간행물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update

Church and Law

  • : 한국교회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4)~2권1호(2015) |수록논문 수 : 28
교회와 법
2권1호(2015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1교회운영과 교회정관

저자 : 서헌제 ( Suh Hunje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41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교회의 많은 분쟁이 정관에 명확한 규정만 두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관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분쟁이 법원의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에서는 교회의 정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장로정체를 취하고 있는 소, 중, 대형교회의 대표적 4개의 정관을 대상으로 교인의 지위, 담임목사를 위시한 교회직원, 그리고 당회와 공동의회와 같은 교회내 의사결정기구에 관한 정관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교회는 믿음공동체인 동시에 사회법적으로는 교인들의 단체인 사단이다.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양측면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교회의 지배구조, 교인의 권리, 담임목사의 지위, 당회와 공동의회 등 교회운영상의 중요 문제에 바로 접근 할 수 있다고 본다.
신앙적 측면에서의 교회운영, 가령 교리의 확립이라든가, 예배방법, 치리 등은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리가 다스리는 곳이며 진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신학훈련을 받은 성직자들이나 장로들이 일반교인보다는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적 측면과 관련된 교회운영의 모든 권한은 당회에 맡겨질 수밖에 없으며 그 한도내에서 교인들의 권리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한편 교회는 세속법상으로는 교인들의 단체인 사단이며 사단으로서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민주적 교회 운영을 위해선 특정 직분자나 기관에게 교회의 의사결정권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회 기구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자치규범이 정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그리스도에게 있다. 또한 교회의 주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사신 양떼(교인)들에게 있다. 직분자들은 주님의 양떼에게 때를 따라 양식(말씀)을 나눠줄 청지기에 불과하다. 청지기가 주인노릇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훔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구제와 교회행정은 7집사에게 맡긴 것이 교회 운영의 최고의 모범이다.


The church bylaw in the Korean Church is very important. The court considers the bylaw at first than any other regulation. This article analyzed the church bylaw regarding the position of pastor, church member and church officer.
The church is a community of faith and a legal community at the same time. When we distinguish clearly the structure of both sides of the church, we can approach rightly the rights of membership, the status of the pastor and the important issues of Session and congregation meeting.
The church opera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doctrine, the worship style and the discipline is different from the democratic church operation.

2교회정관과 판례법

저자 : 장우건 ( Jang Woogeon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42-72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교회분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은 한국교회의 당면 과제이다. 교회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교회정관 제정이 필요한 점을 몇 가지 살펴보았으나, 교회정관의 존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말씀(사랑의 계명)을 따르고 자치규범을 지키려는(교회법치주의) 신앙적 자세이다. 법원의 재판으로 교회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애당초 불가능하거나 장기화만 초래할 뿐이라는 점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대안(代案)은 무엇인가? 이 점에 관한 깊은 연구와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교단 재판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교회분쟁은 사회법정에서 다루어질 뿐 아니라 먼저 교단의 재판국 또는 심판위원회에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교단재판이 합법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교회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사회법정에서는 법관들이 교회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점이 문제이듯이, 교단의 재판은 재판관들이 비전문적이고 사회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단은 재판국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전문기관과 교류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참가하여 조정기술을 습득한다든가, 중재원 또는 교회법학회 등과 연계하여 연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2) 사회법정에의 제소 자제
교회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사회법정에 제소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사회법정에서 판결을 받기에 앞서 중재원의 조정/중재를 권고하는 것이다(조정/중재 전치주의).
현재 침례교단은 총회 결의로 교회분쟁이 있을 경우 바로 사회법정에 제소하지 못하고 반드시 먼저 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하도록 정하였다. 만약 위배한 경우 5년간 대의원 자격이 박탈된다. 성결교단도 중재원의 조정/중재 전치주의를 권고사항으로 정했다. 모든 교단의 총회가 이러한 결의를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3) 자율적 해결책의 모색
사회 법정에서 교인들끼리 인신공격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은 보기가 아주 민망하다. 세상 살다가 생기는 소송문제는 '지극히 작은 일'(고전 6:2)에 불과한데, 교인들이 그런 일 하나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간다면 '지극히 큰 일' 즉 구원사역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며칠 전 서울고등법원의 한법정에서 한 판사가 한 말이 귓가에 쟁쟁하다.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왜 법정으로 가져와서 판사들을 애 먹입니까?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교회법까지 연구하고 해결하여야 하나요?”
(4) 바른 신앙 - 맘몬주의 배격
교회분쟁의 원인은 교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재산에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맘몬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바른 신앙의 강화야말로 교회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다.
(5) 연구과제의 제안
중재원은 앞으로 계속하여 연구과제를 개발하겠지만, 한국교회도 이러한 과제를 제안하여 주기 바란다. 필자는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총유로 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단독소유로 할 필요성을 교리와 소유권법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싶고, 또한 교회에 필요한 입법(예컨대 종교법인법)의 필요성 및 사실상의 교회분열에 대하여 교회의 분립제도를 교단 내에서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하고 싶다.


The church disputes are dealing often in rulings committee of denomination as well as in the civil court. If church ruling officers judge church disputes legally or reasonably, the church dispute filed with the court will reduce significantly.
However, as the judges in a civil court have no knowledge and experience about the church law, just as church ruling officers have also no knowledge and experience about a civil law. Therefore the ruling officers of a denomination have to be trained through the research programs of a church law or a civil law.
In addition, they need to interact with other professional organizations is participating in the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court to gain an adjustment technique or in conjunction with the church law academy to gain church law knowledge.

3교회 정관의 법적 의의

저자 : 정재곤 ( Jung Jaegon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73-99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교회는 믿음공동체인 동시에 사회법적으로는 교인들의 단체인 사단이다. 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하여 자치규범을 가지는 단체이고 교단은 내부관계에 있어서 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으므로, 교회는 교단의 헌법을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때 교단의 헌법에 구속된다.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처리하되 교회정관에 따라야 한다. 교회분쟁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 법 적용의 순서는 강행법규, 교회법(교회정관 및 소속 교단 총회의 헌법, 소속 노회의 규칙 등을 포괄하여 교회법이라고 한다.), 임의법규의 순이다.
지교회의 당회는 교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회, 노회, 총회로 이어지는 치리회의 계층구조상 제1심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정관상으로 교회권력구조, 즉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조화균형, 그리고 일정한 견제 기능을 통해서 절대권력으로 인한 교회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교회정관 내용 중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당회(담임목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회정관을 개정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믿음공동체의 확립과 유지에 직접 관련이 없는 교회의 운영이나 재정 문제는 담임목사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인총회나 제직회에 대폭적으로 권한을 이양해야 할 것이다.


The church is an autonomous organization independent of denomination in a civil law. The church is bound by the denomination constitution when accepting as autonomy regulations the constitution of the denomination in pursuant to their contract. The issue of the church property is be subject to the church bylaw.
The church bylaw must have a structure that can prevent the corruption of the church due to the absolute power through a constant check and balance function.
The most recent issue of the church bylaw is the provision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hip. To restrict the rights of membership and to enhance the right of the Session in church bylaw is not reasonable. The church bylaws should reveal the rights of the church members.

4교회 정관과 교회의 재정

저자 : 이석규 ( Lee Seokyoo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0-140 (4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국의 개신교 신자는 약 8백6십만명이다. 교회의 숫자는 약 7만8천개이며 교직자는 9만4천명이다. 교회의 신자들이 교회에 납부하는 헌금액수가 얼마인지는 파악되지 않으나 어느 종교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정하는 금액은 연간 약 10조3천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천문학적인 헌금도 일부 대형교회에 몰려있고 대부분의 교회는 헌금액이 당해교회의 운영비에도 못미치는 미자 립교회인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인하여 재정이 넉넉한 일부 대형교회에서는 목사직의 세습, 교회재산의 횡령 등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일부 대형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사회단체에서 교회법의 재정을 주장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목사 등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교리의 문제 법리의 문제 등으로 교회법의 제정은 어렵게 되었고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도 일부 교단의 반대로 입법이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회 밖의 요인에 의하여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교회 내부의 제도 등을 통하여 목사 등 교직자의 일탈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밖에 없다. 교회내부의 통제장치로는 교회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고 이를 교회 내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교회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으로는 교회정관에 재정 및 예산에 관한 내용을 정교하게 만들어 그 집행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을 감시하고 교인 및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는 교회정관에 헌금의 관리에 관한 내용, 교회재산의 등기등록에 관한 내용, 회계에 관한 내용, 결산에 관한 내용 등을 구체화 하였다.


The number of protestants in Korea, which is identified i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about 8.6 million people. the Number of Church is about 78,000 clergymen, and that of pastor is about 94,000. The amount of offering is about 10.3 trillion won a year.
In recent years, some church reformers tried promote the tax on such religious ministers. But the tax legislation was opaque because of a difficult problem for the religious reality and a religious doctrine.
Therefore, the church is necessary to refine the details of the offering management, registration information of church property and accounting.

5미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서양 법 전통”의 기원과 판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철 ( Kim Chul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42-179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미국에서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중심적 주제가 되는 “정교 분리”의 문제를, 필자는“서양 법 전통”의 오랜 문명사라는 세계사 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교회와 국가의 인류사 적인 연원이 되는, 17세기의 유럽, 17세기의 뉴 잉글랜드 식민지의 역사에 소급하였고, 비단 프로테스탄트 혁명이후의 유럽뿐 아니라, 종교 개혁이전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기원후 5세기에서 15세기의 중세 동안 서양법 전통의 문명사에 끼친 영향부터 보려 하였다. 서양 세계의 정교 분리의 역사는 실로 “ 양검 이론 ”이후, 교회가 세속 정부에 대해서 , 우월한 정신적 권위를 가지고, 세속 법정을 선도하거나, 형성 시키거나, 법 이념을 제시한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서양 법의 세계에는 그러한 역사가 남아 있다. 이것은 동 아시아 법문화의 역사와 대비되는 것이다.


I was trying to look the old civilization in world history perspective of the Western tradition law on the issu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the United States. The church in the history of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the Western after "the theory of two swords" has a superior spiritual authority leading a secular court.
This is in contrast to the history of East Asian Legal Culture.

6판례로 본 한국의 정교분리

저자 : 서헌제 ( Suh Hunje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80-218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서 공직자의 의무, 국가지원, 종교단체의 권징과 사법심사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국내의 정교분리에 관련한 판결들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볼 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며 또 정교분리의 적용에 일관되는 원칙, 가령 미국 판례가 정립한, '세속적 목적', '지나친 유착관계'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더구나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는 정교분리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헌법소원의 요건불비만을 이유로 기각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직접적으로 정교분리원칙을 원용하기 보다는 '법률적 쟁송'이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군종장교 사건이나 풍무원 성당 사례에서 보듯이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비판이나 지원이 군대 내에서의 질서유지라든가 문화지원과 같은 세속적 목적이기 때문에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법원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정교분리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큰 현안으로 생각되는 것은 국가의 묵인아래 사찰들이 국립공원 입장객으로부터 '문화재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부터 정부는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확대한바 있다. 그러나 불교 사찰들은 사찰입구가 아닌 국립공원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사찰 방문의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도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강제로 징수하고 있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문화지원이라는 세속적 목적에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종교에 대한 엄청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본다.
법원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정교분리원칙과 관련해서 파악하지 않고 다만 '문화재관람의사'가 있는가 하는 사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관람료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도록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것이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문화재 보호법 제49조는 문화재 관람의사와는 상관없이 문화재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함으로써 국립공원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 부담이 되는 관람료의 액수결정과 징수, 그리고 관람료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완전히 포기한 채 이를 특정 종교단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처사이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감안해서 2008년에 문화재관람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지만, 불교계의 반발에 부딪쳐 곧바로 개정안의 내용이 규제강화로 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문화재관람료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가결 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정치적인 표를 의식해서 헌법이 천명하는 정교분리원칙 위반에 눈을 감고, 국민의 권리가 명백히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는 국가가 무슨 민주국가인지 묻고 싶다.


In this article, I reviewed issues such as the obligation of state officials, the state aid, and the discipline and the judicial review of religious organizations with regard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lso, for the limits of judicial review to the disciplinary judgement of the religious courts, the court judges in terms of the legal litigation rather than directly adoption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The biggest issues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s that the temple receives the admission fee from the National Park visitors for cultural heritage under the nation's acquiescence.
It covered the secular purpose of cultural support, but actually it is a serious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that it is a huge state support for a particular religion.
The court judged the return about a ticket price as unjust enrichment in the judicial views without understanding about the principles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the face of this problem.
The Court judged the return the ticket price as unjust enrichment in the judicial point of view without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with regard to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the face of this problem.
Therefore, to solve the underlying problem is to vie at the Constitutional Court unconstitutionality for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Article 49 which is the basis of cultural Admission fee. As analyzed above, Article 49 infringe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of the people to enjoy the National Park by collectors to force an admission fee, regardless of cultural property.

7개신교계 교회법전 편찬을 위한 방향 모색

저자 : 한동일 ( Han Tongill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19-267 (4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처음 교회법학회 세미나를 부탁받았을 때의 주제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소송절차법”에 관한 것이었다. 근 일 년 동안 그 주제를 생각해 보았지만, 과연 그 주제가 개신교계 교회법전 편찬을 위한 방향 모색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 보았다. 그때 떠오른 생각이 바로 동방 가톨릭교회의 교회법전이었다.
교회법전 가운데 가장 최근에 편찬된 교회법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신교계의 상황, 즉 각 교회마다 고유한 자치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 부분 예배의 형식과 전통이 다르다는 점이 동방 가톨릭교회와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문을 총2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우선 교회법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고찰하고, 그다음 동방 가톨릭교회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서 교회법전 편찬의 전반적인 법제사를 살펴봄으로써, 개신교계가 어떻게 법전을 편찬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부족하지만 생각을 나누고 싶었다.


One year ago, I was asked to hold a seminar about the codification of Protestant ecclesiastic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anonical procedure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Since then, I have been wondering if the Roman Catholic perspective would be of real use for the matter, and have found myself become more doubtful, as time went along. Then, I came to think that considering the code of the canons of the Eastern Churches may better serve the purpose for a couple of reasons.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of all ecclesiastical codes, the ecclesiastical law of the Eastern Churches has been codified most recently, the Eastern Churches and the Protestant Churches seem to have in common. Namely, each church enjoys its own autonomy and has maintained the distinct patterns of service and tradition. This seminar will consist of two parts. In the first part, I will picture the general concept of what ecclesiastical law may be, and in the second part, I will take a look at the Eastern Churches and its canons. I hope that exploring the history of canon laws in this way will help the Protestant Churches to envision how to codify Protestant ecclesiastical law.

8미국 장로교 교회헌법상의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정우 ( Kim Jungwoo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68-296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 장로교회는 다양한 분쟁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내부의 교단 헌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 법원으로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로 교단 헌법상의 권징 및 분쟁해결 절차의 내용이 미비한 점을 문제라고 진단하고, 교단 헌법을 장로교의 원리를 반영하면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교회 분쟁이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회법적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의 장로 교회헌법은 선교 초기에 미국의 장로교회 헌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특히 미국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교단인 PCA 헌법과 PCUSA 헌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장로교 헌법은 분쟁의 성서적 해결 원리를 교회법에 잘 반영하고 있고, 교회 분쟁의 행정적 해결 절차로 노회의 수습위원회의 기능을 발전시켰다. 장로교 치리회의 원리를 교회법적으로 구체화시켜 놓았고, 목회자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권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 장로교회 헌법을 토대로 한국의 장로교회 헌법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으로는 교단 내에 화해 및 중재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고, 성서적 분쟁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교단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회의 수습위원회의 기능을 제고시키고 장로교의 치리 원리의 장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목회자에 대한 권징이 시행될 수 있는 입법적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n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disputes in the church are not being resolved by the church law, and are rather addressed by state law.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s that Korean presbyterian church laws are not designed appropriately in a way that would resolve such disputes.
This study is to make modifications 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law by utilizing studies on discipline and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of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law.
The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law, relatively speaking, is better regulated in terms of:
1. It is regulated thoroughly enough to handle on ethical deviations of minister.
2. It regulates the principles of biblical resolution and practical devices on church disputes.
3. It utilizes the functions of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within the presbytery to resolve church disputes.
4. The governing principles of the presbyterians are legalized. Korean presbyterian church law needs to reflect these strengths of the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law in a way that would meet the conditions of Korean needs.

9교회의 재산관리와 총회유지재단의 법적 고찰

저자 : 추일엽 ( Chu Ilyeob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97-345 (4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교회 재산을 보존하는 법적 제도장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교회들이 교단 정책에 따라 교회가 보유한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재산을 편입하려다 국가법에 저촉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교단법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원은 교회의 법적 지위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교회 재산의 소유 형태를 '교회 신도의 총유'로 각각 판단해 왔다. 개교회는 사단법인으로 법인등기를 경료한 경우, 독립 인격체로 인정받아 재산이 교회의 단독소유가 된다. 교회가 재산을 보유하는 방식은 주로 세 가지 형태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설립한 유지재단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식, 지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나 교인 대표자인 장로 또는 재정담당자 명의로 등기하는 방식, 그리고 소속교단 총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유형 방식 등이다. 구세군처럼 신탁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교회의 재산은 구성 원인 교인들의 총유로서, 그 재산이 신도들의 헌금을 통해 조성됐기 때문에 관리와 처분 행위는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재산 관리에 있어 주요 교단들이 유지재단을 설립해 산하 지교회의 재산을 편입시키는 이유는 교단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교인 간의 재산 분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재하는 이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텐데, 일부 교인들이 탈퇴해 교인 지위를 상실하면 탈퇴가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된다.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교회가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시킬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실무상 매매나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노회가 이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절한다면 이로 인해 교회와 노회는 재산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장통합 헌법의 경우에 제14조 94항 '노회의 재산'에서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례는 지교회가 유지재단(노회·교단)에 증여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소유권 의사를 포기하는 '진정한 증여'라기보다 명의신탁의 의사로 봐야 한다. 그래서 총회 헌법 중 '노회(교단) 탈퇴시 지교회 재산권이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지교회에 구속할 수 없다. 그래도 불씨는 남는다.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면서 이미 편입된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반환을 구할 때, 유지재단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지 않거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이다. 이 경우 지교회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재산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 및 주무관청에 대한 허가(인가) 신청을 대위행사로 할 수 없게 된다. 정관상 지교회에는 유지재단 이사회 소집요구권이 없기 때문. 그는 “이럴 경우에는 구제 제도로 명의신탁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교단의 헌법규정이 지교회와 교단간의 재산관계에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교회의 소속 노회(교단) 헌법규정이 어떠하든지, 설사 교단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져 교단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더라도 그 등기를 명의신탁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이 교회의 불법을 묵인해준 것”이라며 “현행 법률이 명의신탁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is about the church property. I think that local churches in Korea can violate the civil law when they trust their church property in General Assembly without an institutional device. The Korean court has judged that the legal status of the church i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the type of church property is collective ownership ("Chongyoo").
Church members lose their church property and their position in church membership when they withdrew their church either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The reason why the local church trusted their property on the keeping foundation of denomination is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the denomination and to prevent the dispute of the church.
However,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shows that the trust of a local church is the intention of the name trust rather than the real donation to the denomination although the local church donated their property to the keeping foundation of the denomination. The Supreme Court regards the trust of the church property to the keeping foundation in the denomination as the name trust which doesn't have ownership.

10미국교회분열시 재산귀속원칙으로서의 묵시신탁법리

저자 : 황규학 ( Guihag Hwang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46-360 (1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미국교회분쟁시 초기의 교회재산분쟁의 판결원칙은 영국에서 채택했던 묵시신탁법리 이다. 묵시신탁은 교리적 관점을 갖고 교회재산소유권의 기준을 삼는 것이다. 교리는 재산의 신탁과 연관되어 있었다. 당시 초기의 사람들이 특정한 교리를 갖고서 재산을 신탁하였다면 교회분쟁시 초기의 교리적 기준을 갖고 재산을 증여한 사람들에게 교회재산소유권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묵시신탁 법리는 회중교회가 증가하면서 점점 다수의 힘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기준은 1874년 Watson v. Jones사건의 교회존중원칙이 채택되면서 파기된다. 교단존중원칙은 교리적 기준이 아니라 교단최고치리회의 결정을 중시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미국수정헌법 1조 정교분리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재산소유권분쟁은 교리적 원칙보다 교단의 결정에 더 비중을 두게 되었다.


The supreme court of USA was initially based on the implied trust doctrine of the England court that judges an owner of a church property by doctrinal position. The the implied trust departed from doctrine standard. The implied trust doctrine was applied only in 1817. The supreme court of USA abolished the principle of the implied trust doctrine due to the case of Watson v. Jones in 1874. After Watson case, The supreme court of USA judged the owner of church property by the principle of church deference.

12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고려대학교
 38
 4
 3
 3
 2
  • 1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38건)
  • 2 연세대학교 (4건)
  • 3 인천대학교 (3건)
  •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건)
  • 5 고려대학교 (2건)
  • 6 건국대학교 (1건)
  • 7 한국학중앙연구원 (1건)
  • 8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건)
  • 9 World Mission University (1건)
  • 10 가톨릭관동대학교 (1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