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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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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5-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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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6)~34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1,114
지방행정연구
34권1호(2020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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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균형발전의 접근논리 탐색 : 지역격차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소진광 ( So Jin Kwa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4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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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정책 접근논리는 지역격차 인식과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지역격차 인식에 근거하여 지역균형발전 접근논리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지역격차는 지역의 고유한 공간유전자에 의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지역차이와 구분하여 공공부문의 제도나 개발정책으로 인해 나타나는 공간불평등 현상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지역격차 발생원인을 첫째,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양식과 관련한 관점과 둘째, 지역 및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 혹은 결속력 유지와 관련한 관점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이러한 지역격차 인식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지역균형발전 접근논리를 국가 전체로서의 '보편성'과 개별 지역의 '특수성'을 조합하여 탐색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지역균형발전의 접근논리를 첫째, 개별 지역의 '특수성'에 무게중심을 둔 관점과 둘째, 국가 전체의 '보편성'에 무게중심을 둔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이러한 검토와 탐색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정책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균형발전 관련 패러다임은 지역의 특수성에 근거한 '차별화의 이점'과 국가의 보편성에 근거한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라 공간선호도를 달리할 수 있는 '연계-협력형 공간순환체계'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균형발전 관련 패러다임 운용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새로운 역할분담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체계에 따라 비용분담 원칙도 달라져야 한다.


The approach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s geared with the recognition of regional disparities.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logic of the approach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identifying regional disparities. For this study, this paper introduces and defines the concept of spatial genes affecting regional development and presents contexts, components and elements that can identify and measure them. In this paper, the regional disparity is defined as the spatial inequality among regions, which has been brought about by the discrepancy between 'benefit' and 'cost' related with the system or development policy of the public sector. Therefore, regional disparity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regional differences naturally expressed by the spatial genes unique to the region.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s of regional disparity from the following two points of view; the first, from the behavioral pattern of each economic actor and the second, from the point of view related with the national or regional solidarities or identities. Based on this recognition of regional disparity, this paper explores the logic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y combining 'universality' as a whole country and 'specificity' of individual regions. Regional balance can be approached variously depending on the way to define the 'universality' of the country as a whole and the 'specificity' of individual regions.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plores the approach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rom two perspectives; the first, by weighing the 'specificity' of individual regions, the second, by emphasizing the 'universality' of a whole country. Finally this paper draws policy implications and explores the possible transition of the paradigm in the field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 followings. This study leads to suggesting new governance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The new paradigm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focused on harmonizing 'economies of differentiation' among regions and 'scale economies' at national level. This harmony can be practiced by building 'Link-Cooperative Spatial Circulation System', where people can move around in search of their favorite space conditions according to their life cycle. The governance for this new paradigm is geared to cost-sharing method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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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사회혁신 촉진을 위한 참여적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 : 서울시 성북구와 충남 홍성군을 사례로

저자 : 김상민 ( Kim Sangmin ) , 이소영 ( Lee So 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8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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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혁신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중, 지역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의제를 발굴하고, 협력적 숙의과정을 통해 혁신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의 참여적 지역 거버넌스 체계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한다. 즉 지역사회내 주요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참여적·협력적 정책(사업) 추진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문제해결, 즉 사회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정책들은 내용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적·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은 절차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그 거버넌스의 구조 및 전략이 사회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즉 사회혁신 친화적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회혁신과 지역 거버넌스의 관계를 설정하고, 서울시 성북구와 충남 홍성군 사례를 거버넌스 구조와 사회혁신적 전략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양사례 모두 참여적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확한 목표의 설정을 통한 사회적 요구 충족,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천, 사회의 실천 역량 증진, 부문 간 교차, 그리고 개방적·협력적 네트워킹 등의 사회혁신적 전략의 측면에서도 두 사례는 다양한 실험들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거버넌스 구조 및 사회혁신적 전략의 활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점도 동시에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 사회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참여 거버넌스의 역할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Along with an increasing interest in social innova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s have been developed in various aspects, from what social innovation is and how to realize it in practice. This study understands participatory local governance from a procedural aspect for local social innovation, where diverse local actors are involved to set common agendas at the local level and find innovative solutions through collaborative deliberation. In reality, local governments promote various socio-economic policies (projects) to solve diverse local problems. In this process, they emphasize to build collaborative governance. Therefore, these various socio-economic policies pursued for solving local problems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contents, while participatory and collaborative local governance can be understood as a process. The main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the structure and strategies of such participatory and collaborative local governance should have a social-innovation-friendly form that can promote social innovation
Therefore, this study develops a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ance and social innovation, and conducts case studie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social innovative strategies in Seongbuk-gu and Hongseong-gun. The study finds that the two cases both establish a participatory governance structure and try to make efforts to expand participation of various local actors. In addition, the two cases have developed various experiments in terms of socially innovative strategies such as meeting social need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lear goals, implementing new ideas, promoting social practice capacities, cross-sectoral interaction, and open and collaborative networking. At the same time, the study also finds several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two cases. Based on this case analysis, finally, this study seeks the role of participatory local governance as an enabling environment for social innovation, and provides future policy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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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공부문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박건우 ( Park Geon-woo ) , 윤성일 ( Yoon Sungil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1-11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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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정부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2011년 공무원 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이 인식하는 조직의 성과 수준 있어 그들의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 정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의 집단(고성과 및 저성과 집단) 및 이에 대한 수용 정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성과관리는 조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관리의 수용, 저성과자의 비율 그리고 목표명확성 등이 조직성과와 큰 연관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성공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운용에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organization has been gradually emphasized with the development of organizational theory. The performance management is one of strong tools to improve government's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empirically investigate how the public employees accept their performance management acceptance results by using the survey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the estimation, we classify the group with some standards such as the level of performance and its acceptance.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erceived performance management is positively significan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Furthermore, the share of poor performer and goal clarity show positive significa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With these results, we expect that it can contribute to improve the sound performance management in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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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대응방안 연구

저자 : 김대욱 ( Kim Dae-wook ) , 손화정 ( Sohn Hwa-j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13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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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및 노동조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사분쟁과 그로 인한 소요비용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개념과 특성, 노동조합 및 노사분쟁의 현황을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당수의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고 그로 인한 노사분쟁과 소요비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상황을 분석해 보면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협약의 원만성 부족, 관련 정보의 제한적 공유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단기적 대응방안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상위정부의 노조협상 지원이며, 중장기적 대응방안은 공무직 정식직제화 방안이다.


As a result of the regularization of non-regular workers, the number of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and labor unions in local governments is increasing rapidly, resulting in labor disputes and the expenses required. Therefore, the response to this problem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for local governments.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this proble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of local governments'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 labor unions and labor disputes and analyzed the response status of local governments. The survey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have a considerable number of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labor unions resulting in a significant amount of labor disputes and related costs. However, the analysis of the local governments' response to the situation reveals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expertise of the officials in charge of affairs, the lack of seamless of the agreement, and the limited sharing of relevant information. The short-term countermeasures proposed by this study to resolve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develop the expertise of those in charge. Second, higher governments need to support the negotiation process with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 labor unions. The mid- to long-term countermeasure is to create official positions for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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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동주민센터 일선공무원과 지역주민 간 관계성에 대한 상호지향성 분석 : 서울시 성북구 20개 동을 사례로

저자 : 주경일 ( Joo Kyung-il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5-17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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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성북구 20개 동의 일선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두 집단 간 상호이해와 협력관계의 현주소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두 집단 간 관계성에 대한 상호지향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자치의 조건을 효과적인 민관 관계성 관리 및 공공관계 전략의 발굴을 통해 탐색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상호지향 상태는 주민의 경우 모든 요소에 대한 객관적 일치도가 낮지만 관의 생각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해 의견불일치 상태인 반면 일선공무원은 객관적 일치도와 정확도 모두 저조하여 허위합의 상태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자치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자치프로그램 선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동행정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토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민자치의 제도적 환경이 지역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서울시 일부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심층적인 인터뷰 등 질적 방법론의 보완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targeted public officials and local residents of 20 districts in Seongbuk-gu, Seoul and explored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groups. For the research,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the state of co-orien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groups to examine the resident autonomy's conditions through effective private-public relationship management and discovery of public relations strateg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 the co-orientation between two groups, while agreement for all elements were low, the thoughts toward public were predicted relatively accurately showing dissensus. On the other hand, public officers showed low agreement and accuracy indicating false consensus state. Thus, it is necessary to largely expand the local residents' influence on resident autonomy activities. To expand influence, there should be active communication strategy which asks for understanding to local residents by discussing difficulties of bold empowerment and district administration. Regardless of such poli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targeted the partial region of Seoul as the research subject while the resident autonomy's institutional environment differs by each region. As a result, this study result is limited in generalization and it needs to suggest specific alternatives by supplementing qualitative methods such as in-depth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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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의회 연구 경향 비교·분석 : 국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정숙 ( Kim Jungsook ) , 유은지 ( Yoo Eun Ji ) , 한승혜 ( Han Seunghy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1-19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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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헌법에 근거한 지자체 단위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와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관한 행정학과 정치학의 학문적 논의는 문제점 진단과 처방적 방안에 머물러 있으며, 국회에 비해 그리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 경향을 국회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996년 이후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전통적 연구 경향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통적인 연구분류 방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의회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며, 연구범위에 있어서도 국내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양적연구에 치중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지방의회를 다룬 연구가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중점 분야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연구에서 정책지향적 연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결과, 두 주제에서 모두 핵심어간의 네트워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연구가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것에 비해 국회의 연구는 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The local council is the same status as the central council. Despite this status, the academic debate on administration and politics of the local council remains in diagnosing and prescribing a problem, and is less important than the central council.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trend of research on local councils in Korea by comparing them with the central council. To this end, we conducted traditional research trends and network text analysis on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since 1996.
As a result of analyzing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classification method, the discussion on local councils is relatively insignificant, and the scope of research remained at the domestic level. In addition, although the research focused on quantitative research as a whole has been progressing, researches dealing with local councils have used a variety of research methods. Focusing on the research, the policy-oriented research is prominent in the research on local councils. Network text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strong network of key words in both themes. While the council's research constitutes a large network, the council's research can be estimated to be conducted in more divers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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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저자 : 한재명 ( Han Jae Myung ) , 하능식 ( Ha Neung-sik ) , 이슬이 ( Lee Sheull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7-22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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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각 시·도의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기금사업 용도의 불명확성, 성과분석 대상의 적합성 부족, 자체 성과분석의 실효성 미흡,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기능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개선을 위해 기금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용도 지정, 성과분석 대상의 제한,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지침 제공,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analysis of the FMDM(Fund for Mutual Development of Municipalities) with an aim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fund management. In this paper a comprehens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elf-Performance Analysis Reports of metropolitan or provincial governments for the operation of FMDM in 2018.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formance analysis of the fund programme was effected by the uncertainty of the purpose of the fund programme, the inappropriateness of the performance analysis target, the lack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elf-performance analysis, and the absence of feedback of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analysis. Therefore,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FMDM it is necessary to select appropriate programmes to achieve the fund's objectives, to limit the target of the performance analysis, to provide guidelines for writing Self-Performance Analysis Report, and to invigorate the feedback of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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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삶의 질과 사회적 연결망 :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공공정책부문 효과분석

저자 : 김상민 ( Kim Sangmin ) , 김현호 ( Kim Hyeonho ) , 이성원 ( Lee Sungw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7-26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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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OECD는 국가별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합지수인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동체 영역, 즉 사회적 연결망의 질(quality of support network)이 최하위에 랭크되어, 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은 사회적 자본 논의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 자체가 다차원적 특성을 갖고 있어 다양한 정책 부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회적 연결망의 구체적 현황은 무엇이며, 다양한 공공정책 부문이 사회적 연결망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할까? 본 연구는 사회적 연결망의 현황을 간략히 검토하고,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부문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삶의 질, 사회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 증진을 위한 공공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서울서베이(2017)를 활용하여,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개인적 차원, 공공정책 부문, 지역사회 경제적 수준)의 영향효과를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 참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정책 부문에 있어서는 문화 및 복지환경, 보행 및 지역 생활환경, 체감 안전의 순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참여적 지역 주민의 참여에 기반한 지역단위 사업과 같이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 추진이 사회적 연결망 지표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가능하며, 이와 함께 지역의 문화 및 복지환경, 그리고 보행 및 주거환경에 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연결망지표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BLI의 공동체 부문을 구성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활성화는 다양한 공공정책 부문이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결합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 성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종합적·장기적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Since 2011, OECD has released the Better Life Index (BLI) as an integrated framework for measuring and comparing the quality of life in different countries. In the case of Korea, the community index, which is identified as the quality of support network, is ranked at the bottom. Theoretically, social support network can be discussed in line with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Several studies on social capital emphasize that social capital itself has a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 and needs to be comprehensively approached through various policy areas in a collaborative manner. Then,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support networks in Korea and what are the effects of various public policy sectors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networks? This study aims to briefly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support networks and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veral public policy areas that affect social support networks.
First of all, the paper overviews theoretical discussions about the quality of life, soci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network, by which it draws some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public policy. Using the Seoul Survey Data (2017), then,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individual level, public policy areas, and local socio-economic level) are analyzed through logit analysis. From the results, the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is found to have the largest effect on social support network. The other policy areas are also confirmed to have the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s to social support network in the order of cultural and welfare policy, walking and local living environment, and local safety. In short, local projects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such as community-building, can be considere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support network indicator. At the same time, public policies that focus on the local cultural and welfare environments, as well as pedestri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can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social support network indicator. Final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activation of social support network should be understood as a comprehensive outcome that can be achieved when various public policy areas collaborate together under the long-term strategies at the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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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GIS 공간분석을 활용한 충청북도 농촌중심지 계층에 관한 연구

저자 : 심재헌 ( Shim Jae Heon ) , 이세규 ( Lee Se Kyu ) , 이은미 ( Lee Eun Mi ) , 마상진 ( Ma Sang J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69-29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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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해 농촌중심지 정주체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농촌 지역에 적합한 정주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 같은 상황에 맞는 농촌중심지의 중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지수를 개발하여, GIS 공간분석을 활용해 충청북도 농촌 지역에 대한 중심지 계층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분석결과는 충청북도 농촌중심지와 배후지역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농촌중심지와 배후지역에 대한 계획수립의 정책 마련을 위한 판단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충청북도의 농촌중심지 정주체계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1유형은 제1계층 1개 지역, 제2계층 다수 지역, 배후지역은 다수 지역으로 구성된 유형으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었다. 제2유형은 제1계층 1개 지역, 배후지역 다수 지역으로 구성된 유형으로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이었다. 제3유형은 제1계층 1개 지역, 제2계층 다수 지역이나, 배후지역이 없는 유형으로 제천시이었다. 제4유형은 제1계층이 1개 지역과 제2계층이 없는 배후지역으로 구성된 증평군과 괴산군이었다.
정책적 시사점은 인구감소에 따른 새로운 정주체계에 맞는 농촌중심지와 배후지역을 설정하여 기초생활서비스 기능과 역할을 변화하는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The decrease in the rural population is expected to change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rural central system. It is necessary to provide basic living services by reorganizing the proper housing system for rural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new metric index that could measure the centrality of rural centers suited to this situation and analyze the hierarchy of rural areas in Chungcheongbuk-do by utilizing GIS spatial analysis. The analysis result is intended to be used as a basis for judgment for drawing up policies for planning new rural centers and rear areas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in Chungcheongbuk-do.
The Chungcheongbuk-do rural settlement system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The first type consists of one region of the first tier, many regions of the second tier, and many regions of the rear tier, which were Boeun-gun, Okcheon-gun, and Yeongdong-gun. The second type consisted of one area of the first tier and many areas behind it, and were Cheongju-si, Chungju-si, Jincheon-gun, Eumseong-gun, and Danyang-gun. The third type was Jecheon-si where there was one area of the first tier, many areas of the second tier, but no background. The fourth type was Jeungpyeong-gun and Goesan-gun, which was characterized by one zone as the first layer and many areas behind it, with no second layer.
The policy implications should be to establish rural centers and background areas suitable for the new residential system due to population reduction to come up with policies suitable for the situation and conditions in areas where the functions and roles of basic living services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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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도농교류의 지불가치 추정 연구 : 서울시-농협의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저자 : 김강현 ( Kim Kang-hy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7-32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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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농교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와 농협의 협력적 정책인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태와 지불가치를 분석하여, 도농교류의 활성화와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협력적 관계 구축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동 프로그램은 서울시와 농협이 공동운영하여 참가비 보조가 이루어지는 정책사업의 성격을 띄며,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간 교류협력이 기존의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시민편익의 관점에서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도농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도시민과 지역민의 상호 효용증대에 중점을 두고 시민참여형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둘째,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방법(CVM)을 적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도농교류사업으로서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시민의 지불의사는 17,853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시금액, 성별, 소득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은 도시와 농촌이 수평적 관점에서 시민의 지불가치(value for money)를 고려한 정책이며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농업·농촌 발전의 기반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The “City Family Weekend Farmers” program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urban and rural exchange projects undertaken by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nalyzed the participation status and payment value of urban and rural exchanges for Seoul resi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City family weekend farmers project, which is being carried out by the cooperative busines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nd found out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win-win cooperative relationship. The main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re valuable in terms of civic benefits, not in conventional and formal operations. Second, the CVM (Conditional Value Measurement Method) was used to measure the amount of the willingness to pay for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the urban family weekend farmer program.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willingness of urban residents to pay for the project as a provincial and rural exchange project was shown to be 17,853 won, and the impact on the willingness to pay was analyzed by the suggested amount, gender and income level. This program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participants' value for money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arming villages, considering the amount of the Seoul citizens' willingness to pay and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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