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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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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5-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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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6)~32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1,060
지방행정연구
32권3호(2018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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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활자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적 고찰

저자 : 남재걸 ( Nam Jae-geol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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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기존의 자치개념에서 '주민과 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자치의 개념으로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우선 '생활정치'와 관련된 현대 서구의 사상사적 논의 속에서 발견되는 생활세계에서의 정치 논의를 분석하였다.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와 기든스의 '성찰성'과 '생활정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생활 속에서의 시민과 시민간의 관계성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시민과 시민의 관계성이 형성되는 생활 영역에 대한 지방정부의 개입 또는 역할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렌트와 하버마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의 '공공성' 논의를 검토하였다.
변화하는 지방행정의 현실과 서구 사상사로부터 도출된 생활자치의 공통적인 개념요소는 '생활세계', '주민들 간 상호작용(관계성)' 그리고 '공론장'의 3가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된 생활자치 개념을 “주민들 상호간에 자발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지역의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attempts to set up the concept of 'autonomy in life' with a critique of the current concept of 'local autonomy' which could cover the relationship among citizens rather than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Firstly, it explored the relationships among citizen in their life with the theoretical perspective from 'life world' of Jurgen Habermas and 'reflexivity' and 'life politics' of Anthony Giddens. Secondly, in order to identify the rationale of local government's intervention in life world where the relationships among citizens are developed, it investigated the concept of public sphere by the reflection on the study of Hannah Arendt, Jurgen Habermas and the case of Japan and Korea.
The research extracts three elements for the concept of 'autonomy in life' which are 'life world', 'relationships among citizens' and 'public sphere'. In the light of these conclusions, this study concludes the concept of 'autonomy in life' as “activities enhancing public welfare in their local area through autonomous and communicative relationships among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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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선 7기 지방선거과정에 나타난 정책이슈의 역동성 분석 : 정당별 보도 자료 및 트위터(Twitter)의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설선미 ( Seol Seonmi ) , 배정아 ( Bae Jungah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5-6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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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선7기 지방선거과정에서 과연 중앙정치 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 여건과 주민요구가 반영된 지방 고유 정책이슈가 드러났는가?”라는 연구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방선거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빈도분석 위주의 득표율이나 특정 분야별 공약이 분석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공천제가 실시된 이후 정당별 공식보도를 통해 드러난 메시지와 선거전략 등이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당별 공식보도의 내용분석을 통해 민선7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이슈의 역동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동 기간 다른 소셜미디어보다 전파성이 강한 트위터 분석을 통해 정책이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전반적인 소통의 맥락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정당별 공식자료는 지방선거 고유의 정책이슈보다는 중앙정치의 이슈에 상당히 매몰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트위터 분석의 경우에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치의 빅이슈(big issue)가 온라인 소통 연결망을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The study began with a research question, “Does the 7th local elections reveal regional policy issues that are not buried in central politics and reflect local conditions and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Previous studies on local elections analyzed mainly the number of votes based on frequency analysis or pledges by specific field. The previous study ignores that in Korea, messages and election strategies revealed through official reports after the party nomination system was implemented, greatly affect the candidates 'policy pledges. Therefor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ior research, this study analyzed the dynamics of policy issues shown during the 7th local elections through official reporting. In addition, Twitter analysis, which is more contagious than other social media, identified the context of general citizens' overall communication of policy issues. The analysis showed that official reports by political parties were heavily buried in issues of central politics rather than in policy pledges specific to local elections. In the case of Twitter analysis, the big issue of central politics centering on the president led online communication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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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저자 : 임진영 ( Rim Jinyoung ) , 서정욱 ( Seo Jungwook ) , 민효상 ( Min Hyosa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5-9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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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무의 지방이양, 중앙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른 지방대응비 증가 등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의 외부적 환경요인은 다양하고, 명확하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내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감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반적 재정지출 증가의 원인으로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경기도는 31개 기초지자체가 다양한 형태, 재정자주도/자립도, 인구 등 전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 변화의 다양한 요인을 정치적/비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 요인 중 통합정치요인으로 진보적 성향의 정당에 소속을 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수, 비정치적 요인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과 지방세 부담액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결국 진보적 성향의 단체장의 의지가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고령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를 견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정치적 요인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
몇 가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재정(예산)에서 요인으로 제기된 정치적 요인과 비정치적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의 결정요인과 지방정부의 노력 수준을 예측하는데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lead to the increase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 are diverse. They include local empowerments of welfare affairs and increase in local matching costs by welfare expansion of central government. There are various causes of the variation of social welfare spending in Korean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increase in general expenditure does not provide a full explana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31 local governments because Gyeonggi Province is a microcosm of the whole country. This study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For precise analysis, we presents political and non-political factors that influenc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will of progressive head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he larger the size of the city, the greater the impact of aging and it leads to an increase in social welfare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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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여건에 대한 평가와 삶의 만족

저자 : 오영균 ( Oh Youngky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5-11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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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주만족을 중심으로 지역여건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각 지방정부는 정주인구를 늘리고 지역주민의 삶 만족도를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적인 설문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지방정부에 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커뮤니티웰빙 개념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을 선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를 선정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매개변수인 정주만족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 자본이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역경제, 환경 등이 있다. 정주만족이라는 매개변수를 거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모두 합한 총 효과가 유의미한 변수로는 지역경제, 환경, 사회적 자본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자본 효과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이며 집중적인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valuation of the local conditions and the satisfaction of life centering on the settlement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In a situation where the population is rapidly decreasing, each local government has a task to increase the settlement population and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local residents.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s through nationwide surveys. First, the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life in the community are selected from the community well-being concept, and the parameters and dependent variables for measuring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these factors are selected and the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s used Respectively. As a conclusion, they are shown that life satisfaction is directly influenced by social capital, and indirectly by local economy and environment. The total effect of indirect effect and direct effect which affect the satisfaction of life through the parameter of residents satisfaction are significant variables such as local economy, environment, social capital, etc. It is noteworthy that social capital effects have the greatest impact on individual 's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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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셜 빅데이터로 본 경기도 행복지도, 2013∼2017

저자 : 이병호 ( Lee Byung-ho ) , 김가연 ( Kim Ga-ye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5-13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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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행복과 결부된 주요 연관어 및 긍정적, 부정적 감성어 언급 빈도 추세를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행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10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주제어 사전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의 하나인 웹 크롤링 분석을 통해 시기별 행복 관련 명사형 주제어 사용 추세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지역별 긍정적, 부정적 감성형용사 출현 빈도를 확인하고 이를 경기도 행복지도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의 행복과 상관성이 높은 요인 중에서도 특히 주거문제는 시기를 막론하고 두드러진 연관 주제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에는 개인의 사생활 특히 휴식과 여가활동에 대한 언급 빈도가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한편 감정의 공간적 파급효과는 행복할 때에 비해 불행할 때 더 두드러진다. 이러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행정통계나 설문조사로는 확인할 수 없던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지역의 행복 수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정책 개발의 새로운 단초를 제공한다.


This research wants to identif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egree of happiness at local level and test the evidence of spatial ripple effects of emotional well-being. It focuses on 31 administrative subunits in Gyeonggi Province and analyzes social big data regarding these areas from 2013 to 2017. To do so, we first established a keyword dictionary including thematic nouns and emotive adjectives. We then analyzed social big data employing a web crawling method. We also presented the happiness map of Gyeonggi Province for visualization. As a result, we found several patterns of happiness. The question of housing has been the major factor affecting happiness. Further, it appears that the degree of regional happiness has been increasingly influenced by personal conducts particularly rest and leisure rather than societal concerns. We also found that, as the happiness map of Gyeonggi Province indicates, negative emotions are more spatially contagious than positive emotions. Our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big data analysis as a novel approach can not only broaden our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emotional well-being, but als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egional policy whose goal i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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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통시장 재생, 관광매력성, 만족도,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 :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을 사례지역으로

저자 : 조동원 ( Cho Dong-won ) , 이세규 ( Lee Se-kyu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9-16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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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은 해당지역 고유의 삶의 모습과 대표음식 및 특산품 등을 집약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낙후되고 쇠퇴해 가는 구도심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전통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시장 재생과 관광매력성, 만족도,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인 영향관계와 관광매력성 및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의 종합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을 방문한 고객 224명을 대상으로 SPSS 20.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전체모형의 적합도 및 영향관계를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전통시장 재생은 관광매력성에 정(+)영향을 미치고 관광매력성을 매개효과로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간접적인 영향관계로 검증되었다. 관광매력성은 만족도에 정(+)영향을 미치고 만족도의 매개효과로 행동의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적인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뿐만 아니라 관광매력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물리적, 경제적, 문화적 재생에 있어서도 관광매력성(체험성, 신기성, 정감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요인들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홍보 및 마케팅을 수행할 때에도 이러한 매력성을 집중 부각해야 함을 시사한다.


Traditional markets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factor in promoting local tourism in terms of providing access to life forms and representative food and specialty products unique to the region.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are paying attention to the traditional market as the base for the backward and declining reconstruction and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Thus, this study presents a comprehensive direction for the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markets by understanding the structural impact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market regeneration, tourist attractiveness, satisfaction level and behavioral intention, and the parametric effects of tourist attractiveness and satisfac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224 customers who visited the Jeongnamjin Jangheung Saturday Market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and AMOS 22.0 program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fit and the effect relationship of the whole model were tested.
Analysis shows that traditional market regeneration has a positive (+) influence on tourist attractiveness and indirect influence on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by means of a medium effect such as tourist attractiveness, and tourist attractiveness has positive (+) influence on satisfaction and indirect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s by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Therefore, when promoting the traditional markets,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on enhancing tourist attractiveness as well as the modernization of facilities and modernization of management, and it is necessary to find factors that can sufficiently show tourist attractiveness (experientiality, novelty, warmth and friendliness) in the physical, economic, and cultural regeneration. This implies that tourist attractiveness should be emphasized, especially when carrying out promotions and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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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방정부형태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 시지배인 제도 형태의 지방 정부가 재정 성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저자 : 장성규 ( Jang Sungkyu ) , 염지선 ( Youm Jis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5-19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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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형태는 어떻게 지방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존의 지방정부 형태에 대해 진보적인 학자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시지배인 제도가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제를 세우고 연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시지배인 제도가 어떻게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기존의 연구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기존 양적연구들이 일치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변수가 한정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고 좀 더 세분화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변수 측정을 위해 미국 플로리다 주의 시 단위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예산 및 지출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두 번째로 이론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통적인 재정 모델 이론과 거래 비용 이론을 통합하여 시지배인이 행정 전문가로써 지방재정에 어떠한 변화를 미치는지 이론적 설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시지배인 제도를 선택한 플로리다의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 자립, 세입과 세출, 그리고 세수 증가와 같은 측면에서 시장-의회형 정부보다 재정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Does the form of government make an essential difference in financial conditions? This paper tests six hypotheses that the council-manager system of city government produces better fiscal performance than that of the mayor-council system. Most previous works tried to test the assumption of progressive reformers that 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s in local government are more financially healthy and efficient than political leadership systems. However, the empirical test results have coalesced. This paper challenges the previous research using the size of government variables such as the size of expenditure, revenue, and taxation in order to assess the financial effects of government form. Besides, the study uses well-defined alternative variables to evaluate the effects of government form on fiscal performance in the city. Overall, the council-manager system improves fiscal health and efficiency in city government, especially regarding the fiscal self-reliance ratio, revenue-expenditure ratio, and debt servic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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