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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환경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update

  •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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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13권0호(2013)~2017권0호(2017) |수록논문 수 : 151
한국환경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017권0호(2017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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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종별 비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안

저자 : 양유경 , 강성원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환경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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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화석연료 사용과 관계없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산업별 배출량(비에너지 배출량)을 산정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0년과 2014년에 대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의 산업공정(CRF 2), 농업(CRF 4), 폐기물 (CRF 6) 부문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384개 기본 부문에 배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배출량의 산정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수록된 배출량을 인용하거나 필요할 경우 배출원 및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직접 산정하였다. 이렇게 산정한 업종별 배출량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의 산정 과정과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 정의를 참조하여 산업연관표 상의 각 업종에 배분하였고, 개별 기본 부문으로 직접 배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출원과 연관된 중간재 투입량 혹은 최종재 산출량을 기준으로 여려 부문에 배분하였다. 본 연구는 비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업종별로 배분함으로써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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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경제모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공공의 정책을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의사결정뿐 아니라 공공의 의사결정에서 불확실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모형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고 있으며, 몇몇 모형들에서는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및 기후경제 모형의 경우 대체로 결정론적인 분석 틀을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도 견고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불확실성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불확실성 분석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이론에 근거해 불확실성과 관련한 에너지 및 기후경제 모형의 최근 연구결과를 분석하며, 국내 모형들이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수치모형 응용으로서 FUND 모형을 불확실성을 반영해 수정한 후 국내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에너지 및 기후경제 모형과 관련하여 불확실성 분석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국내 모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


Uncertainty is central to energy and climate policy. A growing number of literature show that almost all components of energy and climate models are, to some extent, uncertain and that the effect of uncertainty on the model outputs, in turn policy recommendations, is significantly large. Most existing energy and climate-economy models developed and used in Korea, however, do not take uncertainty into account explicitly. Rather, many models conduct a deterministic analysis or do a simple (limited) sensitivity analysis. In order to help social planners to make more robust decisions (across various plausible situations) on energy and climate change issues, an uncertainty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As a first step, this paper reviews the theory of decision making under uncertainty and the method for addressing uncertainty of existing probabilistic energy and climate-economy models. In addition, the paper proposes a strategy to apply an uncertainty analysis to energy and climate-economy models used in Korea. Applying the uncertainty analysis techniques, this paper revises the FUND model and investigates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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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e Declining Rebound Effect Revisited

저자 : Hocheol Jeon , In-moo Kim , Sungro Lee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환경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7-10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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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stimates the rebound effect for motor vehicle using a time-varying cointegrating regression model. We consider U.S. national data for 1976-2015. Our models allow the rebound effect to evolve over time and especially the rebound effect is modeled as a smooth function of time. This approach is motivated by some recent studies that report some evidence of declined rebound effect. Our estimates for time-varying rebound effect have shown a significant downward trend for the sampl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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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도매전력가격 변동성의 변화현상과 가격 변동성이 전력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화 자기회귀조건부이분산(GARCH: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모형을 통해 가격의 조건부 평균과 조건부 분산이 추정되었고, 이들 변수와 전력공급의 관계가 분석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시간 가변적인 가격 변동성이 존재하고, GARCH(1, 1) 모형이 이를 적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격 변동성 증가는 전력 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가격 변동성 증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므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을 줄임으로써 가격 변동성의 증가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전력가격 변동성의 정확한 추정과 가격 변동성의 적절한 관리는 원활한 전력공급과 안정적인 전력시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hange of wholesale electricity price volatility and the effect of price volatility on the power supply. First, the conditional mean and conditional variance of prices are estimated through the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GARCH) mode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and power supply is then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there is a time variable price volatility and the GARCH (1, 1) model adequately explains this. Second, the increase in price volatility has been shown to reduce power supply. As the price volatility increases, uncertainty in the market increases, so suppliers are trying to avoid the risk of increasing price volatility by reducing production. Therefore, accurate estimation of power price volatility and proper management of price volatility can help maintain a smooth power supply and a stable powe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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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저자 : 한국환경경제학회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환경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5-18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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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력생산 및 수송 설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저하되면서 분산형전원 설비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사용하여 발전하는 친환경 발전설비이며 수소는 미래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경제성 및 편의성 때문에 현재는 화석에너지인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어 친환경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형 전원 설비의 필요성과 연료전지의 역할, 그리고 연료전지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저유가시대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향후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서는 천연가스가 아닌 바이오가스, 물전기분해 등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수소를 이용한 발전사업으로 사업방향이 전환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10아태지역 녹색경제 이행과 메콩유역 농업부문 융합혁신 전략 연구

저자 : 강상인 , 조을생 , 허장 , 이대섭 , 정학균 , 김세원 , 김완배 , 김태윤 , 안동환 , 박준현 , 제갈운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환경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5-20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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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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