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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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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0호(2008)~11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276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1권0호(2018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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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uly 2015, South Korea'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was reformed for the purposes of eliminating welfare blind spots and reducing poverty. The reform is expected to affect the recipients' economic behaviors and choices. In this paper, we use changes in benefits and eligibility for the NBLSS under the customized benefit system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NBLSS on a proposed set of economic outcomes―income, labor supply, consumption, savings, and poverty reduction. To estimate the effects, we use data from the 10th~12th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nd employ a difference-in-differences framework that is useful in evaluating public policies and programs. Also, we integrate the propensity scores into the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to ensure internal validity of the difference-in-differences framework. We find that the NBLSS helps the poor to reduce financial and material hardships through income and consumption increments, while it does not provide disincentives to the recipients from participating in the labor market or from saving.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NBLSS achieves its intended outcomes, although there is room for policy suggestions. The maximum cash transfers from the Livelihood Benefit, a main component of the NBLSS, are not sufficient to guarantee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for the Livelihood Benefit and the Medical Benefit should be abolished to remove welfare blind spots and reduce income poverty and inequality. Moreover, coverage and budget of the NBLSS should be expanded and made flexible, especially during an economic downturn.

2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가구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소득과 소비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이지혜 , 황남희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5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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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7~12차 자료를 활용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속적 참여가 노인가구의 소득, 소비, 경제적 지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음에도 가구의 근로소득, 소비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지속적 참여가 근로소득, 소비지출 등 경제적 생활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반영하듯 사적이전소득 또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외려 경상소득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속적 참여가 노인가구에 경제적 지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했는데, 분석결과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것은 경제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개선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경제적 지위가 악활될 가능성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 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빈곤탈출 등 경제적 지위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빈곤가구로 경제적 지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일정수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참여는 경제적 지위 악화 예방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부분에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양한 정책목표를 가진 사업이기는 하지만 참여 노인들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 이유라는 점과 노인 빈곤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3복지태도의 세대간 비교: 연령 및 계급의 조절효과 적용

저자 : 윤상용 , 홍재은 , 김보미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1-7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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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 고령층의 사회적 관계와 우울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자료 중 9차년도(2014년)부터 12차년도(2017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귀회귀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실시하였다. 최종분석대상은 9차년도 기준 만 55-74세의 중고령층 2,573명이다. 나아가 연령대 집단별로 두 변인 간의 관계에 있어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노인(55-64세)과 연소노인(65-74세) 간 다집단 분석을 실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회귀계수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계와 우울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둘째, 교차지연계수와 관련하여 이전시점의 사회적 관계는 이후시점의 우울을 부적방향으로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즉, 사회적 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이후시점의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이전시점의 우울이 높을수록 이후시점의 사회적 관계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과 사회적 관계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가 연령집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노인 집단의 경우 '우울(t)→사회적 관계(t+1)'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소노인 집단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전노인과는 다르게 연소노인의 경우, 우울이 사회적 관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주로 일방향 모형(unidirectional model)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중고령층의 사회적 관계와 우울에 대한 연구를 쌍방향 모형(reciprocal effects model)의 관점으로 확장시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중 고령층의 사회 및 정신적 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실천적, 정책적 방안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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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의 변화 궤적을 알아보고, 모와 자녀의 우울이 자신과 상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과 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자신과 상대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모와 자녀의 우울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 사이를 자신과 상대의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8차년도(2013년)에서 12차년도(2017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각 가구의 모와 자녀 커플 자료 808쌍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모와 자녀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둘째, 모와 자녀의 우울은 자신의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모의 우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자인 자녀의 자아존중감 초기치에도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모의 자아존중감 초기치와 변화율은 자녀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초기치와 변화율에도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자녀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초기치도 모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넷째, 모와 자녀의 우울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모와 자녀의 우울이 증가할수록 서로의 자아존중감은 낮았고,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서로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도 낮았다. 본 연구는 모와 자녀의 관계를 상호의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변인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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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인의 사회적 배제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가 세대효과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측정하기 위해 퍼지 집합방식을 적용하였다. 경제, 주거, 고용, 건강 차원을 통합하여 측정된 사회적 배제 수준이 개인의 신뢰 및 호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배제는 인지적 사회자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차원별 점수로 분석한 결과, 모든 차원에서 배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신뢰가 낮아졌다. 호혜성의 경우 고용, 건강 차원에서 배제될수록 위급한 타인을 도울 의지가 낮아졌다. 추가적으로 세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산업화세대(고령자층)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신뢰 약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민주화 세대(중장년층)는 사회적 배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다른 세대에 비해 신뢰 수준이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화 세대는 사회적 배제 수준이 낮을 때는 타 세대에 비해 호혜성이 높으나 사회적 배제 경험이 높아질수록 호혜성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 통합을 위해 개인의 사회신뢰와 호혜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세대 관점에서는, 민주화세대(중장년)의 사회 신뢰와 산업화 세대(고령자층)의 호혜성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7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상태와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저자 : 권혁창 , 조혜정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5-17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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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을 노후소득보장 수급 상태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12년(7차)부터 2017년(12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생활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별 생활만족도를 비교 해본 결과, 기초수급군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비수급군, 국민연금군, 특수직역군 순으로 높았다. 둘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준), 경제(균등화개인소득), 신체건강(주관적 건강상태), 심리건강(자아존중감, 우울) 변인을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 상태별로 네 개 집단을 분류하여 전체모형에서 투입한 통제변인을 비교한 결과,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의 일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8알코올의존이 우울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검증

저자 : 임선아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3-183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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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알코올의존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OWEPS)의 2014년부터 2017년의 4차년 차수에 모두 응답한 6,056명의 자료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RCL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이전 시점의 알코올의존, 우울, 자살생각은 이후 시점의 알코올의존, 우울, 자살생각 각각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전 시점의 알코올의존은 이후 시점인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전 시점의 우울은 이후 시점의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전 시점의 알코올의존과 이후 시점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우울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점에서 알코올의존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지고, 이전 시점에서 우울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에서 자살생각을 생각한 적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종단데이타를 사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알코올의존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알코올의존-우울-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9지역사회 및 가구의 특성이 아동의 방과후 시간사용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저자 : 김선숙 , 임세희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5-19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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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빈곤지위로 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예측요인 및 단기종단적 변화

저자 : 정희선 , 박성희 , 방혜나 , 윤혜미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1-2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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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구 빈곤지위(빈곤/비빈곤)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영향요인에 관심을 두고 요인의 차원을 개인요인, 가족요인, 사회요인으로 구분하여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중학생 시기의 진로성숙도가 고등학생 시기에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빈곤지위변화와 함께 동태분석하여 빈곤가구 청소년의 진로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자료는 한국복지패널의 진로성숙도 문항이 신설된 4차년도와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512명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는 빈곤가구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예측요인으로는 중학생은 부모교육참여가, 고등학생은 심리사회적 학교환경과 참여활동 및 서비스 이용경험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또한 친구애착과 자아존중감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단기종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은 비빈곤가구에서 관찰되었으나 새로 빈곤에 진입하거나 빈곤을 탈출하는 등의 빈곤지위 변화는 단기적으로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단기종단적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빈곤지위로 구분하여 살펴봄에 따라 빈곤가구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해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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