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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0호(1996)~293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2,527
보건복지포럼
293권0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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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기산업사회로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변화

저자 : 은기수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9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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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혼 안과 밖의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

저자 : 변수정 ( Byoun Soo-j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9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21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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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결혼제도 안과 밖의 가족형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에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를 이용하여 성인 남녀의 동거,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 등 변화하고 있는 결혼과 가족형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인 남녀의 동거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는 65.7%가 동의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의 동거는 36.9%만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결혼으로 이어지는 결혼의 전 단계로서의 동거에 대한 수용이 높았다. 이와 동시에 성인 남녀의 결합을 결혼제도로만 한정 짓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며, 동거 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결혼 관련 제도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20~30대를 중심으로 더 두드러지게 높았다.
한편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는 아직 편견이 많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렇지만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결혼 밖에서 태어난 아동 보호 차원에서도 결혼의 대안적 제도의 필요성은 강조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people's attitudes toward family formation in and outside of marriage. Using data from the “2020 Survey of Public Perceptions and Values toward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this study looks at people's perceptions of the changing patterns of marriage and family formation―living together and raising children without marriage, for example―and highlights the need for alternatives to legal marriage.
A cohabiting relationship between an adult man and an adult woman outside of marriage has been gaining increasing social acceptance. However, whereas 65.7% of respondents found cohabitation acceptable as a prelude to marriage, only 36.9% thought it acceptable for a couple to live together without intending to get married. This shows that cohabitation is more often accepted as a stage in the marriage process. Many respondents also thought the current institution of marriage is behind the times and felt the need for a system to protect cohabiting couples. These were sentiments widely shared especially among those in their 20's and 30's, who are more likely to benefit from marriage-related systems in the future.
The majority of people responded that there were still many prejudices in Korean society about having and raising children without getting married. Nevertheless, there was a consensus that support for children should be equally provide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parents are married. In terms of protecting children born outside of marriage, the need for alternatives to marriage needs to be emphasized. It is time to consider making institutional changes in accord with changing society.

3가족 기능 및 성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저자 : 김은정 ( Kim Eun J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9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3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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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의 가족 기능 및 가치관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가족의 기능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통한 정서적 기능으로 조사되었다. 젊은 층,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 정서적 기능을 가장 중요한 가족 기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재생산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 성 역할과 책임이 더 이상 보편적인 사회적 관념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족 내 성평등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 가족 내 성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가 뚜렷함에도 인식 수준에 맞는 가정 내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향후 가족정책은 가족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정서적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가족생활에서 육아 및 가사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이 역할과 책임을 동등하게 나눌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s an analysis of family functions and values based on findings from the 2020 Survey of Public Perceptions and Values toward Policy Responses to Low-fertility and Aging Societ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2020. The most important among family functions turned out to be emotional support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Young people, single people, and individuals without children perceived emotional support as the most important of the family functions. Reproductive function was regarded as less important. In addition, traditional gender roles and responsibilities were no longer viewed as universal social norms, and estimates of family gender equality were lower in women than in men. One of the findings is that the reality has not changed in keeping with the rapid changes in the way people view gender roles and responsibilities within the family. In the future, family policies should be able to support the emotional function of family and equal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parenting and housekeeping.

4생애주기의 연령기준과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

저자 : 이윤경 ( Lee Yun Ky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9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8-54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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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동, 청년, 노년기 등의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연령기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고 현재의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하는 법, 정책, 제도 등의 연령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 직장, 사회에서의 연령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와 청년과 노인 차별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국민이 생각하는 아동의 연령기준은 12세 이하였고, 청년은 35세 이하, 노인은 70세 이상이었다. 청년의 연령기준은 청년기본법의 기준과 거의 유사하고, 아동의 연령기준은 아동복지법(18세 미만)의 기준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노인의 연령기준은 일반적인 노인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65세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우리 사회에는 결혼, 출산과 같은 가족 형성과 구직, 승진 등의 경력개발에서 연령규범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노년기 역할에 대한 연령규범은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규범과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에서는 응답자의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향후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수명이 증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령 유연성과 연령 다양성이 확보되는 연령 통합적 사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public's perception of age standards that divide life course into different stages, including childhood, youth and old age, and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se standards as used in laws, policies and institutions. This article also aims to examine the level of public consent to age norms in family, workplace, and society, and social awareness of discrimination against youth and the elderly. The findings suggest that people in Korea generally perceive children as persons 12 years of age or younger; youth were perceived as young adults aged 35 or younger; and old age was perceived to start at 70 years of age.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age at which a person is considered a young adult is similar to the definition of youth as used in the Basic Youth Act. Between the public's perception and the Child Welfare Act there was a considerable gap in the age at which a person is no longer considered a child. Various policies in Korea consider people age 65 and older as the elderly. Age norms still existed for such significant life-course transitions as family formation (marriage and childbirth) and career development (job search and promotion), but the norms for the age at which one should assume the role of a senior citizen were relatively weak. In addition, the level of perception of age norms and age discrimination varied across respondents of different age groups. As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and life expectancy increases in the future, further efforts will be required to achieve an age-integrated society that ensures age flexibility and age diversity.

5세대갈등 및 생애주기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연령·계층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남궁은하 ( Namkung Eun Ha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9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4-69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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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세대갈등과 연령대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세대갈등 완화와 연령통합적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조사 응답자의 76.5%는 세대 간 교류 기회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9.1%의 응답자가 세대 간 소통 기회 부족을 세대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 응답자의 82.1%가 노인인구의 증가로 부양부담이 증가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이 고령근로자가 기업·사회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미루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과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This paper presents a summary of the findings on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s and age-related policies (based on the 2020 Survey of Public Perception and Values toward Policy Responses to Low-fertility and Aging Society). About 76.5% of respondents found that the chance of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decreased over time, while 39.1% pointed to the lack of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as a main cause of generational conflicts. Also, 82.1% of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state's care burden grew with the aging of the population. More than half viewed that older workers were less productive than younger workers and were keeping young people from entering the labor market. The findings suggest that public and private entities need to implement programs to strengthen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and improve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older workers and productive aging, with a view to reducing intergenerational conflicts and achieving an age-integrated society.

6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과 함의

저자 : 진화영 ( Chin Hwayo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9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8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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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인구 절벽에 대한 원인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구 변동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출생아 수 감소(저출산 현상)보다 고령인구 증가(인구 고령화 현상)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부에서 수행한 정책들의 효과성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감소 현상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 모두를 '다소 사회적 문제이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구 변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진단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완충제 역할의 '완화'와 '적응' 정책 간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전 생애주기별 돌봄 및 소득보장을 위한 관련 여건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With its total fertility rate remaining consistently below 1.3 since 2001, Korea is facing the serious issue of rapid population decline. Using data from the “2020 Survey of Public Perception and Values toward Policy Responses to Low-fertility and Aging Society”, this article examines the perceptions people have of the issue of rapid population decline and discusses what might cause a future demographic cliff and what should be done to prevent it.
Results from the survey revealed that respondents found their lives affected more by the growth of the elderly population that by declining births (low fertility). Respondents also saw policies on the aging population as having more impact on their lives than policies on low fertility.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region were generally perceived as “sort of social problem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article proposes to implement continuous monitoring and review of population changes and to work toward raising the quality of life for people by building, with a balanced policy mix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the basis for life-cycle care and income support.

7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과 과제

저자 : 강은나 ( Kang Eunna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9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0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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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살고 있는 집에서 나이 들어 가기(aging in place) 위한 다양한 정책적 또는 실천적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고는 주거이동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주거 대안 중의 하나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과 개선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노인복지시설 현황자료를 통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2019년에 실시한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자료 결과를 통해 시설 운영 현황과 입소 노인의 생활 특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허약 노인을 위한 서비스 개선, 종사자 충원을 위한 지원, 물리적 환경 변화를 제안하였다.


Various policy measures have been taken to help older people age in place. This article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and challenges facing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a housing alternative for the elderly in need of residential mobility.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d some of the important changes that occurred in elderly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by using data for the years 2012 to 2019. In addition, with survey data gained from a 2019 survey, the author examined the operation of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and the life of residents in those facilities. Based on its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improving services for frail older persons, strengthening support for recruiting workers, and changing the physical environments of elderly welfare facilities.

8보건복지 소식 광장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9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1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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