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포럼 updat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 :
  • : 연속간행물
  • : 월간
  • : 1226-3648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269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2,358
보건복지포럼
269권0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1기후변화 모범 국가를 기대하며

저자 : 김호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6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 (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2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임연희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6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19 (1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폭염 때문에 발생하는 온열질환과 그 외 다른 질환들을 국내의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 감시체계 기준으로 연평균 10명 정도 발생하는데, 2018년에는 48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통계청 사망 자료에는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감시체계보다 4배정도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건강 결과별로 온열질환과 기온의 연관성을 비교하였을 때 응급은 선형성을 보인 반면, 입원과 외래는 임계치 기온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응급질환 발생 시점과 의료기관 방문 시점에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적극적인 온열질환 치료가 필요하다. 폭염경보의 기준 기온을 지역별로 다양화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할 필요도 있다.

3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농도 변화 및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 영향

저자 : 양원호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6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31 (1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날씨와 온도보다 미세먼지 농도를 우선 확인할 만큼 높다. 그뿐만 아니라 경유 노후 차량 폐기, 화력발전소 중지, 학교 교실의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찬성할 정도다. 지난 수년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미약하게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PM10) 중 건강 위해가 더 높은 초미세먼지(PM2.5)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실감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노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지 못하는 위해 소통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세먼지 노출은 조기 사망을 포함해 다양한 건강 영향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관리해야 한다.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산업장 집진 기술 개발, 노출 저감, 대기환경기준 강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미세먼지 저배출의 친환경 사회구조 (green society)가 되어야 한다.

4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

저자 : 송영일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6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42 (1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기후변화 적응 정책 이행의 일환으로 2010년 이후 약 10년간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시행되어 오면서 온실가스 감축 위주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적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 및 지역에 대하여 적응 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예방에서의 국가 역할이 구체화되었으며, 기본계획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응 대책 이행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지적되고 있다.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행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리스크·대책 간의 연관성 평가에 기반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공편익(co-benefit) 추구를 위한 과제 발굴 등이 필요하다.

5기후보건영향평가의 출발과 과제

저자 : 채수미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6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3-54 (1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가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는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10대 당면 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은 중요성에 비해 정책적 우선순위로 다루어지지 못했으나, 2017년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보건 부문의 중요한 변화이다.
성공적인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평가 대상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적응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목표에 해당된다. 평가 대상이 분명해지면 그것을 모니터하기 위한 지표가 설정돼야 한다. 이행 초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표를 산출하는 일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건강 문제에 전문성을 갖춘 보건 정책 내에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응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기후보건영향평가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을 충실히 파악하여 개인과 국가의 대응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의 관심 속에 탄탄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62018년 정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평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저자 : 윤석명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6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6-70 (1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조합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노후소득의 기본선(National Minimum) 을 설정한 것에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소소득과 적정소득의 기준에 근거하여 달성 가능한 정책 조합을 제안함에 따라 향후 관련 분야 논의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기본선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설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책 조합별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국가 기본선을 달성할 것인지, 또 적정소득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화되고 세밀화한 접근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적정소득대체율에 덧붙여 소득계층별로 어느 정도 실질 연금액이 예상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한 빈곤율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중앙대학교(서울) 연세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마산대학교 서울대학교
 499
 425
 322
 248
 206
  • 1 중앙대학교(서울) (499건)
  • 2 연세대학교 (425건)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22건)
  • 4 마산대학교 (248건)
  • 5 서울대학교 (206건)
  • 6 백석대학교 (178건)
  • 7 이화여자대학교 (153건)
  • 8 고려대학교 (123건)
  • 9 경희대학교 (86건)
  • 10 인제대학교 (84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