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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1)~25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60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3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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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젠더 거버넌스의 규범적 조건에 대한 소고: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김지성 ( Kim Ji Sun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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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Brody(2009)가 젠더관점을 반영하여 제시한 굿 거버넌스의 규범적 원리인 성인지적 문책성, 성인지적 대응성, 성인지적 포괄성, 성인지적 형평성을 준거 틀로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요약하면 성인지적 문책성 차원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은 저출산 현상과 밀접히 연계된 양성평등 문제에는 일시적 및 도구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정책에 양성평등의 주요 의제를 구체화하지 못했다. 성인지적 대응성 차원에서는 정책 주체인 여성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출산과 육아의 파트너로서 남성의 역할을 정책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성인지적 포괄성 측면에서 볼 때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차상위계층 및 중산층에 속한 일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반면, 제2차 기본계획에서 고학력·중산층·정규직 여성에 초점을 둔 일·가정 양립정책의 강화는 반대로 저소득층·비정규직·일용직 여성들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성인지적 형평성 차원에서도 저출산 대응정책이 여전히 여성을 돌봄노동의 주체로 가정하고 전통적 성역할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적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젠더 거버넌스의 규범적 차원에서 볼 때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은 정책 문제와 대상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였고 돌봄노동의 주체인 여성에게 일과 가정에서의 이중 부담을 지우는 근본적 원인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하는데 실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문책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reviews Korean public policy regarding the low fertility rate using normative principles of gender governance suggested by Brody(2009). These principles include gendering accountability, gendering responsiveness, gendering inclusiveness and gendering principles of equity. To summarize, the gendering accountability perspective reveals how public policy addressing the low fertility rate has approached gender inequality in Korean society in temporary and instrumental ways, which consequently has resulted in a failure to shape key agendas to address gender equality. The gendering responsiveness perspective highlights how policy measures have not sufficiently reflected women's interests or addressed men's roles as a partner in childbirth and childcare. From the gendering inclusiveness perspective, SAEROMAJI Plan 2010 targeted low-income families and gave little consideration to working mothers from secondary poor and middle-class families. In contrast, SAEROMAJI Plan 2015, which focused on women from middle class families with higher levels of education and regular permanent positions, resulted in women from low-income families being excluded as policy beneficiaries. Based on the gendering principles of equity, policy measures responding to the low fertility rate align with traditional gender roles and assume that women are the major care-providers, To conclude,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of gender governance, Korean public policy to deal with the low fertility rate has not addressed issues of gender inequality and women's dual-roles in the family and in the workplace and, as a consequence, has not been accountable to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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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가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반부패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박진아 ( Bak Jina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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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형평성, 책임성, 공정성이라는 공공가치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공공가치 인식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 있어 정부의 반부패역량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부문 부패실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공가치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와 함께 공공가치를 높게 인식하면서 정부 반부패역량에 대한 인식도 강화되어 정부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공공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정부신뢰를 증진시키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individual perceptions of public values such as equity, accountability, and fairness on trust in government based on the view that such trust comprises of government performance. The results reveal that perception of public valu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and that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anti-corruption capacity strengthened trust in government. The empirical analysis also confirms the mediating effect of government anti-corruption capacity in the relation between public values and trust in govern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raise public values for enhancing trust i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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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력사업 갈등영향분석의 경험과 교훈

저자 : 김창수 ( Kim Chang Soo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7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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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갈등영향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합의형성을 통한 갈등해결에 충분하게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2016년~2017년에 걸친 전력사업 갈등영향분석의 경험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갈등영향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론적으로는 갈등영향분석을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업자가 먼저 전력사업개요를 설명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노출된 후에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임을 제안했다. 둘째, 사업자와 연구자는 본격적인 분석 이전에는 소통관계를 유지하되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되면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처음부터 누증표집을 통한 면접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사업자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드러난 후 포괄적 집단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을 제안했다. 넷째, 갈등영향분석의 가장 중요한 성과물인 보고서에는 합의 가능한 쟁점과 합의 불가능한 쟁점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했다. 다섯째, 사업자와 연구진은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의형성절차를 설계할 때 조정협의체를 구성할지 아니면 당사자와 직접 협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했다. 여섯째,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이해당사들과 사전에 면담결과를 공개하기로 약속한 경우라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연구진이 시도한 매뉴얼에 따른 적용 방식과 한전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경험과 관행에 따른 추진방식 간의 괴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갈등관리 매뉴얼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의 추진과 실패 그리고 경험에 따른 학습과 매뉴얼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공동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lessons from the conflict assessment experiences of Electric Transmission Line Construction for 2 yea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I found that it was more realistic to assess conflict impact after related conflict revealed because it was easier to recognize the related stake-holders. Second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ient electric company and analysts should be neutral in the main working stage after they communicate each other in the beginning. Thirdly, I found that comprehensive group interview was more efficient to help stake-holders join than snowballing style in-depth interview. Fourthly, analysts should distinguish between agreeable and disagreeable issues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Fifthly, I suggest that analysts should help the client company decide to negotiate with interest groups or to build mediating committee. Lastly, the analytical result should be opened to interviewees and to the public in condition that participants agreed on publicity in the beginning stage. Above all related actors should develop conflict management systems and manuals to learn details through trial and error and to communicate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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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규모복합피해 재난대응조직에 대한 국민인식이 재난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손선화 ( Son Sun Hwa ) , 엄광호 ( Eom Kwangho ) , 최성열 ( Choi Sung Yeol ) , 엄영호 ( Eom Young Ho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9-9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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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 및 재해, 특히 대규모 복합피해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에 대해 개인의 재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재난대응조직의 특성이 변인이 되는지 규명하였다. 또한 어떤 조직적 특성이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과 책무성을 높게 인식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난위험에 대한 민감성이 높을수록 정부 주도의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재난대응조직이 효율적이고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며, 간접적 피해까지 관리할 수 있는 조직특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직신뢰는 재난관리 책무성 및 효율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재난관리 조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조직신뢰에 기반하기 때문에 조직신뢰를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government 's disaster management plan in disaster and disaster, especially large - scale complex damage situation. Specifically, we have identified whether the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y and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is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individual disaster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 In addition, we analyze what kind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ffect the government 's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and accountab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recognized that the more sensitive the disaster risk, the more government - led disaster management was needed.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s were required to have efficient and political independence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to manage indirect damage. Finally, it was found that organizational trust makes disaster management responsibility and efficiency more positive.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needs to be based on organizational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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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선개국기 삼봉의 법치사상 분석

저자 : 전광섭 ( Jeon Gwangsup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9-11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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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개국 시기 삼봉은 국가의 규모와 운영방식을 중국 고대의 다양한 시각을 조화롭게 엮어 조선시대의 근본 국가통치철학인 『朝鮮經國典』을 私撰하고, 후일 『經國大典』의 모체가 됨과 동시에 국가론 차원의 통치내용과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까지 단편적으로 알려졌던 조선개국기 삼봉 정도전의 통치제도의 형성과정과 주요 내용을 삼봉의 『朝鮮經國典』, 『經濟文鑑』, 『經濟文鑑別集』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대의 법치제도적 시사점을 찾고자 시도했다. 그는 주자학을 받아들인 유학자이며, 경세가로 유교 경전에서 제시하는 유교적 이상 국가를 당시 현실에 반영하여 조선을 건국하는데 일생을 바친 인물이다. 삼봉 정도전의 조선개국 사상의 근원은 『書經』과 『周禮』의 민유방본(民惟邦本)에서 유래하였으며, 삼봉은 백성, 국가, 군주의 순으로 그 중요성을 자리매김한다. 그의 사상의 맹아에는 백성을 가장 중시한 民本思想이 깃들어 있다. 이러한 사상적 토대인 민본사상과 윤리 도덕성의 내용은 백성을 주로 하고, 임금과 재상에 대한 대간의 견제를 통한 균형의 유지를 중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그의 견해는 오늘날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개헌논의의 이론적 전거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


The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legal thoughts of Sambong in Chosun dynasty. The second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research on legal thoughts of Sambong in Chosun dynasty. The analytical variables of a characteristic of legal thoughts of Sambong in Chosun dynasty are people, bureaucracy & monarch, so forth. The third presents analysis variables about those variables. The forth suggests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for fostering legal thoughts of Sambong in Chosun dynasty. For example, Those are Sambong's legal thoughts, Kwajon Law(Gua Jun Baeb), Popeum & Sambong's bureaucratic behavior in the early era of the Chosun dynasty. The last section concluded & suggested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of effect analysis of their bureaucratic behavior in the early era of the Chosun dynasty. There were some suggestion & expectation effect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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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육아휴직제도의 상쇄효과(trade-off)에 관한 연구: 조직구성원의 일-가정양립을 중심으로

저자 : 안선민 ( An Sunmin ) , 권보경 ( Kwon Bokyung ) , 이수영 ( Lee Sooyoun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7-14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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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과 활용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 수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조직의 수동적 대응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이 육아휴직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다른 조직 구성원에게 전가하여, 육아휴직제도가 발휘하는 일-가정 양립 효과를 상쇄시킬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증분석 결과 조직 내 육아휴직자 비율의 증가는 잔여인력의 초과근로를 증가시키고,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비정규직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조직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육아휴직자가 제도를 통해 보장받은 일-가정 양립을 타인의 일-가정 갈등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조직구성원 전체의 일-가정 양립 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상쇄됨으로써 육아휴직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왜곡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직 내 개인 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적 조성을 어렵게 하고, 장기적으로 일자리의 질의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질적인 대체인력의 확보 방안 마련과 대체인 력채용에 대한 보상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ims to find an empirical evidence of how the organizations would respond to the vacancy of parental leavers. Despite organizational workers are available to use parental leave policy, not much improvement of work-family balance has been made in reality. This problem may result from the passive response of organization to the policy. Thus, our study assumed that there will be a trade-off relationship among members in the organization with respect to parental leave policy and work-family balance issue. The result of analysis on Korean local enterprises shows that the increase of parental leaver ratio in organization raises overall level of overtime work payments and the proportion of temporary worker who are excluded from permanent position change as well. These organizational response to parental leave policy imply that organization rather tend to evade the responsibility of work-family balance issue for members than respond to the issue actively. Specifically our study may give the evidence that once a regular full-time employee utilize parental leave policy, organizations tend to let the others do extra work or use short-term human resource for cutback management, which one's work-family balance may transit to others' work-family conflict. These results would build foundation for causing conflict among employees, making difficulties for cultural improvement for work and family balance. Furthermore, the results imply the possibility of polarization on labor quality in the long term. Therefore, our research suggested the importance of utilizing high qualified substitute laborers and expansive compensation for substitute labore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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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자정부서비스 유형과 질이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비스 몰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최예나 ( Choi Yena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5-17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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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유형과 질을 중심으로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주요 영향요인들과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의 관계에서 서비스 몰입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행정·민원서류 작성ㆍ접수서비스는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모바일 기기의 경우 행정ㆍ민원서류 열람ㆍ교부서비스 또는 공공서비스 예약ㆍ신청서비스가 서비스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효율성, 편이성, 정보성 등의 다양한 서비스 질과 전자정부서비스 몰입도는 기기유형과 상관없이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전자정부서비스 몰입도는 정보수집 서비스가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확대하였고, 서비스 비용 납부서비스가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약화시켰다. 넷째, 전자정부서비스 몰입도는 서비스 질 중 동시성, 용이성, 적절성, 수행 신뢰성, 보안성이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축소하였다. 다섯째, 월평균개인소득은 기기유형과 무관하게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에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다양한 지불수단을 구비하며, 환불 등 추가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미진한부분을 보완한다. 둘째, 관련된 업무들을 통합하여 One-stop 서비스 성격을 강화하고, 셋째, 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넷째,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기술을 충분히 마련하고 다섯째, 소득이 높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개선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e-government servic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e-services engagement. Based on analysis results, findings are that administrative document reception service, document delivery service and application for administrative service affect e-government service satisfaction positively. Also, service quality factors and e-services engagement affect e-government service satisfaction positively. In addition, E-government service engagement makes the positive influence of information gathering service on e-government service satisfaction and makes the negative effect of payment service. Besides, average income affects e-government service satisfaction negatively.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provide various payment methods, to make up for matters such as refunds and to facilitate additional activities. Second, the related tasks should be integrated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to be strengthened. Third, e-government services used by high-income citizens must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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