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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1)~25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59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1호(2018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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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본소득의 윤리적 가치 및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정책적 재론

저자 : 서준교 ( Seo Joon-kyo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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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은 경제, 산업,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 또한 동반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무인자동화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인적고용의 창출과 소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무인자동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에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논쟁은 여러 한계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기본소득의 특성인 비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소득의 보장은 노동과 생산에 따른 소득획득이라는 윤리적 가치 및 경제적 합리성에 상충한다는 비판적 논쟁에 가로막혀 있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탐색하는 한편,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잠재적 고용과 소득감소에 대응할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시함과 함께 기본소득의 보장에 대한 기존 그리고 잠재적 논쟁점을 분석하고 재론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무인자동화에 따른 잠재적 경제 및 산업의 변화가 고용환경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 후,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기존의 노동과 생산 그리고 고용과 소득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을 둔 윤리적 가치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논쟁을 제4차 산업혁명의 무인자동화에 따른 인적고용 및 소득의 감소로 인한 잠재적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용시켜 기본소득의 도입을 재론하도록 한다.


In recent years, it has been a prevailing factor in the economic, industrial and social aspects that is the digital transformation 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4IR). On the one hand, potential future key technologies are anticipated the change of human living environment and on the other hand, job losses and a further de-industrialization and socioeconomic changes are concerned. The current debate on the 4IR is a reflection of employees regarding ergonomics, integration and collaboration with technologies. This technological change will cause changes in work demands and more importantly, the substitution of new technologies, such as automations, for human resources. In order to take account of transforming socioeconomic changes led by the 4IR,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such the changes. However, as its main characteristics of nondiscriminatory and unconditional provision of incomes for all, the basic income has been brought deeply divided arguments, particularly in the ethical value and economic rationality. The study focuses on the reargument over the ethical value and economic rationality of the basic income in the socioeconomic changes led by the 4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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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조직변동의 경로 및 정책아이디어 분석: 신제도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 박철순 ( Park Cheol Soo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6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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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정부조직변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 및 특징에 대해 살펴 본 후, 조직변동에 작용한 정책아이디어를 시대별, 역대정부별로 분석하였다. 한국에서의 잦은 정부조직개편은 역사적 사건의 발생과 관련이 깊으며, 각 정권은 닥친 위기를 타개하거나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의지와 전임 정권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 면이 강하다. 특히 정권교체 후 정부조직개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단기간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정부조직개편 방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의 패턴으로 정착하게 되고 이러한 패턴은 하나의 경로를 형성하며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조직변동 및 이에 작용한 정책아이디어에 대해 신제도주의 이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정부조직변동에 영향을 미친 정책아이디어는 경제성장 위주의 단순 단일했던 것에서 시대가 진전되면서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둘째, 정책아이디어들은 시대마다 역대 정부마다의 나름대로 가장 중차대한 현안을 해결하거나 바람직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각각의 정권들이 추구하는 정책기조와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셋째,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채택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한국 현실에의 적합성 여부인 바, 어떤 정책아이디어를 서구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채택한다고 하여 한국에서도 이것을 꼭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채택된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부구조를 형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를 구현할 정부조직을 설정하였다 할지라도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디어를 제대로 정책화하여 실행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구조를 세심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Based on new institutionalism, this research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 of organizational changes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and then analyzes policy ideas on organizational changes chronologically. Korea's frequent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s largely related to historical incidents. Each government had a strong tendency to promot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n order to overcome confronting crisis and differentiate themselves in policy will from other former governments. Each method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eventually followed a certain pattern as time went by and these patterns continued by forming only a ceratin path of action. After having analyzed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and the policy ideas effected in it through new institutionalism, the following implications on policy and theory could be deduced. First, the policy idea that impacted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was initially focused only on economic growth, but as time progressed, it became more complex and moved to a more diverse direction. Second, policy ideas were in a way, used to resolve important issues of each government or to pursue a better future and reflected the key policy and value that each government followed after. Third, when developing or adopting a new policy idea, it is vital to consider whether it is suitable for the realities in Korea. Fourth, it is very important to form a suitable government organization that can fulfill the adopted new policy ideas. Fifth, even if a government organization which can realize new policy idea is chosen, it is more important that feasible functions and organization structure are carefully designed for this idea to be properly formed into 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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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론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적용: 일본의 에너지·환경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정인 ( Kim Jungi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5-9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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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진행된 일본 '에너지·환경 선택지' 공론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Fishkin(2009)의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론화의 필요성과 성공조건을 살펴보았다. 연구 분석결과 일본 '에너지·환경 선택지' 공론화 참여자들은 국민들을 대표하여 선발되었으며, 숙의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동등한 토론 여건 등을 제공받았다. 또한, 학습과 토론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정책태도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일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론화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논쟁이 되는 정책이슈에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자들의 대표성 및 충분한 숙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공론화 방안을 논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examined the deliberative process regarding Japan energy policy after East Japan Great Earthquake and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particular, it reviewed the necessity and success preconditions of deliberative process based o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about deliberative process and deliberative democracy suggested by Fishikin(2009).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participants in the deliberative process were representatively selected among the people; they were provided with sufficient information and equal discussion condition in the deliberative process; and their policy attitudes were changed through learning process. The deliberative process case in Japan indicated that even though deliberative process was necessary for solving policy problem with high attention from people and controversy, successive strategies for deliberative process were required for having the active support from people and government, the participants' representatives, and their sufficient deliberation. The Japan case results give us implications for desirable deliberative proces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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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령화시대 정책과제와 정책 거버넌스 평가

저자 : 최창용 ( Choi Changyon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5-12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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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3중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정책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고령화의 경우 노동인구 감소, 노령층의 빈곤, 연금수혜인구 확대 등으로 사회문제 발생 및 재정 압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인구정책, 보건의료, 복지, 노동, 산업정책을 아우르는 정책 간 통합성과 연계성을 높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난 10여년 간 우리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을 집행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고령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 중심의 정책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고령화 관련 정책을 거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조정전담 기획단이나 부처 신설 등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정책을 정책 중요도와 가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As Korea is faced with three layers of problems of low growth and low fertility rates as well as aging population, proper analyses and policy measures on these matters must be sought out. Aging society in particular is at risk of having increased social problems and financial pressure as a result of declining working population, old age poverty, and expansion in number of pensioners, requiring a policy approach that improves integration and connectedness across wide range of policies, including populati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welfare, labor and industry. Although, over the last 10 years,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to implement various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rate and aging population of Korean society, it was clear that there were a number of limitations in achieving expected results given the policy resources invested. To improve effectiveness of old age policies, following can be suggested as priority challenges to be solved based on thorough review of current policy governance system centered arou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establishment of a planning group or a ministry dedicated to policy coordination that can adjust old age related policies at the macro-level, 2) discovery and support of old age friendly future industries to overcome threats arising from aging population and to maximize possible opportunities, 3) reorganization of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training of professionals in anticipation of increased demand for welfare, 4) guaranteeing old age income through improvement in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reform of the pension structure, 5) creation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financial sharing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as well a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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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과 변화과정 분석: 게임과 사행성의 분리를 중심으로

저자 : 신현두 ( Shin Hyun-doo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15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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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게임산업에 포함되어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분류되었던 사행성게임산업이 2007년을 전후로 게임산업에서 엄격하게 분리되어 높은 강도로 규제되는 과정을 Schneider & Ingram(1993)이 제시한 사회적 형성이론(social construction theory)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대상집단의 유형 변화에 대한 원인과 과정의 구체적인 설명 부족이라는 사회적 형성이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점사건 (focusing event)'을 주요 변수로 결합해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상황적 맥락이 초점사건에 의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정책대상집단의 유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는 변경된 대상집단의 유형에 따라 정책변경을 실행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부는 상황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게임산업이라는 대상집단을 이탈집단에서 수혜집단으로 바꿔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바다이야기 사건'이라는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초점 사건으로 인해 사행성게임산업이 게임산업에서 분리됨과 동시에 이탈집단으로 형성되어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in which the gambling game industry has been regulated at a high intensity, strictly separated from the game industry as it was classified as a target of the government's support as it was included in the game industry and since the late 1990s based on the social construction theory presented by Schneider & Ingram (1993). Especially, to supplement the weakness of the social construction theory, the lack of concrete explanation about the cause and process of changes in the type of the target group, a “focusing event” was combined as the main variable and utilized as the frame of a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s the social context formed previously collapsed and accordingly, the type of the target group of the policy changed, the policy maker comes to execute changes in the policy according to the changed type of the target group.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recognized the target group, the game industry as a beneficiary group, who was previously recognized as a breakaway group, according to changes in the social context and conducted a support policy for the game industry, accordingly. However, since gambling games were separated from the game industry due to the focusing event, “The Sea Story Case” and at the same time, the group was formed as a breakaway group, it came to be subject to intensiv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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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가치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의, 민주성,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저자 : 김이수 ( Kim Lee Soo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3-18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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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담론을 계기로 촉발된 공공가치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주인인 주민이 대리인인 지방정부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정보비대칭성이 공공가치의 유형과 지방정부 신뢰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신뢰와 공공가치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의(justice) 요인중 기회균등 요인, 민주성 요인중 지방정부와 주민간 소통, 공공서비스만족도, 투명성, 공동체성 요인중 지역소속감, 공동체이익지향성은 지방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분배지향성과 정보비대칭성, 즉, 주민들의 지방정부 사무에 대한 정보인지역량은 지방정부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가치가 지방정부 신뢰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지방정부의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채용절차 및 과정의 투명성 제고, 지방정부 행·재정 정보의 주기적 공개, 모바일 주민참여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정책제안 등 주민의 실질적 참여 활성화, 혁신읍면동 추진, 마을자치 지원 플랫폼 구축,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지방정부의 촉진적, 협력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public value on local government trust and analyzed the effect of information asymmet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values and trust of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of analysis, the level of trust and public value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is considerably low. Among the public values, equality of opportunity,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communication, public service satisfaction, transparency, local affiliation, and community interest orientatio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local government trust. However, distributional orientation and information asymmetry have negative effects on local government trust. This shows that public values are very important factors in raising the trust of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ransparency of the recruitment procedures and processes of public institutions, periodical disclosure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information, promotion of substantial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rough various policy proposals closely related to the residents, Establishment of self-government support platform, local community activation policies, local government's facilitative and cooperative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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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협동조합 네트워크 다양성이 조직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수도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저자 : 김복태 ( Kim Bok-tae ) , 이계만 ( Lee Kye-man ) , 박범준 ( Park Beom-ju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3-20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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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 위기의 대응책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협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빈곤, 실업 등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매년 양적 증대를 이루고 있지만, 사업운영자금 부족, 수익모델 구축 미비 등의 이유로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7대 원칙을 활용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맥락에서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는 6대 원칙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 강조점을 두고 협동조합의 네트워크 다양성이 협동조합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네트워크의 다양성, 조직의 민주성과 경제적 참여성이 높을수록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성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네트워크 다양성과 조직의 민주성이 높을수록 협동조합의 시장 진입 및 참여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협동조합의 네트워크의 다양성은 협동조합의 경제적 성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차원에서 협동조합의 네트워크 관계망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내·외부와의 소통 및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협동조합 간의 단순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사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발굴 및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Social economy has been gaining greater importance recently, centering around Europe, as a solution to social crises. In particular, there are new perceptions and assessments on cooperatives. Number of cooperatives is increasing in Korea as a response to poverty, unemployment and other social problems, but there are also difficulties running these organizations due to shortage of funds and inadequate revenue model. Applying seven cooperative principles, a research on the sustainability of cooperatives is being carried out. In line with these studies, this research aimed to analyze how the performance of cooperatives was affected by the diversity of their networks, focusing on the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principle. It was found that first, the more diverse the network, the more democratic the organization, and the higher the economic participation, the performance of cooperatives in raising funds was more likely to be higher. Secondly, the more diverse the network and the more democratic the organization, the more likely that cooperatives will enter into market and enhance their performance. In short, this research revealed that the diversity of networks of cooperativ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performance. This implies that in order to expand the networks of cooperatives, government should provide policy support while cooperatives continue to make efforts to communicate on a broader scale both with those inside and outside of organizations. In addition, apart from simple networks among cooperatives, it seems important to raise certain cooperatives that could take on a central role as a network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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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네덜란드의 물거버넌스 분석

저자 : 김창수 ( Kim Chang Soo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1-23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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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OECD의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의 관점에서 네덜란드 물거버넌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첫째, 네덜란드는 다층적으로 합의형성 모델(Dutch Polder Model)이 작동하면서 물 관련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네덜란드의 물 관련 행위자들은 다층적으로 사회에 봉사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 수준에서도 지역정부(Province), 지역물관리청(Regional Water Authorities), 시정부(municipalities)가 삼각편대를 형성하고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953년 북해 홍수로 제방이 무너져 1,836명이 사망하는 재난 이후 지속적인 물 관리기관 통합노력이 이어졌고,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어 7개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물관리청과 21개의 지역물관리청이 네덜란드 물 공급, 오폐수 차집, 홍수방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관리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 간 개발격차와 소득격차 때문에 물 문제에서도 역량격차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개발업자에 대한 공평한 조세체계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다섯째, 기능적으로 분권화된 민주주의, 특별한 조세부과체계, 그리고 거의 온전한 비용회복을 통해 재정격차의 극복이 가능했다. 여섯째, 네덜란드는 지난 50년 동안 2,650개의 지역물관리청을 21개로 통합하였고, 먹는 물 공기업을 200개에서 10개로 줄이면서 정보격차를 완화하였다. 일곱째, 네덜란드는 2009년 8개 물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여 국가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정책격차를 해소하였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물거버넌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조정과 협력, 부처 간의 수평적인 협력과 조정능력을 높여 다층적 거버넌스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ater governance of the Netherlands from the viewpoint of multi-level governance framework of OECD. The findings of seven gap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Water Management and National Water Authority were accountable for the national level water management and water industry promotion. Secondly, Dutch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Water Management as well as National Water Authority, Regional Water Authorities and local governments are sharing goals and cooperating interdependently with one another. Thirdly, the integration of water-related agencies has begun since flood catastrophe in 1953 for supplying water, treating wastewater, and defending flooding to abridge administrative gap. Fourthly, fair tax system and economic incentive mechanism are designed for overcoming the divide among regions to abridge capacity gap. Fifthly, Dutch government has succeeded in establishing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Water Management, and has also tried to integrate water agencies and public water corporations into optimal size to abridge information gap for 50 years. Sixthly, the decentralized democracy of financial independence and reliability, tax system based on Interest, Pay and Say Principle, and almost 100% cost recovery were the foundation of Dutch water governance. Lastly, Dutch government has succeeded in legislating National Water Act 2009 integrating 8 individual water laws.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structural integration of water-related central departments, regional level authorities,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roceeded in the long run and in the heart of people. I also suggest that in case structural integration is not easy, horizontal cooperation and multi-level cooperation based on regional governance among water-related actors be needed for successful water govern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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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학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요 언론의 네트워크 분석을 바탕으로 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방향 설정

저자 : 주상현 ( Sang-hyeon Ju ) , 최영출 ( Young-chool Choi ) , 이상엽 ( Sang-yup Lee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7-25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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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목적사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 간에 중복투자, 투자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다수 재정지원사업이 2018년에 종료됨에 따라 대학재정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방향 및 지원방식에 대한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세부사업들이 각기 고유한 목적, 성격, 지원내용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으나, 대학에서는 주로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학 현장에서는 관련 사업들이 중복·유사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로 지원비가 쏠리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대학 전체 차원에서 시행되는 교육과정 개편과, 사업단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개편의 차등적 적용으로 인해 각 사업단과 대학 본부의 교육과정 운영 상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특수목적사업은 줄이고 일반재정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특수목적사업은 연구, 산학협력, 교육의 3가지 대학교육의 기본 기능을 중심으로 단순화할 예정이다. 한편 10년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 진입 이전에 우리는 4차산업혁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독일·일본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들에 비해 인구 절벽 현상에 대비하고, 추격에서 탈추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천해야 한다. '빠르고 넓고 강하게 세상을 바꾸고,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역할을 중앙 일간지에 게재된 관련 신문사설, 칼럼, 독자기고문의 내용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Until now,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higher education of the government has been supported mainly for the purpose of the project, so that the problems of overlapping investment and inefficiency of investment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As many financial support projects are completed in 2018,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university's financial business to formulate a restructuring plan for the direction and support methods of the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 Although the detailed projects of the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 have been promoted with their own purpose, personality, and support contents, in universities, due to mainly developing curriculum for students and developing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rograms, it was recognized that the related projects are duplicated and similar in the university field. There is also a phenomenon in which universities that have competitiveness are attracting support funds. The re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at the university level and the different application of the curriculum reforms required by the project team have caused conflicts in the curriculum operation of the project teams and the university headquarters. As a result, the government will simplify the financial support program for universities by reducing the number of special-purpose programs and special-purpose projects will be simplified by focusing on the three basic functions of university education including research,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and education. On the other hand, we should prepar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oroughly before entering the aging society in the next 10 years. Korea needs to prepare for the cliff phenomenon and to implement a paradigm shift from catch up to post catch up aft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eaders such as USA, Germany, and Japan. We must be prepared for when 'The world is changing fast, wide and strong, everything is connected, and for a more intelligent society'. In this study, the rol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University was analyzed through a network analysis of related newspaper articles, columns, and articles in the major national daily newspaper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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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부 지식관리의 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기술과 조직적 맥락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저자 : 이하영 ( Lee Hayoung ) , 엄석진 ( Eom Seok-ji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7-29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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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술적 체계와 사회적 체계 간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기술적 관점(socio-technological perspective)을 바탕으로 ⅰ) 정보시스템이 지식관리의 매개를 통하여 조직성과에 간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ⅱ) 이 과정에서 조직적 맥락(집권성, 혁신문화)에 따라 정보시스템 품질이 지식관리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달라지는 조절효과 및 ⅲ) 정보시스템 품질이 지식관리의 매개를 통해 조직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정보시스템 품질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지식관리의 매개를 통한 정(+)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집권성과 혁신문화 중 혁신문화에 한하여 유의한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정보시스템 그 자체만으로 조직성과의 향상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기술이 조직의 지식관리에 기여하는 유용한 기술적 도구로 발현되는 경우에는 조직성과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발현을 촉진하는 조직적 맥락으로서 혁신문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지식관리는 기술결정론적인 시각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단순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을 뿐, 기술의 발현을 촉진할 수 있는 조직적 맥락을 조성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본 연구결과는 지식관리의 궁극적 목표인 조직성과의 향상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정보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발현시킬 수 있는 조직적 맥락이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특히 지식친화적인 문화적 맥락으로서 혁신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stimate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rom 'Information system quality→ Knowledge management→Organizational performance' based on technology enactment framework that emphasizes interactions between technology and organization(centrality, innovation cultu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format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the mediation of knowledge management, and the positive influence of information system on knowledge management is more significant in organizations with high innovation cultur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innovation culture is significant but moderation effect of the centrality is not significant. This result shows the importance of the innovation culture as a catalyst of the knowledge government. Although knowledge management has been strongly promoted with a technologically high level of information system, the fact that the knowledge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public sector in Korea has not appeared as expected is because the importance of the cultural catalyst has been overlook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alance the structural and cultural effort in order to activate the knowledge management of th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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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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