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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1)~25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59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2호(2018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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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공유자원 경계 분쟁해결 사례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강경민 ( Kang Kyeong-min ) , 민기 ( Min Kee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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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마을어업의 경계를 둘러싸고 제주도에서 발생하였던 마을 간의 어장분쟁 발생원인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태를 분석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서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마을어장 경계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1960년대 제주도에서 발생하였던 마을어장 분쟁 5개 사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공동체 간의 분쟁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에 근거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분쟁은 1차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시도하고, 이것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 외부기관의 중재, 지방정부나 법원의 개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 제도변경에 따른 기대이익의 상실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순응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의 불신 등을 초래하여 오히려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과거의 관행을 일정기간 존중해주는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을 적용하면서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주민과 직능단체, 읍·면사무소, 군청, 도청, 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 전문기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Local Governance를 통해 분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로컬 거버넌스는 자기지역의 문제를 지역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원리에도 부합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This study aims at figuring out the reasons of fishing boundary disputes and the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between fishing villages in Jeju islands.. Five dispute cases that were happened in 1960s are analyzed to find how to reach the agreements between parties concerned. This study finds three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is desirable that the disputes caused by fishing communities should be solved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 community dispute must be solved first between the communities concerned. If not, the conflict should be settled by outsider's arbitration, government intervention, or court ruling. Second, new system must be applied gradually for the groups who lose the expected profits from the changes of rules. In order to introduce a new rule smoothly, an old rule continues to apply to some existing situations while a new rule will apply to all future cases. Third, the dispute should be discussed by local governance where parties concerned, fisheries cooperatives, local government and civic groups take part in. Local governance accords with the principle of local autonomy and is a process of democratic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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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입지갈등으로부터의 교훈: 입지선정 절차와 주민참여 방법을 중심으로

저자 : 장현주 ( Chang Hyunjoo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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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입지갈등을 초래한 입지선정 절차와 주민참여 기제는 무엇이었으며, 향후 입지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함의는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집권 이후 지역사회의 반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입지선정 절차가 중단되었다.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규정한 1982년 제정된 방사성폐기물 정책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공모 과정 없이 입지선정절차를 주도함으로써 주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노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새롭게 발표된 '동의에 기초한 방법'은 주민의견을 토대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입지 공모 참여와 협약 체결 단계 전까지 철회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을 명문화하여 입지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식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투표 등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하며, 충분한 협의와 참여를 통해 주민의견수렴의 실효성이 비교적 높은 방식이다. 또한 이 연구는 중립적인 커뮤니케이션 촉진자(facilitator)가 주민참여 기제를 주재하는 것이 당사자 간 감정 완화를 통해 원활한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례는 향후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입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충분한 자원과 정보를 지원하여 중도 철회에 따른 위험관리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iting process and the public involvement mechanism that caused the siting conflict of the US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and what implications are needed to mitigate future siting conflicts.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e Obama administration took office in 2009, the process of siting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was discontinued for the most part because of community obje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Nuclear Waste Policy Act of 1982, which governs the leading role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treatment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the federal government leads the process of site selection without a public offering process and it results in the lack of a feedback effort from a state, counties, and residents. However, the new "Consent-Based Approach" announced after 2013 is to ensure the right of withdrawal befor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concludes the agreement and voluntarily participates in the public offering based on the opinion of residents, and to make it possible to prevent siting conflicts by stipulating substantive public participation and opinion convergenc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method is highly time and cost effective, enables substantial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rough referendum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has a relatively high effectiveness in collecting opinions from the public through sufficient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role of the neutral third-party facilitator is to promote smooth communication through emotional relaxation between the parties. Finally, this case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risk management cost due to the withdrawal by preemptively supporting the necessary resources and information so that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will be able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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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무원의 조직지원인식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정석환 ( Jung Seok Hwa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5-7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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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무원이 인지하는 조직지원인식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지원인식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에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지원인식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는 동료지원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지원인식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적 몰입은 매개변수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조직지원인식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실증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조직관리 차원에서 조직지원인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정책개발을 보다 체계화 시킬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how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erceived by civil servants affec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affective commitment showed that organizational support and superiors' support were influential.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n peer support. Third, affective commitment has a mediating effect o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policies that can enhance the level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in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public organizations. I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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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저자 : 복문수 ( Bok Moon-soo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5-10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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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의 도입 이전(2007년)과 그 후 2017년까지 25개 자치구의 재정상태 변화를 재정형평성 개선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공동과세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자치구간 재정형평성 개선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세부적 내용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재산세 공동과세제에 의해 재정형평성 개선효과는 『재산세 수준> 자치구세 수준> 자주재원 수준> 총재정규모 수준』 순으로 나타났는바(총액기준 및 1인당기준 모두), 특히 재산세 수준과 자치구세 수준에서(총액기준 및 1인당기준 모두)는 30%이상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자주재원 수준(1인당기준)과 총재정규모 수준(총액기준과 1인당기준 모두)에서는 10%미만의 미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 정도를 간단히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재정형평성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세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재정균등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를 포함하는 자치구세만을 가지고 재정형평화를 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재산세 공동과세제에 대한 논의가 기본적으로 서울시 자치구에 한정된 것이지만, 이를 다른 광역시에도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더 나아가 국세와 지방세간 그리고 광역과 기초단체간 세목조정도 필요하다.


I have analysed on fiscal equity effects of the shared property taxation[SPT]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during 2007~2017. In general, SPT has worked for fiscal equity improvement between 25 autonomous districts.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on them in detail. (1) Fiscal equity improvement effects are in next order : property tax level > districts tax level > autonomous budget level > total budget level (total amount and per capita in all). To be specific, fiscal equity improvement effects are over 30% in property tax level and districts tax level(total amount and per capita in all). However, in autonomous budget level and total budget level are under 10%(total amount) and in total budget level is under 10%(per capita). Therefore we should not simply insist that SPT has always worked for fiscal equity improvement. In these findings,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fiscal equity improvement plans in all autonomous districts : (1) looking for new plans not only in property tax but also in all local tax system, (2) expanding the local tax reformation to all metropolitan autonomous districts and (3) expanding the all tax systems in local and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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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세자주권 확대방안 연구: 탄력세율제 활용의 한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홍환 ( Kim Hongwhan ) , 정순관 ( Chung Soongwa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3-12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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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세자주권의 종류, 허용범위, 실태를 파악하였다. 과세자주권은 세목결정권, 세율결정권, 과세표준 결정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서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세목결정권과 세율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과세표준 역시 지방세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재산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다양한 법률에 의해 미리 결정되므로 과세표준의 결정권 역시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탄력세율제도를 통해 세율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탄력세율제도 또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의 요인을 파악하면, 지방교부세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등 모든 이전재원의 교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확보 규모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탄력세율 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세 규모를 확대할 유인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 함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첫째, 헌법개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하나인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한 세율결정권의 보장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서, ①지방재정구조를 이전재원에서 자체재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②이전재원과 관련된 각각의 재정제도는 원칙에 따른 운용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재정제도 개편에 있어 하나의 제도만을 개편할 때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헌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세목신설권의 보장보다 국세와 지방세를 정함에 있어 세수 발생지역의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우선주의”가 채택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expand the autonomous right to tax of local governments. To do this, we grasped the types of the autonomous right to tax, the permissible scope,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rights. The Autonomous right to tax can be divided into decision of tax items, tax rates and standard of assessments. In the Korean Constitution, tax items and tax rate are decided by law. Therefore, in principle, there is no guarantee the rights of tax items and tax rates. In addition, since the taxation standard is determined in advance by various laws, the determination of the standard of assessment is not guaranteed either. This is because it is based on the ratio of self-financing such as local grant taxes, nation subsidies, mediation grants, and the upper autonomy subsidies.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the incentive to expand the local tax rate by utilizing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Policy implications for the autonomous right to tax are proposed in two aspects. First, i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ot considered, it is a measure to guarantee the right to decide the tax rate using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For this, the local financial structure should be shifted from the dependent resources to the self-funded ones, and the financial transfer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Second, if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s to be implemented, "local tax preference" should be adopted in order to allow local autonomy in establishing national tax and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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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영향요인 분석: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중심으로

저자 : 신가희 ( Shin Ga Hui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1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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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별한 교육수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그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하고 배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배분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배분의 정치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3년에서 2017년 5년 동안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배분 과정의 주요 정치적 행위자인 국회의원, 교육감, 교육부 장·차관의 정치적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여당 국회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속한 지역, 교육감의 출신 학교가 있는 지역일수록 보다 많은 특별교부금을 교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 지역에 비해 교육인프라가 적고 낙후된 지역에 특별교부금이 적게 배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제도가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수요 대응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편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e special grants offered in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system find significance in that they address the special educational needs present in different regions while helping to relieve regional educational disparities. However, the fact that the purpose and coverage of the special grants are made unclear with ambiguous allocation criteria, and are resultingly subject to political influence, has continuously been raised as a potential issue. This study tests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main political actors (national assembly members, superintendents, and ministers and vice-ministers of education) on special grants allocation of 226 Korean local governments for the decade 2013-2017. The results show that political influence of ruling party members, members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superintendents are important variables. However, the results show that the rural areas with less education infrastructure are allocated fewer special grants than urban areas. This study suggests a need for reform of the special grants in order for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system to meet its intended purpose of alleviating regional disparities in funding and responding to local education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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