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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013권1호(2013)~2017권10호(2018) |수록논문 수 : 53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권10호(2018년 0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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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허원제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권 1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03 (10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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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수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목으로서,세율 변화에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님.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166곳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권을 보유 하고 있음.
2000~2015년* 사이 법인지방소득세는 연평균 8.93%씩 증가해 왔으며, 전체 지 방세에서 매년 6~8%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 지방소득세 신설 이전인 2009년까지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주민세 법인세할로 부과되었음.
○ 현행 지방세법상 지자체들은 개별 조례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에 탄력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지만,이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지자체마다 제공하는 편익이 달라,어느 지자체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 해당 기 업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이윤에 차이가 발생함.
- 따라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지자체 별로 세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응익부담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지자체들이 법인지방소득세에의 탄력세율 적용에 소극적인 까닭은 세율차에 따른 조세회피 및 세원(법인투자) 감소,조세부담 상승으로 인한 지역정 치인들의 지역유권자 표심(票心) 상실,탄력세율 적용 후 세수증대에 따른 지방 교부세 교부액 감소 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임.
○ 지자체들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망설여하는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본고는 세율차에 따른 세원(법인투자) 감소의 문 제에 집중하고자 함.
-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법인지방소득세율 차별화의 걸림돌로서,세율차에 따른 기업의 투자 감소 우려가 타당한 근거에 기반한 우려인지 아니면 기우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그래야만 실지(實地) 증상에 걸맞은 정책과 제도의 수정ㆍ보완이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변화에 대해 기업의 투자 수준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지에 관하여 면밀히 논의하고 그 근거를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음.
-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은 탄력세율의 적용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이 오르게 될 경우 기업의 투자 감소를 가져와 세원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진 위를 입증하는 데 뚜렷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본 연구의 도출 결과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탄력세율 적용을 꺼리는 몇 가지 이유 중 적어도 기업투자 감소 우려로 인한 사유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요내용
○ 상기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우선 본고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쟁점 사항들과 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되짚어 보는 과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 세의 세율 자주권 확립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논의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변천 과정과 제도적 현황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이해를 도모함.
- 또한 기존연구를 활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쟁점들과 그에 상응하는 개선안들에 관하여 검토하고,주요 쟁점 중에 하나이자 본 연구의 초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자주권 확립의 필요성을 논의함.
○ 이어서,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의 차별화를 이루게 될 시,우려 시 되는 대로 세율차를 인식해 법인투자와 같은 세원 자체가 감소하는 문제가 보편적으로 발생할 유인이 있을지에 대하여 논의함.
- 이를 통해, 탄력세율 적용으로 우려되는 세원 감소의 문제는 무조건적으로 탄력 세율 활용 상의 큰 장애물로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론적 논거를 제시함.
ㆍ집적경제가 클수록 기업들이 모이게 되어 생산 및 물류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상호 간의 연계성을 토대로 다양한 시너지(synergy)를 다 량으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집적경제 규모가 크게 되면 그러한 지역은 상대 적으로 더 많은 이윤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됨.
ㆍ이처럼 상대적으로 집적경제의 규모가 큰 지역의 기업들은 그만큼 더 높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집적경제가 커질 수록 증가하는 매연, 소음, 교통체증, 폐수 등 집적불경제에 대한 원인 자부담 성격의 조세부담이 다소 증가한다 하여도 투자를 감소시킬 유인 발생이 그리 보편적이지 않게 됨.
○ 다음으로,법인지방소득세 체계를 가진 다수의 국가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지역마다 다른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운용하고 있는 실제 모습들을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봄.
- 탄력세율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그친 채 법인지방소득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데 소극적인 우리나라와는 달리,실제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미국 등의 국가들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과세권을 행사하는 대도시 기초자치 단체들은 법인지방소득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율에 차별화를 기하고 있음.
- 이러한 해외사례 분석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조세인하 경쟁으로 인해 법인지방 소득세 세율 수준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엄밀히 타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O 실증적 분석을 위해,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변화가 기업의 투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시간적ㆍ공간적 범위에 상응하여 회귀분석함.
- 실증분석에서는 국내 상장기업들의 재무자료를 이용하며,법인지방소득세 평균실
효세율이 해당 법인들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불균형동적패널모형(unbalanced dynamic panel model) 등을 사용해 분석하였음.
법인지방소득세 평균실효세율이 기업의 투자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변화가 기업의 투자 수준에 미치는 영 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프록시(proxy)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임.
- 일관성 있는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2009~2016년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 정하였음.
ㆍ해당 기간은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적용시기: 2015년)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질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간 본세인 법인세의 최고세율 및 누진세율 변화로 법인지방소득세율에 양적 변화가 있었던 주요 시기들을 분석기 간에 포함하고 있어 법인지방소득세의 그간의 시계열적 변화 양상을 충분히 분석하는 데 강점을 가짐.
-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되는 분석대상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서울시 소재 상장기업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음.
ㆍ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들이 소재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장들을 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와 납부를 일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연구의 엄밀성*을 위해 서울시에만 사업장을 둔 법인 (즉, 서울시 외의 타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제외)에 집중하였음.
*사업장별로 각 소재지 지자체에 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납부하게 될 경우, 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액 측정 시 과대ㆍ과소 측정 등 왜곡된 측정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분석대상 법인들이 '상장 시장'과 '기업 규모'에 따라 각각 유가증권상장ㆍ코스닥상장ㆍ코넥스상장 및 대기업 ㆍ중소기업으로 세분류하여 분석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분석 시 이를 고려하였으며, 아울러 '과세표준 구간'별로도 법인 분류가 가능해 이 같은 분석대상 법인들의 특성 역시 감안하여 분석함.
ㆍ즉, FE 분석과 system GMM 분석 각각의 회귀분석법에 대해 종속변수(①투자 자산 수준, ②토지 제외분 유형고정자산 수준, ③고용 수준)별로 법인지방소득 세 평균실효세율의 영향을 ①주식시장 유형, ②기업규모, ③과세표준 구간 등 3 가지 구분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음.
- 그 결과, FE 분석 및 system GMM 분석은 세 가지 종속변수의 거의 모든 구분 기준들에 대하여 일관되게 '법인지방소득세 평균실효세율 수준이 기업의 투자활 동에 그렇다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음.
O 아울러 회귀분석으로 도출된 결과에 대한 타당한 근거(rationale)를 제시해 주고,법인지방소득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시 예상효과 분석과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법인지방소득세율의 증감에 대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수준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주목할 수 있음.
ㆍ첫째,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유지와 심지어는 존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계획을 중도에 변경하기란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충분한 이익을 실현하고 있어 투자를 어느 정도 둔화시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생산ㆍ공급 활동에서의 차질을 최소화 시킬 여력을 갖춘 기업이 아닌 이상 세율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투자 수준을 조정하기란 쉽지 않다고 보 는 것이 합리적임.
ㆍ둘째,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세율 변화에 따른 투자자금의 조달에 있어 일정 부분 완충(buffer)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서, 가령 세율이 어느 정도 인상 되어도 유보금을 통해 투자자금의 조달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세율 인상 속에서도 투자 수준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적지 않은 설득력을 가짐.
- 한편,현행 지방세법 상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에 탄력세율을 가산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법인지방소득세수 변화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음.
ㆍ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권을 보유하고 있는 166개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유사 단체 유형(특별시,광역시, 시,군)으로 구분하고, 해당 유형별로 지방재정자립도 가 양호한 곳과 취약한 곳을 선정하여,표준세율에 적용될 수 있는 탄력세율 수준의 5가지 시나리오 분류(10%ㆍ20%ㆍ30%ㆍ40%ㆍ50%)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수 효과를 분석한 경우임.
ㆍ요건대 2016년도 법인지방소득세수는 당해 지방세수 대비 0.46%~3.03% (탄력 세율=10%), 0.92%~6.06% (탄력세율=20%), 1.38%~9.08% (탄력세율=30%), 1.84%~12.11% (탄력세율=40%), 2.30%~15.14% (탄력세율=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임.
□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탄력세율의 적용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이 오르게 될 경우 기업의 투자 감소로 세원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뚜렷한 통계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만을 가진 상장기업들의 전자공시자료에서 추출한 2009~2016년 재무분석 및 세부담 내역을 활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평균실효세율 변화가 기업의 투자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상장시장유형별ㆍ기업규모별ㆍ과표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일관되게 '법인지방소득 세 평균실효세율 수준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울러 이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변화에 기업의 투자 수준이 유의미한 직접적인 인과관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유와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덧붙여 제시하였음.
○ 이러한 결과에 비추었을 때 서울시와 같이 집적경제효과가 작용하는 지자 체들이,적어도 기업투자의 감소 우려 때문에,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에 미온적이어 왔던 이유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바임.
○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자체들이 자주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 탄력 세율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이의 장애요인들을 해소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음.
○ 그와 같은 차원에서,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수입자체노력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지방교부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현행 틀 내에서는 지방세 중 수입자체노력으로 인정받는 탄력세율 적용세목이 주민세 균등분(개인균등분)과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제외)로 한정되어있음.
○ 그렇지 않으면,탄력세율 적용 인센티브ㆍ페널티를 폐지하고,탄력세율 적 용을 통한 세입확대 노력의 결과를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개편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을 독려하고 그 노력이 보통 교부세 배분을 왜곡하지 않도록 탄력세율과 관련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과 관계 법령을 개선하는 이들 방안들은 탄력세율제도의 실재(實在)적인 활용에 있어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며,지자체들의 세입 증대 노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동반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연구에서는 서울시 외 지역에 대한 보다 많은 법인기업들의 재무자료 및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법인지방소득 세의 특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왜곡현상(i.e.,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법인지방 소득세 납부액 규모가 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ㆍ공장의 납세액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실제 본점 내지는 주사무소가 많은 양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비춰지게 됨)을 감안하고자 서울시 소재 법인기업들에만 한정하여 분석하였음.
- 따라서 추후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풍부한 데이터 습득이 가능하여 소재지별 사업장들의 납세자료를 일일이 구분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서울시 외 지역의 법인기업들로까지 확장시켜 연구결과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렇게 될 경우 지자체 전체로 연구결과를 확대 적용하는 데 있어, 한층 더 심도를 높인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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