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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0호(2010)~2019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363
이슈리포트
2019권2호(2019년 0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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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중국경제의 리스크와 기회요인

저자 : 천용찬 , 박용정 , 이정원 , 한재진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이슈리포트 20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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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경제의 리스크와 기회요인
■ 개 요
2018년 중국 경제는 6.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미·중 무역 분쟁, 산업경기 부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물경기의 하방 압력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연간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과 제조업 등의 산업부문의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흐름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경제 부문별 현황을 중심으로 리스크 및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중국경제의 리스크와 기회요인
1) 리스크 요인
(수출) 2018년 중국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지만, 동년 11월부터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제조업황 부진, 미중 통상분쟁 등으로 수출증가율의 지속적인 둔화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중국 수출증가율은 두 자리 수를 유지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였으나, 동년 11월 5.4%, 12월 -4.4%를 기록하며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국가 별로 미국 및 일본, EU로의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한 기계, 전자 등의 수출증가세 둔화에 따라 수출 둔화 우려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향후 미·중 무역협상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당분간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조업황도 둔화되는 추세이다. (부동산) 주택판매가 빠르게 위축되는 가운데 주택용 토지개발도 둔화되면서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이 우려된다. 연도별 주택 판매면적 증가율은 2016년 22.4%에서 2017년 5.3%, 2018년 2.1%로 빠르게 둔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주택금융의 긴축과 공공주택(보장성주택) 중심의 부동산 정책의 지속으로 신규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개발도 위축되는 상황이다. 수요 감소에 따른 토지개발이 지연되면서 300대 주요 대도시의 주택용 토지 유찰규모는 700필지(宗)로, 전체 주택용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5%에서 2018년 7.8%로 급증했다. (외환·금융) 對美 통상분쟁 등으로 위안화 환율이 불안정한 가운데, 리스크 확산 가능성을 내재한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도 심각한 수준이다. 對美 통상분쟁, 대내 경제불안 등 요인으로 위안화 환율의 등락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는 등 환율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위안화 고시환율은 2018년 연초 6.508위안/달러에서 동년 연말 6.863위안/달러로 5.5%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했다. 또한, 경기불황 등으로 기업, 은행의 디폴트가 확산될 경우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만한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고액결제시스템, 중앙예탁기관 등 금융기관들은 회원사(주로 제조기업)가 상호 겹치는 정도가 상당히 높아 회원사 부도 시 금융기관들의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며, 기업부문의 부채문제와 함께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 기회 요인
(내수소비) 인터넷쇼핑 확산 등으로 소비 증가세 둔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정부정책으로 내수소비 부양이 기대된다.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8년 연초 9.7%에서 12월 9.0%로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인터넷쇼핑이 최근까지 2016~2017년도와 비슷한 25%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소비증가율을 받쳐주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對美 통상분쟁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약 4,000개 소비품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면서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중국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개인소득세 개혁 등을 통해 소비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펼칠것을 시사하였다. (외국인투자 유치)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규제도 꾸준히 완화하여 대외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갈등 속에서도 중국은 지난 2018년 월평균 112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면서 연간 FDI 총액이 사상 최대치인 1,3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1995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을 발표하여 외국자본 도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2018년에 도입된 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 2017년 지도목록의 63개 제한·금지업종이 48개로 감소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3) 종합평가
최근 중국은 수출부진의 시작, 투자부진, 금융시스템 불안정, 對美 통상분쟁 등을 겪으면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다. 중국의 수출증가율 하향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경기 둔화, 對美 통상분쟁 가능성 등으로 올해에도 수출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다. 또 대내적으로는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토지개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택판매도 다소 부진하여 전체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국내경제불안 및 대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도 확대된 가운데, 금융시스템의 불안한 구조적 한계도 내재하고 있다. 한편, 소비품목의 수입관세 인하로 내수소비 진작을 꾀하고 있고 외국인자본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적극적인 개방정책도 펼치고 있다.
■ 시사점
최근 중국 대내외 경제여건의 지속적인 악화가 우려되면서 2019년 올해 경기부양 없이 6.5%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올해 경제운용목표는 통상갈등 영향의 실물경제 이전 방어, 적절한 경기부양, 산업육성 정책 강화 등에 치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비책도 요구된다. 첫째,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해외 활로 개척 노력과 함께 對중국 투자의 진출·협력 전략도 필요하다. 둘째, 중국 토지개발 둔화로 인한 부동산기업 채무구조와 지방재정 악화, 주택시장의 수급 약화 등 잠재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외환·금융發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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