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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428권0호(2010)~730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299
VIP Report
730권0호(2018년)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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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역할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촉매제로 활용해야

저자 : 장우석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VIP Report 73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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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에너지전환은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촉매제 역할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에너지전환의 경제·산업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혁신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에너지전환의 경제적 파급효과
①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독일은 에너지전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전환에 총 100조원을 투입될 경우, 이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는 총 10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②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 확충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을 위한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30년까지 전후방 연관산업에서 생산유발효과 183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0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③ 연관 산업 고도화
에너지전환의 중요 축인 분산화, 스마트화 과정에서 제조, 건설, 수송, 금융 등 연관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빌딩을 중심으로 에너지 신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전기자동차 확산, 에너지 금융상품 등장, 에너지 효율화 등으로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에너지 자급률 제고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급률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에너지전환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 에너지 자급률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의 안정적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에너지전환 현황과 대응과제
①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지원
태양광의 경우 중국계 기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내수 시장 규모에 힘입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풍력의 경우에도 덴마크, 독일 등의 유럽 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중국 기업이 크게 약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의 입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② 에너지전환 기술경쟁력 제고
미국, 유럽, 일본은 에너지전환 기술 종합점수에 있어 90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한국의 종합점수는 79점에 불과했으며 세부 분야별로도 선도국 대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③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민간참여
시장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는 독점적 산업구조는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소매시장을 개방하는 등 기존의 독점적 전력 공급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전력도매가격 연동제, 전압별/계시별 요금제, 선택형 요금제 도입 등 가격구조 개선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④ 에너지산업 규제 개선
정부는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13개 분야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규제개선 속도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시사점
에너지전환을 경제활력 회복의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 강화, 기술경쟁력 제고, 시장구조 및 규제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단순 보급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소재·부품, 시스템 제조 등을 담당하는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생태계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원의 청정화, 발전원의 분산화, 송전망의 지능화 등 에너지전환 관련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 및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재생전력 소매시장 개방 등의 전력시장 개선 및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실제 현장에서 에너지전환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불합리한 재생에너지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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