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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권0호(2010)~832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456
한국경제주평
832권0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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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리스크 관리 및 내수 활력 제고를 통한 견고한 성장력 확보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9년 1분기)
■ 개 요
(민간의 부진을 정부가 방어) 민간 부문이 역성장 요인으로 작용 중인 가운데 정부 부문이 경제성장률을 방어하고 있다. 201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순수출의 역성장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문의 소비 및 투자가 뒷받침되면서 전기대비 1.0%의 호조를 나타내었다. 정부의 경제 성장 기여도(정부 소비 + 정부투자)가 1.3%p로 경제성장률 전체를 넘어서 설명하고 있는 반면, 민간 부문의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반면 최근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는 모두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장기간인 8개월 연속 동반 하락세가 지속 중이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 수순환변동치가 2017년 5월 또는 9월을 정점으로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경기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17년 8월 이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소비 증가세 유지) 전체 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 선행지표인 내구재, 소비재수입 등의 지표가 부진한 모습이다. 1월 중 소매판매는 내구재가 부진하였으나 비내구재가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4.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1월에 들어 소비재 수입액과 소비재 물량 모두 증가율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설비투자 부진 장기화) 설비투자의 동행지표와 선행지표에서 뚜렷한 개선세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 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진단된다. 설비투자 부진은 반도체 부문 투자가 마무리된 영향이 커 보인다. 향후에도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어서 당분간 설비투자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공공 부문의 건설경기 침체 방어) 건설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가운데 공공 부문수주가 미약하나마 전체 경기를 방어하고 있다. 1월 중 동행지표(건설기성)상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1월 중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공공 부문(주택건축)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민간 수주가 크게 침체되면서 전년동월대비 △41.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수출 감소세 지속) 수출은 단가 하락 요인과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3개월 연속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국내 수출은 '18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며 2월에 들어서는 물량 감소 및 단가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한편 주력수출시장인 중국 및 아세안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고용창출력 미약) 실물 경기의 부진이 고용시장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신규취업자수가 미약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1월 중 전연령층과 청년층에서 실업률 및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이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하였다. 1월 신규취업자(취업자수 증감)수는 제조업 구조조정의 영향과 서비스업 고용흡수력 약화로 1만 9,000명 수준에 그쳤다.
(準 디플레이션 우려) 공급측 및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동시에 축소되면서 0%대의 저물가가 지속 중이다. 국제 원자재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입물가와 생산자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낮아졌다. 한편 국내 소비자물가는 공공서비스 부문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공업제품 및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2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였다.
(민간 체감 경기 개선) 1분기에 들어 가계와 기업 심리가 호전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가계 부문은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낙관적 인식이 소폭 확산되었다. 기업 심리는 '18년 하반기 이후 지속 중이던 악화 추세가 3월에 들어 빠르게 개선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후 지표의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1월에 들어 건설업과 제조업이 부진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상승하였다. 1월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6%를 기록하며 '18년 11월 이후 조금씩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이다. (제조업) 제조업 수출출하가 부진하고 재고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생산 증가세는 약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1월에 들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18년 12월에 비해 소폭반등하고 있다.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1월 생산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 경제의 경기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업) 1월 중 공공 부문의 토목 및 건축 수주가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향후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전체 건설수주가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 현 경기 판단과 향후 전망
(1) 현 경기 판단
2019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여전히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경기 회복의 조짐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부문의 지출 확대가 경기 하강 압력을 흡수하고 있어 정부의 경기안정화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공 부문의 지출 확대가 민간 부문을 유인하는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2) 경기 상방 요인 및 하방 리스크
(경기 상방 요인) 향후 예상되는 경기 상방 요인으로는 ①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 ② 중국의 경기부양책, ③ 경제 심리의 개선, ④ 소비 안전판 역할 등을 들 수 있다.
①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
미·중 무역분쟁의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최근의 긍정적 분위기가 분쟁 타결로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 경기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미·중무역분쟁이 해결될 경우 국제교역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의 경기 하강 압력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미·중 무역분쟁 해결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로 타결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미국과 경합도가 높은 IT산업과 자동차 산업에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존재한다.
② 중국의 경기부양책
중국 경제의 하강 압력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 기업금융 지원 등의 거시 및 미시 경제정책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제시한 2019년 재정적자/GDP 비율 목표치 2.8%는 예년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아 경기 부양 효과에 다소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과거와 달리 중국의 민간 부문 비중 급증, 경제 및 산업 구조 복잡화 등으로 중국 정부의 시장개입이 한계를 가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③ 경제 심리의 개선
미약하나마 최근 국내 소비 심리와 기업 심리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의 경제 심리의 과도한 침체 수준에 대한 기술적 반등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최근 대부분의 실물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민간주체들의 심리 개선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실물 경기가 더 추락할 경우 경제 심리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④ 소비 안전판 역할
수요 측면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장을 받쳐주고 있는 소비 부문의 경기 안전판 역할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수출과 투자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유일하게 소비 부문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가계 소득 증가에 의한 직접 구매력이 개선되어서가 아니라, 개별소비세 인하, 저물가 등으로 인한 간접 구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만 당분간 소비 부문의 경기 안전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의 종료, 고용시장 불안 등으로 그 역할이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경기 하방 리스크)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 세계 경제 성장 둔화, ② 차세안(ChAsean) 경제위기, ③ 산업경쟁력 약화, ④ 건설업 불황 등을 들 수 있다.
① 세계 경제 성장 둔화
2019년 세계 경제는 대부분 주요 국가들의 경기 확장세가 미흡한 가운데 미국의 성장 견인력 약화로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제교역이 생각만큼 확대되지 못함에 따라 우리 수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아가 내수 산업의 경우에도 수출 산업 경기 둔화의 후방효과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수 산업들의 경기가 정체되거나 둔화되는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차세안(ChAsean) 경제위기
중국 및 아세안 지역의 경기 하강 우려가 확산되면서 수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중국과의 높은 경제 의존성을 감안하면 한국경제에도 차이나 리스크가 전염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 1%p 하락시 한국 수출증가율 1.6%p↓, 경제성장률 0.5%p↓ 하락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근 아세안 지역의 국가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③ 산업경쟁력 약화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이미 상당수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이 고전하는 양상이 지속 중이다. 최근 수출 증가율은 '18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중이다. 특히 2월만 보더라도 전체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1.1%인 반면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24.8%에 달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반도체 경기를 낙관할 수 없고 나머지 주력 수출산업들도 경쟁력 약화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전체 수출규모가 '18년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④ 건설업 불황
정부의 공공 발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설물량 감소로 건설업의 불황 국면 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건설수주 규모로 볼 때 건설 경기 전반의 하강이 우려되는바, 건설업의 경제 성장과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전망된다. 특히 고용시장의 경우 지난 1월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건설업이 고용시장에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건설업 내 과잉고용력 수준은 전체 210만 명 중 10만~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3) 향후 경기 전망
경기 지표들의 추세를 볼 때 경기 저점 도달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많아 그 저점 시점과 이후의 경기 추세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자료(2018년 4분기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경제주평 2018년 12월 7일)에서와 같이 향후 경기 저점은 2019년 중(상반기~하반기 초)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은 유지한다. 또한 경기 저점 이후 경기 회복추세의 형태 ('U자형', 'L자형', '더블딥' 등)는 여전히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시사점
대외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대내 민간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 경제 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통화정책은 내수 여건을 감안하여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정책은 경기 안정화 기능 강화를 위하여 현 재정지출 확대 기조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감세정책 병행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셋째, 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이 내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기업 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SOC 조기 착공 및 공공주택 발주 확대를 통해 성장견인력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건설투자 위축을 완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차세안(ChAESEAN, China + ASEAN)) 경제 불확실성 등 대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여 수출 불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여섯째, 실업부조 확대 및 자영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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