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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권0호(2010)~815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440
한국경제주평
815권0호(2018년 10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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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성장동력, 어떻게 찾을 것인가? - 산업측면에서 바라본 신성장동력

저자 : 오준범 , 신유란 , 정민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주평 815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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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과거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주력 산업들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와 자본 투자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하락했다. 또한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필요한 국가 경쟁력과 혁신 경쟁력 역시 정체되고 있다. 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000년 29위에서 2011년 22위로 상승하였으나 2018년 27위로 다시 하락 했고, 과학 및 기술 인프라 순위도 최근 하락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차세대 주력 산업의 조건과 신성장 산업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산업 측면에서 살펴보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신성장동력의 의미와 과거 정부 정책
'신성장동력'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새롭고 진보한 핵심원천기술을,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의 부가가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 새로운 핵심기술 혹은 산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거 정부의 정책을 보면, 역대 각 정부별로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고 육	성하고자 하였으나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고 정권 교체시 재검토 되는 과정을 되풀이해왔다.
■ 차세대 주력 산업의 조건과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법
차세대 주력 산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력 산업의 핵심 조건은 고성장으로 시장 수요가 뒷받침되는 수출 시장 지향의 고성장 산업이 차세대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주력 산업은 다른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산업 성장세가 장기간 유지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충분한 시장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내수시장보다 수출시장을 겨냥한 산업일수록 고성장 가능성이 높다. 둘째, 주력 산업의 가장 큰 덕목은 경제 파급 효과로 산업간 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이러한 주력 산업이 고성장할 경우 다른 산업도 동시에 성장 한다. 산업간의 직·간접 유발효과가 높은 핵심 기술 및 주요 중간재 산업이 차세대 산업이다. 주력 산업은 그 자체의 성장도 커야 하지만, 동시에 산업간 부가가치 사슬에 의한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등 타 부문에 대한 간접적 파급 효과도 커야 한다. 셋째, 산업 트렌드를 이끌고 나가는 핵심 기술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이다. 과거 산업 시대와 같은 증기기관, 내연엔진, 최근의 IT 등과 같이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기술이 경제 전반에 널리 이용되었다. 따라서 차세대 주력산업의 높은 효율성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넷째, 중국이 과학·기술, 산업 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빠르게 추격해옴에 따라 향후 중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산업이 필요하다. 한국 주력 산업 위기의 현실적인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빠른 추격이며, 기초소재산업에서 완성재 산업까지 이미 중국에 추월된 상황이다. 그래서 미래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따돌릴 수 있는 산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섯째, 차세대 주력 산업은 수요지향적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신기술의 산업화되는데 필요조건은 민간 시장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에 예상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트렌드를 감지하고 그 변화로부터 유발되는 수요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세대 산업의 조건을 바탕으로 향후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제시하는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고부가 산업이 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자. 부가가치가 높은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력 산업의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핵심 부품 및 소재와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서 주도적인 공급자가 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동향과 시차가 없는 기술에 주목하자.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발전 방향의 세계적 흐름과 벤처캐피탈의 투자동향 등을 파악해 글로벌 동향과 시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중장기 수요트렌드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하자. 소비 시장의 변화, 자본재 시장의 수요 변화 등 트렌드 변화에 맞는 산업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개발된 신기술을 다시 검토하자. 한국은 세계 최고의 R&D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특허, 논문수도 급증하고 있음에도 산·학 간 지식전달이나 사업화는 저조하다. 따라서 기존에 발굴된 기술을 적용 또는 응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 시장 표준화를 선점하자. 표준 선점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주도 표준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표준화 경쟁에서 실패할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제 표준화 선점을 위해 국가간의 협력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 시사점
미래 경제 성장률을 좌우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목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수요변화도 적절히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 둘째, 성장동력의 발전단계 및 특성별로 차별화된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환상 보다는 국내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신기술을 융합하는 과정을 필요하다. 넷째, 산업핵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의 역량 회복 및 정부의 실효적 지원 간 유기적 결합이 요구된다. 다섯째,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경제와 시장의 관점에서 신산업 발굴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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