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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권0호(2010)~822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446
한국경제주평
822권0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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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 하방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제 복원력 강화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8년 4분기)

저자 : 주원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주평 82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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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경기 하강 압력 지속) 내수 부문이 역성장 요인으로 작용중인 가운데 그나마 수출이 경제성장률을 방어하는 모습이다. 2018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6%를 기록하였는데,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1.3%p, 순수출 기여도가 1.9%p로 내수의 역성장 요인을 수출 호조와 수입 감소가 상쇄하고 있다. 특히 내수 부문의 기여도는 지난 2분기에도 △0.7%p의 역성장 영향을 미쳤다. 한편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가 모두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소비 잠재력 유지) 10월 소매판매는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있어 높은 증가율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소비 부문의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0월 중 소매판매는 비내구재가 부진하였으나 내구재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5.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판매 증가의 실제 요인과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향후 경기 방향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10월에 들어 소비재 수입액과 소비재 물량 모두 증가율이 상승세로 반전하고 있어 소비부문의 잠재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비투자 부진 장기화) 최근 설비투자의 침체 속도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선행지표에 뚜렷한 회복 모멘텀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설비투자는 이전의 반도체 산업 중심의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한 기저효과로 부진세가 지속중이다. 다만 10월에 들어 설비투자 선행지표중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은 여전히 부진한 편이나, 자본재수입액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공 부문의 건설경기 견인) 건설경기는 동행지표(건설기성)는 침체 국면을 지속중이나 선행지표(건설수주)는 민간 부문의 부진을 공공 부문이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10월중 동행지표(건설기성)상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기록 중이다.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10월중 경상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0.1% 증가에 그쳤으며 불변 기준으로는 전년동월대비 △3.5%를 기록 중이다. 한편 10월중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민간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공공 부문수주가 크게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12.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수출 경기 둔화) 4분기에 들어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점은 향후 수출 경기에 대해 낙관하기 어려운 핵심요인으로 판단된다. 수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지속중이나 그 증가폭 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작아지는 모습이다. 11월 수출증가율은 4.5%에 그쳤으며, 여전히 수출단가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한편 우리의 주력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된 지난 5월을 정점으로 뚜렷한 하강세를 보이다가 11월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불안요인으로 판단된다.
(고용창출력 미약) 실물경기의 부진이 고용시장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체감실업률이 높아지고 신규취업자수가 미약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10월 전체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과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하였다. 10월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11.1%로 전년동월의 10.4%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청년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도 전년동월의 22.5%로 전년동월(21.6%)보다 크게 높아졌다. 한편 10월 신규취업자(취업자수 증감)수는 제조업 구조조정의 영향과 서비스업 고용흡수력 약화로 6만 4,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생활물가 상승세 확대)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가 상승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급등했던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소폭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물가는 생활물가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어 최근 2개월 연속 2%를 기록하였다.
(민간 체감 경기 부진 심화) 가계 심리와 기업 심리 모두 4분기에 들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가계심리 중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는 2018년 11월 현재 62p로 지난 2017년 초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한편 향후경기전망CSI도 추세적으로 2018년 초 부근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중이다. 기업심리는 11월과 12월에 들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대기업 심리(전경련 BSI_전망)와 중소기업 심리(한은 BSI_업황전망)가 모두 부정적 시각을 지속중이다.
(2)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10월에 들어 건설업이 크게 부진하였으나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큰 폭의 기술적 반등을 보이면서 전산업 생산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4분기에 들어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현상도 혼재되어 있어 산업 경기의 방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재고증가율이 확연히 둔화되고 출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제조업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서비스업) 강하지는 않지만 소비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체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 10월중 공공 부문의 토목 및 건축 수주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 건설수주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경기 하강을 시사하고 있다.
■ 현 경기 판단과 향후 전망
(1) 현 경기 판단
2018년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 경기 사이클은 제 11순환기의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의 자체적 판단에 의하면 제 11순환기의 상승 국면은 2013년 3월(저점)에서 2017년 5월(정점)의 기간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경기 국면은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을 지속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2) 경기 하방 리스크
① 세계 경제의 경기 하강 리스크
2019년은 세계 경제는 대부분 주요 국가들의 경기 확장세가 미흡한 가운데 미국의 성장 견인력 약화로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제교역이 생각만큼 확대되지 못함에 다라 우리 수출 산업 경기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아가 내수 산업의 경우에도 수출 산업 경기 둔화의 후방효과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수 산업들의 경기가 정체되거나 둔화되는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중국 및 ASEAN 경제위기 리스크
중국의 내수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면서 내적 불안요인 심화로 중국경제의 위기 발생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실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중국과의 높은 경제의존성을 감안하면 한국경제에도 차이나 리스크가 전염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 1%p 하락시 한국 수출증가율 1.6%p↓, 경제성장률 0.5%p↓ 하락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근 아세안 지역의 국가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③ 건설업 장기 불황 리스크
건설업은 건설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 및 시중금리 상승으로 기업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이 어려움에 빠질 경우 경제 성장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시장의 경우 아직 건설업 취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이 위기에 빠질 경우 대규모의 노동시장 이탈이 우려된다. 현재 건설업 내 과잉고용력 수준은 전체 210만 명 중 10만~3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④ 유동성 제약 및 예비적 저축동기 확대로 인한 소비절벽 리스크
상반기까지 민간소비를 이끌었던 내구재 소비가 최근에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내구재가 소비 부문의 선행지표로 인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소비 부문이 경제를 받쳐줄 힘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및 고용 부진에 따른 구매력 약화가 가계의 유동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미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계심리가 악화되고 있어 현재소비보다 미래소비를 위한 저축 동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⑤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하강 리스크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이미 상당수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이 고전하는 양상이 지속중이다. 비록 2019년 1~9월의 경우 총수출 증가율이 4.7%의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나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1.7%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마저도 향후 반도체 경기를 낙관하기 어려워 반도체 부문의 수출이 더 확장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최근의 무역 및 산업 여건들을 분석해 보면 수출 경기는 상방 리스크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3) 향후 경기 전망
향후 경기 저점은 2019년 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나 2020년 이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경기 사이클의 상승 기간을 50개월로 가정할 경우 향후 경기 저점은 2019년 ~ 2020년 중에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 최근 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들의 추이를 볼 때 경기 저점은 2019년 상반기~하반기 초에 형성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분석된다. 한편 경기저점이후 경기 회복추세의 형태 ('U자형', 'L자형', '더블딥' 등)는 아직은 그 경로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대내외 리스크의 현실화 여부와 그 강도에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경로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별 경로는 ① 「U자형 - 정상적 경기 회복」, ② 「W자형 - 더블딥」, ③ 「L자형 - 장기침체 」등을 들 수 있다.
■ 시사점
경기하강 국면에서 경제 리스크가 거시적 안전성 및 내수 복원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정적 성장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경제 순환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기 하방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내수 부진 가능성에 대비하여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체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수출 경기 급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무역 리스크 관리 및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신흥국 불확실성 및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신흥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적극적인 리스크 축소 노력이 시급하다. 다섯째,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이 집중되는 취약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및 정책의 효율성 확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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