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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권0호(2010)~850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474
한국경제주평
850권0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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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미(美) FOMC 결과와 시사점 - 과거 미국 금리 인하 시기 비교

저자 : 정민 , 류승희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주평 85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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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시장 예상대로 미국연방준비제도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0.25%p 인하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현재를 장기금리 인하 주기의 시작이 아닌 중간 조정단계(Mid-Cycle)라고 언급하면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추가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주요 금융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미-중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 및 세계 경제 둔화 지속 등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美 연준 금리 인하 배경 및 과거 금리 인하 시기 비교를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美 금리 인하 배경과 과거 금리 인하 시기 비교
먼저 7월 美 FOMC 금리 인하 배경을 살펴보았다. 미국 경제는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세계 경제 불확실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최근 발표된 2019년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전기대비연율 2.1%로 1분기 3.1% 대비 둔화되었다. 민간 소비 성장 기여도는 1분기에 비해 2.07%p 확대되었지만, 민간투자와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소비 부문이 투자와 수출의 부진을 상쇄했다. 또한, 소매판매 증가율, 경기선행지수, 소비자신뢰지수 등에서 성장세 약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더욱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산업경기 지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투자 선행지표 증가율도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시장은 견고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6월 현재 실업률은 3.7%로 자연실업률 4.7%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한편, 2019년 세계 경제는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등 세계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한다. IMF가 발표하는 2019년, 2020년 세계 경제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어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음은 과거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비교하였다. 1990년 이후 미국 연준은 3차례 경기 수축국면(경기 정점에서 저점 통과 기간)에 들어설 때 금리 인하 기조로 통화정책을 전환하였고, 경기 확장국면에서도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시행했었다. 경기수축국면 시기인 1989년 6월~1992년 9월, 2001년 1월∼2003년 6월, 2007년 9월∼2008년 12월 등 3차례 금리 인하와 경기 확장국면 시기인 1995년 7월∼1996년 1월, 1998년 9월∼1998년 11월 등의 금리 인하의 과거 사례가 존재한다. 총 5차례의 금리인하 시기를 비교한 결과, 현재 금리 인하는 1995년과 1998년 금리 인하 시기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당시 시기의 장단기 금리 차로 비교한 결과, 경기수축국면에 진행된 과거 3차례 금리 인하 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美국채 10년물-美국채 2년물)이 발생한 반면 1995년과 1998년에는 장단기 금리 격차가 축소되었지만 역전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 실물 경기 지표로 비교한 결과 경기 수축 국면에 진행된 과거 3차례 금리 인하 시기에 모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였으며, 기간 내 실업률, 인플레이션의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한편, 1995년과 1998년 금리인하 시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실업률과 물가상승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2019년 7월 FOMC 금리 인하 결정은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보험성 인하(Insurance Cut)라는 점, 현재의 경기 확장 국면 등을 고려할 때 1995년, 1998년 당시의 금리 인하 상황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 美 금리 인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 금리 추이 비교) 미국 정책 금리 인하 후 후행적으로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비교가 가능한 2001년과 2007년 미국 정책 금리 인하 시기를 보면,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미국의 정책 금리 인하 시점을 2∼13개월 후행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한국의 금리 인하 폭이 미국에 비해 낮아지면서 한국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를 상회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둘째, (국제 금융시장과 주가) 과거 대부분의 미국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주식시장 영향은 기간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고, 한국의 경우 1995년, 1998년, 2001년 금리 인하 시기에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었지만 코스피 지수는 1998년과 2001년 금리 인하 시기에만 상승하였다. 셋째, (환율 시장) 과거 미국 금리인하 시기 5차례 중 1989년과 2001년 당시 2차례만 달러화 지수가 하락하였고, 주요국 환율 방향성도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1998년과 2001년은 원화가 달러 대비 가치가 상승한 반면 나머지 3차례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당시 글로벌, 국가별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통해 파급 영향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결정 상황과 유사한 1995년과 1998년 사례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예상된다. 향후 미국의 추가적 금리 인하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고,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과거 경기 확장 국면금리 인하 시기에 달러화 가치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 향후 달러 가치 약세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편 한국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보다 국내 경기 상황 맞는 통화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생겼지만 과거 미국 금리 인하 당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였기 때문에 국내 경제 상황과 이벤트 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시사점
전 세계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확산된 가운데,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세계경기 둔화세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대외리스크에 대비하여 정부의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및 국내 경제의 기초 체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전 세계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 확산으로 원화 가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경기부양을 위하여 완화적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미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무역분쟁 등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갖는 기회 및 위기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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