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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Law Journal

  •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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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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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6)~23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778
법학논집
23권3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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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방안에 관한 고찰

저자 : 정재훈 ( Jae-hun Jeong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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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그 문언상 전통적인 경쟁 보호의 규범인지, 거래의 불공정성을 방지하는 규범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등 규범으로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집행상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광범위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법질서와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8개 유형에 대한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은 대폭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핵심적인 가치를 공정성에 두고, 경쟁제한성을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 하는 유형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중복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쟁제한형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삭제하되, 수직적 거래제한 등으로 분류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독립된 규정을 통하여 집행하는 등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 결과 새로 구성되는 공정거래법 제23조는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성을 지향하는 규정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 파생되어 불공정거래행위를 다루는 각종 특별법의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편 과정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과 공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집행수단을 보유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더라도, 그를 넘어서 지나치게 넓은 권한을 가지고 '조사기관 내지 수사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시장질서의 심판 기능과 조화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전제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별 유형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서 중복되는 거래거절, 부당염매, 차별적 취급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만 규정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에서는 삭제하되, 집행수요가 있었던 거래상 지위 남용형 거래거절을 거래상 지위 남용에 포함한다. 둘째, 수직적 거래제한 행위로 분류되는 경쟁제한형 끼워팔기,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상대방 불이익형 끼워팔기,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거래상 지위 남용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개정 후 공정거래법 제23조는 위법성 판단기준에 경쟁제한성을 포함하지 않고, 거래내용과 거래수단의 불공정성 등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어, 부당한 고객유인과 거래상 지위남용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넷째, 존치 필요성이 의심되는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고가매입,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는 삭제하고, 사업활동방해는 한시적으로 존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한다. 다섯째, 불공정거래행위와 기본적인 성격을 달리하는 부당한 지원행위는 별개의 조항으로 독립하거나 제3장 경제력 집중 분야로 이동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The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is stipulated in the article 23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article 23 includes not only unfairness but also restraint of competition as an illegality standard. This ambiguity of illegality has been pointed out as a main reason for the lack of predictable antitrust enforcement in Korea. The broad range of unfair trade practice clause has not been in harmony with civil law and its fundamental values. Therefore, article 23 should be reorganized in the future.
This paper would suggest the way for revision. First, article 23 should pursue the fairness standard instead of competition standard. The overlapping regulation between dominance abuse of article 3-2 and unfair practice of article 23 is not desirable not only in the view of legal regime but also in the efficiency of antitrust enforcement. So, refusal to deal, price discrimination and predatory pricing should be regulated only in terms of abuse of market dominating power, article 3-2. Second, the vertical restraint such as tying, exclusive dealing, territorial and customer restrictions should be regulated in the separate provision apart from article 23, pursuing competition standard. Third, as a result, the revised article 23 will be composed of 'unfairly inducing customers of competitors' and 'making a trade by unfairly taking advantage of his position in trade', focusing on the fairness of terms, conditions and procedure for trade. So article 23 will perform the pivotal role in consistently enforcing the fair condition in Korean market. Fourth, 'assisting a person or a company with a special interest by transacting under substantially favorable terms' should also be separated from article 23, because this clause is based on not unfairness standard but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standard, originating from Korean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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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7년 개정 미연방증거규칙에 관한 소고 - 제803조(16), 제902조(13), 제902조(14)를 중심으로 -

저자 : 김도훈 ( Do-hoon Kim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6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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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 미연방증거규칙은 “오래된 문서상 진술”에 대한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제803조(16)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그 자체로 진정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정한 제902조에 제902조(13)과 제902조(14)를 신설한 바 있다.
먼저, 미연방증거규칙 제803조(16)은 오래 전부터 비판을 받아왔으나,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전자정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증거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방대한 전자정보가 단지 2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동 조항에 근거하여 증거허용성이 인정될 수 있게 되어 문제가 되었다. 이에 개정 미연방증거규칙 제803조(16)은 “적어도 20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준비되었고”라는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전자정보는 유동성과 전문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변경이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진정성과 동일성 증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자정보의 진정성과 동일성 증명은 주로 전문가 증언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은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인증한 선서 진술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당해 전자증거의 진정성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신설된 개정 미연방증거규칙 제902조(13)와 제902조(14)이다.
개정 미연방증거규칙은 전자정보가 일반적인 증거방법으로 활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것이다. 우리 민사증거법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법관의 자유심증에 일임하고 있어, 미국의 법제 현실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자정보가 주된 증거방법이 되면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미연방증거규칙은 우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리와 검토의 가치가 있다. 이에 본고는 개정 미연방증거규칙 제803조(16), 제902조(13) 그리고 제902조(14)의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정리한 후, 이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토대로 우리 민사증거법상 현실과 향후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In 2017,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FRE) has amended rule 803(16)(statements in ancient documents), rule 902(13)(Certified Records Generated by an Electronic Process or System) and rule 902(14)(Certified Data Copied from an Electronic Device, Storage Medium, or File).
First, rule 803(16) has been criticized for a long time, but it was not practically used and it was not a big problem. However, sinc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ESI) has been widely used as evidence, massive ESI has become a problem because it can be admissible as evidence on the grounds that it has passed 20 years. Accordingly, under the new rule 803(16), “at least 20 years old” was changed to “that was prepared before January 1, 1998.” Second, ESI has a high possibility of being altered or damag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fluidity and expertise, so authentication and identification are important. Expert testimony has been used mainly for this purpose, but the expense and inconvenience of using a expert witness to establish authenticity have been recognized as a problem.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new rule 902(13) and rule 902(14) permit the proponent to show that the evidence is authentic by attaching an affidavit under oath by the person or people with the specialized knowledge of certifying that the evidence is reliable and accurate.
The amendments are intended to solve and prevent problems that arise since ESI is used as a common evidence. The Korean civil procedure, in which the judge evaluates the evidence according to free evaluation of evidence, differs from the FRE. However, since amendments to the FRE are designed to solve problem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SI, it is worth reviewing because it can be a reference material for improvement of our system.
This article reviewed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this article reviewed amendments to the FRE 803(16), 902(13), and 902(14). Second, this article suggested implications of the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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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과학 증거의 기준에 관한 법적 연구 - 전문가 증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성기 ( Seong-ki Lee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3-8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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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법과학 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그 증거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관한 요건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법과학 증거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은 감정에 사용된 원리, 기술, 방법 및 전문가의 주관적 견해가 사법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의 전문가 감정 제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미국은 전문가 감정의 신뢰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헌법상 대면권 조항에 따라 전문가의 감정서는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 증언하고 당사자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을 때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영국도 감정서 자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감정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감정서에 포함될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법원이 감정인을 임명하고 감정을 지휘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그 결과를 반드시 감정서로 제출하지 않고 법정에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감정인에 대한 피고인의 증인 신문 신청 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법원의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출석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하고 감정인을 소환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영국, 미국, 독일의 감정제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에 보다 충실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법원의 감정인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한을 부여하고, 감정서는 당사자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며, 감정서상에 포함시켜야 할 구체적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Expert testimony on scientific evidence is becoming more important as forensic science has played a vital role in criminal trials. Especially, the applied principles, methodology, and the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of forensic evidence come to have critical impacts on the judicial decision-making process resulting in highly controversial leal issues in regard to admissibility of expert's testimony.
This paper suggests a few improvement measures to expert testimony of criminal cases in Korea by reviewing and comparing requirements for admitting expert's report and testimony in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Wales, and Germany. In the United Sates, an expert's report is admissible only when an expert testifies at a trial unless the defendant had an proper opportunity to cross-examine the expert at a pre-trial process. In the England and Wales, an expert shall testify at a trial in order to admit an examination report of a forensic expert otherwise the report is admissible without cross-examination only when the court approves its admissibility. Germany is somewhat different. An expert's report may be admitted without cross-examination. However, an expert may testify without presenting a report and a defendant may summon the expert if some conditions are met.
Based on this research, the paper suggests that a defendant be given a constitutional procedural rights to be assisted by a forensic expert whom the court shall appoint for the defendant, that an expert's report shall be admissible only when a defendant had or is having a sufficient opportunity to cross-examine the expert, and that a specific guideline need to be added to the pertinen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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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합병원에서 호출대기(소위 온콜제도)의 노동법상의 문제

저자 : 박창범 ( Chang-bum Park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7-10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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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당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나 최근에 주당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5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크게 제한하였고 동시에 특례업종의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례업종에 대한 11시간이상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수 및 전문의의 경우 주간의 일상적인 진료 및 의료행위 이외에도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진료를 위하여 근무지인 병원으로의 복귀를 요하는 현재의 의료현실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도와 충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한 달에 10-15일 이상 호출대기(소위 온콜대기)는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과 같은 휴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적으로 빠른 시간 내 복귀를 위한 활동ㆍ이동 제한을 요구하며, 동시에 이러한 긴 시간동안의 호출대기는 의료인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의료인들의 긴 근무시간과 함께,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비한 호출대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The balance between working and rest has become important issue because this is a fundamental element of an employment contract and is prerequisite for sustainable society. However, current healthcare providers in general hospitals who are working under the on-call standby and callback systems at nighttime and weekends for emergency patients do not get complete freedom during resting hours even though they are on time-off. Furthermore, the on-call systems give the doctors a lot of stress, sleep-deprivation, and work-rest imbalance. However, it is impossible to receive compensation payments because they are not considered as hours worked.
In France and Germany, on call standby time is compensated partially according to amount of time they did. In comparison, In US, restricted on call standby time is compensated fully while unrestricted on call standby time is not.
In this article, the author suggests that on call standby time should be recognized as one of the working condition under the labor law at the first time and could be considered to be paid as a compensation, but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should be discussed later. Furthermore, recently enacted uninterrupted 11-hour rest should be modified according to type of workplace. Finally, regional on call standby system for metropolitan area of the major city can be considered as a method to reduced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on call stan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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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교폭력의 범위 및 가해학생과 그 감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 미국의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백경희 ( Kyoung-hee Baek ) , 송승훈 ( Seung-hoon Song ) , 박정수 ( Jeong-soo Park ) , 강근호 ( Guen-ho Kang ) , 조동선 ( Dong-sun Cho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9-13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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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학생이 자살을 하거나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최근에도 수차례 발생하였다. 학교폭력의 양상은 저연령층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잔혹해지고 있으며, 대상자가 학생 외에도 교사, 교직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특별법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 외에도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형법 각조에 의한 책임 등 가해학생과 그 감독자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에 이들 간의 갈등이 학교 내에서도 학교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일부 주에서는 총기를 사용한 학교폭력이 다수의 사상을 가져오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의 각 주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유형이나 그에 대한 제재, 대상학교의 범위나 대상자의 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여러 주 중 따돌림방지법의 특수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조지아 주, 뉴욕주, 캘리포니아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위 각 주의 법제를 비교할 때, 미국의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을 정의하고 있고, 학교와 학생, 그리고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현상이 있다는 점, 가해학생과 그 감독자의 책임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형사적 처벌에 대해서도 특별법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의 양상이 심각해지고 잔인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각주의 학교폭력에 관한 법제에서 논하고 있는 다양한 개념 정의와 대상 범위의 확대, 가해학생과 그 감독자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n Korea,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suicide or killing of a student who is a minor because of school violence. The aspect of school violence has been expanding to the younger generation, becoming more cruel, and reaching teachers, faculty and staff as well as student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violence occurring in schools, Korea has enacted 「the Law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In addition, liability of illegal acts by civil law and liability of students and their supervisors, such as liability by each criminal law, is prescribed.
In the United States, it is a nation of diverse races and ethnic groups. Conflicts between the races are often seen as school violence in schools. In some states, individuals are able to carry firearms and it causes school violence using firearms. For that reason, states in the United States have a particular interest in school violence. So they are also making various attempts to expand the scope of the schools targeted and the types of school violence, sanctions, and targets. I would like to take a look at the contents of Georgia, New York, California, and North Carolina, which have a special legal system of bullying prevention law.
The United States defines a new type of school violence, broadens the range of schools, students, and victims, and sometimes criminal penalties are also discussed in specific laws in the case of students and their supervisors. Given the seriousness and cruelty of school violence in our countr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various concept definitions and broader scope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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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유'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

저자 : 조주은 ( Ju-eun Cho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1-16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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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우리나라의 규범적 기초인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기반인 시장경제를 연결하는 교차점이며 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자유에 대한 논쟁은 오히려 사회 발전의 퇴행을 초래하고 구성원의 행복(복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의 '자유'는 특정한 사회적 아젠다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구호이거나 정쟁을 위한 논쟁점이 아니며 우리가 선택한 규범과 제도 하에서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국민적 합의(national consensus)의 시작이자 결과물이며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시장의 실패에 직면하여 경제학과 법학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제1기 법경제학의 관점은 유사한 구조적 상황에 처해있는 오늘날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의식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유기체로서의 사회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책임성(responsibility)이 법학과 경제학 모두에 공통적인 요소임을 제시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민적 합의인 헌법 규정에 의해 뒷받침됨을 보인다. 17세기 자유에 대한 담론에서 출발한 사회계약(social contract)과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에 기반한 헌법적 선택(constitutional choice)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이익이 최적화(파레토 최적)되는 헌법경제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이 글에서 도출한 법경제학적인 관점의 자유에 대한 프레이밍은 '힘에서 규칙으로', '규칙에서 규범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이는 모든 국민이 구속되는(사용하는) 공공재(public goods)이자 합의의 결과물로서의 헌법, 그리고 그 합의의 주체인 개인 상호간에 끊임없는 소통과 상호작용의 과정임을 제시한다.


Liberty is the intersection point of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composing our society legally and economically. However the controversies about liberty arising around diverse social issues show that they could cause social regression and decrease the welfare of people in society.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liberty is not political slogan nor arguing point which hinders meaningful arguments insisting each own position around social agenda, but basis and outcome of national consensus and interactive process.
Facing market failures, the integrative approach of law and economy from late 19c to early 20c has applicable instructions to the similar structural problems of present day. Through this approach this paper shows the 'responsibility' is the essential component of liberty commonly applying to law and economy, which enables the society to grow as conscious organism. And our constitutional provision supports this. Social contract and social dialogue which trace back to the discourse of liberty in the 17th century are pillars of constitutional choice of people in a nation. And this is the Pareto optimal process which pursues extension of interest of society and individuals. Based on this theories, this paper presents that the framework of liberty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y is the process, 'from power to rule' and 'from rule to norm', which can be achieved through continuous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among people and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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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법원 판례에서의 공제 법리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박근웅 ( Keun-woong Park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9-19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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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제의 법리는 종전에 임대차계약관계, 공사도급계약관계, 생명보험계약관계, 물품구매계약관계 등에서 개별적 선례를 통해 형성되어 왔는데 최근 대법원판결은 이에 한 걸음 나아가 공제라고 하는 법률관계의 일반론으로 몇 가지 특수성을 설시하고 있다. 이 글은 판례에 의해 집적되어 온 공제의 법리를 개관하고 이를 토대로 공제 일반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아울러 판례의 당부를 살피고자 한 것이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는 상계와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된 채권소멸원인으로 파악해야 하며 조건부 법률관계로 이를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둘째, 공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견련관계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인데 담보관계를 포함한 선급관계에서는 이러한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대가관계에 있어서 연계특약이라는 당사자의 의사 내지 합의의 존부를 기준으로 견련관계의 존부를 달리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셋째, 공제를 위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지만 이는 공제의 일반론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공제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공제의 의사표시는 필요하다.


The legal Principles of Recoupment in Korean Civil Law has been formed through individual Precedents of Korean Supreme Court(KSC) in relation to Lease Contract, Construction Contract, Life Insurance Contract, Product Purchase Contract etc. Recently, KSC has made some Specificities as a general Theory in legal Relations of Recou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view and to evaluate the legal Principles of Recoupment which has been accumulated by Precedents of KSC.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 Recoupment should be regarded as a separate Cause of Bond's Extinction,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Offsetting. It is not appropriate to explain this in legal Principles of Condition.
Second, There is no ne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Offsetting in order for the Recoupment to be granted.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Bond and Debt should be closer than in the case of Offsetting.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advance Payment will correspond to this. But it is insufficient to acknowledge the Recoupment only by compensational Relations.
Third, in order for Recoupment to be made, Declaration of Will is required. In this Respect, the Attitude of the KSC - Declaration of Intention is not required - is not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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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61건)
  • 6 단국대학교 (57건)
  • 7 이화여자대학교 (56건)
  • 8 경희대학교 (51건)
  • 9 부산대학교 (47건)
  • 10 동국대학교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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