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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011권1호(2011)~2018권21호(2018) |수록논문 수 : 173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8권21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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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이 위임징수하는 환경 관련 부담금 재원배분의 적정성 검토

저자 : 오경수 , 소준영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8권 2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4 (8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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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과제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된 환경 관련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권을 가지고 있는 5종에 대하여 징수교부금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 환경개선부담금, 대기 및 수질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이에 해당함
-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중앙정부 귀속 특별회계 중 2번째로 큰 규모이며, 환경부 소관 부담금 17종 중 10종의 부담금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액 편입되고 있음
-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되는 부담금 중 환경개선부담금이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담금 징수교부금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요소를 다각도에서 도출하고 객관성을 갖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지자체별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바탕으로 징수교부금 지급의 재원배분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과 및 징수 내역 자료 및 담당자 설문조사를 이용함
- dBrain 기준 2010년~2017년 부과 및 징수액 (현년도, 과년도 구분) 내역을 사용함
- 지자체 환경 관련 부담금 부과 및 징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과 및 징수업무 체계 및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설문지 및 응답 결과는 부록에 수록)
○ 본 연구에서는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부과 및 징수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연결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부담금의 부과 대상들이 발생시키는 환경 관련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부담금 부과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적절한 재원배분 필요성을 검토함
-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함
-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징수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
○ 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은 각 부담금의 당해연도 수납액과 징수율에 따른 교부율을 근거로 산정됨
- (징수율) 징수율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과년도 체납분이 누적되어 징수율 산정에 포함되는 구조로 체납분에 대한 이중계상 문제가 존재함
· 부과 및 징수업무의 가장 큰 어려움을 체납징수 관리체계의 부재를 꼽고 있는 환경에서 징수율 산정에 과년도 체납분을 누적하여 반영하는 것은 업무 환경과 징수교부금 지급기준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고 보임
· 현년도와 과년도의 징수율을 분리 산정해보면 과년도 징수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현년도 부과분의 징수율은 80~90% 수준의 높은 징수율을 보임
- (교부율 및 차등교부율 체계) 수질개선부담금을 제외한 4종의 부담금은 차등교부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교부율은 7~30% 수준임
· 환경부담금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타부처의 부담금과 비교할 때 교부율이 매우 낮은 편임
· 징수 독려(인센티브)를 위하여 차등교부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징수율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징수율 산정 기준 및 교부율 조정안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 SCN1: 현행 차등징수율 중 최고치를 적용하여 정률교부
- SCN2: 현행 징수율을 바탕으로 교부율을 상향 조정
· 현행징수율 산정방식과 차등교부율 체계를 이용하고, 교부율만 인상하는 방안
- SCN3: 징수율 개선안 1의 수정징수율을 이용하고, 현행 차등교부율 기준을 적용
· 수정징수율의 분포에 맞춰서 기본징수율 조정
- SCN4: 징수율 개선안 2인 과년도 및 현년도 징수율을 분리 산정하여 각각에 현행 차등교부율 기준을 적용
· 부담금별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율의 평균값 및 분포를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의 조정
□ 정책제언
○ 환경 관련 부담금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현행 차등교부율 체계가 작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질 및 대기배출부과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는 차등교부율 체계에 따른 징수율 분포가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는 차등교부율을 폐지하고, 정률교부로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지자체의 재원을 확보하고 현행 징수위임 업무의 비효율성이 담당자에게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안일 것으로 보임
- 차등교부율이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는 수질 및 대기배출부과금의 경우에는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모든 지역에게 불확실성 없이 징수교부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방안임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에는 징수율 수정안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 체납징수에 따라 징수교부금 지급의 변화율이 증감하게 되는데, 이는 부담금 징수에 있어서 체납징수의 불합리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체납징수가 징수교부금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수정방향은 합리적이지 않음을 의미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 현행 차등교부율 체계를 유지하되, 교부율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을 이끄는 것이 적절함
○ 징수교부금 지급체계뿐 아니라 부과 및 징수업무 체계가 갖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부과금 부과 및 징수업무 전문인력 배치) 업무 담당자의 80% 이상이 환경직 및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체납징수는 물론이고 부과 및 징수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재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피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세무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불납결손처리의 활성화 및 체납징수업무의 효율화, 세무인력의 추가배치 등의 지원을 통하여 부과금 부과 및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
-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행정시스템 구축) 지자체가 받는 징수교부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괄적인 부과 및 징수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를 할 유인이 전혀 없는 상황임
· 환경부에서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납부를 위한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서 납부자들의 의식을 고취 시키는 등의 투자를 통해서 지방 위임징수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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