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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49)~52권5호(2003) |수록논문 수 : 6,606
법조
52권5호(2003년 05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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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횡령죄(橫領罪)와 배임죄(背任罪) -명확한 구별을 위한 제언-

저자 : 문형섭 ( Hyung Sup Moo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2권 5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5-2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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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행위(行政行爲) 부관(附款)의 기능과 한계

저자 : 장태주 ( Te Ju Ja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2권 5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28-60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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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영실패(經營失敗)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저자 : 이상돈 ( Sang Don Yi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2권 5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61-9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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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특허법상(特許法上) 신약복제(新藥複製)의 허용범위 -TRIPs 협정이 국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저자 : 박준우 ( Jun U Park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2권 5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00-127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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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법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의 해석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한 실무상 쟁점

저자 : 정상규 ( Sang Gyu Ju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2권 5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28-157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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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부의 S/W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보수 방법으로써 프로그램임치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저자 : 김원학 ( Won Hak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2권 5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58-177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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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해외자료(海外資料) : 독일(獨逸) 동산담보제도(動産擔保制度)의 개괄(槪括)

저자 : 차선자 ( Seon Ja Cha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2권 5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78-201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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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실무연구(實務硏究) : 배당순위(配當順位)가 충돌하는 경우의 배당(配當)에 관하여 (2)

저자 : 신태길 ( Tae Gil Shi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2권 5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202-246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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