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법학연구 update

THE YONSEI LAW REVIEW

  •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8879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3)~28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974
법학연구
28권2호(2018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저자 : 엄주희 ( Ju-hee Eom ) , 김명희 ( Myung-hee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2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의사조력자살이란 의사조력사망, 조력사망, 조력자살이라는 용어와 혼용되는 죽음의 한 형태이다.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이미 법원 판례를 통해 그 정당성에 관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자율성을 삶의 전 시기에 걸쳐 모든 영역에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사망과 근접한 시기인 임종기에 말기 진정요법을 포함한 완화의료의 이중효과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례와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로 이어져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발효 중인데, 이 법에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도 함께 규율되어 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특히 말기 완화요법은 그 실행에 있어서 의료의 간접효과에 의해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의료의 방법이 의사조력자살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의 경우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판례와 법제화 과정에서 있어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특히 말기 진정요법의 이중효과 원칙 등 정당성 논리를 빗대어 의사조력자살의 정당성이 주장되고, 그에 대한 찬반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말기 진정요법과 의사조력자살의 경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법제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Physician-Assisted-Suicide is a form of death that can be classified as a same category with Assisted Suicide, Assisted Dying and Aid in dying. Worldwide, such as US, Canada, Europe, Australia, laws on Physician-Assisted-Suicide have been enacted, or the justification of that has already been addressed through court precedents. Increasing awareness of rights and a movement to expand autonomy in all areas have led to claims and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Suicide in the last few decades. In Korea, the law on decision-making at the end of life about forgo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has been in force since 2018 as a single law with Hospice palliative care. In the implementa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 especially, palliative sedation, there is controversy that the indirect effect of medical care can lead to hastening death, and in part, the appearance and method of sedation is similar to Physician-assisted-Suicide.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has been controversy in claiming the legitimacy of Physician-Assisted-Suicide with the legitimacy logic of hospice palliative care in the case of foreign cases and legislation.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palliative sedation and Physician-Assisted-Suicide and the reason of legal justification, implications will be derived that can be applied to Korean legislation which made the first step on the legal medical decision-making system at the end of life.

KCI등재

2외국법의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 개념을 중심으로 ―

저자 : 공자영 ( Kong Jayou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61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원칙하에 혼인이 엄격히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법의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 중 동성혼커플은 한국 판례상에서 혼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혼인 관계에 부여되는 사회보험이나 상속 등 각종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법의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는 혼인의 실질을 구성하기 때문에 혼인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민법상 법률혼에 해당하고, 설사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부공동체와 혼인 의사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실혼으로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사회 관념상 부부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상 혼인 개념의 재해석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민법에 구속되지 않는 상위 법률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현행법의 조문 체계적 해석,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헌법상 재해석의 필요성 대두, 인생동반자제도가 혼인의 본질을 구성한다는 점, 그리고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를 헌법상 혼인 개념에 포섭하는 것이 헌법 제9조 전통과 상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생동반자제도는 헌법상 재해석된 혼인의 개념 하에 포함되고 또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만을 특별히 제외시킬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으며, 또한 이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에서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를 보호해주어야 할 당위적인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는 민법상 법률혼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실혼에, 설사 그것이 아니라도 헌법상 혼인 개념에 해당한다.


Regarding 'marriages', Korean constitutional law especially protects a marriage under the principle of human dignity and equality. However, the Korean legal system does not protect homosexual couples who got registered by foreign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since they are not considered to be married and therefore, social benefits for married couples such as social insurances or inheritance are not provided. However, since Registered Life Partnership members constitute the cor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they should be protected as legal marriages or at least de-facto marriages. There are some disputes over whether they are couples who fit public knowledge, however, re-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marriages could be an answer to this question. A definition of marriages in a constitutional manner is not confined to the marriage under the civil law system because constitutional law is a higher law.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necessity of re-interpretation over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marriages has been increased and including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in the constitutional definition of marriages does not breach a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radition,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boundary of constitutional marriage and the protection followed by it. No rational reasons could be found in eliminating or discriminating Registered Life Partnership members. Also, since the discrimination is followed by severe infringement on their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human rights, it is not only irrational but also immoral to exclude them from the boundary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Therefore, members of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constitute the legal or de-facto marriage or the constitutional marriage concept.

KCI등재

3채무이행의 장소에 관한 연구

저자 : 박희호 ( Pak Hee-ho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3-87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 민법의 채무이행의 장소에 관한 제467조 제1항 특정물채무에 관한 규정은 역사적인 측면이나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특정물의 보관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채무자와 운송의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채권자의 이익균형의 측면에서 합당한 내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법 제467조 제2항의 특정물채무이외의 채무이행장소에 관한 규정은 비록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규정들과 다른 내용을 가지나 합리적인 측면이나 인도의무의 본래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문제는 이행지를 특별재판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다. 재판적은 절차적 부담의 공정한 배분과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보호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재판적으로 인하여 일반재판적의 취지가 침해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 민법상 원칙적으로 이행지와 재판적을 연결시킬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행지를 특별재판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8조의 규정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 적용되어야 하며 합의관할에 관한 제29조 제1항도 사전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With regards to specific thing, Art. 467 (1) KCC(Korean Civil Code) provides that if the place of performance has not been decided by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on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of the parties, the delivery of a specific thing shall be made at the place where the thing existed when the obligation arose. So the obligee must go to the place, generally where the obligor lives and take the thing which was bought. This article which stems from Roman Principle is reasonable regarding the duty of obligor to deliver specific thing with good manager's car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other than the delivery of a specific thing must be effected at the present domicile of the obligee(Art. 467 (2) KCC). This Article is balanced the Article of the Bearing Expenses of Performance in Art. 473, namely provides that the expenses of performance shall be borne by the obligor. Questionable is, however, the Art. 8 of Korean Code of Civil Procedure, which provides that the place of performance may be special forum. The obligee may charge the obligor in his domicile based on the place of performance. This article should be reformed.

KCI등재

4중국의 사법(私法)상 개인정보권에 관한 소고 ― 「민법총칙」의 제정을 중심으로 ―

저자 : 임종천 ( Lim Jong Cheo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9-118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중국은 2017년 통합 민법전 편찬을 위한 첫 단계로서 민법총칙을 제정하였으며, 이것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완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민법총칙에서 개인정보권을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먼저, 개인정보권의 명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개별 법률, 결정, 사법해석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을 별도로 규율한다. 현재까지의 공통된 경향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리에 대한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장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개인정보권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적절하게 규율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사법(私法)상 개인정보권의 확립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중국 학계의 주류 관점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를 인격권으로 파악하였고, 개인정보권을 확립하여 정보주체의 인격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이용도 고려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런 노력은 개인정보권의 확립으로 이어졌고, 프라이버시권을 통해 개인정보권을 보호하던 판례의 태도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장래 중국 통합 민법전에 법적 권리로서의 개인정보권 규정이 예정됨에 따라 대륙법계 민사법 이론에서 개인정보권을 포함한 새로운 권리 객체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China has enacted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as the first step for the compilation of the Civil Code in 2017, which is also important for the completion of the socialist legal system of China.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right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will b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irst, the clear pro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right can present the right direction to the enact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ince there is no separate law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hina separately regulates matter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each several laws, decisions,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The common trend up to the present is that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are imposed strict obligations on the processing and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be reflect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future. At this time, it is expected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right will play the role of milestones appropriately regulating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Next, the establishment of personal information right under the private law will be a clear legal basis for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mainstream view of Chinese academic community identified personal information right as personality rights. And it has argued that personal information right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ity of the information subject and the consideration of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se efforts have led to the establishment of personal information right, and will also change the attitude of judicial precedent that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right through the right of privacy. Finally, as it is certain that personal information right will be defined as a legal right in Civil Code of China in the future, it is also important to harmonize new rights object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right within civil law theory of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KCI등재

5합작투자 해소와 주식회사 해산판결청구권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53175 판결의 의의 ―

저자 : 김태진 ( Taejin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9-171 (5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주식회사 해산판결제도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불만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주식을 처분할 길이 없는 폐쇄회사의 소수주주를 위한 제도로서, 우리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①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로서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②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로서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 해산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계적 계약이론(Relational contract theory)을 고려하여 특히 합작투자관계에서 주주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붕괴되어 다수파 주주에 의해 소수파 주주가 사실상 축출되어 버렸다면 이는 '교착상태'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수주주 보호의 관점을 중시한 해석이 필요하다. 금번 대법원 판결은 교착상태에 빠진 합작투자관계에서 합작투자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존의 회사 중심적인 사고관이 아니라 소수주주의 이익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When minority shareholders are not satisfied with the way the corporation is operated by management upon direction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and have no other exit options due to strict restriction of share transfer, court-ordered dissolution of a corporation may provide a feasible method for minority shareholders of such closed corporation to end a joint venture as their exit plan for a joint venture instead of transfer of their shares to others. Pursua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KCC”), a shareholder who holds ten (10) percent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in a corporation may request a court to disslove the corporation if: (i)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and (ii) (a) the corporation is in a clear and continuous state of deadlock, which has caused or likely will cause irreparable damages, or (b) there is mismanagement or a waste of corporate assets, which threatens the very existence of the corporation (Section 520). Voluntary dissolutions may be carried out by the special resolution of shareholders meeting. Regarding end of joint venture companies, the relational contract theory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re is a breakdown of trust among shareholders in a joint venture company and the minority shareholders have been de facto ousted from participation by the majority, these minority shareholders are essentially in deadlock. It is significant that the Supreme Court in Decision 2013Da53175 analyzed whether there was a need to dissolve a corporation established based on joint venture agreement in respect of deadlock situation with a view to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 interests instead of from the point of view of maintaining the company as a business entity.

KCI등재

6온라인 플랫폼 관련 유럽연합 경쟁법과 경쟁정책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현황을 중심으로 ―

저자 : 홍대식 ( Dae-sik Hong ) , 최요섭 ( Yo Sop Choi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3-208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온라인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양면 혹은 다면시장과 네트워크 효과의 특징을 가지면서 서로 다른 계층의 그룹들을 연결시켜주는 인터넷상의 플랫폼이라 정의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현대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2000년대부터 방송통신산업 규제를 시작으로 검색엔진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된 유럽법원의 주요한 판결들이 있었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2015년부터 '디지털 단일시장'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그 중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이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의 구글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은 다른 나라의 일반적 경쟁법 접근방식과는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집행의 내용은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에서 발간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정책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에서는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경쟁정책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내용이 발전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관련 정책의 발전은 유럽 경쟁법의 실체규정과 유사한 경쟁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유럽연합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경쟁법과 경쟁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경쟁정책의 발전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경쟁정책은 위에서 기술한 회원국들의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황을 평가하고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와 관련해서, 영국국회 보고서를 포함하여 유럽위원회에서 발간한 용역보고서에도 관련 정의가 광범위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일반적인 방법의 온라인 플랫폼 정의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적인 경제적ㆍ법적 분석을 통해 관련 시장을 획정해야 하며, 네트워크 효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추정하기 위해서도 경제분석의 방법이 필요하며, 단순한 네트워크 효과나 단순한 시장점유율의 크기가 관련 증거가 될 수 없다. 경쟁제한성에 대한 분석에서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경제분석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에서의 디지털 단일시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법의 접근과 정책 일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issues relating to online platform have brought competition concerns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quite a number of legislations and case laws, regarding telecommunications, searching engines, social network services, etc. in the European Union, which affected the overall legal framework of online platform. Moreover, the European Commission adopted the policy of 'Digital Single Market' that includes the regulatory approaches to online platform; thus, the topic of online platform became one of the important subjects in the European policy of the Digital Single Market. In particular, the recent Commission's decisions on Google for its violation of Article 102 of the TFEU highlight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European competition law approaches that seem to reflect the member states' reports on the issue of online platform. In addition, the theme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on online platform and the relevant issues of data protection lie at the heart of the European policy on the Digital Single Market. Importantly, it is possible that the European approaches to online platform may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a competition regime that has shaped a framework analogous to that in the EU. Therefore, it is timely to discuss the recent development of competition policy on online platform in the EU, thereby helping the Korean policymakers consider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competition regimes. This may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relating to online platform. In effect, regarding the discussion on the general definition of online platform, provided by the Commission, there were several reports by member states, which spell out certain problems from its general definition. This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elements, consisting of economic and legal analyses, for defining the relevant market of online platform, including network effect, rather than a simple statement of defining a general online platform. Furthermore, it is crucial to have an appropriate economic analysis in order to assess the market dominance; this refers that a mere evidence of network effect or market share cannot be an ultimate proof of a market dominant position. Lastly, the appraisal of anti-competitive effects relating to online platform requires the balance or trade-off test of positives and negatives, which is based on the economic principle.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the European Digital Single Market and the European competition law and policy on online platform.

KCI등재

7난쟁이는 어떻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갔을까 ― 마술 표절에 대한 법적 보호 검토 ―

저자 : 백경태 ( Kyongtae Pae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9-249 (4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모방은 창조를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시학』에서 모방에 대해 논했고, 뉴턴의 말로 잘 알려진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 문구 역시 학문과 예술의 누적성 그리고 그 영향과 모방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술 역시 기존의 것으로부터 발전하며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신기함을 선사한다. 그리고 가수 등과 달리 마술은 지속적으로 신기한 것, 새로운 것을 선보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술은 해법이라는 기둥 외에 연출, 즉 표현이라는 기둥에도 공연적 가치를 의지하고 있다. 해법의 경우에는 관객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연출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마술사가 독창적인 마술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법 중에서도 자신의 캐릭터, 특징에 알맞은 연출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술사로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타인의 연출, 공연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표절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20세기 초 마술의 황금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마술사들이 서로의 마술을 베꼈다. 덕분에 마술은 더욱 발전했을 수 있다. 난쟁이가 거인의 어깨를 타고 올라 더 높이 볼 수 있다면, 다른 난쟁이 역시 그 위로 타고 올라 유명한 마술사가 될 수 있던 것이다. 하지만 타인의 어깨에 함부로 올라가는, 모방에 따른 창조가 아닌 단순한 표절은 업계 차원의 비난을 넘어서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마술계는 내부 규범(Lex Magica)를 통해 업계의 생태계를 보호한다.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엄격한 인용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원작자에 대한 강한 보호를 인정한다. 나아가 타인의 마술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베끼는 것은 가장 금기시해야할 행위 중 하나이다. 하지만 내부 규범은 결국 강제력 측면에서, 혹은 적용 범위에 있어서 한계를 지닌다. 표절 시비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 대신 여론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유명한 마술사가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마술사의 것을 베끼는, 이른바 역혼동의 경우에는 무명의 마술사가 거물을 대상으로 표절 주장을 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내부 규범의 적용을 벗어나는 표절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식재산권법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특허나 상표의 경우 등록된 경우에는 표절 행위에 대해 특허 및 상표 침해로 대항할 수 있으나 출원 전에 이루어진 표절에 대해, 특히 표절자가 선출원을 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저작권법은 다른 법률들에 비해 표절행위에 대한 권리 보호를 제공한다. 하지만 마술의 특성상 저작물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으며, 마술사가 실연자의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실연자의 복제권 범위는 저작자의 그것에 비하여 좁은 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반조항을 비롯하여 개정 차목을 통해 아이디어 보호 범위를 넓혀가는 것으로 보인다. 마술도 성과 도용혹은 거래 관계 등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고 인정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치(自治)가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법치(法治)가 함부로 개입하는, 이른바 주리스토크라시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최근 마술인들은 지속적인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자치의 형성과 발전에 맞춰 법률 또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mitation is a step that must be taken before creation. Aristotle also discussed about imitation in Poetry, and the famous phrase “If I have seen fu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also translates into the accumulation and influence on knowledge and art. Magic, as a form of novelty performance art, also evolves from the precedent and brings pleasure to the audience. Unlike singers, magic must constantly introduce something new and wonder. For this reason, magic depends on two pillars; secret and expression. In case of the secret, there are various methods for the same expression since the audience can not see the secret. On the other hand, the magician has to show his/her unique expression to be a successful magician. But since creating an unique magic is not easy, magicians are tempted to steal or copy other's work. Since the golden age of magic to the present, many magicians plagiarized each other's magic. Magic could have been developed because of such thefts. As dwarf climbs up the shoulder of the giant to be a successful magician, dwarf may climb up the shoulder without the permission from the giant; by stealing or copying, which may lead to an accusation of plagiarism and even a violation of law. Magic community protects its ecosystem through its internal norm(Lex Magica). It has a more rigid citation system than the copyright law provides, and recognizes strong protection for the original author. Furthermore, it is most forbidden to reveal one's magic or copy other's work. But Lex Magica ultimately has imitations in terms of forcing its rule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public opinion trial instead of rational judgment based on plagiarism. Moreover, in the case of so-called the reverse confusion, where a famous magician copies a relatively less famous magician's work, it is not easy to resolve such crime. For the plagiarism that falls outside the scope of the Lex Magica,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ncluding the copyright act may be applied. In the case of a patent or trademark, there is a problem about the plagiarism which occurred before the application, especially when the plagiarist makes a prior application. Copyright law provides protection of rights against plagiarism in comparison to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However, even if the magician is in the status of the performer, the range of reproduction rights of the performer is narrower than that of the author. And there is a limit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performer has no rights of derived work. In recent year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seems to broaden the scope of protection of ideas through amendments, including general provisions. If magic is recognized as an idea with economic value in the context of performance theft or trade relations, the protection of unfair competition law can be sought. Of course, in a situation where autonomy is not fully settled, so-called Juri stocracy, where the rule of law intervenes, could be dangerous. Recently, magicians are holding seminars and discussions to protect their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utonomy, the law should als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new areas.

KCI등재

8국제통상체제에서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연구 ― GATT/WTO 다자체제에서 FTA 복수체제로 ―

저자 : 박정준 ( Jeongjoon Par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1-288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자유무역은 GATT/WTO의 다자체제와 FTA의 복수체제를 거치며 상품과 서비스 교역을 자유롭게 하여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각종 장벽을 함께 낮춰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통상체제는 '경제적 개발(economic development)'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그 외 환경이나 노동 등 기타 '사회적 개발(social development)'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국제통상에서 개발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해당 의제가 다뤄지는 시기와 장소의 시대적, 경제적, 법제도적 여건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전쟁직후 GATT 체제에서는 붕괴된 국가 경제와 산업의 재건이 시급했던 관계로 개발의 지향이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자유무역의 추가확산을 지향한 WTO 체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GATT에서 WTO체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자통상체제에서의 개발이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에도 집중하기 시작하는 변화가 목격된다. 그리고 이는 과거 통상분쟁에서 환경이나 자원보전 등에 소홀했던 사례에 대한 비판,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증가나 비정부기구목소리 제고, WTO DDA 출범 등의 시대적 여건과 이미 전후 50여 년간 경제개발이 이뤄졌다는 이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WTO DDA가 난항을 겪으면서, 통상과 연계한 개발 논의도 함께 표류할 위기에 처했지만 FTA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이제 개발 논의는 그 장(場)을 FTA 체제로 이전했다. FTA는 법제도적으로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가치 개발이 기본적으로 이미 공감되는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가치 개발 논의가 가능했고 환경과 노동, 성평등 등에 대한 통상규범 마련이 실제 TPP나 CPTPP, 캐나다-칠레 FTA 등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국제통상체제에서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은 다자체제에서 복수체제로 협상의 장이 이동하고, 시대가 바뀌며 함께 변화한 것으로 추후 WTO DDA의 다자체제재개 시에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Free trade under the GATT/WTO and FTA systems has contributed greatly to both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ultural integration of participating countries by lowering barriers on the border. World trading system, mainly regulated and led by the GATT/WTO from the 1940s on, has been praised about their successful role in global economic development while also been criticized about being negligent in social development, particularly labor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understanding of development in the world trading system has continuously transformed its definition and scope according to the situational, economic, and legal conditions at the time and place of negotiations. The GATT system, established directly after the World War II, had to dedicate to focusing on economic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nd such aim remained similar under the WTO system, that focused on economic growth through further trade liberalization. Still, however, the development paradigm in the WTO regime has started to seek the balance between both economic and social values. Seemingly it is because of the lessons from the criticisms on the related GATT/WTO dispute cases, the increasing number of developing member countries, the rise of NGOs and the launch of the WTO DDA at the time of global economic stability. Yet, with the drift of the WTO DDA, the negotiations on development issues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as also put in crisis. Fortunately, the FTA plurilateral system took up the baton and continued the discussions on the issues more comprehensively, embracing more social values like environment, labor, and gender equality. They have been equipped in the forms of an independent chapter or Appendix in the TPP, CPTPP and the amended FTA between Canada and Chile respectively. Such transfer of negotiation platform on development also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t a deadlock.

KCI등재

9파리협정과 BAU 감축목표 이행에 대한 고찰

저자 : 유승직 ( Yoo Seung Jick ) , 윤범석 ( Yoon Beom Seo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89-317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BAU 감축목표 방식이 갖는 의미를 파리협정 하에서 BAU 감축목표가 갖는 불확실한 요소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파리협정이전에 논의 되거나 적용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과 재설정, 이에 대한 검토 등을 살펴본 결과 BAU 방식은 투명성(transparency) 이행을 위해서는 정보의 산출과 관리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상에서도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BAU 목표를 채택한 국가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될 가능성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협상에 있어서도 부속서 I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상당한 수준의 BAU 설정과 인벤토리 관리 능력을 보유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절대량 목표 방식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BAU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예로서 파리협정 세부 이행과 관련한 지침협상에서는 이미 BAU 방식의 목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NDCs 이행기간에 걸쳐 추가적인 보고와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BAU 방식 국가들에게는 절대량 방식의 감축목표에는 요구되지 않는 많은 자료와 가정, 구체적인 방법론의 내용이 요구된다. 결국 BAU 방식을 채택한 국가들에게 기술적,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본 결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우리나라 경제의 선진국 경제 형태로의 진입,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유효성 증대를 위하여 현재와 같은 BAU 방식에서 절대량 목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제적 대응차원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식에 대한 불필요한 논의보다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수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절대량 방식으로의 빠른 전환이 바람직하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nature of BAU based GHGs emission reduction targets in the context of Paris Agreement and the requirements of the information submitted to justify the targets in NDCs to secure their implementations without reference to the international politics in climate change negotiations and their domestic impacts. Based upon the survey on the outcomes of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and applications of BAU projections, updates of projections, and evaluations of the GHGs reductions from BAU projections before Paris Agreement. it is more likely to generate a lot of disadvantages to the Parties with BAU based GHGs reduction targets than the Parties with absolute targets to meet the transparency provisons in Paris Agreement. Annex I countries and international experts are more likely to ask some countries which have outstanding capacity to produce BAU emission projections and to provide GHGs inventories with high quality including Korea to switch the type of national GHGs emission reduction target from BAU based type to absolute ones.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under UNFCCC already get involved in reduction of the uncertainty and improvement of the credibility of BAU based targets, by introducing regulations to report and monitor the progress during implementation periods. Lots of data, detailed information on the assumptions and methodologies applied in making GHGs emission projections will be asked to the Parties with BAU based target to submit, which are not required to the Parties with absolute target. These regulations result in the increase in the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burdens of the Parties with BAU based targets. I In conclusion, we propose to adopt absolute GHGs reduction target instead of BAU based target to lower the cost and the burden of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the targets, if we give full consideration to the international position in global community,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economy, the need to secure the credi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domestic GHGs policies and measures. It is also proposed to have Korean government pay more attention upon the stringency of the emission reduction targets than to the types of the reduction targets.

KCI등재

10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

저자 : 이호원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9-323 (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남산도서관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91
 76
 60
 55
 28
  • 1 연세대학교 (91건)
  • 2 고려대학교 (76건)
  • 3 남산도서관 (60건)
  • 4 서울대학교 (55건)
  • 5 성균관대학교 (28건)
  • 6 대검찰청 (27건)
  • 7 국회도서관 (25건)
  • 8 이화여자대학교 (23건)
  • 9 충남대학교 (21건)
  • 10 법원도서관 (20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