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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권1호(2009)~13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283
한국경제포럼
13권1호(2020년 04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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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임금분포 확대와 노동력 수급 불균형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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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임금분포의 변화를 노동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노동수요는 상위 기능 근로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위에서 감소하고 하위에 일부 증가하는 전형적인 중위 위축 양상(hollowing in the middle)을 보인다. 노동공급의 경우 고학력화를 통해 양적으로는 상위권 공급이 증가하였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최상위권 공급이 부진하여 임금 분포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중간밀집형 인력을 양산하고 있는 현재의 획일적인 교육체제의 부작용이라고 평가되며, 효율적인 노동공급을 위한 인력 양성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uses the changes in labor demand and supply to explain the recent changes in wage dispersion. Labor demand has shown the typical “hollowing in the middle,” in which labor demand increases relatively at the top and bottom of the skill distribution. Labor supply appears to have increased quantitatively at the top of skill distribution, but in fact, a shortage in supply is apparent qualitatively at the top of skill distribution, which is accountable for the increase in wage dispersion. This qualitative mismatch in labor supply appears to have arisen from the standardized education system that has suppressed the diversity in students and force them to be rather “uniform.”

KCI후보

2한국의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편 방향

저자 : 전영준 ( Young Jun Ch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6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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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현행의 제도는 목표 집단의 부적절성, 연금재정의 불안정, 거대 국민연금기금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왜곡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편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는 세대간 재분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수급권 강화 및 생계보조기능 강화,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연금급여 삭감, 민간연금의 정상화, 국민연금 보험료의 소폭 상향조정, 특수직역연금급여 삭감으로 구성된 모수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모수적 개편의 한계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1인 1계좌 확정기여형 공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근본적 개혁안으로 제시하였다.


We address the structural problems of Korean Public Pension System, and suggest reform plans. The current system suffers from the lack of target efficiency and fiscal sustainability, and has risk of causing malfunction of financial markets. We propose a parametric reform plan to resolve the problems without causing severe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inducing political resistance and deterioration of financial market distortion. The reform plan consists of: reinforcement of pension entitlements for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reduction of pension benefits of the high-income retirees; and improvement of private pension markets. A defined contribution plan is also suggested as a fundamental reform.

KCI후보

3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저자 : 이현진 ( Hyunjin Lee ) , 주현수 ( Hyunsoo J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7-10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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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구성상 동산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2012년 동산채권담보법 제정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이 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2018년 동산금융 활성화전략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본 논문은 미국과 일본의 동산금융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국내 시장과 비교하고, 최근 동산금융 활성화전략에 따른 국내 시장상황,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 이후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유용한 대안으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먼저 가치평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회사 활용과 가치평가기구 지정방식,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료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담보와 관련해서는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하는 절충형 동산담보대출을 고려하고, 담보인정비율은 과도한 수준보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은행의 리스크 경감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는 예대율 산정 시 가중치 완화와 보험제도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회수지원기구와 회수지원펀드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자산유동화방식의 은행자금 회수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산담보대출 실행기관 확대를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동산담보대출을 구조조정 및 DIP금융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ince SMEs holding more movable assets than real estate have experienced in capital raising by banks' lending, the government initiated asset-based lending (ABL) program by establishing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in 2012, but negligent until recently. In response, the government provided various policies from 2018 in order to facilitate ABL. We investigate the ABL development cases in the U.S. and Japan as a reference, compare these with the ABL initiation path in Korea, and evaluate the development path and relevant polices. Based on the review, we suggest several policies for enhance ABL for SMEs. On valuations of ABL, certifications and fostering of private sector appraisal companies, and subsidization of appraisal fees to SMEs should be considered. Next, on the collateral issues, accept of all assets including movable and real estate ones may be adopted. Also, the banks should manage the movable assets' collateral ratio based on the value of assets in order to avoid potential credit risks and loss from liquidations. Lower loan-deposit ratio for ABLs, asset securitization, and insurance offered by Korea Credit Guarantee Fund should be considered for reducing banks' risk and as a incentive to accelerate ABL growth in the financial markets. In addition, as a tool of loan recovery for banks, infrastructures such as recovery assistance fund and SME support organization may be established. Furthermore, the liquidation based on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MBS) can be considered. Finally,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covered with government's fostering plan, and Debt-In-Possession finance may adopt ABL in restructuring SMEs that have legal constraints for providing collaterals.

KCI후보

4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의 변화와 특징

저자 : 이항용 ( Hangyo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5-1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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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설비투자에 나타난 변화를 횡단면적인 측면과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설비투자율이 기계류투자를 중심으로 하락추세가 지속되면서 2010년 이후의 기계류투자율은 일본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 설비투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제조업 등 일부업종에 설비투자의 편중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별 생산과 함께 가격변수도 설비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시계열자료에 나타난 설비투자의 동조성 추정결과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가 GDP 및 지출별 GDP 구성요소와 장기적 동조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This paper documents some stylized facts in the facility investmen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rom the perspectives of cross-section and time-series. First, facility investment rate, machinery and equipment investment rate in particular, has been declining more rapidly than other OECD countries. Second, facility investment is heavily concentrated in a few industries including electronic manufacturing. An industry-level cross-section regression shows that price of capital goods i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facility investment. Third, the co-movement between facility investment and GDP, estimated in the frequency domain, is much weaker in the post-global financial crisi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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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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