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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환경경제연구 update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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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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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27권4호(2018) |수록논문 수 : 648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4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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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전력가격 평균회귀성을 고려한 연료전지 발전의 실물옵션 분석

저자 : 박호정 ( Hojeong Park ) , 남영식 ( Youngsik Na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13-63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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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전원으로서의 장점을 지닌 연료전지는 높은 투자비용과 전력가격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연료전지 투자의 비가역성과 전력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실물옵션 모형을 제시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실물옵션 모형은 분석의 편의상 기하학적 브라운 과정을 가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평균회귀적인 전력가격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성 평가모형을 개발하되 투자옵션 가치의 닫힌 해 또한 제시하도록 한다. 20MW급 연료전지 발전을 위한 데이터와 국내 RPS 상황을 고려한 실증분석 결과, 가격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연료전지 발전의 투자 경제성은 확보되지만, 가격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경제성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료전지 발전시설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 수입과 비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익구조 개선 외에도 정책적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Fuel cell power plant which has advantages as a distributed generation is influenced by high cost of investment and uncertainty of electricity price. This study suggests the model of real options which considers the irreversibility of investment in the fuel cell plant and the uncertainty of electricity price. Most models of real options assume the geometric Brownian motion for convenience, but this study develops the model for the feasibility analysis considering the mean reverting process of electricity price, with the closed form solution on the value of investment option. The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considering the data related to the fuel cell generation with the scale of 20MW and the domestic RPS circumstance represents that the investment is feasible without the uncertainty, and is not feasible with the uncertainty.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political support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profit system including revenue and cost are necessary for the activation of the fuel cell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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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ses the investment options of groundwater development project under water price uncertainty. The optimal investment threshold price which trigger the investment are calibrated base on monopolistic real options model. Stochastic dynamic model is set to reflect the uncertainty of water price which follows the GBM (Geometric Brownian Motion) process. Our finding from non-cooperative investment decision model is that uncertainty of water price could deter the groundwater investment by considering the existence of option values. For policy markers, it is easy to manage 'charges for utilization of groundwater' rather than 'performance guarantee ratio' when managing groundwater investment with pricing policy. And it is necessary to make comprehensive and well-designed polic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groundwater reservoir and groundwater devel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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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탄소배출권시장 가격결정체계의 학습효과 연구

저자 : 손동희 ( Donghee Son ) , 전용일 ( Yongil Je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67-69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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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시장기반 온실가스감축수단인 한국 탄소배출권시장의 가격결정체계와 2차 이행연도로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효과에 대하여 고찰한다. 분석결과, 1차와 2차 이행연도 간에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내요인의 경우, 2차 이행연도에서는 1차 이행연도에서 추정되지 않았던 KCU와 KOC 가격·거래량 변수가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또한, 대내외 경제상황 변수의 경우, 1차 이행연도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2차 이행연도에서는 금리, 환율, 주가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이는, 1차에서 2차 이행연도로 진행하면서 시장운영자인 정부와 시장참여자인 기업들이 1차 이행연도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2차 이행연도에서의 배출권 관련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화하는 학습효과에 기인한다. 한편, 중점분석대상인 KAU15와 KAU16 가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변수로는 각 배출권의 이행연도 이듬해 2월과 3월의 명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제도이항변수가 존재하였다.


We analyze the learning-by-doing effects of the allowance pricing system on the Korea's emission trading scheme. The price of allowance (Korean Allowance Unit) is influenced differently by internal market factors and economic conditions variables in the first (January 2015 to June 2016 ) and the second commitment year(January 2016 to June 2017). The prices and transaction volumes of complementary credits (KCU and KOC) as well as economic conditions variables (such as call rate, exchange rate, stock pric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the second commitment year. Thus, the learning-by-doing effect makes the market participation decision on K-ETS market more efficient in the second commitment year, adopting the previous experience and knowledge in the K-ETS market. The factors estimated significantly in both commitment periods include the institutional binary variable for requiring the submission of the emissions verification reports issued both on February and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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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택실험법을 이용한 중장기 전원별 소비자 선호 분석

저자 : 정해영 ( Heayoung Jung ) , 배정환 ( Jeong Hwan Bae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95-72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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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빈발해지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고, 경주 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도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중장기 전원별 일반 소비자들의 지불용의액을 도출함으로써 각 발전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소비자들의 선호 이질성을 검토하였다. 적용한 방법론은 혼합로짓과 잠재계층모형이며, 혼합로짓 추정결과 특히 원자력에서 선호이질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잠재계층모형 추정결과 집단1은 신재생에너지를 선호하며, 집단2는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선호하였다. 집단3은 사전편찬식 선호(제한적 합리성)을 보이는 집단으로 추정되었다. 사전편찬식 선호를 보이는 집단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불용의액 추정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속성의 유의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집단별로 에너지원에 대한 선호 이질성이 크게 나타나, 향후 전원구성에 있어 전력 소비자의 선호 이질성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Recently, extreme weather due to climate change has become more frequent, and increase of fine dust has worsen air quality in Korea. Therefore, not only negative perception on coal-fired power generation is dominant, but also the social acceptanc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declines. This study aims at deriving consumer preferences on the mid and long term power mix with various energy sources. Willingness to pay for each generation source was estimated and the preference heterogeneity of consumers was examined by using mixed logit and latent class models. Mixed logit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eference heterogeneity of consumers is especially large for the nuclear power relative to renewable or coal energy.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from the latent class model, group 1 prefers renewable energy while group 2 prefers coal energy. Group 3 shows lexicographic preference which means restricted rationality. As for the policy implic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eference heterogeneity of consumer groups in planning the mid to long term power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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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환경정책과 에너지보조금의 정치경제

저자 : 이수철 ( Soo-cheol Lee ) , 이명헌 ( Myunghu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25-74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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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집단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클 경우 정책수단이 비록 효과적 혹은 효율적이라도 선택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높은 정치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해발생자와 공해피해자 간 타협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보조금의 정치적 역할을 분석한다. Dolbear(1967)의 삼각 에즈워즈 상자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선택이 두 집단의 소득분배와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직접규제와 조세의 단일 정책수단 도입 효과와 에너지보조금을 포함한 정책조합의 효과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에너지보조금이 사용됨으로써 공해발생자와 피해자 간의 타협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dustrial groups (representing the polluters) and environment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victims) respond differently to various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s. As the affected group's power is large either politically or economically, it is unlikely that a single instrument will be actually selected despite being effective or efficient because of the high political costs associated with it.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political role that energy subsidies play in creating a compromise between energy consuming polluters and victims of pollution. The use of a Dolbear (1967)'s triangle Edgeworth box model makes it possible to examine how policy selection affects the income distribution and welfare levels of two groups. The effects of a single policy instrument of either direct regulation or tax are compared with those of a policy mix that includes energy subsidies. We found that the addition of energy subsidies would increase the chance of compromise between polluters and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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