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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연구 update

The Journal of Women and Economics

  • : 한국여성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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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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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4)~15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179
여성경제연구
15권2호(2018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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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중요성 및 효과적 대응 방안

저자 : 윤희숙 ( Heesuk Yun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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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광범위함은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는 실업급여, 국민연금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 기능 뿐 아니라, 육아휴직, 출산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을 비롯한 핵심정책수단에 대한 접근성까지 제한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정착과정과 법규정을 고찰하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가지는 중요성과 현황, 그것이 지속되는 구조를 파악했다. 그 결과, 보편적 혜택을 기여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규정을 집행과정에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각지대 축소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게 하는 주된 병목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Social insurance in Korea still has wide range of blind spots. Only 38% of unemployed workers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social insurance benefits, the misperception that only workers who paid their contributions are entitled to benefits such as paid maternity, parental leave, unemployment benefits and reduced working hours for childcare must be corrected. The government should make active efforts to inform workers of their right to the various benefits through confirmation of their working status even though it may aggravate the fiscal conditions of social insuranc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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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계부채의 용도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저자 : 차은영 ( Eun Young Chah ) , 김지민 ( Jimin Kim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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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 용도의 변화와 결정요인을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다. 부채규모결정요인의 분석결과는 생활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주택가치가 높을수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을수록, DSR과 주택가치의 곱한 값이 높을수록, 채무상환능력이 고위험일수록, 소득이 많아질수록 부채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가설을 따르는 일반적 가구의 특성보다는 각 가구가 처한 재무적 상황 즉, 생활비를 얼마나 지출하는지, 주택가치가 얼마인지, 원리금상환부담이 얼마인지, 주택 가치와 DSR의 상호 작용이 어떠한지, 고위험가구에 속하는지, 어떠한 소득분위에 속하는지에 의해 가계부채의 용도변화가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household debt increase is a matter of concern of policy maker. There are many reasons of holding household deb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determinant of debt increase by using 2nd through 13th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using multinomial logit model is that the coefficient of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house price and DSR is positive and significant. It shows that the interaction variable of house price and DSR makes change the purpose of household debt holding from demand for house to expense of living. Second, the result using tobit model is that the coefficient of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house price and DSR is positive and significant. It shows that the interaction variable makes increase the scale of household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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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출산율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성불평등지수를 중심으로 -

저자 : 남국현 ( Kuk Hyun Nam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9-7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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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47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1인당 GDP에 따라 세 구간으로 분류하여 성평등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구밀도는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의 중학교 졸업률은 출산율과 음(-)의 선형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1인당 GDP는 20,000달러까지는 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쳤고, 20,000달러 이상부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녀 1인당 GDP의 차이는 중간소득 국가에서만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성불평등지수는 세 구간에서 모두 출산율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This paper analyses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with an emphasis of gender inequalities employing a data of 147 countrie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countries' income, furthermore, we classifies all countries into 3 groups by per capita GDP.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below. (1) The population density has a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for all groups of countries. (2) The middle school graduation rate of female has a negative linear relation with fertility. (3) Per capita GDP turns up to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fertility up to 20,000 dollars, but it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ver 20,000 dollars. (4) The gap of per capita GDP between male and female has a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in the middle-income countries. Besides, gender inequality index has a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in all the three groups.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makes it much more difficult for governments to figure out the policies to improve both objectives together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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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여성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준 ( Jun Kim ) , 김지환 ( Ji Whan Kim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3-10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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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2004년에서 2013년 간 대표자가 여성인 여성사업체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존에 연구되었던 기업규모, 기업업력, 산업 외에 사업체 고용주의 성별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효과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사업체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큰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각 산업별로 상이하며 제조업의 경우 여성사업체의 순일자리 창출 효과는 남성사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서비스산업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확인된 만큼 산업별로 선별하여 효과가 높은 순으로 차등적인 지원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job creation, which is more importantly recognized in recent years, female-owned businesse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reation and disappearance and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y and exit by female-owned businesses, we use the National Survey of Businesses data from 2004 to 2013. We analyzed the effects of businesses on job creation depending on the gender of the owner rather than the business scale, business performance, and industry type, which were often examined by previous research.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job creation of female-owned businesses is significant. Notably, in manufacturing, the average net job creation effect of male-owned businesse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male-owned businesses, whereas the average job creation effect of service industries was higher among male-owned businesses.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effect of job creation for women-owned businesses is higher than that of the past suggests that differential support can increase net job creation in order of job creation effect b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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