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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Society &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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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3)~16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245
시민사회와 NGO
16권1호(2018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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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직접민주주의의 국제 현황과 이론적 쟁점에 관한 연구: 국민투표ㆍ국민발안ㆍ국민소환을 중심으로

저자 : 정상호 ( Jeong Sang H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4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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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심층 이해와 비교 연구가 부족한 직접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과 주요한 발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민주주의와 관련된 가장 넓고 오래된 오해는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와 모순되며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핵심 주장은 국가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가 의회제도나 정당정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양이나 질에 있어 증가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그 둘의 관계가 모순이나 대체가 아니라 상호 보완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옹호자들은 무엇보다도, 직접민주주의가 정치인들과 유권자 사이의 소통과 협치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정부는 물론 정당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스위스와 미국은 이러한 주장의 전형적 사례이다. 둘째, 국가별 비교의 관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직접민주주의는 지난 30년간 국가 수준은 물론 지방 수준에서도 놀랄 만큼 증가하여 왔다. 먼저 그 유형별 특성을 보면, 첫째, 정부 특히 권위주의적이거나 독재 통치자가 위로부터 부과하였던 하향식 국민투표보다는 헌법에 규정되어있거나 국민들이 제안한 상향식 국민투표가 확연히 증가하였다. 둘째, 국민발안 투표(citizen initiated votes)는 예상만큼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셋째, 국민소환은 세 가지 제도 중 가장 채택 비율이 낮았다. 셋째,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은 헌법(법률)에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국민투표와 국민발안, 그리고 국민소환을 동시에 채택하는 이른바 '헌정주의에 근거한 확대 전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y and practice of direct democracy which lacks in-depth understanding and comparative study. The main arguments and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widest and oldest misconceptions associated with direct democracy are the criticism that it can contradict popular democracy and add to the instability of the system. The main argument is that the expansion of direct democracy at the national level is likely to conflict with parliamentary system or political party politics. However, the objection to this is also increasing in quantity and quality, and the point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not a contradiction or substitute, but a virtuous circle of mutual complement. Advocates argue that, above all, direct democracy promotes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parties as well as the government by activating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politicians and voters.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are typical examples of this claim. Second, we examine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direct democracy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arison by country. This study confirms that direct democracy has surged over the past 30 years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re as follows: First, the bottom-up referendum, which i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or suggested by the peopl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rather than the top-down referendum that the government, especially authoritarian or dictatorship, has imposed from above. Second, citizen initiated votes did not increase as much as we expected. Third, the recall rate was the lowest among the three systems. Third, in view of the global trend, the introduction of direct democracy in Korea should be based on the so-called "expansionism based on constitutionalism", which adopts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e law) and adopts the referendum, the national initiative and recall, respectively.

KCI등재

2온라인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봉사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 :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원봉사자의 비교

저자 : 정진경 ( Jung Jin Kyung ) , 천희 ( Cheon H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9-8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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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자원봉사의 정의와 주요 특성들을 개념적으로 정리하며, 오프라인 자원봉사자와의 비교를 통해 온라인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봉사활동 특성을 실증적으로 발견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자원봉사는 인터넷을 부분적 혹은 전적으로 기반하여 수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2015년도 행정자치부의 온라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에 의해 수집된 3,668명의 자원봉사자 자료를 대상으로 한 2차자료 분석이다. 분석자료 중 온라인 자원봉사자는 15.3%이며, 온라인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여성과 가정주부 및 60대에 비해 남성과 10대, 중고교 재학생 및 일반사무직에서 온라인 자원봉사에 좀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고,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농어촌이라는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문화예술/스포츠/종교 영역에서 온라인 자원봉사자가 오프라인 자원봉사자 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가장 많이 수행한 온라인봉사활동 일감은 캠페인 참여 등 일상의 나눔실천과 모금활동 지원이었다. 그리고 온라인 자원봉사자의 평균 봉사활동 시간은 오프라인 봉사자와 차이가 없는 반면, 평균 봉사활동 횟수와 전반적인 봉사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온라인 자원봉사자가 오프라인 봉사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접근성과 온라인 활동 친화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대면봉사보다는 기관의 전문적 수요에 착안한 비교적 적은 횟수와 짧은 시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 상의 온라인 자원봉사자 커뮤니티 구성과 지지 및 유대감 지속을 위한 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온라인 봉사자와 오프라인 봉사자의 성향매치분석 및 온라인 봉사자의 봉사활동만족에 미치는 영향 등 후속연구들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ly summarize the definitions and main characteristics of online volunteering and to empirically find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volunteers' socio-demographic and volunteering activities through comparison with offline volunteers. In this study, online volunteering is defined as a method of volunteering that is performed partially or entirely based on the Internet. The analysis data are 3,668 volunteer data of secondary data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in 2015, of which 15.3% are online volunteer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male and teenagers, high school students and general office workers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online volunteering than women and housewives and those over the 60 old age people.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Online volunteer activities are more in the arts / sports / religious areas than face-to-face service areas. The average volunteer hours of online volunteers a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offline volunteers. But on the average number of activities and overall satisfaction, online volunteers were lower than offline volunte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suggested a program developing that can participate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nd focusing on the professional needs of the institution rather than face-to-face service for targeting the internet accessibility and online activity-friendly classes. And the necessity of management for sustaining support and ties. In addition, we suggested follow up analysis using by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of online volunteers and offline volunteers, and their effect on volunteer service satisfaction of online volunteers.

KCI등재

3풀뿌리공론장을 통한 생활세계의 저항과 확장: 대전시 관저동 공동체를 중심으로

저자 : 이다현 ( Lee Da-hye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5-11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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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하버마스의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 식민화 이론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마을공동체가 풀뿌리공론장을 통해 형성하는 사회자본과 공공성을 토대로 생활세계를 방어하고 확장해나가는 과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 서구 관저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관저공동체연합'을 사례로 선정하고 심층인터뷰와 마을신문 기사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주민 간에 형성된 사회자본은 사적인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주민은 스스로를 공공성 창출의 주체로 세우면서 체계의 논리로부터 벗어나고 있었다. 또한 풀뿌리 차원의 토론은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생활정치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attempts to reveal how growing local communities in South Korea defend the lifeworld with social capital and communicative publicness by grassroots public sphere based on Habermas' colonization thesis of lifeworld from the system. In doing so, the study singled out the “Gwanjeo Community Unite” in Gwanjeo-dong, Seo-gu, Daejoen-si as the case of local communitie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 and local media analysis as research methods. In this result, the social capital formulated by communication expands social values as common good apart from economic logics and the residents created the publicness autonomously. Futhermore, the discussion of grassroots level made them interests in politics, it shows the feasibility of life politics.

KCI등재

4조선후기 동학(東學)의 여성해방사상과 근대성: 신분해방과 동학사상의 연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종욱 ( Kim Jong-woo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7-14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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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선후기 신분철폐와 인간평등의 흐름을 살펴보고, 여성해방의 과정을 추적하여 조선 사회 내부에 근대화의 사상적 힘이 내재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특히, 1860년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에 의해 창도된 동학의 여성해방사상을 통해 신분해방 흐름과 연계된 근대성을 추적했다. 조선후기 여성해방의 흐름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결합된 백성의 성장, 백성의 성장을 수용하여 소민을 보호하고 언로를 확대한 계몽군주, 공자철학을 갱신한 동네 유자(儒者)들의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마침내 동학에 이르러 인간평등, 신분철폐, 여성해방의 사상으로 나타났다. 조선 후기 백성들은 신분에 의한 불평등에 맞서 민란을 일으켰다. 이런 흐름속에서 동학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철학을 일상에서 실천했다. 또한 앞으로 여성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여성해방사상을 백성들에게 전파했다. 이와 같이 신분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백성의 등장은 전근대와 근대를 가르는 기준이다. 신분해방의 시대가 열리고 나서야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은 시야에 들어온다. 그 지점에서 동학은 인간평등을 통한 신분해방, 그리고 신분해방과 연결된 여성해방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근대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flow of human equality and status elimin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is article traces the process of women's emancipation to see if the ideological power of modernization is inherent in Joseon society. Especially, in 1860, he traced the modernity connected with the flow of status liberation through the theory of woman's emancipation created by Suwoon Choi-jeewoo. The flow of women's emancipation in the late Joseon era is characterized by the growth of the people combined with socio-economic change and the enlightened monarch who protected the people, and the proliferating neighborhoods of Confucians who renewed the Confucius philosophy. Finally, Donghak appeared human equality, the elimination of the status, the idea of the liberation of women. The people of the late Joseon Dynasty caused revolt against the inequality caused by their status. In this flow, Donghak practiced the philosophy that every human being is equal. Donghak also spread to the people that the world of women will come. The appearance of a free and equitable people out of status is a criterion that separates the pre-modern period from the modern period.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ancipation come into view only after the era of status liberation has opened. At that point, Donghak symbolized modernity in that it asserted the status liberation through human equality and the liberation of women connected with the status 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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