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주간금융브리프 update

Weekly Financial Brief

  • : 한국금융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 :
  • : 연속간행물
  • : 기타
  • :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3권32호(2004)~28권23호(2019) |수록논문 수 : 7,365
주간금융브리프
28권23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1퇴직연금 수수료 현황 및 요율제도 개선 방안

저자 : 김병덕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2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1 (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 전체 적립금에 정률방식으로 부과되는 현행 퇴직연금 수수료율 체계하에서 “총비용부담률/5년 연평균 수익률”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총비용의 상당부분인 수수료에 대한 상대적 민감도가 높아짐. 이에 따라 현행 수수료율 체계를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려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대별하여 수취하는 현행 수수료 체계에서 전 범위에 걸친 관련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서비스별 수수료를 부과하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부과기준을 적합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둘째,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성과에 연동하여 자산운용관련 서비스에 대한 유인부합적인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적절히 지도 감독함.
□ 셋째, 수수료 체계가 부적절하거나 요율이 과다하고 시장 자율적 수수료 경쟁이 유발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액기준의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적절한 사후적 감독정책을 실시함.
□ 넷째,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수수료 수준의 객관적 비교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 당국이 수수료별로 통일된 수수료 공시 방법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하고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동 방법에 의거하여 수수료 수준을 공시하도록 수수료율 공시체계를 개편함.

2전년대비 증감지표 기반 경제상황 판단의 한계와 시사점

저자 : 송민기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2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4 (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수출물량 및 건설투자 등의 경제지표를 단순히 전년대비 증감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방식은 불완전한 접근이며, 특히 지표에 일시적인 오버슈팅이 존재하는 경우 해석상의 뚜렷한 한계를 나타냄. 정확한 경제상황 판단을 위해서는 경제지표의 전년대비 증감뿐만 아니라 지표값의 수준과 중장기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

3가계대출 핵심 상품설명서의 재도입 효과 및 시사점

저자 : 서병호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2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17 (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가계대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재도입한 기존의 핵심상품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요 개념에 대한 그림, 도표, 키워드 위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최근 개선을 논의 중인 금융투자 관련 간이투자설명서나 보험 관련 상품요약서도 마찬가지임. 나아가 행태실험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금융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주요 중앙은행의 지속가능·사회적 책임투자와 시사점

저자 : 이윤석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2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19 (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속가능 ·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우 다양한 투자전략들을 통해 보유 포트폴리오의 지속가능 · 사회적 책임투자를 실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최근 NGFS에 가입하는 등 지속가능 책임투자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데 향후 민간부문으로의 확산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5글로벌 잉여자본의 흐름 역전과 미국 국채시장의 충격 발생 가능성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2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22 (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 및 마이너스금리 환경이 새로운 정상상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주요국 국채시장의 강세장이 전환점을 맞게 될 가능성도 함께 감지되고 있음.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로서는 미국과 중국 간에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잉여자금의 흐름 방향 재조정(re-balancing in capital flow)이 지적되고 있음. 지난 20년간 미국은 일본, 중국, EU 등으로부터 풍부한 잉여자본이 유입되면서 급속한 연방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 차입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글로벌 잉여자본의 유입이 약화되거나 미국 실물경제나 미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 저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 국채시장에 서 충격이 발생하면서 초저금리 및 마이너스금리 환경은 비정상 상태로 판명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6차기 경기침체 대응과 자동재정안정장치 강화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2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25 (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최근 차기 경기침체 발생 시 전통적 및 비전통적 통화정책 여력이 극도로 제약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이 갖는 시행 시차 문제를 해소하고 통화정책의 한계를 보강하면서 실물경제 부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재정안정장치(automatic fiscal stabilizer)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자동재정안정장치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세수와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거나 일정 기준에 근거해 재정지출이 자동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구상 등이 거론되고 있음.

7미국의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규제 개선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2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28 (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최근 미국에서 의결권자문사의 의결권 행사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상장사들은 의결권자문사들이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주주안건에 대한 검토 및 권고가 투명성 및 정확성이 결여되고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는 상장사 경영진 주장들을 대체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자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음. 원론적으로 투명성 제고는 투자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으나, 규제 방식이 너무 엄격해질 경우 의결권자문사들의 상장사 관련 주주안건에 대한 검토 및 권고가 객관성이나 적극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만큼 규제 환경 정비에 있어 균형감 안배가 중요해지고 있음.

8일본 가마고리신용금고의 미이용 계좌 관리수수료 도입 전략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2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31 (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일본의 대표적 지역금융기관인 신용금고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진행 등에 따라 개인고객 감소 및 이에 따른 거래계좌 수 감소 추이가 지속됨에 따라 계속적인 사업영위를 위해 개인고객 확보를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삼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일본 가마고리신용금고는 “미이용 계좌 관리수수료” 부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이용 상태에 있는 개인계좌의 거래재개 등 개인계좌의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9경제 · 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2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33 (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0국내 금융통계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2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4-34 (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2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충북대학교 서강대학교
 125
 100
 90
 89
 83
  • 1 연세대학교 (125건)
  • 2 성균관대학교 (100건)
  • 3 고려대학교 (90건)
  • 4 충북대학교 (89건)
  • 5 서강대학교 (83건)
  • 6 숙명여자대학교 (77건)
  • 7 한양대학교 (73건)
  • 8 한국외국어대학교 (71건)
  • 9 경희대학교 (56건)
  • 10 부산대학교 (56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