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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3권32호(2004)~26권22호(2017) |수록논문 수 : 6,746
주간금융브리프
26권22호(2017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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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 세계적 안전자산 부족 현상의 국제통화체제 안정성에 대한 시사점

저자 : 송민기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2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9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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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계에서는 어떠한 경제 상황에서도 액면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 별도의 위험 분석을 필요치 않는 안전자산(safe asset)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역사적으로 안전자산은 모든 경제 활동의 근간을 이루어왔으며, 국제통화체제는 제한된 규모의 안전자산을 국가간에 배분하기 위한 매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음. □ 그런데 안전자산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제한적인 반면, 그에 대한 수요는 신흥국의 경제규모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안전자산 부족 현상은 전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명목금리 하한 제약과 맞물려 경기 침체 위험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성 문제와도 직결되는 전 세계적 안전자산 부족 현상에 대한 연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또한 국제통화체제의 변화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자산 통화 구성의 장기적인 목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재설정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국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선결 과제

저자 : 이시연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2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12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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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적극적 주주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지난해 말 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및 다수 기관투자자가 이를 도입할 예정임. 그러나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쉽 코드 참여가 이루어지더라도 복잡한 소유 및 거래관계, 주주 간 이해관계의 상충 가능성, 코드 이행에 대한 낮은 강제성, 집단적 관여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 의안분석서비스 활용의 어려움 등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주주행동을 하기 어려운 본질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선결되어야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3금융 혁신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저자 : 이상제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2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14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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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기반한 금융업 변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과거 기술 수준에 근거한 관련 국내 법·규정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차세대 시스템 방향 설정 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 경쟁 확보, 금융 포용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4우리나라 지역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저자 : 이병윤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2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16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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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서울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경제가 우리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경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공급은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임. 미국은 지역 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을 제정하여 은행 및 저축금융기관들에게 각 영업구역 내 모든 계층의 여·수신 수요 등을 적절히 충족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에도 금융 포용성 확대의 관점에서 지방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유럽중앙은행의 QE 축소 및 향후 정책 과제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2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18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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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 유럽중앙은행은(ECB)은 당초 예상과 달리 2015년부터 개시된 자산매입 프로그램(QE)을 금년 말로 종료하지 않고 적어도 내년 9월까지는 가동할 것이며 향후 QE가 종료되더라도 기준금리와 초과지준금리를 장기간 현행대로 낮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2018년 9월 이후에도 실물경제 상황에 따라 QE의 규모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규정상 매입자산 풀의 소진의 예상되고 있어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6일본의 핀테크 촉진을 위한 금융법제 정비 방향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2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20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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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금융청은 금융과 정보기술을 융합한 핀테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결제와 송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업종별 법률로 규제하는 현행 종적 규제 방식에서 단일 법률의 제정을 통해 횡적 규제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임. 또한 핀테크 사업에 대한 신규 진입의 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도 진입이 용이하도록 금융법제를 정비할 계획임.

7글로벌 CLO 발행 증가와 레버리지 확대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2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2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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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위험 및 고수익 전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의 포트폴리오 편입을 확대하고 있음. CLO의 발행 및 편입 확대는 저금리 및 저변동성 하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은행들의 트레이딩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음. 다만 CLO 유동화증권을 담보로 지금을 차입하여 투자 포지션을 늘리는 등 레버리지 행위가 확대되고 있어 감독당국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82017년 상반기 중국 은행업의 이슈 점검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2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24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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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Pw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은행업 내에서 은행과 대형 IT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늘어나고 있으며, 포용적 금융이 중국 은행업 발전의 새로운 촉매제로 등장하고 있음.

9일본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방안 및 과제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2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26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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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10유로존 국가들의 경기안정화를 위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조합의 필요성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2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7-28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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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최근 영국의 경제정책연구센터(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CEPR)는 극심한 경기침체기에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더불어 완화적 재정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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