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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 : 한국법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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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59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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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1)~20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914
법과 정책연구
20권1호(2020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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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려동물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 동물의 생애를 조망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

저자 : 김판기 ( Pan-gi Kim ) , 홍진희 ( Jin-hee Ho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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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학대, 유기 등 반려동물의 보호문제, 개물림 사고·층간소음 등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 반려동물의 매매계약과 관련 문제 등 참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 생명체라는 법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이 통상 일생 동안 거치게 되는 동물생산업자 - 동물경매업자 - 동물판매업자(펫숍) - 동물매수인(소비자) - 동물보호소 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물건으로서의 측면보다는 생명체로서의 측면에서 보아 일반적인 물건의 매매계약과 같은 프로세스로 접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상업적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규제를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생산, 매매, 사육과정에서 동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내의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생산업이나 동물판매업의 허가나 등록시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 경험, 관련 법률의 이해 등을 바탕으로 취득한 '자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생명체로서 복지와 애호의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인식 개선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필요하므로, 반려동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자격 또는 면허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반려동물업계나 동물사육자, 매수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동물을 둘러싼 의식을 바꾸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동물에 관한 전국민에 대한 교육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As the number of companion animal increases, there are various problems protecting pets such as cruelty and abandonment of pets, damage caused by companion animals, such as pet bites and noise between floors, contracts for the sale of companion animals and related issues, etc. To solve a series of problems related to pets, we are thought to need an understanding of the animal' life-long steps such as animal farmers - animal dealers - animal shop - animal buyers - animal shelter, based on the legal speciality of companion animal life. These days, companion animal are not considered objects but creatures around the world. So there is a tendency to ban or increase regulations to produce and sell companion animals for commercial purposes because it is inappropriate to trade animals with a contract for the sale of common goods. The nation's public perception does not seem to be much different from this global trend. Based on these circumstances, there will be a need to revise animal laws in the country so that animals can be protected in the process of producing, selling and breeding pets.
First, when the animal breeding industry requests permission, or when an animal dealer applies for registration, we need to require them to have a certain 'qualification' obtained based on knowledge of companion animals,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of related law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animal breeding industry and the animal sales industry. And given that pets are the object of welfare and affection as creatures, it needs to improve awareness among pet owners and create a mature companion culture. To own a companion animal, it is necessary to have prior education or to have qualifications or licenses. Ultimately, everyone, including the pet industry, animal feeders and buyers, needs to change our consciousness based on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for pets. Accordingly, education on animals needs to be legis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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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신질환자 위기관리체계의 이중구속 상황과 입법과제

저자 : 이용표 ( Yong-pyo Lee ) , 박인환 ( In-hwan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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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수용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기대되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입법적 불비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공공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서비스대상인 정신질환자의 관계양상을 통해 입원통제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기관리업무 실무자와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억제 대상인 자타해위험이 없이 정신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의 관계양성을 베이트슨의 이중구속이론의 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입원통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 보완의 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입원공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입원 이외에 위기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자체 대안을 제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입원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가 입원유형 선택과 퇴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될 수도 있는 제도가 입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따라 입원통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과제로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위기관리서비스체계 개선과 사전정신의료의향서 도입을 제안하였다. 자타해위험이 없는 위기상황의 정신질환자를 위해 비의료주거서비스와 동료지원주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위기관리서비스를 개선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사전정신의료의향서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함으로써 실무자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tuation in which the revised mental health welfare law is not achieving the expected results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failure and propose legislative tasks.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 of inpatient control policy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actitioner who carries out the crisis management task of mental illness and the mental illness which is the service target in the public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ntally ill who experienced mental crisis without the risk of self-harm and the practitioner who carried out the crisis management in terms of the Bateson's double-bind theory.
As a result of analysis, legislative supplementation that can secure effectiveness of inpatient control policy is summarized into three as follows. First, a way to resolve the fear of hospitaliza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should be sought. Second, in addition to hospitalization,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should institutionally establish their own alternatives to stabilize the crisis. Third, even when requesting hospitalization, a system should be enacted that allows the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practitioner to be authorized to influence the choice of hospitalization type and the decision of discharg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e improvement of community crisis management service system and the use of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for mental illness as a legislative task to supplement the mental health welfare law.
Specifically, the new legislation aims to improve risk management services centering on non-medical residential services and peer-supported housing, and to give practitioners the authority by registering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in the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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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사전환경위해성평가 제도 도입ㆍ운용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저자 : 이동영 ( Dong-young Lee ) , 최경호 ( Kyung-ho Choi ) , 심영규 ( Young-gyoo Sh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9-9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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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종류의 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제품에 포함된 각종 화학성분들은 지표수, 지하수, 식수 등 우리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검출되고 있으며, 미량으로도 환경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들 성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적절히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이들 제품과 성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아직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내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의 구성요소를 비롯하여 제도의 바람직한 도입 및 운용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최근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각종 화학성분이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과 악영향이 점차 심화ㆍ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해당제품과 성분들에 대한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책적으로는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의 도입ㆍ시행 근거를 법률로써 명확히 하고, 개별 성분에 대한 정량적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여 우선순위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중심으로 통합위해성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위해성평가에 있어서는 '4단계 위해성평가방법' 및 '단계별 구간접근방식'(phase-tiered approach)을 적절히 혼합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우선순위 물질들에 대해 장기 영향과 복합독성 등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전환경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생성 비용은 해당 기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기업ㆍ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공동부담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의 도입ㆍ운용을 통한 구체적인 환경위해성 저감 방안으로는 포장ㆍ라벨링 표기와 같은 위해저감수단(RMM)이나 불용의약품 회수정책 강화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끝으로,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가 이들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나 기존 규제의 강화를 중심으로 운용되기보다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관련 정보의 확보와 통합관리를 통한 환경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We use a lot of medicines and personal care products in our daily life. However, these ingredients have been detected in surface water, groundwater, and even drinking water. Also, trace amounts of ingredients have been reported to cause an adverse effect like endocrine disruption, acute or chronic toxicity, mutagenicity to the environment. And except for some countries, environmental impacts are not proactively manag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advance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s a scientific and rational decision-making method that can anticipate and analyze the environmental impact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dvance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in three aspects. First, as a sustainable principle for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based on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econd,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Third, the system is required as a means of obtaining adequate and sufficient information.
So, we explored the main components and the way to introduce the advance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system on human 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 through analysis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suggest that the basis for implementing th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law, and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quantitative priority criteria to conduct an integrated risk assessment for existing products containing priority components. Also, 4 stages of the phase-tiered approach and supports for long term effects and combined toxicity studies by the government are needed. The cost of producing data should be borne by the enterprise, but the co-payment method needs to be considered.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information rather than to regulate it, and to reinforce the recovery of unused drugs or risk mitigation measures such as packaging and la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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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노기호 ( Ki-ho Noh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2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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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은 교육 관련 행정업무에 복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과는 구별되는 업무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분적 차별성이 요청된다. 현재 교육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서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교육공무원법」 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신분적 특수성이 교육공무원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 관련 조항들은 굳이 교육공무원법에 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령의 간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라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등을 구별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수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동일한 규정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일반준용 규정 또는 적용 범위에 관한 관련 규정을 통해 교육공무법상의 특례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ducation officials have a status as public servants, but their distinctive social status and roles are called for by their specific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The job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they perform vary from one role to the next. Therefore, the legal contents appropriate to their position and role need to be defined in detail in the Education Officials Act.
Although general rules applicable to public officials can be applied to educational officials through the application of national civil service law or local civil service law, It must be prescribed in the Decree when in cases that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specificity related to the specific duties of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In particular, the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officials should be well reflected so that professionalism as a specific public official can be revealed in the case of employment, service, disciplinary action, and guarantee of status.
In amending the Education and Civil Service Law, distinguish between provisions that do not apply the national civil service law or local civil service law and the matters to be placed as special provisions in the Education and Public Service Law.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matters that should be put in place and to stipulate in each statute.
The National Civil Service Law stipulates open positions in the hiring of civil servants, but the Educational Civil Service Act does not provide for this, and the National Civil Service Act stipulates the recruitment of public offerings to ensure fairness in the appointment of external public officials but there is no regulation in the Educational Civil Service Act. Therefore, open positions are required in order to hire qualified personnel for the professionalism and effective policy establishment of education officials and it is required the establishment of provisions for this.
In relation to the security of the status of educational officials, the current educational civil service law has general provisions. Considering the fact that educational officials are not required to be resigned under the Education Officials Act, it can be said that the security of status of education officials is strengthened. However, in the case of retirement of education officials, it is required adjustment of the law because the national civil service law was revised in 2018 and there are similar regulations to the education civil servi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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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의 기록ㆍ관리

저자 : 김기선 ( Ki-sun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16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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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시간 근로의 원인중 하나로는 포괄임금제의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리적인 법 정책적 규율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과 실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비교하여 이를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액급형 포괄임금제'는 금지하되, 법률에서 정한 가산수당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정액수당형 포괄임금제'는 허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율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기록·관리에 대한 법정책적 과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노동관계법상으로는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원칙도 준수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기록의무제를 법제화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에 근로시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근로시간의 적정한 관리 및 기록을 위한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 내에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를 수립함에 있어서 간주근로시간제 적용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자 등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의 범위 및 이들 근로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 등, 출퇴근시간 등 근로시간의 기록방법, 출장 등 근로시간의 처리여부가 문제되는 사항에 관한 규정, 소정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 상한 설정 여부 및 상한시간, 설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취해질 조치, 초과근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방안, 기록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이의제기 등 근로시간 기록의 오류를 시정할 방법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립된 제도에 따라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Das pauschalierte Entgeltssystem wird als eine der Ursachen für lange Arbeitszeiten bezeichnet. 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r rechtlichen Verbesserungen zur pauschlierten Entgeltssystem. Im diesem Zusammenhang kann es festgehalten werden, dass „das pauschalierte Entgeltsystem ohne Zulagen“ verboten werden sollten, da den Arbeitnehmern keine zusätzlichen Zulagen gezahlt werden. Demgegenüber kann „das Entgeltsystem mit dem pauschalierten Zulagen“ zulässig sein, da es möglich ist, eine Abrechnung durch Vergleich zwischen der geleisteten Arbeitszeiten und der gezahlten Löhne eine Abrechnung durchzusetzen. Darüber hinaus sollten die rechtliche Verbesserungen der Arbeitszeiterfassung überprüft werden. Nach geltendem Recht gibt es keine Bestimmungen für die Erfassung von Arbeitszeiten. Vor diesem Hintergrund gibt es gute Gründe für ein System zur Erfassung der Arbeitszeit. Insgesamt kann es festgehalten weren, dass das Ministerium für Beschäftigung und Arbeit Richtlinien für die richtigen Erfassung von Arbeitszeiten erlassen kann, anstatt den Arbeitgebern gesetzliche Verpflichtungen zur Erfassung von Arbeitszeiten aufzuerlegen. In diesem Zusammenhang wird es empfohlen, dass der Arbeitgeber durch die Betriebsvereinbarung mit dem Betriebsrat die betriebliche Arbeitszeiterfassungssystem einrich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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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자 : 박효근 ( Hyo-keun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3-19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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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양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해양자원과 환경훼손이 야기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해역이용협의나 해역이용영향평가와 같은 해양부문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저감하고, 해역이용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해역이용협의제도를 실시하며,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해역이용협의보다 강화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의 이용ㆍ개발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해양부문에서의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환경성 검토제도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들 제도는 해역이용협의제도 대상사업의 범위 모호, 해양환경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협의제도의 한계, 해역이용영향 평가기관의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성검토 평가체제를 개선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서 검토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협의조직의 기능 제고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특성 및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통합적 해양환경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경우 검토대상이 주로 육상 환경에 치중하고 있어 해양환경영향 부분에 대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고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협의 의견의 이행 여부나 사업지 주변 환경의 변화, 처분권자의 조치 명령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거치도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대상 면적이 1만 5천㎡ 미만인 해양사업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담보하기 위해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상으로의 포섭 및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검토가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Screening제도와 Scoping절차를 적극 도입·활용함으로써 비록 소규모라 할지라도 해양환경에 막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확정하기 전에 지역의 환경을 잘 아는 주민을 포함한 일반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부문 환경성 검토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provides 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view of marine areas, such as the Convention on the Utilization of Sea and the Assessment of Sea Use Impact, to cope with the situation caused by reckless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ocean. It also implements the Marine Service Consultation Plan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development projects carried out in the ocean and to adjust conflicts among users in advance. And Certain project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during the marine service consultation were required to carry out an assessment of the impact of the maritime use on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has been enhanced compared to the previous agreement on the use of sea water. Although it is oriented toward a professional and scientific environmental inspection system in the marine sector, these systems involve some problems such as scope ambiguity of the Convention on the Utilization of Sea Water, Limits of the Convention caused by the duality of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Fairness Problem of the use of sea water impact assessment institu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environmental review assessment system should be improved, the objective evaluation criteria should be prepared, and the consultation organization should also be sought to enhance its functions. In addition, an integrated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improving the assessment metho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a water.
In addition, the environmental impact survey und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focuses mainly on the land environment, so there is a limit to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nd there are problems in follow-up management, such as whether the consultation opinion has been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sea use agreement, whether the environment around the business site has been changed, or whether the disposal right holder has fulfilled the orders.
To ensure practical follow-up management, the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go through the opinions of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n projects that conduct water use consultation among project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in the case of public waters reclamation projects with a surface area of less than 15,000 m2, the continuous investigation and review are required through the revision of regulations to be covered by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survey to ensure practical follow-up management.
Lastly, the substantial marine sect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public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residents who are familiar with the local environment, before deciding how to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by actively adopting and utilizing the screening system and scoping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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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여국의 이행문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 오스트롬의 규범분류에 따른 호주와 한국의 ODA 법제 비교 -

저자 : 이지선 ( Jisun Yi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5-23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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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공공재원이전에 관한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공여국이 국제사회와 수원국 그리고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약속한 공적개발지원의 규모 및 구체적 내역들이 집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현상들과 이로 인해 원조효과성 및 발전지속가능성이 저해됨에 주목하였다. 해당 이행문제의 제도적 근간으로써 공여국의 개발원조 운용 및 전달체계 상 내재된 법적 그리고 규범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유의미한 법정책적 논의 및 과제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가정은 제도주의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여국 내 제도적 차이가 원조실천의 차이를 설명하며, 신제도주의학파 정치경제학자인 엘리너 오스트롬이 제시한 규범 분류에 착안한 3가지 기준들(전규범적 측면, 정부 내 참여기관들의 개별선택적 측면, 그리고 상호/집합선택적 측면)을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연간 원조승인액과집행액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한국 사례와 유사한 규모의 원조를 공여하나 이행정도가 우수한 호주사례를 비교하여 두 공여국들의 국제개발협력법 내지 관련 법규범들이 원조계획과 집행을 포함한 원조활동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늠해 보았다. 한국은 개발협력분야에 특화된 법제를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 상의 명확성이 부재하고 주요결정사항들을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남겨두었다. 이는 원조공여규모의 빠른 확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원조정책의 수립 및 집행 상 예측가능성을 낮춘 이면도 존재한다. 반면, 호주는 개발협력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나 정책문서와 최근 구조개혁을 통해 비교적 단순화된 원조목적, 관련 행위자, 업무 등의 범위를 설정하였고 명확한 실적 및 책임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어 원조시스템 내 원조계획과 집행 간의 절차적, 정치적 간극이 상대적으로 좁게 나타났다.


Why do donor governments fail to keep their aid promis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principle, is initiated and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 firm obligations that are made between governments. Some donor countries appear to deliver their promises well but others seem to under-perform in this aspect, thereby making their aid commitments less credible and hampering effective management of aid resources for their partner countries.
With regard to such an issue of aid effective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helps clarify the institutional causes of the commitment problem - specifically, the gaps between annual ODA commitments and disbursements - within donor governments. From the academic tradition of neo-institutionalism, it is assumed that differe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ODA policy-making and delivery lead to varied strategies and performances of donors' aid-giving. As a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of legal policy studies, this study is in an attempt to explain donors' performances of making a credible commitment by examining the configured institutional-legal settings of Australia and South Korea in a comparative sense.
By the suggested three criteria which derive from Elinor Ostrom's rule categorization, South Korea's prolonged commitment problem can be explained by its ODA laws and regulations that allow expansionary and ambitious aid planning for political leadership and foreign/finance bureaucrats. A conservative aid planning country, Australia, on the other hand, despite comprehensive legalization is absent and recent budget cuts for its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the country has relatively clear rule statements and a simplified/integrated ODA structure in place. According to this study, these features of the Australian ODA system are believed to contribute to effectively closing the procedural and political distance between aid planning and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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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저자 : 김형섭 ( Hyung-seob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3-2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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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라는 고도의 정보화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중앙집중화된 통제방식에서 회피함으로써 국가나 이익단체에 의한 정보독점으로 인한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데이터시대의 핵심기술로서 '블록체인'이 부각되고 있다. 이로써 다양하게 실재하는 지배권력에 의한 경제적·사회적 통제에 대한 우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독일은 국가적으로나 민간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기반기술로서의 큰 잠재력을 기초로 그 확장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촉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는 미래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관해 혁신친화적이고 선도적인 임무수행을 담당한다.
독일사회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정책적 제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디지털 행정서비스, 디지털 증권, 디지털 신원,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기업을 중심으로 그 논의 전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기술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그 기술에 대한 표준의 설정이 요구되고, 설정된 표준을 통해 유럽 전역에 단일한 규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보호와 관련한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수학, 암호화 및 컴퓨터 과학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표준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연방전략은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위험을 최소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와 표준화를 통해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기술의 적정수준을 꾀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규율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술중립적 규범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에 대한 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전통적 규제원리에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규제원리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기술적 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한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상적 분야와 신뢰성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경험을 축척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설계의 단계에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이 가지는 기존 규범과의 충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중립적 제도화가 필요하고, 특정영역에서 규범적 대응을 위한 규제근거가 미흡하거나 흠결된 경우에는 규제접근을 위해 근거와 접근방식을 우선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제 규제를 행함에 있어서 적극적 사전규제에서 벗어나 규제를 완화하거나 자율규제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위해 네거티브규제와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혁신기술에 관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Blockchain' entwickelt sich zu einer Kerntechnologie im Datenzeitalter, die sich der Ungleichheit entziehen kann, die durch das Informationsmonopol des Staates oder der Interessengruppen verursacht wird, indem die zentralisierte Kontrollmethode des Hyperinformationszeitalters vermieden wird. Dies bestätigt die Möglichkeit, sich den Bedenken hinsichtlich der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Kontrolle durch verschiedene echte Regierungsmächte zu entziehen.
Im Falle Deutschlands wird angenommen, dass die Blockchain-Technologie durch ihre Expansion aufgrund ihres großen Potenzials als Grundlagentechnologie eine soziale und wirtschaftliche Entwicklung auslösen kann. Daher ist die Bundesregierung für die innovationsfreundliche und führende Rolle in der Blockchain verantwortlich, um die Zukunft aktiv zu gestalten.
In Deutschland werden in verschiedenen Bereichen politische Vorschläge zur Blockchain gemacht, wobei jedoch die Notwendigkeit von Diskussionen über digitale Verwaltungsdienste, digitale Wertpapiere, digitale Identitäten, digitale Währungen und digitale Unternehmen anerkannt wird. Zu diesem Zweck muss zunächst ein Standard für die Technologie festgelegt werden, und durch den festgelegten Standard muss europaweit eine einheitliche Regelung verwirklicht werden. Zu diesem Zweck ist es dringend erforderlich, das Problem der Standardisierung in Zusammenarbeit mit Experten für Mathematik, Verschlüsselung und Informatik zu lösen, um Interoperabilität und Datenschutz zu erforschen. Darüber hinaus fordert die föderale Strategie eine aktive Durchsetzung der Norm, wobei die Notwendigkeit der Rechtsdisziplin anerkannt wird, um die Risiken zu begrenzen, die sich aus der Blockchain-Technologie ergeben können.
Um die technischen Risiken aus einer neuen Perspektive zu minimieren, indem die neuen Regulierungsgrundsätze umfassend berücksichtigt werden, muss der Staat zunächst die Bereiche, die die Blockchain-Technologie benötigt, klar definieren, anstatt die traditionellen Regulierungsgrundsätze für gesetzliche Vorschriften für die Blockchain einzuschränken. Daher sollten relevante Richtlinien festgelegt werden, die sich auf Zielbereiche konzentrieren, die die Zuverlässigkeit verbessern können, sowie auf Bereiche, in denen die Kosten durch Zuverlässigkeit gesenkt werden können.
Darüber hinaus ist für das spezifische regulatorische Design eine Technologie-Neutralisierung erforderlich, um den Konflikt mit den bestehenden Normen der Blockchain- und Distributed-Ledger-Technologie zu lösen. Die regulatorische Grundlage und der Ansatz sollten für einen regulatorischen Ansatz für die Kette festgelegt werden. Darüber hinaus ist ein strategischer Ansatz erforderlich, um die Regulierung zu mildern, ein rationales Regulierungssystem wie die Selbstregulierung zu bilden und innovative Technologien wie die negative Regulierung und die regulatorische Sandbox zu för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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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 한·독 법비교를 바탕으로 한 환경훼손책임법 입법론 -

저자 : 김현준 ( Hyun-joon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9-29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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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법은 사법상 환경책임법과 공법상 환경책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책임법의 전통적 형태인 전자는 개인의 재산권, 인격권, 건강권 등 개인적 법익이 환경문제와 결부된 것들이다. 이와는 달리,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오직 환경 그 자체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의 책임문제도 존재한다. 순수한 환경공익 그 자체가 개별이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때론 부수적으로, 반사적으로, 중첩적으로 보호될 수도 있지만, 이들 사익과 공익이 언제나 중첩되는 것은 아니며, 전자가 문제되지 않은 채 오직 후자만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과 다른 성질의 책임을 공법상 환경책임이라고 보고, 공·사법상 환경책임을 비교하면서 그 책임의 실체법적·소송법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어져야 비로소 종합적인 환경책임법체계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은 사법상 환경책임법 외에 환경손해법(UmweltSchG)이라는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고 있다. 본고는 독일 환경손해법을 참조하여 한국형 공법상 환경책임법인 가칭 환경훼손책임법(안)을 제안한다.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법에 더하여 이러한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Environmental liability law can be divided into Private and Public Law. The former is a form of environmental liability law, in which individual property rights, personality rights and health rights are related to individual legal interests with environmental issu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liability problem that arises when the interests of the environment itself are infringed, not related to individual interests. While these pure environmental interests themselves may be concomitantly, reflexively, and overlapping in the process of protecting their individual interests, these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do not always overlap, and the latter liability may arise regardless of the former. Therefore, in order to complete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environmental liability law without blind spots, these two types of environmental liability laws should be prepared.
In comparison, Germany has 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under public law (Umweltschadensgesetz) in addition to th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under private law (Umwelthaftungsgesetz). With reference to the German environmental damage law, it claims to enact a environmental damage liability act. The environmental right, which is the right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can be guaranteed by equipping not only the privat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but also the public environmental liabil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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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독일 경찰제도의 현황과 당면문제

저자 : 윤진아 ( Jin-ah Yo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3-31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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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역사적으로 형성ㆍ발전된 개념이다. 독일어로 경찰을 뜻하는 단어인 'Polizei'는 고대 그리스어 'politeia'에서 유래한다.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이상적인 상태, 국가ㆍ헌법, 국가활동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였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이러한 '경찰'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보통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경찰에 관한 독일의 논의는 우리 경찰행정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독일 경찰제도의 특징은 연방과 주의 권한을 구분한다는 데 있는데, 이러한 구분에는 장점과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독일 경찰법제의 체계와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려 한다.
연방의 경찰은 연방법에 의해 부여된 아주 특수한 개별임무만을 수행한다. 독일 기본법에 따라 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주의 사무에 속하지만, 독일 기본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방의 배타적 입법사항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서는 연방의 경찰관청이나 중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 연방경찰청(Bundespolizei), 연방헌법수호청(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등이 있다.
독일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경찰사무를 각주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16개의 주는 각각 독립된 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주의 영역을 넘어서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또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공통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는데,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법과 경찰조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분산되어 있는 법률들이 통일성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요구되어 왔다. 연방과 연방주는 공동기구를 만드는 등의 노력으로 고도의 조정과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암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주의 관청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시스템을 사용했으며, 당시에 경찰은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망명신청자에 관한 정보에 아직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은 문제 해결을 더디게 만들었다. 특히 이렇게 여러 주에 걸쳐 발생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적이지 못한 데이터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 등이 꼭 필요해 보인다.


Die “Polizei”, die aus dem alten griechischen Wort “politeia” stammt, ist ein historischer Begriff. Sie hatte bis zum Mittelalter verschiedene Bedeutungen wie Idealzustand, Verfassung oder Staatsverwaltung. Heute wird sie in Deutschland verschiedentlich interpretiert: Sie differenziert sich in die Polizei im formellen Sinn einerseits und die Polizei im materiellen Sinn andererseits.
In Deutschland wird bisher über den Begriff “Polizei” heftig diskutiert, und diese Diskussion hat einen großen Einfluss auf unser Polizeiverwaltungsrecht ausgeübt. Daher habe ich in dieser Abhanldung Struktur der deutschen Polizei zu eingesehen und deren aktuellen Probleme geprüft.
Das deutsche Grundgesetz weist Polizeiangelegenheiten den Ländern zu: Den Polizeien in den 16 deutschen Ländern obliegen die Aufgaben, rechtswidrige Handlungen zu verhindern und damit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zu garantieren. Dem Bund stehen mit der Bundespolizei und dem Bundeskriminalamt einige besondere Materien, die ihm die Bundesgesetze zuweisen.
Aus diesem Grund ist das deutsche Polizeirecht zersplittert. Auf der Ebene des Bundes gibt es keine einheitlich verbindliche Rechtsvorschriften, was es erschwert, länderübergreifende Kriminalität zu verhüten und ermitteln. Diese Abweichungen in der Polizeirechtsordnung und Polizeiorganisation erfordert ein hohes Maß an Abstimmung und Zusammenarbeit zwischen Bund und Ländern. So wird beispielsweise vorgeschlagen, auf der Ebene zwischen Bund und Ländern Institutionen zu schaffen, die gegen länderüberschreitende Kriminalität kämpfen. Andererseits, wie man vor allem beim “Fall Amri” erfahren habe, wird die Tatsache als Mangel bezeichnet, dass die Polizei der Länder unterschiedliche Datensysteme benutzen. Insoweit wird empfohlen, eine zentralisierte Datenbank zur Kriminalität zu errichten, auf die Polizeien der Länder zugreifen kö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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