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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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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9)~22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375
현대중국연구
22권2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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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21세기 중국 노동자의 집단적 저항과 국가의 대응: 노동계약법과 단체협상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金在寬 ( Kim Jaekwan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0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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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21세기 중국의 노동관계의 변화를 노-사-정 삼자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가의 법-제도적 대응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노동정치적 함의를 살피고자 한다. 주요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 노동자의 집단적 파업 현상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 노동자 저항에 대한 국가의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대응이다. 셋째, 노동관계의 법치화 측면에서 노동계약법과 단체협상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21세기 이래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법과 제도의 건설이 꾸준히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법 제도적 결함이 존재하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둘째, 노사 분규를 바라보는 관점 상 국가나 경영자측은 노사 관계를 갈등적인 다원주의적 관점(pluralist perspective)보다 노사 화합을 중심하는 통합주의적(unitarist perspective)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지배적이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 권익 수호에 소극적이다. 셋째, 노동자집단분규에서 국가의 경우 '노동자 권익 수호'(维权)보다 오히려 '사회의 안정유지'(维稳)에 치우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넷째, 사회주의 체제 내 기층 노동조합의 역할에서 이중성과 모순은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당-국가 체제의 성격상 '사회주의적 조합주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집단 분규와 파업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기층 노조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 상 그러한 요구는 수용하기 힘들다.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 하 노동자 국가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legalinstitutional response and problems of the state, focusing on the changes in the tripartite relations among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in China in the 21st century, and examine the implications of labor politics. The main subjec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an analysis of the phenomenon of collective strike of Chinese workers. Second, the state's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es to worker resistance. Third, it examines the labor contract law and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in terms of legalization of labor relations. The discussion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ince the 21st century, there has been a steady construction of laws and institutions to guarantee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but there are still many legal and institutional deficiencies, and they are limited to a level that cannot represent the actual interests and demands of workers. Second, from the viewpoint of looking at labor disputes, the state and managers are more passive in the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because the unitarist perspective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dominates overwhelmingly rather than the pluralist perspective. Third, in the collective disputes of workers, the state tends to focus on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society rather than 'protecting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Fourth, it seems that the duality and contradiction of labor union's role within the socialist system will inevitably be maintained. Due to the nature of the party-state system, it seems difficult to escape from the framework of “socialist corporatism”. Fifth, in the process of increasing collective disputes and strikes, although social demands for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and representation of labor unions are erupting, the Chinese Government could not accept labor's demands. This cannot but deny the self-identity of the workers' state under the sociali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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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대아세안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南旲燁 ( Nam Dae-yub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8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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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대아세안 해외직접투자의 특징과 구조를 살펴보고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 분석했다. 특히, 실증분석에서는 수직적 해외직접투자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수출을 총수출과 중간재로 구분했다. 그리고 대상국가의 지역간 경제발전 수준 차이를 고려해, 선발국가(ASEAN-5)와 후발국가(CLMV)로 나누어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했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의 대아세안 해외직접투자는 총수출 및 중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보완성)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세안 전체를 대상으로는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 사이에 해외직접투자가 미치는 영향력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다음 지역을 구분해 분석한 결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ASEAN-5 대비 CLMV 국가들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CLMV 해외직접투자는 총수출 대비 중간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is paper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China's ODI into ASEAN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influence of ODI on exports. In particular, the empirical analysis divided exports into total exports and intermediate good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vertical ODI. In addition, this paper divided ASEAN into ASEAN-5 and CLMV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ODI on exports. First of all, China's ODI in ASEAN had a positive impact(complementation) on total exports and intermediate goods. However, for ASEAN as a who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mpact of ODI between total and intermediate goods exports. Second, as a result of region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China's ODI has a greater impact on CLMV countries compared to ASEAN-5, and ODI to CLMV has a greater impact on intermediate goods compared to total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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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 국유은행의 산업별 무수익여신비율 결정요인

저자 : 金珍希 ( Kim Jinhee ) , 金明石 ( Kim Myung Suk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1-11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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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2019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 국유은행의 6개 산업별 NPL 비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NPL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크게 거시경제 변수와 은행 변수로 인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 연구는 두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산업별 NPL 비율의 결정요인을 거시경제변수와 은행변수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와 두 가지 요인을 모두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를 각각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 가스 공급업은 주로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을 받았고, 운수 및 창고업, 제조업,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업은 거시경제변수와 은행변수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NPL 비율은 주로 거시경제 변수에 기인하지만, 운수 및 창고업, 제조업,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업은 은행의 개별 경영상황에도 NPL 비율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거시변수와 은행변수를 나누어 분석한 경우와 두 가지 요인을 모두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다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Non-Performing Loans ratio by six industries in China's state-owned banks using panel data from 2013 to 2019.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cases where the determinants of the six industry-specific Non-Performing Loans ratios were divided into macroeconomic and banking variables. According to the study, wholesale and retail, construction, electricity and gas supply industries were mainly affected by macroeconomic variables, while transportation and storage services, manufacturing, Leasing and commercial services industries were affected by both macroeconomic and banking variables. These results show that while the Non-Performing Loans ratio is mainly due to macroeconomic variables, the transportation and storage services, manufacturing, Leasing and commercial services industries are also heavily affected by individual ban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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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치적 요인이 중국 상장 국유기업 세금부담에 미친 영향 연구

저자 : 朴龙 ( Long Piao ) , 朴相仁 ( Sangin Park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14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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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국유기업 CEO의 정치관련성과 지역장(당서기)의 인사 행정이 국유기업의 세금부담에 미친 영향과 시진핑 반부패 정책이 기업의 정치관련성에 의한 세금특혜에 미친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상장한 1,875여 개의 중국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었고, 지역장의 낙하산인사는 지역 국유기업의 세금부담을 높여 주었다. 한편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국유기업이 정치관련성을 통해 얻은 세금특혜를 줄여주는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CEO's political connectedness, political uncertainty arising from replacement of city secretary, patronage politics, and city secretary's desire for promotion are related to tax burden. In addition, looks into how the policy of anti-corruption policy moderate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to enterprises based on their political connectedness. From empirical analyses applying random-effect and pooled OLS models to a panel data of listed state-owned enterprises and privatized companies from 2008 to 2017,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finds that political connectedness of state-owned enterprises substantially lowered the burden of corporate taxation. At the same time, the appointment of city secretary based on political patronage increased state-owned enterprises' tax burdens, suggesting that such personnel administration reduce preferential tax treatment. In addition, the Xi administration's anti - corruption policy was also found to diminish the benefit of preferential taxation which state-owned enterprises obtain due to political connect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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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 생태환경 민사공익소송 모델 선택론

저자 : 장광군 ( Zhang Guangjun ) , 호형균 ( Hu Xinyun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3-18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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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 중국의 법률체계에 있어 동일한 생태 관련 손해배상사건에는 두 종류의 소송방식이 존재하게 되었다. 첫째는 기존의 비정부주도형으로 환경보호단체나 검찰이 환경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둘째는 행정기관이 생태환경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새로운 정부주도형이다. 소송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태환경 소손해배상 안건에 관한 약간 규정(시행)(关于审理生态环境损害赔偿案件的若干规定(试行)' 제17조는 정부주도형에 우선적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환경민사공익소송을 보완하는 것으로 중국의 환경공익보호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의 환경민사공익소송의 적극성도 떨어뜨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소송모델 간의 관계를 좀더 깊이 검토하고 양자 간의 기소순위를 적절하게 안배하기 위하여, 비교분석을 통해 두 소송모델의 호환성을 논증하였다. 양자는 본질적으로 모두 생태환경 민사공익 소송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생태환경 민사공익소송제도의 하나로 충분히 통합될 수 있으며,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두 가지 소송모델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단계적 추진 방안으로 두 소송모델 간의 소송순위를 적절하게 안배하여 넓은 의미의 생태환경 민사공익소송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단계적 소송모델 선택론은 환경사법전문화, 공공환경권익보장, 환경공익보호라는 목표달성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여 중국의 생태환경손해배상소송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 본다.


After the reform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compensation system was implemented, China's legal system has two litigation models against the same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case: 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ations or procuratorial agencies file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concerning ecological environment government-led model; a new government-led model in which administrative organs initiate environmental damage compensation suits. In order to avoid problems such as repeated litigation, Article 17 of the Regulations on the Trial of Compensation for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Cases (for Trial Implementation) stipulates that the government-led model has the priority of the prosecution order. This actually regards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concerning ecological environment as a supplement, therefore, this goes against the actual situation of China's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protection, and will also reduce the enthusiasm of 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ations to raise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concerning ecological environment.
In order to ref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itigation modes and properly arrange their order of litigation, this article first demonstrat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itigation mod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is article believes that both are essentially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concerning ecological environment, so they can be integrated into the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concerning ecological environment system as two specific modes of the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Ne bis in idem”, this paper uses the system integration method to explore the possible path of the system integration of the two litigation modes, and adopts the staged advancing law to properly arrange the sequence of litigation between the two litigation modes to construct a broad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concerning ecological environment model.
Specifically, we should gradually choose the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concerning ecological environment model, and choose different litigation models in stages. In the first stage, based on China's actual ecological environment protection, we should adopt a hybrid model and give priority to accepting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concerning ecological environment initiated by 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ations or procuratorial institutions under the same conditions. In the second stage, China's ecological civilization is basically completed, so it can be transitioned to a government-led model. This staged litigation model selectionism is more conducive to the specializ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the realization of the goal of protecting the public's environmental rights and interests and safeguarding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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