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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 : 국제지역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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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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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2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1,184
국제지역연구
22권1호(2018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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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FTA 및 국제기구 참여가 WTO 분쟁해결절차 이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효원 ( Hyo Won Lee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2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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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부터 존재해 온 국제 협정과 기구는 이와 비슷한 목표와 역할을 가지고 탈냉전시대에 탄생한 수많은 새로운 국제 협정과 기구들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이 질문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냉전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인 WTO의 경우에는 어떠한지를 검토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즉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혹은 제소 건수가 이 기구의 회원국들이 참여한 다자적, 혹은 양자적 FTA의 경험과 국제기구 경험으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지, 혹은 부정적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은,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회원국들을 분석 대상으로 할 때 그들의 FTA 경험이 WTO 제소 건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또 유럽연합의 개별 회원국들을 제외한 모든 WTO 회원국들을 분석대상으로 할 때 그들의 국제기구 경험도 WTO 제소 건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he WTO was established in 1995 as an organization which protects and promotes free trade among its members. However, since about this time they have signed many bilateral and multilateral FTAs and joined many other new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which at times overlaps with that of the WTO. Some existing works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tend that these FTAs and many other IOs could weaken the role of the WTO as a promoter of free trade. However,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on the use of the WTO do not support this argument, but show that the experiences of WTO members in these FTAs and many other IOs help them to use it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more fr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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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농지유동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은화 ( Yinhua Li ) , 김한호 ( Hanho Kim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4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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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0년대 들어 '삼농(三農)'문제(농민, 농업, 농촌)를 국가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삼농'문제 해결책의 하나인 농지유동은 최근 10여 년간 급속히 성장하였다. 특히 농지유동을 추진함에 따라 농촌경제가 발전하였으며 동시에 농가 생활수준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전포방식 위주의 농지유동유형은 농가의 농지유출 의욕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대규모농지유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농가의 농지유동유형 영향요인과 농지유동가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았다. 첫째, 농가들이 입고방법으로 농지를 유출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둘째, 계약기간을 장기화해야 하며; 셋째, 작물별 농지유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넷째, 농지유출 농가에 대해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In the 2000s, China has been pushing the issue of San-Nong as a national priority. Farmland transfer, one of the solutions to the problem of San-Nong, has grown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Especially, as farmland transfer was promoted, the rural economy developed and the living standards of the farmers improved greatly. However, the rigidity of farmland transfer type, which focuses on Zhuan-Bao method, hinders farmers' willingness to relocate to farmland transfer and ultimately acts as an obstacle in promoting massive farmland transf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armland transfer types and farmland transfer prices in Chinese farm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farmers should be instructed to farmland transfer in a Ru-Gu manner; Second, the contract period must be long;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the farmland transfer by crops; Fourth,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built for the farmers of farmland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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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생산성이 기업의 에너지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생산성 딜레마 검증

저자 : 조성택 ( Sung-taek Cho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1-6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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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소비량은 감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에너지사용량 절감 정책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이 생산량 증가를 통해 결국 에너지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생산성 딜레마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생산성 딜레마 현상이 한국의 기업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Tang et al(2015)의 이론적 모형을 한국 기업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7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에너지변수의 특성상 동적모델을 설정하였고 시차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을 최소화하고자 시스템 GMM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생산성 총효과가 유의한 음의 계수로 도출되어 생산량 증가효과로 인한 에너지소비량 증가보다 생산성 자체효과를 통한 에너지소비량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성 딜레마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생산성 딜레마가 발견되지 않았다.


It is widely known that the increased productivity lead to a decrease in energy consumption. The policy for reducing energy consumption is also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firm's productivity. However, the issue of productivity dilemma phenomenon is recently raised in various fields. It is phenomenon that the increased productivity rather lead to a increased in energy consumption through a rise in output. This paper analyzed the presence of productivity dilemma in korean firm using Tang et al(2015)'s theoretical model. To closely analyze, I performed the analysis using 715 firms during 2011-2015 and estimated the model using system GMM to minimize the endogeneity. The results show that total effect of productivity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coefficient. It is implies that the increased productivity doesn't increase energy consumption. In other word, this paper could not identified productivity dilemma and so did in overseas investment firm and national firm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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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출국 제도가 해외 자회사 운영 방식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응석 ( Lee Eung Sok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1-7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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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에서 자회사 운영방식은 크게 수평적 자회사와 수직적 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회사의 운영방식은 진출국의 제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제도이론관점에서 국내 전기전자 및 자동차산업의 해외직접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국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가 해외 자회사 운영 방식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진출국 정치적 위험정도가 낮을수록,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수직적 자회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진출국 부패지수가 낮을수록,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수평적 자회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oreign subsidiary operation mode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horizontal subsidiaries and vertical subsidiaries. According to institutional theory, foreign subsidiary operation mode differs depending on the host country institu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 on the foreign subsidiary operational mode of Korean firm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higher the cultural distance and the lower political risks, the more favored the vertical foreign operation mode than the horizontal foreign operation mode.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the economic freedom and the lower corruption, the more favored the horizontal foreign operation mode than the vertical foreign opera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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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합작기업 파트너 특성, 제휴몰입도, 그리고 합작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국 소재 국제합작기업을 중심으로

저자 : 하령 ( He Ling ) , 김광수 ( Kim Kwangsoo ) , 이광근 ( Lee Kwang-keun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9-9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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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에 의하면 국제합작기업 파트너 특성이 합작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로 부분적인 파트너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한 파트너 특성과 합작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제휴몰입도의 매개효과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합작기업 파트너 간의 특성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CEO 리더십행동 유사성, 전략적 유사성, 자원적 유사성, 조직적 유사성 등으로 파악하고, 이들 특성이 제휴몰입도 및 합작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CEO 리더십행동 유사성과 조직적 유사성은 제휴몰입도 및 합작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전략적 유사성과 자원적 유사성은 제휴몰입도 및 합작기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휴몰입도는 합작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파트너 특성과 합작기업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According to the literature, the studies on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joint venture partners on joint venture performance are mainly focused on partial aspects of partners characteristics, and the studies that investigate a mediating effect of alliance commit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ners characteristics and joint venture performance are scarce. Hence, this research intends to identify comprehensive partners characteristics, including CEO leadership behaviors similarity, strategic similarity, resources similarity, and organizational similarity and examines their effects on alliance commitment and joint venture performance. The results reveal that CEO leadership behaviors similarity and organizational similarity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alliance commitment and joint venture performance, whereas strategic similarity and resources similarity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alliance commitment and joint venture performance. It is also found that alliance commitment affects joint venture performance positively and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ners characteristics and joint venture performance. Based on these results, key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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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내 다국적 기업 R&D 랩의 진출동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통제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성 ( Jin Xing ) , 조대우 ( Cho Dae-woo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1-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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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내 다국적 기업 R&D 랩의 진출동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진출동기와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통제수준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문헌연구에 대한 고찰을 거쳐, 다국적 기업 R&D 랩의 진출 동기는 크게 4가지로 드러났다. 첫째, 중국의 시장과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요인이라 명명하였으며, 둘째, 중국의 훌륭한 기술이나 인적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원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셋째, 정부의 혜택, 관련 정책, 인센티브 조항 등 제도적 이점을 바라고 진출하는 경우인데 이를 제도요인이라 명명하였고 마지막으로 중국을 전략적 요지로 보고 중국 시장에서 경쟁자와 경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출한 경우인데 이를 전략요인이라 명명하였다. R&D 랩에 대한 기업의 통제수준은 각 사안별로 측정하였다. 진출동기와 통제수준의 관계를 실증분석해본 결과, 시장요인, 제도요인, 전략요인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목표의 특성상 현지성을 많이 추구해야 하므로 높은 통제보다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출동기와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통제수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원요인을 추구하여 진출한 R&D 랩은 현지에서 획득한 훌륭한 기술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본사의 통제가 필요로 하며, 전략요인을 추구하는 기업 역시 본사의 통제력이 강할수록 경영성과가 높아 경쟁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studies the influence of multinational R&D Labs' expansion motives on their business performan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level of control on this motive-performance relationship. Through an in-depth study of the relevant literature, the expansion motives can be divided into four general types. The first is called a market factor in the sense that the purpose of their expansion is to secure potential markets and customers in China. The second is called a resource factor; their purpose is to obtain excellent technology and a workforce from the country. The third is called an institution factor. An example is the case of R&D Labs advancing into China to make the best of its institutional advantages such as the government's benefits, related policies, and incentive articles. The last is called a strategic factor and indicates the case where they go into China for the purpose of competing in the market, considering it as a major strategic place. The companies' control level on their R&D Labs was measured for each item.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evance of their control level and expansion motives, it turns out that giving a free hand to the Labs which pursue market, institutional, and strategic factors is more desirable than highly controlling them. This is because they should be familiar with the local business environment in consideration of those companies' objectives. In light of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control level on expansion motives and business performance, the R&D Labs pursuing resource factors seem to need their headquarters' control to make the best use of the high-end technology obtained in the country. The companies pursuing strategic factors seem to hold a dominant position and perform more competitively when their headquarters control the Labs more tigh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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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방글라데시 상업은행의 군집행동에 관한 분석

저자 : 현정환 ( Hyeon Jeong-whan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14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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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방글라데시 은행 대출의 군집행동을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2001년부터 2014년 2분기까지 국책은행, 국내민간은행, 외국계은행, 이슬람은행 등 방글라데시 상업은행의총대출, 도시대출, 농촌대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국내민간은행과 외국계은행의 총대출 및 도시대출의 경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기간 동안에 대출 동조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이들 은행유형이 국책은행보다 수익성을 중시하고 정부 및 중앙은행으로부터 엄격한 감독규제을 적용받으므로 불확실성이 커진 금융위기기간에 은행이 독자적으로 대출태도를 결정하기보다는 자신과 유사한 은행의 대출결정을 참조하면서 대출태도를 결정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이슬람은행의 경우 2002년부터 2003년에 이르는 기간에 대출 쏠림현상이 커졌으며, 2008년 금융위기기간에 특별한 쏠림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존문헌에서 지적하듯이 이슬람은행의 수익 및 영업 구조가 일반 은행과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농촌대출의 경우 군집행동의 패턴이 총대출 및 도시대출과 상당히 달랐는데, 무엇보다도 군집행동이 지속되지 않고 단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농촌대출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농업종사자들의 대출상환능력은 과거 대출이력에 기반한 신용도보다는 해당 연도의 작황에 따라 결정되고, 대출 주기가 농사주기와 연동되어 대출기간이 짧다. 따라서 대출의 군집행동과 같은 일정 대출패턴이 중장기간 발생하지 않고 단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출 연관성이 은행유형간에 존재하는 지를 알아본 결과, 국책은행, 외국계은행, 이슬람은행의 대출 결정은 국내민간은행의 대출증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내민간은행 대출결정이 대출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정보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herd behavior observed in the loan market from 2001 to 2014 using a panel data on commercial banks including state-owned banks, domestic private banks, foreign banks, and Islamic banks. The paper finds evidence that herd behaviors of domestic private and foreign banks have been pronounced and long-lasting around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when state-owned banks did not show such a behavior. This result shows that since private banks tend to be keen on maximizing profits and avoid financial risks exposed by lending during a financial crisis, their lending decisions are not independent but dependent on whether other banks increase loans or not. On the other hand, Islamic banks do not show herd behavior during the financial crisis.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earlier studies that Islamic bank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such as profit and operation mechanisms, from other private banks. Another interesting finding is that when it comes to rural loans, all the banks' herd behavior is short-lived and the herding indexes are quite volatile. This finding is attributable to distinct features of rural loans. Usually maturities of rural loans are shorter than city loans and related to the cycle of farming. Agricultural production is heavily dependent on unpredicted factors, such as floods and droughts, not previous year's production. Lastly, the paper finds a herding across bank type that state-owned, foreign, and Islamic banks follow domestic private banks'lending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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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택시 앱 이용실태, 가치속성에 대한 지각과 만족도

저자 : 양진 ( Yang Zhen ) , 왕다운 ( Da Woon Wang ) , 최혜경 ( Hye Kyong Choi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1-15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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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상하이 시에 거주하거나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스마트폰 택시 앱의 가치속성에 대한 지각, 만족도 및 택시 앱 사용빈도 등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총 306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택시 앱 이용실태 조사 결과, 대상자들 중 가장 많은 수가 택시 앱을 이용한지 1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주일에 1~2번이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연령, 학력에 따라 택시 앱 이용실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스마트폰 택시 앱의 가치속성 중 용이성 지각을 5점 척도 중 4.41점으로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반대로 위험성 지각은 3.34점으로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택시 앱 이용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택시 앱 가치 지각변수들이 택시 앱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품질, 유용성, 시스템 활용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스템 활용성과 유용성 지각이 미치는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The study aim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value perception, satisfaction, and frequency of smart phone taxi applications in Shanghai, China, and commuters.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on the actual use of taxi application, the majority of the customers responded that they have been using taxi apps for more than one or two years,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y use taxi apps once or twice a week. It also showed that the actual use of taxi apps varies depending on their age and academic background. Among the value attributes of smart phone taxi applications, the respondents perceived ease of use as the highest at 4.41 points out of 5 point scale, while the risk perception was the lowest at 3.34 points. Finally, when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nature of taxi app use were controlled, the value perception variable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axi application satisfaction.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service quality, usefulness, and system usability,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s were. In particular, the impact of perceived usefulness and system usability perception wa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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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류브랜드의 세계성과 지역성이 베트남 소비자들의 한국제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화장품을 중심으로

저자 : 이혜리 ( Hyeri Lee ) , 채명수 ( Myung-su Chae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1-18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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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베트남 소비자들이 한류브랜드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한류의 관점에서 지각된 한류브랜드의 세계성과 지역성의 두 가지 하위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베트남 현지 조사기관과 기존연구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한국화장품이 한국과 한류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한국화장품을 대표적인 한국제품으로 선정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총 212부가 유효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분석 결과 베트남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한류브랜드의 세계성과 지역성 모두 한국제품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한국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Vietnamese consumers' perception of Korean Wave brand on consumer attitude toward Korean products and purchase intention.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 the authors tried to consider two sub-concepts of globalness and localness in perceived Korean Wave brands. In addition, as surveyed in Vietnam research institutes and previous researches, Korean cosmetics were selected as representative Korean products in view of the fact that Korean cosmetics best reflect Korea and Korean Wave. To test hypotheses,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the Vietnamese consumers and total of 212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as valid sample. Research findings suggest that the globalness and localness of Korean Wave brand that Vietnamese consumers perceive have a positive effect on attitude toward Korean products. In addition, the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se product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purchase the Korea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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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유럽연합과 OECD의 기업가정신교육 비교를 통한 한국 기업가정신교육의 주관적 인식 유형 연구 - Q방법론을 사용하여 -

저자 : 도혜원 , 김경환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9-21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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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을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기업가정신을 협의의 개념인 창업, 또는 스타트업과 동일시하여 교육하는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하여 유럽과 OECD등 해외 사례를 기초하여 기업가정신을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의 관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도출해내고, 한국 내 기업가정신 교육을 수행하는 중심 교육기관의 교육 담당자,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창업과 분리된 개념의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지도, 불요 시 사유, 기업가정신 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 등 국내의 기업가정신 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Q 방법론을 사용하여 다양한 인식유형을 도출해 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접근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교육의 차별성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유형은 총 4가지로 도출되었으며, 3개의 유형이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교육의 구분 실행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으며 이 중 상위 다수를 차지하는 2개의 유형은 기업가정신 교육이 개별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지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공통 교재 개발 및 확산, 특히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중소벤처 기업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의 보급을 위한 전문 교사 연수 및 양성 교재, 지속적인 보수 교육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소년 층 뿐 아니라 성인층에게도 기업가정신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조직과 지역 사회 내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지시키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 기반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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