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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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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27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1,198
한국정책학회보
27권3호(2018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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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 R&D 예산 배분 집중도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저자 : 최정우 ( Jung Woo Choi ) , 배수호 ( Su Ho Ba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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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으로의 R&D 예산 배분이 국가 R&D 발전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지역별 배분과 분야별 배분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위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 내에서도 여러 분야에 분산된 예산 배분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중점 투자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 배분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지방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예산 배분과 지역별 성과 간의 연계성 강화와 함께, 관리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This paper looks at the efficiency of local R&D investments in Korea. To do so, it employs coefficient of variation (CV) and Herfindal-Hershman index (HHI). It also utilizes the data on actual amounts spent for national R&D projects, covering 11 years from 2006 to 2016. 
According to results, R&D budgets have been distributed across local governments on the basis of 'pork-barrel politics' rather than allocative efficiency and performance. In addition, R&D budgets have been dispersedly distributed into various R&D areas within a local government, instead of concentrative investment on one or two areas with local advan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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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유에 대한 자의적 억압의 기원

저자 :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6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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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공화주의의 기본정신과 충돌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독재 권력과 정부다.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은 정부에 의한 '자의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도 정부와 정책의 자의성을 견제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국민들의 생각이 분열되어 있어 정책의 자의성을 판단할 기준의 수립이 어렵다. 정책의 과정 역시 자의성을 견제할 공통목적이나 공감을 탐색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과 관료적 지배를 강화하는 장치로 전락할 수 있다.
민주적 과정에 의한 자의성의 견제가 쉽지 않은 원인으로 이 연구는 정책 언어와 사고의 자의성 문제와 이를 정치적 또는 조직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정치인과 관료의 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개념은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의미의 근거를 가질 때 제대로 작동한다. 그런데 개인, 기업, 대학 등 정책대상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각자의 방법으로 대응하며 생존하는 개별성과 실존적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개념으로 담아낼 공통 속성의 매우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선거와 정책적 편의를 위해 추상적 개념과 자의적 사상으로 정책을 포장하면서, 정책과 현실의 괴리 문제와 더불어 언어적으로는 화려하나 실상은 자의적인 억압이 정당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연구는 대학평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을 위해 동원한 개념이 현실과 괴리되면서 교육부에 의한 자의적 억압의 정당화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 등의 문제를 놓고 겪고 있는 혼란도 복잡한 문제를 특정 개념과 이념에 기초해 단순화하면서 현상의 실상과 정책이 괴리되었기 때문임을 시사하고 있다. 추상적이고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정책당사자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이 정책을 매개로 한 자의적 억압의 차단에 유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 arbitrary control of individual liberty undermines the basic rule of democratic governance. The most dominating threats of individual liberties over human history, however, were also the despotic power holders and their governments. This is the reason why republican thinkers stressed free from the arbitrary power to protect individual liberty. Checking arbitrary power, however, seems not an easy goal. Divided public interests hinders to build a public value that will become the scale to judge the arbitrariness of policy. Policy process can also work not as a process of forging common goal to check arbitrariness of policy but as a tool to serve for the special political interests. 
This study examines the contingencies of the meaning of words to identify the epistemological origin of arbitrary control by government policy. Concepts work as the  describing media when they stand for the general and common properties. If the signified objects are existential realities which can be characterized individual uniqueness, the concepts lose the ground to build common meaning. Without concrete and common meaning referent, government policy gives an opportunity for highly contingent words and one-sided ideal words to penetrate into the policy. Under these circumstances, government policy falls into a tool of arbitrar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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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갈등관리 교육효과성과 조직효과성의 영향 관계 연구

저자 : 강병준 ( Byoung Jun K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1-9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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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적인 가치가 높아지면서 정책과정에서 공공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하나로 갈등관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공공기관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조직구성원들이 교육훈련을 통해 갈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갈등관리교육이 효과적인지, 조식성과 향상에 기여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모형1의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교육성과, 교육효과, 교육추천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모형2의 조직몰입에 교육성과, 교육효과, 교육추천이 정(+)의 영향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갈등관리 교육효과성과 조직효과성의 영향관계의 매개효과에서 매개회귀효과 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직무만족은 갈등관리 교육효과성과 조직몰입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관리 교육정책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단계별 갈등관리 교육훈련, 현실성 있는 갈등사례 교육,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갈등관리교육 홍보 및 확산, 교육훈련 장려를 위한 기관차원의 성과보상 마련, 현장 실무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적 갈등교육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As Korean society becomes more complicated and pluralistic values become higher, public conflicts are increasing in policy process. The government has appointed a special education institute for conflict management as one of the policy measures to manage the conflicts occurring in the policy process, and has been carrying out the training to strengthen the conflict management capacity for the public  organization members. In other words, the ultimate objective i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public  organizations to respond to conflict situations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and to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managing various conflicts in the public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conflict management education was effective for improving students' ability to improve conflict management ability.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Model 1, positive effects of educational performance, educational effect, and educational recommendation on job satisfaction,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were shown. In Model 2,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ducational outcomes was shown.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conflict management education effec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alysis showed that mediating regression effect analysis and sobel test showed mediating role of job satisfaction.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flict management education policy, this study aims to promote the conflict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realistic case of conflict education, promotion and dissemination of conflict management education through viral marketing,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 And the need for professional and professional conflic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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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정부 제출 법률안의 원안 채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형섭 ( Hyoungseop Kim ) , 홍준형 ( Joonhyung Ho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1-11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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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 각 상임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강하게 제시할수록 법률안이 많이 수정되어 원안대로 채택되는 부분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전문위원의 의견이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한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분야 변수를 전문위원 의견과 법률안 채택률 사이의 (유사)조절변수로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정책분야별로 검토보고서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종합하여 볼 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 제출 법률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는 정도에 영향을 주면서 입법지원기관으로서의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국회는 정쟁만 일삼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책결정과정의 공식참여자로서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행정국가에서 입법과정 상 정부우위를 극복할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함을 지적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official report by the Counsel of Committee on the rate at which a bill is adopted in its original form in the course of the National Assembly deliberation of the bills presented by the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regression analysis, the stronger the amendment recommendation from the Counsel is, the less part of the respective bill is enacted into law. Which means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sel has a considerable amount of influence. In addition, the policy sector was found to be a “(quasi-)moderating variable”between the adoption rate and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sel. Therefore, the impact of the official reports varied depending on the policy sector.
In conclusion, the policy reviews of the Counsel affects the extent to which a bill by the Administration is adopted in its original form. Thus, the Counsel has a policy role as an institution of legislative suppo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n opportunity to cease from the administrative superiority in the legislation process, through shedding new light to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as an official participant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rather than the venue for political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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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자율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종규 ( Jong-Gyu Kim ) , 김영우 ( Young-Woo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9-16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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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자율성 구성요소를 개인과 조직의 관점에서 재 정의해봄과 동시에 그러한 구성요소들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에게 장려되어야 할 연구자율성 요소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아울러 최근의 융·복합 및 다학제적인 연구경향 등 연구자 상호간의 협동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연구자간의 네트워크가 연구자율성과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연구자율성의 수준을 대상 주체에 따라 개인 및 조직 수준으로 구분하고, 연구자율성 유형을 본질적 및 절차적 자율성으로 구분하여 그 세부 구성요소를 선행연구 및 연구책임자 인터뷰를 토대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 측정을 통해 조직효과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조절변수로서 연구자간 네트워크가 연구자율성 유형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자율성 및 조직효과성 제고를 위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ultimately aim of this study is what are the factors of research autonomy to increase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ith defining the factors of research autonomy in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with a new point of view and at the same time examining that the factors how influ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Reflecting the trend of the convergent and multidisciplinary research, this study confirms the network of researchers makes what effect about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autonom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refore the first, research autonomy level is sorted into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level, and research autonomy type is sorted into intrinsic autonomy and procedural autonomy. Through preceding research and interview of researchers this study freshly defines those specific factors and confirm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y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The second,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network of researchers as moderate variable gives what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type of research autonomy by empirical analysis.
Consequently, this study shows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 to raise research autonom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researcher who works for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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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산림의 총 경제적 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저자 : 구교준 ( Jun Koo ) , 박상수 ( Sangsoo Park ) , 김범수 ( Beomsoo Kim ) , 이충기 ( Chung-Ki Lee ) , 조동혁 ( Donghyuk Jo ) , 박일주 ( Iljoo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1-18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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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가 상당함을 고려할 때 산림의 경제적 가치 추정시 시장가치만을 분석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비시장가치까지 함께 추정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비시장가치까지 포괄하여 추정하도록 고안된 UN의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림이 가지는 총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적 산업 정의에서 벗어나 클러스터 개념을 활용하여 산림산업을 재정의한 후 총 경제적 편익의 산출을 시도하였다. 또한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기존 논의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추정한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총 경제적 가치는 2015년 기준 136조 원인데, 이는 기존 연구의 산림공익가치 추정치인 126조 원과 상당히 유사하다. 논의를 통해 해당 분야 방법론의 발전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수혜자 관점에서 추정하고 장기비용편익분석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정책적 이점들 또한 기대할 수 있다.


Considering that the public value of forests is significant, a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ed in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forests, together with estimates of non-market value. This study sought to evaluate the total economic value of forests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of the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of the United Nations (UN), which was designed to include non-market valu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tried to derive the total economic benefit after redefining the forest industry by using the concept of cluster aside from the traditional industrial definition. It also tri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discussions using meta regression analysis. The total economic value of forest ecosystem estimated from the analysis is 136 trillion won as of 2015, which is quite similar to the estimated value of forest public benefit value of 126 trillion won. Further discussions can also be expected to provide policy benefits in estimating the value of forest ecosystem services from the beneficiary perspective and attempting long-term cost benefit analysi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relevant field method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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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노인복지서비스가 노후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 한국복지패널의 패널 서열형 프로빗 모형 추정 -

저자 : 김정훈 ( Jeong Hu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1-20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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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에 보다 나은 노인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복지패널의 4-11차 조사데이터를 기반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응답한 주거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11가지의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경험여부를 독립변수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교육과 일자리 지원, 방문봉사와 의료비지원, 무료급식 등은 각종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확률이 높았다. 다만, 기초연금을 비롯해 일부 복지서비스들은 정책대상자의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질적 개선이 필요하였다.


In this research, various welfare services were analyzed to see how they affect the elderly's satisfaction with life, for the ultimate goal of developing policies for the elderly better suited to the era of population aging. Drawing on the results of 4th-11th surveys by the Korean Welfare Panel, th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ged 65 and above with their health, housing, family relationship and overall circumstances was taken as dependent variable, and whether or not they have received any of 11 types of welfare services was taken as in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of the analyses, social education and job placement support, house-visit volunteering and medical cost support, and free meal provision were found to be more likely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elderly's satisfaction levels. And yet, systems related to various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ies including basic pension, and care services need improvement so as to enhance recipients'satisfaction. Among socio-demography factors taken as control variable, education is more likely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elderly's satisfaction levels. In this research, welfare policies were evaluated with a subjective criterion of the elderly's satisfaction with their lives. Going forward, more diversified approaches need to be taken in research on the impact of welfare policies, in the viewpoint of recipients, so that welfare policies can improve and better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lderly's life quality, and social security and welf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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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나노기술 산업규제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 - EU REACH와 한국 화평법의 나노물질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

저자 : 경정운 ( Jeong Un Kyung ) , 한승환 ( Seung-hwan Ha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3-2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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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노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노동자를 비롯하여 일반국민까지 나노물질에 노출됨에 따라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EU REACH와 한국 화평법 하에 나노기술 산업규제와 경쟁력 강화정책을 비교범위로 하였고, 분석대상은 도입배경, 정책성격, 적용범위, 분류체계, 정보체계로 하였다. 차이점 분석결과, 한국은 EU에 비해 첫째, 개념적 정의가 단편적이며 둘째, 나노물질 분류체계가 단편적·중복적이고 셋째, 도입과정이 사후적·수동적이며 넷째,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이 미흡하고 다섯째, 적용대상이 엄격하며 여섯째, 정보체계가 단편적·산발적이었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첫째, 나노물질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둘째, 사전적·종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유해물질발굴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고 셋째, 과학적 근거기반의 정책수립을 강화해야 하며 넷째, 나노물질의 적용대상을 보다 소량으로 확대하고 다섯째, 정보시스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축하며 여섯째, 상설협의체와 ELSI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나노기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Recently, nanotechnology has developed rapidly. Such a result, a concern on the hazard or risk of nanomaterials has been raised steadily because people, From workers in workplace to the public, have been exposed to nanomaterials.
This paper focused on the improving effectiveness for regulation and competitiveness of the nanotechnology industry under the REACH in EU and K-REACH in Korea. and it was analyzed in viewpoints of the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policy, scope of application, classification system, information system. 
In comparison to the EU, the following six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Korea: First, the definition of nanomaterials was fragmentary. Secon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nanomaterials was piecemeal and overlapped. Third,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 was ex post and passive way. Forth, it was insufficient in promoting competitiveness of nanotechnology industry. Fifth, the scope of application is stringent. Sixth, the databases were fragmented and sporadic.
In conclusion, following six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First, the government should make policy decisions in a mo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echanism. Second, a Committee on the Identification of Hazardous and Risky Substances should be established.  Third, the policy making should be promoted in the scientific evidence-based method. Forth, legal applications should be expanded to smaller volume of manufacturing or importing. Fifth, the Nanomaterial Databases should be build in mo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echanism. Sixth,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Permanent Consultative Council and an ELSI center.
Finally,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policy measures to improve simultaneously safety of the peopl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nan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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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출산율의 영향요인 - 자녀에 대한 비용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

저자 : 원숙연 ( Sook-Yeon Won ) , 최윤희 ( Yoon-Hee Choi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1-26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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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난제(wicked problem)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무엇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자녀와 관련한 직·간접적 비용 및 그 비용의 절감과 관련한 정책변수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주거, 경제활동 등의 자녀관련직·간접비용 요인과 그 비용 감소의 차원에서 출산, 보육 및 교육과 관련한 현금지원, 서비스지원 등 정책요인의 차별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결합 시계열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자녀관련 직접비용으로서 사교육비는 출산율과 부적(-) 관계를, 간접비용으로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정적(+) 관계가, 실업률 및 비정규직 비율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주거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자녀관련 비용 절감과 관련된 정책 요인 중남성의 육아휴직급여는 정적(+) 관계를, 사립 보육시설 이용률 및 교육복지지원은 출산율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Over the past decade, the Korean government has invested more than 100 trillion won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rate, and has made various policy efforts. However, as total fertility rate(TFR) of Korea, 1.05 in 2017, clearly  shows, low fertility rate is still one of the wicked problems. In this context, this study seeks to answers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determinants for the fertility rate. In doing so, this study focuses on the direct and indirect costs associated with child rearing such as education, housing and economic activities. Also, the influence of policy measures to  reducing the costs such as cash benefits and benefits in kind related to childbirth, childcaring, and education takes into account.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tilizes panel data of 17 metropolitan councils in Korea from 2010 to 2017 with pooled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show that private education expense, as the direct cost for childre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total fertility rate. On the contrary, there is no significant effect of housing cost. As the indirect cost for childre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s a positive relation, while unemployment rate and ratio of temporary employment have negative impact on the total fertility rate. Meanwhile, among the policy factors related to reducing the costs, parental leave benefits for men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whereas the ratio of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and educational welfare support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total fertility rat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is discussed i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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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공부문 예산과정의 합리성 실증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탁수입 직·간접비 비율을 중심으로 -

저자 : 김권식 ( Kwon-sik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9-29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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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주체는 심의·감독 주체인 국회 및 감사원과 예산편성 및 집행주체인 기재부와 담당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두 가지가 있다. 심의감독주체와 집행주체간의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될 때 예산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긴장관계 하에서 때로는 상호간 입장과 이해관계의 갈등·상충도 적잖게 발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예산과정의 두 핵심주체간 존재하는 입장과 이해관계의 차이가 내포하는 합리성의 차이의 본질을 밝혀내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성과 관련한 입장에서 초래된 접근방식의 차이가 예산과정에서 야기하는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예산과정을 바라보는 보다 바람직한 관점과 접근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한 주체 간의 긴장과 갈등구조를 통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출연연 예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탁수입 결산 총액의 간접비 비율과 초과수입의 간접비 비율간의 괴리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국회 및 감사원에서 지적한 동 사안을 심층분석한 결과, 이를 개별 연구기관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한 감독주체의 처분요구가 실은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을 반드시 시정해야 할 문제로 잘못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진단의 오류(제3종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감독주체의 합리성에 대한 관점, 즉 집행주체가 집행현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완전하게 통제가능하다는 총체적 합리성의 가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explores the rationality of the budget process in the public sector by investigating a case of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outh Korea. Different views on perfect rationality versus bounded rationality are applied to explain rational behaviors of stakeholders regarding budgetary decision making. More specifically, while major actors of the budget process are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executive branch, there are some distinctions between the assumptions for rationality. The supervisor of budget process considers the executive government officials as perfect rationality assuming that they have full information on the spot. But, in fact, executive officers face a great amount of uncertainty and lack of information. So actors in the field have so-called "bounded rationality". Therefore, our legislature(National Assembly) and another supervisor(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ometimes mistake ordinary situations for faults or evasions of the law. Such a mistake, i.e. the meta error can result in an enormous waste of time and ener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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