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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한국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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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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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29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1,284
한국정책학회보
29권4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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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에서 예술가나 청년의 역할이 주목 받고 있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민관 협력과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강조되고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열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은 중앙정부 주도의 국토계획과 하향식 도시개발의 유산이 남아 있는 현실에서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정부의 역할을 조명하고 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이에 협력적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청년몰사업을 사례연구 하였다. 그리고 2016년부터 1년간 수행된 '이화 창업 스타트업 52번가' 사례를 선정하고, 청년몰 정책을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먼저 거버넌스의 구성과 참여자의 역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도형성자로서 중앙정부, 협력의 장으로서 지방정부가 공공부문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상인회, 예비창업자가 비공공부문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였고 함께 도시재생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협력의 과정에서 발전에 대한 참여자 간의 이해와 발전상이 달랐으며, 공식적인 의사소통과 주요 행의자의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책이 공공부문은 인접 지역에서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임대료 동결은 무산되었고, 대부분의 청년 창업자는 지역을 떠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In urban regeneration, the role of artists and the young, referred to as the creative class, are drawing attention. As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stakeholder engagement in addressing social issues are emphasized, the necessity and possibilitie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have been discussed. In the succes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ooperative governance is one of the useful framework in explaining the role of the government leading and building cooperation in which the legacy of central government-led land planning and top-down urban development are. In this regard, the youth mall project, which has been spotlighted as a means of urban regeneration, was studied in terms of cooperative governance. In the aspec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of 'Ewha Start-up 52nd Street' is one of the exemplary case.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of the case was consisted with and collaborated for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as the institutional organizer, the local government as the venue for cooperation, but also, Ewha Womans' University, the merchant association, and the start-ups. However,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the understanding on 'development' among participants were different. In addition, formal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were inoperative. As the result, after the program, the cooperative governance in Ewah Star-up youth mall did not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fter the program, the public sector carried out othe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neighbouring areas, and rent freezes were abandoned, and starters left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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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숙의과정에서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주실 ( Jusil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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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숙의모델들이 주목받고 있다. 숙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가는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상호이해와 공감의 토대 하에서 쟁점이 되는 정책이슈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숙의의 전제는 정책이슈에 대한 개인의 선호(policy preference)가 숙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에 고정된 것이 아니며, 상호이해와 인식의 증가를 기반으로 기존의 입장이 숙의를 통해 충분히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가능성'은 숙의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숙의모델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는 어떤 정책이슈에 대한 개인의 선호가 숙의과정을 통해 변화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에 관한 강력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 Zaller의 Reception and Acceptance(RAS) 모델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 사례에 적용하여 원전건설 재개와 중단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정책선호변동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전건설 재개와 중단을 지지하는 상반된 정보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정책선호를 바꿀 가능성은 정책이슈에 대한 인식수준과 기존입장의 명확성 및 전문가 담론의 강도라는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해외사례에서 지배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RAS 모델이 한국의 맥락적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숙의 모델적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숙의모델 디자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서 정책선호변동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의미 있는 학문적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 recent years, many countries in East Asian including South Korea have focused on a variety of policy methods for public deliberation to solve public conflicts effectively. The main advantage of public deliberation is to create reasonable solutions of controversial issues in politics. The desirable deliberation i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mong participants in the deliberative process, thereby leading to the change in policy prefere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chanism of changing policy preferences through public deliberation, employing Zaller's RAS model and the case of deliberative polling related to Shin_Kori No.5&6. According to the empirical findings, the change in policy preferences results from the combined effects of the level of political awareness, firmness of predisposition and message intensity. The research findings support that Zaller's RAS model is applicable to the Korean context,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designing deliberative processe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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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본소득의 정책피드백 효과 분석 - '부분 기본소득'으로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대상으로 -

저자 : 정종원 ( Jong One Cheong ) , 신현기 ( Hyunki Shin ) , 이선영 ( Sun 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8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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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분 기본소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치적 효과를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분석했다. 정책은 자원효과(resource effect)와 해석효과(interpretative effect)를 통해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책피드백 이론(policy feedback theory)에 근거해 청년기본소득 수혜자의 '총선참여 의향'과 '본인 증세 의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경기도-서울 간 접경지역에 위치한 A대학의 경우 비교적 동질적인 서울 또는 경기도 거주 3, 4학년 재학생 가운데 거주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자연실험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활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기본소득 수령자의 총선 참여 의향과 본인 증세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년기본소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는 적은 수령액 규모, 짧은 정책숙성기간, 소득계층에 따른 한계효과의 차이, 비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 억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tical effects of Youth Basic Income of Gyeonggi Province, which may be characterized as 'partial basic income'. Based on the Policy Feedback Theory that the policy influences an individual's political attitude and behavior through resource effect and interpretative effect, analyzed was whether Youth Basic Income might influence beneficiary's 'intent to participate in the general election' and his 'intent to pay more taxes'.
In particular, this study used the natural experiment, where the eligibility of Youth Basic Income was randomly assigned according to students' residence in case of the University A located on the border between Gyeonggi Province and Seoul.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beneficiary's intent to participate in the general election and his intent to pay more taxes,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hypothesis that the policy feedback theory raises.
As there might be many reasons why Youth Basic Income had no political effects, including the small amount of benefit, the short period of policy maturity, the difference in marginal effects depending on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non-cash benefit, further research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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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통령 연설문을 통한 규제개혁 정책 경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의 활용 -

저자 : 박정원 ( Jungwon Park ) , 유광민 ( Gwangmin Y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1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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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에서 규제개혁 정책은 국정과제이자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주목받았다. 본 연구는 규제개혁 정책의 경향과 규제개혁에 관한 역대 대통령의 인식을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영삼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규제' 단어가 포함된 전체 399개의 연설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키워드 분석, 연관성 분석,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정권별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및 정책 방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 연설문에서 규제에 대한 언급 빈도와 언급 강도는 정권의 이념적 성격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규제개혁 정책에 있어 '탈규제' 관점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였는데, 이는 경제 활성화와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임을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규제 관련 대통령 연설문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주요한 5개 토픽을 추출하여 규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적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규제정책과 관련된 대통령의 정책적 인식에서 중요한 5개 이슈는 경제성장과 혁신, 국가경쟁력 강화, 공공부문 개혁, 사회적 규제, 대통령의 정책의제로 나타났다.


The policy of regulatory reform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task of the state affairs and an important policy agenda of presidents in successive governments of Korea since democratization. This study purported to examine the trends in regulatory reform policies and the perceptions of successive presidents on regulatory reform by utilizing text mining and topic modeling. Specifically, a total of 399 presidential speeches containing the word 'regulation' from President Kim Young-sam to President Park Geun-hye were selected as subjects of analysis and used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presidents and policy direction on regulatory reform policies of each administration by applying keyword analysis, association analysis, and topic modeling. The result of the analysis did not show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mentions of 'regulation' in the presidential speeches as being consistent with the ideological character of the administration. On the other hand, successive presidents relatively emphasized the perception of 'deregulation' in terms of regulatory reform policy. The reason for this was confirmed to be the pursuit of deregulation to reduce the involvement of the state in the market for economic revitalization and market economy developmen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Moreover, as a result of conducting topic modeling with presidential speeches related to regulation, 5 major topics were extracted to examine major policy issues regarding regulation. The 5 major issues in policy perception of presidents related to regulatory policy identified were economic growth and innovation,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public sector reform, social regulation, and the president's policy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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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산업분야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

저자 : 한승희 ( Seunghui Ha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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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 기업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향점수매칭(PSM)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한시적 규제 유예 및 완화, 규제충돌문제 완화 정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집단을 배타적으로 구분하여 총 7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업들을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매칭한 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규제완화정책의 수혜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실제 기업의 혁신성과인 혁신매출비중과 공정/프로세스 혁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정부의 신산업 분야의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개별 규제완화 정책의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규제완화 정책을 적용받는 것으로는 기업의 실제 혁신성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보가 모든 기업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러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관련 부처별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기업 또한 규제완화 정책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관리 및 제도운영을 통해서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d how the government's deregulation policy on the new industry field affects actual performance of company innovation by apply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method. The representative deregulation policies were divided into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temporary regulatory deferral and mitigation, and regulatory conflict mitigation policies, and the groups affected by each deregulation policy were divided into seven groups. According to the analysis after matching companies with experiment groups and control groups based on the 2018 Korea Business Innovation Survey data, the actual innovation performance of companies, the innovative sales ratio and process innovation, are significantly increased only if all three deregulation policies have been benefited. The analysis suggests that while the government's deregulation policy in the new industry sector continues to be implemented, concrete policy plan must be sought to ensure that companies receive all the benefits of deregulation policies in order to have practical effects.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obtain the actual innovation performance of companies by being subject to one or two deregulation policies.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that information on deregulation policies can be delivered to all companies, and it needs to monitor by each ministries to examine if various deregulation policies are well applied to companies. Companies should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deregulation policies and make efforts for innovation in new technology and new industries through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institutional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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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회적 자본이 시민들의 이민자 수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허거훈 ( Geohun Huh ) , 정혜진 ( Hyejin 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5-17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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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이민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난민 수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국인의 사회적 자본이 이민자 수용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교형 사회적 자본 및 특정화된 신뢰와 일반화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이민자 수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반 단체 참여로 측정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긍정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이외에도 성별, 이념 성향, 연령, 소득 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이민자에 대한 수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일반 국민들의 이민자 수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Despite various immigration policies for the last decade, public attitudes towards immigrants are not highly positive. In addition, analyz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public acceptance of immigrants is getting necessary, as recent public interests about refugees are increasi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social capital of Korean adults affects acceptance of immigrants. The results obtained from ordinal logistic regression using 2019 Social Integration Survey indicated that formal association participation, specialized trust, and generalized trust we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positive attitudes for immigrants. Bonding social capital measured by participation in community-based associated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ough it was positive. In addition to social capital, various demographic factors such as sex, political orientation, age, and incom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attitudes towards immigrants.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we suggested various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positive acceptance of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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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우리나라 초등학교 시설물 개방의 영향요인 - 제도주의 조직론을 중심으로 -

저자 : 유승주 ( Seung Ju Yoo ) , 유두호 ( Dooho Y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3-19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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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조직의 변화된 역할 중 하나인 학교 개방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당연하게 여겨지던 학교 개방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닌 변화된 학교의 역할로 주목받고 있으며, 학교를 둘러싼 외부 환경적 요인과 다양한 제도적 논리에 의해 학교 개방의 정도는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개방과 관련한 실증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반하여 전국 5,844개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개방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이의 영향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접한 학교 조직이 개방할수록 해당 학교의 개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논리, 사회 공헌 논리에 조응할수록 학교 개방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조직의 개방이라는 의사결정이 조직 내부적 요인과 함께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적 논리와 외부 환경에 의한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 시설물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 개방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nfluential factors of school opening, which is one of the changes in school organization. School opening, which was once taken for granted, is now attracting attention as a changing role for schools. In addition, the degree of school opening has changed due to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surrounding the school and various institutional logics. However, empirical research on school opening remains inadequate. Therefore, in this study, based on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We searched for the influential factors of school opening in 5,844 elementary schools nationwide and empirically analyzed their influenc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more the adjacent school organization opens, the more the school opens. Next, the possibility of openness increases when the school organization conforms to economic and social contribution logic. These results mean that the decision to open the school organization was a combination of internal factors, various institutional logics surrounding the organization, and the influence of the external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activate the opening of school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take a school opening support policy that match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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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회적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 이중목표 패러독스와 균형 -

저자 : 김학실 ( Haksil Kim ) , 심준섭 ( Junseop Sh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9-22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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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가는 기업적-사회적 '이중목표 패러독스'(dual-goal paradox)로도 불리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윤 간의 상충적 선택에 직면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패러독스적 구성요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실제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기업가들이 사회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간의 상충적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 사회적 기업가와 인증 사회적 기업가 간에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예비 사회적 기업가들은 대부분 사회적 가치 추구와 관련된 요소들만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인증 사회적 기업가들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학문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실천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하였다.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 social entrepreneurs face 'dual-goal paradox' in which they should pursuit social values as well as economic demands. However, academic research on the paradoxical components of social entrepreneurship still remains quite insufficien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how social entrepreneurs actually define social entrepreneurship. Further, it analyzed how social entrepreneurs perceive the trade-off between social values and corporate values. For this, it compared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 of social entrepreneurship between preliminary social entrepreneurs and certified social entrepreneurs. This study found that most of the preliminary social entrepreneurs recognized only the elements related to the pursuit of social value as a component of social entrepreneurship, while the certified social entrepreneurs emphasized that social enterprises should pursue social and economic values at the same time. The results provided important implications not only for the practice of social entrepreneurship but for research on social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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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규제관료의 행태와 그 유형 - 무시, 회피, 집단망각 -

저자 : 조예진 ( Ye Jin Cho ) , 김경희 ( Kyung Hee Kim ) , 김태윤 ( Tae Yu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9-2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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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규제개혁의 측면에서 3단계 위임자-대리인 이론을 재해석한 후 규제관료 행태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국무조정실-부처의 관계를 위임자-감독자-대리인의 다중 대리 계약으로 설정하였고, 이론적 틀에 따라 규제관료 행태를 무시, 회피, 집단망각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규제관료 행태 유형화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사례분석을 수행했다. 정부가 생명바이오분야 규제개혁실적으로 발표한 73건의 사례 중 규제가 아닌 15건과 진행중인 7건을 제외한 전체 51건 중에서 무시 사례 11건, 회피 사례 6건, 집단망각 사례 4건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수용 태도와 부처의 규제개선의지 간의 불일치는 규제관료가 국민의 규제개혁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회피하고 때로는 집단망각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특히 회피 행태는 규제진입장벽, 이중규제 등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므로 전문가의 규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중적인 위임-대리 구조에서는 선별, 감독 등의 유인 조화(incentive compatibility)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규제개혁의 결과가 국민에게 실효적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관료 행태를 유형화하여 실제 규제개혁 사례에 규제관료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reinterpreted the three-tiered principal-agent model in terms of regulatory reform and attempted to categorize regulatory bureaucratic behavior.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Ministry was established as a dual agent contract of the principal-supervisor-agent.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framework, the behavior of regulatory bureaucrats was classified into disregard, evasion, collective oblivion. And case analysis was conducted to show the validity of the typology of regulatory bureaucrats. Among the 73 cases that the government announced in its regulatory reform performance in the biotechnology sector, 11 cases of neglect, six cases of avoidance and four cases of collective oblivion were found out of a total of 51 cases, excluding 15 non-regulation cases and 7 under-progress cases.
In conclusion, the discord between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s attitude toward accepting regulatory reform and the willingness to improve regulations by department officials has led to the result of intentionally disregarding or evading the people's demand for regulatory reform, and sometimes forgetting collectively. In particular, avoidance behavior causes new problems such as regulatory entry barriers and double regulations, so it is necessary to monitor regulations by experts.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oints out the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grasp whether the results of regulatory reform are effective for the public because of information asymmetry, and it reveals the existence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regulatory bureaucrats in actual regulatory reform cases by categorizing the behavior of regulatory bureauc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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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집단-격자 문화유형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영향 분석 - 퍼지셋 다중결합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 박치성 ( Chisung Park ) , 신현중 ( Hyeon-joong Shin ) , 주재현 ( Jaehyun J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9-2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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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유형이 소득재분배에 어떤 원인조건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문화요인이 다른 요인들과 어떤 조합의 형태로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비교복지정책 분야의 기존 문헌을 이론적 준거로 하고,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등주의 문화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득재분배에 대한 충분조건이 됨과 동시에, 강한 노동조합, 높은 소득재분배수요, 그리고 경제적 상황과 결합하여 높은 소득재분배가 발생하는 원인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계층주의 문화유형의 경우, 그 자체로는 일관성이 높은 원인조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른 변수와의 결합을 통해서(즉 경제 상황이 좋았을 때)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개인주의와 운명주의 문화유형은 그 자체로도, 그리고 다른 변수와의 조합에 의해서도 전혀 원인조건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평등주의적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 소득재분배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계층주의적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 소득재분배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추론 및 비교복지정책 분야의 기존 연구성과와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한국 사회의 문화유형이 계층주의와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소득재분배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앞으로 한국 사회의 격자성은 점차 약화되지만 집단성은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집단 성향*강한 노동조합*높은 소득재분배수요]의 조합에서 미래의 처방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plore compounding effects of the culture (i.e., grid-group cultural theory) with other contextual variables (such as policy demands on income-redistribution, economic growth, and strength of labor union) on income-redistribution as a result of the welfare policy. Focusing on 19 Western European and English-American countries, the study applies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methods. Major findings are; 1) out of four typologies of the grid-group culture, the egalitarianism has independent influences on income-redistribution as a sufficient condition. 2) In the case of the collectivism, it does not have its independent effects, but combined with higher economic growth, it becomes a causal condition. However, 3) other two cultural typologies (i.e. individualism and fatalism) show no casual effect on income-redistribution. 4) While the level of income redistribution in egalitarian states increases when the growth rate of national economy decreases, vice versa effects happen in collectivistic countri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can be drawn based on findings above. First, since Korean culture is similar to collectivism, it is necessary to simultaneously make economic growth in order to increase income redistribution. Second, “group*(strong) labor union*high income-redistribution demands” combination as a causal condition to income redistribution could be a policy recipe to make better of welfare policy in Korea, in the sense that it is expected that the grid would be weakened whereas the group would remain the same a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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