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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 : 한국세계지역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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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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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38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818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4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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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19세기 미국의 대동북아 철도정책과 한반도

저자 : 홍석훈 ( Hong Sukhoo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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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세기 텍사스 합병과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연방 차원의 정치적, 경제적 제도들을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안정적 중남미 정책을 펼치면서 대외정책의 변화를 보였다. 미국은 쿠바, 필리핀에서의 스페인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자국의 대내적 안정을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확대를 위해 대외정책의 확장을 요구하게 된다. 제국주의 시대에 미국 역시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 확대와 대외전략 변화를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19세기 미국의 대외정책은 대외 불개입의 먼로주의 마감과 새로운 대외 개입주의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중국 만주지역에서 철도 매수 및 부설 계획은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결국, 당시 후발 주자로서 미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진출을 위해 철도사업은 매우 중요한 대외정책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근대화 시기인 19세기 말기 부터 20세기 초 동아시아지역의 미국 철도정책의 목적과 대외정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의 대동아시아 철도정책 논의를 정리하고 역내 열강들의 세력 변화와 한반도정세에 미친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The United States began to establish federal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through the annexation of Texas and the Civil War in the 19th century. At the same time, it showed a change in foreign policy while implementing stable Central and South American policies. Starting with the war with Spain in Cuba and the Philippines, the US would demand on the expansion of its foreign policy to expand its economic interests based on its internal stability. In the era of imperialism, the United States was also an opportunity to expand military power and change foreign strategies for economic gain. Therefore, the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19th century began to change from the Monroe's non-intervention to a new foreign interventionism.
The US plan to buy and install railroads in Manchuria, China, explains this situation well. After all, as a latecomer at the time, it can be seen that the railroad business was a very important foreign policy tool to advance into East Asia, centering on China.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I would lik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rpose of U.S. railroad policy in East Asia and foreign policy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during the modernization period. In addition, I would like to summarize the discussion of the US railroad policy toward East Asia and draw its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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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불만족 증대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 세력전이이론에 대한 재탐색

저자 : 이기현 ( Kihyun L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4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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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현 국제질서에 과연 도전을 할 것인가? 라는 고전적 질문에 대한 해석이다. 동시에 기존 세력전이 관련 경험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국의 불만족 변수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시도하였다. 우선, 미국 주도 군사질서에 대항하여 군사비용 등 중국의 종합군사력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권위주의 레짐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서구의 민주주의 체제와 본질적으로 이질적이다. 셋째, 중국은 사실상 미국을 적으로 상정하는 중국식 동맹을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새로운 규범과 제도를 창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중국이 현 국제질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력전이이론이 확률적 가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결국 현 질서에 불만족스러운 중국의 부상은 평화롭기보다는 공세적일 확률이 높고, 이 과정에서 충돌과 균열 심지어 세력전이 전쟁의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This study tries to comprehensively answer the classic question, whether China will challenge the current US-led order. At the same time, it is expec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mpirical research in the Power Transition Theory and discover new dissatisfaction variables. First, China is increasing its comprehensive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defense budgets against the US-led military order. Second, Chinese authoritarian regimes and democracy are inevitably be alienated from the Western democratic system. Third, China is expanding the Chinese- styled alliance system that is likely to regard the US as an enemy. Lastly, China is even creating its new norms and architecture. These phenomena imply that China is dissatisfied with the current order. Given that Power Transition Theory has a probabilistic assumption, the rise of China, unhappy with the current order after all, is more likely to be offensive than peaceful, and clashes and cracks in the process, even the possibility of a power war, cannot be rul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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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러 우주 항법체계 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 복합지정학의 시각으로

저자 : Alina Shymanska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7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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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위성항법체계를 놓고 러시아가 미국과 벌이고 있는 다층적인 위성항법체계 경쟁의 모습을 분석하는 데 있다. 위성항법체계는 러시아가 미국과 경쟁할 만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러시아는 이를 단순한 기술적 이슈를 넘어 강대국 경쟁과 위신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 위성항법체계인 GLONASS를 안보·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의 GPS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고 나아가 더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 우주, 지상관제 및 사용자의 세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위성항법체계 경쟁은 기술적 수준을 넘어서 국제정치의 층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위성 시스템 고도화 등 GLONASS의 우주 부문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지상관제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동맹 정치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얻기 위해 러시아는 국내 법제를 정비하여 GLONASS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The satellite navigation system is one of the areas in which Russia has the capability to compete with the United States. This is not a simple technical issue, but also an issu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prestige. As to the Russian Federation's official documents, GLONASS is recognized as a system with high value in terms of Russian national security and socio-economic stability. The competition for satellite navigation systems between the US and Russia is a political competition beyond the frame of technology competition and appears in three sectors: space, ground control, and user sector. Along with the development in the space sector of GLONASS, such as the upgrading of the satellite system, Russia has focused on developing the ground control sector by using alliance politics to develop a network for the ground control. In the field of the user sector, Russia actively promotes the use of GLONASS in the country through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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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혐오표현과 규제에 관한 연구 :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한미애 ( Hahn Miae ) , 석주희 ( Suk Juh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7-10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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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혐오표현과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안에 대해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고찰한다. 유럽과 일본에서 등장하는 혐오는 이주민 또는 타민족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이는 민족주의나 신자유주의로 인한 차별이나 혐오 뿐 아니라 과거 식민지와 관련한 제국주의의 유산과도 관련된다. 예를들어 유럽과 일본의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민족 또는 이주민은 과거 식민지 지배 아래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주하게 된 경우이다. 유럽과 일본에서 혐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정당과 정치가를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나타나는 등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도 마련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혐한'이 대중문화에 침투하거나 재일조선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나타나는 등 타 국가 또는 민족에 대한 혐오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혐오 표현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제도적 규제 방안도 마련되었다. 유럽의 경우 혐오표현이 정치적 현상으로 부상하며 범국가 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시민단체와 지자체로부터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느슨한 제도를 통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혐오표현이라는 개념을 통해 유럽과 일본의 혐오 현상을 사례로 검토하고 법제도적 규제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혐오에 대한 정치사회의 인식과 현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cases of Europe and Japan on hate speech and institutional regulatory against xenophobia. In case of EU, xenophopbic attacks occur in not certain communities but also political process with a party and politicians. In Japan, hatred of other countries or peoples continues, with 'hateful against Korea' infiltrating popular culture or the appearance of hate speech attacks Koreans in Japan.
Recently, Japanese society seems to critics hate speech and hate crime issues, and EU has the rigid regulations on the level of all over the country. This paper examines from hate crime and social struggle against racism and xenophobia to the legislative action in Japan and EU. In this paper we suggest that the variety of factors such as hate crime and speech, a campaign against xenophobia with a institution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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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로동신문을 통해 본 김일성 시기 북한의 대미 인식 연구

저자 : 박형준 ( Hyong J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3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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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김일성 시기 북한의 대미 인식을 살펴보는데 있다.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김일성 시기 북한의 대미 적대 인식이 어떻게 생성되어, 북한 체제 속에서 재생산 및 강화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 변화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김일성 시기 북한이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가 갖는 의미는 북한의 대미 적대 인식이 발현되는 시기라는 점, 현재 북미 관계 전체를 관통하는 적대와 불신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며, 그에 따라 문제 해결의 방법과 결과도 달라진다. 이는 북미 관계, 특히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보여지는 보편적인 특징으로 문제의 본질은 적대적 관점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있다. 이로 인해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1994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제네바회담에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미 적대감은 어떤 이유로 생겨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김일성 시기 생성되고 내면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고화된 대미 적대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의 정체된 북미 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북미 적대관계와 불신의 본질적 원인 규명을 통해 북미 관계의 실질적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North Korea's perception of the United States in the Kim Il-sung period. Focusing on the Rodong Shinmun, this study highlights the changes in how North Korea's perception of hostility against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Kim Il-sung period was created and mass-produced, and went through the process of reproduction and reinforcement in the North Korean regime.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examine the viewpoint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view of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Kim Il-Sung period. The significance of this period is very important in that it is the time when North Korea's perception of hostility toward the United States emerges, and that it has become a starting point for hostility and distrust that penetrates the entire current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result' without'cause'. Everything has a cause, and accordingly, the method and outcome of problem solving will be different. This is a common feature seen in US-North Korea relations,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The essence of the problem lies in not trusting each other from an hostile perspective. If so, for what reason did North Korea's hostility to the United States arise, and through what process did it affect US-North Korea relations? The answer to this can be found in the perception of hostility against the United States that was created during the Kim Il-sung period and solidified through the process of internalization. This study not only provides many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stagnant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States, but can further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the essential causes of hostility and dis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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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코로나19에 따른 북한 경제 파급효과

저자 : 정은찬 , 김재현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5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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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가 받는 충격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내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에 달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북한에서의 재난 및 자연재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북한 내 재난 및 자연재해 현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북한의 경제구조를 반영한 CGE 모형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북한 내 피해규모는 2020년 1∼8월 북·중 교역 규모 전년대비 감소율이 전체 교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수행하였고, 코로나19에 따라 시장에서의 민간소비가 북·중 교역 규모 감소율의 100%, 50%, 25% 수준일 경우를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70.3%, 수입이 70.1% 감소하고, 시장(비공식부문) 소비가 17.5% 감소하는 경우 북한의 실질 GDP는 약 1.56%, 농산물 생산이 2.12%, 감소하고, 농산물 가격은 7.66%, 환율은 7.0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소비는 비공식소비 감소에 따라 16.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소비 감소율이 시장(비공식부문) 소비 감소율보다 낮은 이유는 북한의 계획경제 부문이 비공식부문 소비 감소를 일정 부분 보완해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The economic shock of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North Korea due to COVID-19 is quite serious.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extent to which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COVID-19 in North Korea reaches. Existing studies related to natural disasters in North Korea focus on the current status of natural disasters in North Korea and the institutional aspects to cope with them.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d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 using the CGE model reflecting the North Korean economic structure.
As a result, if exports and imports decrease by 70.3%, imports decrease by 70.1%, and market consumption decreases by 17.5% due to Corona 19, the real GDP of North Korea decreases by about 1.56%, agricultural product production decreases by 2.12%. The agricultural product prices and exchange rate increased by 7.66% and 7.07%. Total consumption decreases by 16.03% due to the decrease in informal consumption, and the reason why the decrease in total consumption is lower than that in the marketplace is explained by the planned economic sector of North Korea partially supplementing the decline in the informal consumption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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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남북간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인식변화 : 2018년과 2019년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이성우 ( Lee Sung-wo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1-18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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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남북 관계개선과 북핵협상 교착국면의 변동 속에서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변화를 검토하고, 사회문화교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북간의 사회문화교류 인식은 통일의 이익, 대북정책 인식, 북한의 변화 인식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북핵위협인식은 북한 교류문제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한국인들이 북핵문제와 교류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북핵문제 해결 이전에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nges in South Korea's perceptions about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with North Korea according to specific situation changes with North Korea between 2018 and 2019. On the Analyzed result, this paper discovered that South Korea's perceptions about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with North Korea hav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erceptions of Interests in Unification, Government's Policies on North Korea,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Changes. In contra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perceptions ha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erceptions of exchanges with North Korea. This paper discovered that South Korea, which has a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s a different matter, think that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with North Korea can make some North Korean's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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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 활성화 방안 : 청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영재 ( Kim Young Ja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7-20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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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 활성화 방안으로서 청주시의 도시외교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최근 국제사회는 외교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독점적 권한을 대체하여 다각적 외교방안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들의 도시외교를 활용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의 외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도시외교는 네트워크 및 협력 범주를 확대하여 외교 관계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자생적 성장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 시대를 출범한 한국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도시외교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중심인 청주시 역시 중국과 일본의 도시들과 해외교류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한계가 분명하다. 본 연구는 도시외교 유형을 친선교류 범주와 경제교류 범주로 구분하여, 청주시의 도시외교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교류,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친선교류, 그리고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교류 유형의 도시외교방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purpose to analyze the city diplomacy of Cheongju city and to suggest a policy of the vitalization of Cheongju city's diplomacy. In recent years, international society has sought a way to vitalize city diplomacy instead of central government's exclusive competence in foreign policy. City diplomacy would not only expand diplomatic areas and strengthen the interdependency but it would be also utilized for city's growth independently. After 1995 when Korea established the decentralization of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Seoul city has developed its city diplomacy. Although Cheongju city has promoted international exchange of foreign cities in China and Japan, its diplomatic performance has been insufficient. This research classifies the categories of city diplomacy into friendly cooperation and economic exchange for analyzing Cheongju city's diplomacy. It also suggests the types of economic exchange, friendly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m industry, and educational exchange for the increase of foreign students in the region in order to vitalize Cheongju city's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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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트럼프행정부와 중·미 갈등

저자 : 안인해 ( Ahn Yinhay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9-23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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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는 국가와 기존 패권국가 간의 전통적인 갈등은 그래함 앨리슨 교수가 투키디데스함정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과 미국 간의 충돌로 드러나고 있다. 반면 조세프 나이 교수는 상승하는 경쟁국이 지구적 공공재를 창출하는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해서 겪을 수 있는 킨들버거함정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트럼프시기의 중·미갈등을 분석해 본다.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는 '중국몽'과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미국우선주의'가 맞서면서 양국관계는 자국의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서 육로와 해상의 실크로드를 복원해서 옛 명성을 찾고자 한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형태로 압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3가지 영역--무역전쟁, 영토분쟁개입, 홍콩보안법―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해 본다. 이러한 쟁점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중·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The classic conflict between a rising power and a ruling power, what Graham Allison describes as Thucydides' trap, is again manifested in the clash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Joseph Nye, on the other hand, has also raised the possibility of Kindleberger's trap, which occurs when the emerging contender for hegemony is not sufficiently strong enough to contribute for global public goods. Based upon our comparative understanding of these two concepts, the paper attempts to analyze escalating Sino-American disputes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Xi has introduced the Belt & Road Initiative(BRI) with the vision of extending the “Silk Road” both overland and on the seas as part of the efforts to restore China's past glory. Trump has countered the initiative with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envisioning the containment of China. In this context “China Dream” and “America First” policies, along with potential sources of Sino-American conflict including the trade war,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Hong Kong security law, will be examined.
Furthermore, given the recent U.S. elections and the transition from Donald Trump to a Joe Biden presidency,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a new administration in Washington will have on Sino-American relations and how this will influence the likelihood of Kindleberger's trap becoming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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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제 무역에서 중·미의 특허 보호 시스템 차이: 중국 'TOLLEA'에 대한 미국 기업의 집단적 포위 및 억압을 중심으로

저자 : 최요로 ( Cui Raolu ) , 황기식 ( Ki-sik Hwa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5-25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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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집행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 규제하는 법인 관세법 337조를 바탕으로 규제한 기업들을 조사해 보았을 때, 중국 기업이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로 지적재산권 위반과 관련된 품목에 제재를 가하는 해당법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시 부당한 판매정지 당하거나 해당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고액의 증명 비용을 야기해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 한 예로 중국기업 '톨레(TOLLEA)'는 미국 진출 시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세법 337조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또한 해당 기업은 중국 내부에서 동일한 시비가 발생 하였을 때 국내법상 구제수단의 미비로 추가 피해까지 입었다.
해당 케이스들을 통해 볼 때 중국 기업들은 국외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 역시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중국에서 개정중인 특허법 4차 수정에서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의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및 국제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자국 내 특허 심사에서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특허 행정사 및 전문가들을 격려, 양성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법적 제도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Based on the results of the '337 investigation of unfair acts' conducted by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China was categorized as the highest percentage in Asia. Through this investigation, Chinese companies that entered the United States suffered significant losses due to the unfair sales suspension and high cost of investigation's evidence. For example, Chinese TOLLEA company suffered serious damage from the 337 investigation despite filing a patent application in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the disputes also arise in China, additional damage was caused by the lack of legal remedies in China.
Through these circumstances, we found that Chinese companies were not protected by patents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Using the fourth revision of China's upcom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related to the upcoming patent law) this paper aim to recommend the preparation of local and international legal support protection for China in abroad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To make an accurate patent decision on domestic patent protection, the government must amend the laws supporting the role of administrative agents, encourage the experts and giving fair judgments to reduce unreasonable situations that might occur due to inadequat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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