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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update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 : 예체능분야  >  체육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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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52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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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포츠와 법->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0)~22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676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1호(2019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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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법 스포츠도박의 문제점과 근절 방안

저자 : 박상현 ( Park Sang-hyu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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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베팅)은 스마트폰 생태계를 기반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모바일에 기반을 둔 불법 스포츠도박에 각 국의 관리와 통제가 미치지 않고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21조 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운영자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과 처벌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불법 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검토 결과, 불법 스포츠도박의 문제점은 도박 관련 현행 법률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높은 환급률과 베팅상품의 다양성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높은 중독률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중독시키고, 합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대체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근절 방안으로 수요 저감의 측면에서 이용자와 대포통장 거래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계좌정지 제도를 도입하여 환급에 대한 신뢰를 저감시키고,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급 억제의 측면에서는 암행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도박 배너 광고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한 방조범으로 의율하고, 불법도박 관련 환수금액을 재원으로 불법도박 신고자에 대한 포상액을 대폭 증액시키고 향후 신고포상제도와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불법 스포츠도박의 수요와 공급의 근절 방안들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논의가 지속될 경우,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벗어난 불법 스포츠도박의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고 국가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불법 스포츠도박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While Illegal Sports Gambling is rapidly growing based on the mobile system, it is a stark reality that Illegal Sports Gambling is not within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each country. Especially the market of Illegal Sports Gambling in Korea is estimated to be 20 billion dollars in 2016, and most illegal operators have servers overseas, making it difficult to crack down and punish.
The problems of Illegal Sports Gambling is that it disables the current legal system related gambling industry. And It is growing based on competitive edge such as high refund rate and variety of betting products. Based on high addiction rate, users are poisoned. Management and control are impossible, leading to related crimes and absorbing demand of legal Sports Betting.
After reviewing the problems of Illegal Sports Gambling, this study suggested measures to eradicate Illegal Sports Gambling. Measures to eradicate Illegal Sports Gambling were needed to rein in demand by toughening penalties on users and those involved in transactions, introducing a system of fake purchase, criminal punishment for illegal banner advertisements and a significant increase of the reward for Illegal Sports Gambling informant.
If the measures to eradicate Illegal Sports Gambling presented in this study were carefully reviewed and discussed, the demand and supply of Illegal Sports Gambling outside the government's control could be reduced and the Sports Betting industry in korea operated under the government's control could be a basis for absorbing the demand of Illegal Sports Ga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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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포츠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운용에 관한 연구 - 대한체육회 마케팅규정을 중심으로 -

저자 : 장재옥 ( Chang Jae-ok ) , 김수지 ( Kim Su-ji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5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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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20일 대한체육회는 체육회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케팅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는 지적재산권이나 선수들의 초상·성명 등을 마케팅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은 1990년대 유명연예인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1998년 박찬호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에서도 활발히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원 판결은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적 성질을 인정하면서도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제정을 거치지 않고 재산권을 창설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 있다. 즉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침해요건, 손해배상, 보호의 범위, 양도 등에 관한 명확하고 통일적인 기준이 제시된 바가 없다.
미국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양도 가능한 재산권적 특성을 가짐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경우도 대한체육회에서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였을지라도 국회에서의 법제화가 진행되어야 그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조직인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AAU), 전미대학경기협회(NCAA)와 같은 기구들은 대한체육회 「마케팅규정」에서 정한 권리 등과 필적할 만한 권리를 특히 방송매체에 상업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자립을 이루고 있다. 대한 체육회 역시 성명·초상 등의 마케팅 자산을 활용한 재원확보를 통해 재정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성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On December 20, 2018, “The Marketing Regulation” was enacted to secure the funding of the KSOC. It defines the matters necessary to utilize intellectual right of property and likeness or name of the athletes in marketing, and i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relation to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is the right of commercial use of the individual identity. Right of publicity in Korea began to be discussed in the 1990s mainly with celebrities, and since the Park Chan-ho case in 1998, it has been actively mentioned in the sports world. However, although most court cases recognize the characteristic of property rights of right of publicity, it also states that it is not possible to create property rights without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in Korea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ex scripta. In other words, due to no explicit regulation on the right of publicity, there is no clear and unified criteria for infringement, compensation for damages, scope of protection, transfer, etc.
In the United States, most states recognize that right of publicity is generally property rights that can be transferred. Even in our case, even if the KSOC established a separate regulation to manage the right of publicity, legisl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National Assembly to prepare the system. In addition,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USOC), the Amateur Athletic Union (AAU), and the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 have achieved financial independence by making commercial use of rights comparable to those set out in the KSOC's Right to Marketing Ass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autonomy by commercializing marketing asset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K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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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래지향적인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한 체육시설법 정비 방안

저자 : 손석정 ( Shon Seok-jung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7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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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래 지향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법제도 검토를 통하여 체육시설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시설 관련 정책으로 2030스포츠비전과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계획을, 체육시설 관련법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환경조성의 조건을 체육시설 설치 확대와 체육시설의 환경 제고로 정하고 이를 위한 체육시설법의 정비방안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시설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읍면동에도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방안과 학교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 방안 그리고 도시공원에 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체육시설 환경 제고를 위하여 체육시설 내에 목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방안, 자유 체육시설업 규정과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개정 방안, 단일종목간의 복합시설을 장려할 수 있도록 복합 체육시설업의 근거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aimed to propose several improved plans of the law related sports facility through the review of the act as possibly helpful on development of sports environment of Korea. In details, the 2030 Sports Vision and the balanced disposition of public sports facility as the policies related on sports facility and the Physical Education Facility Act and Urban Parks and Green Areas Act as the laws related sports facility were reviewed. While the policies and laws were reviewed, extension of sports facility and improvement of sports environment are defined as the necessary condition for the construction of future-oriented sports environments in Korea.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to extension of sports facility, a measure of tightening of Sports for All Facilities installation standards, a measure of widely opening of school sports facilities to public and a measure of revision of Urban Parks and Green Areas Act as the sports facilities could be installed in small cities to extend the sports facilities in Korea were proposed.
Second, to improve the sports facility environments of Korea, a measure of bathing facility installation mandatory, a measure of preparation of installation standards for free sports facility and a measure of transformation of the complex sports facility on permission to sports facility on registration with revision of the Physical Education Facility Act were propos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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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내 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 - 연고지 제도와 경기장 운영권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종환 ( Kim Chong-hwan ) , 손진웅 ( Son Jin-woong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7-9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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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당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탄생한 국내 프로야구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프로스포츠 중 가장 사랑받는 국민의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초창기 정부차원에서 재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참여로 출발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그룹명을 앞에 사용하게 되었다. 구단의 자체 수입에 의해서는 운영이 불가능한 현실이므로 홍보비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아 구단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구단명은 현재까지 이어져왔고, 한때 지역연고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사회 홍보와 경제효과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팀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스포츠산업진흥법」개정에 따른 지자체의 경기장 위탁 기간에 대한 조례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단이 전적으로 경기장 운영권을 소유하지 못하는 구조는 결국 구단이 수익을 내기 위한 시설의 개선 사업에 제한을 받고 관중들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연고지 제도와 경기장 운영권에 대해 관련 자료와 법적 근거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으며 구단의 자생력을 성장시키는데 저해가 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연고지 제도 및 경기장 운영권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 연고지 제도에 걸맞게 구단명에 연고 도시명을 표기하는 제도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맞게 지자체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구단이 전적으로 경기장 운영권을 보유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KBO League was born by political purposes at the time of launch Has continued to develop and is becoming the sport of the people most loved among professional sports today. However, in the early years, as the government began to participate in the participation of large corporations, the group name of the corporation was used in advance. Since it is a reality that can not be operated by the club 's own imports, it has received funding in the name of promotional expenses and has operated the club. These clubs have continued until now, and once the local synagogue system has been neglected in the publicity and economic effects of the community, it has resulted in the loss of the attachment and interest of the local people's team.
Also, the amendment to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has not yet amended the regulations on the duration of the stadium's own arena stadium, and the structure of the stadium does not fully own the stadium operating rights will ultimately limit the club's ability to improve its facilities And the crowd does not receive high-quality service.
In this paper, we review the professional baseball franchise system and the stadium operating rights based on the related data and the legal basis data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for domestic professional baseball development. Accordingly, we suggest the following ways to improve the Professional Baseball Franchise System and the stadium operating rights.
First, it is necessary to mandate the system to indicate the name of the city in the team name so as to be compatible with the Hometown city system.
Second, there is a need to amend the regulations on the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in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Thir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in which the club can hold stadium operating rights enti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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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스포츠산업 국내 브랜드 스폰서십 활성화 방안

저자 : 조용찬 ( Cho Yong-chan ) , 박찬 ( Park Cha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5-108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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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스포츠시장에 스폰서십과 정책면에서 산업적 발전을 초석으로 대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내 토종브랜드의 장려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에 불구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유니폼에는 해외브랜드 스폰서 상표가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국내 스포츠용품산업 브랜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대표 유니폼 타이틀 스폰서십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관련서적 및 매스미디어자료 등을 이용하여 스폰서 계약의 의의를 살펴보고 스포츠 산업 진흥법을 중심으로 스폰서십 기준에 대해 분석, 검토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국내브랜드의 스폰서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일부 조항들은 추상적인 형태로 선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재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프로스포츠와 용품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스폰서십을 담당하는 기업의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스포츠와 협력을 위해 정책·제도적 측면에서 가능성을 넓혀, 출자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스포츠산업에 구성되어 있는 스포츠용품업 이외에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서비스업에 관련 사례와 법적내용 그리고 제도적 측면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가 진행되기를 추구하는 바이다.


Despite the need to encourage and support Korean domestic brands in the national level by laying the groundwork for sponsorship and policy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al sports market creating high added value, national uniform sponsors include foreign brand sponsors Brand has become established, and domestic sports goods industry brand is not equipped with global competi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sponsorship contract by using the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national title uniform sponsorship and related books and mass media data, to analyze the sponsorship standard based on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to revitalize the sponsorship of domestic related brands.
First, some provisions of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contain declarative meaning in abstract form, and discussions are underway for reorganization.
Second, for the development of sports industry, it is essential to activate professional sports and goods market. However, the current system of sponsoring companies is limited, an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roaden their potential in terms of policy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cooperation with professional sports and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contributions can be made.
In general, in the follow-up study, I would like to expand the scope of sports facilities industry and sports service industry to the case, legal content and institutional aspect in addition to sports industr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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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상·증강현실 기반 e스포츠의 스포츠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최정호 ( Choi Jung-ho ) , 이제욱 ( Lee Jea-woog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9-12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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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e스포츠 강국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대회에서의 높은 경쟁력과 스타 프로게이머의 배출 등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한 e스포츠 자원에 비해 국내의 제도적·법적 지원은 오히려 e스포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인정종목 지위를 박탈당한 사례처럼 스포츠로 인정받고 자생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e스포츠의 기본 요소들이 스포츠의 모습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스포츠의 근본인 게임이 가지고 있는 신체활동의 결여는 스포츠로서 인정하는데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인식되어지고 있다. 다만, 스포츠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서 4차 산업기술 중 하나인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의 등장은 게임콘텐츠 및 e스포츠를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가상·증강현실과 결합한 e스포츠가 게임이라는 고정화된 인식의 틀을 벗어나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가 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상·증강현실 기반의 e스포츠를 Dynamic e스포츠로 명명하였다. Dynamic e스포츠는 신체활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전통적 스포츠의 범주로 포함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지위를 부여받을 필요성이 존재한다. Dynamic e스포츠가 뉴스포츠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거버넌스의 확립이 필요하며 원활한 운영과 보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Korea is a leading e-sports power with many fans and has created a lot of added value, including the high competitiveness of world competitions and the release of star professional gamers. However, institutional and legal support in Korea is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e-sports compared to the it holds resource. In the case of e-sports, which were recently recognized by the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KSOC) have been stripped of their status as a sport,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considerable difficulty in recognition of statue and self perpetuating.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e-sports and traditional sports is physical activity. Although the basic elements of e-sports are shaped like sports, the lack of physical activity in games that are the basis of e-sports is also perceived as a hindrance to recognition as sports. However, the advent of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one of the 4th industrial technologies, is transforming game contents and sports into new types of sports.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e-sports which are combined with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can become a new form of sports involving physical activity beyond the fixed framework of perception as games.
In this study, these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based e-sports are named Dynamic e-sports. Because dynamic e-sports involve physical activity, there is a need to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traditional sports or to be given a new form of sports status. In order for Dynamic e-sports to settle down as a new spor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ocial public process and governance, and require institutional support for smooth operation and disse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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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분류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주요 국가별 등급분류체계 고찰 및 국내 등급분류체계 개선방안

저자 : 김민창 ( Kim Min-chang ) , 홍석만 ( Hong Suk-man ) , 한민규 ( Han Min-kyu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9-15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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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도입된 증거기반등급분류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 장애인스포츠 등급분류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 국가의 자체 등급분류시스템 운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등급분류 시스템의 정착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는 등급분류 초기부터 새롭게 도입된 등급분류까지로 설정하였다. 문헌조사 단계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별 등급분류 관련 보고서, IPC 등급분류 관련 자료, 연구논문, 국내 관련보고서 및 서적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전문가회의 단계에서는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분류전문가, IPC관계자, 특수체육 박사학위소지자,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 경기단체 직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IPC 주도의 등급분류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새로운 등급분류시스템의 등장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한 연구결과는 첫째, 'IPC 등급분류시스템 대응을 위한 국내등급분류 관리 표준화 시스템구축', 둘째, '등급분류시스템 전담매니저 배치를 통한 선제 상시대응 및 지속관리', 셋째, '대한장애인체육회 주도의 등급분류 관련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넷째, '동아시아 등급분류연합 결성'이 도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hange process of the disability sport classification system in order to respond to the change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evidence-based classification system led by IPC newly introduced in January 2018 and also to provide the settlement of system and systematic management for the disability sports classification system by analyz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leading countries . To achieve this research, this research i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expert consultation. The range of this research is limi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disability sport classification to newly introduced classification in January 2018.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we investigate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process of classification, domestic condition, evidence-based classification newly introduced in IPC, and the international trends related to classification system of leading countries. To do this research, we analysis and collect data such as report about classification of leading countries, data about IPC's classification, thesis, report and publication in domestic. Based on the analyzed data, expert meeting is composed of two persons in disability sport field, a classification expert, a person interested in IPC, two persons who have a doctorate in special physical education, a person who worked at the Korea paralympic committee, and two persons from sports association to study about this research. Through this process, we suggest a practical way for Korea to respond to th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led by IPC by analyzing the domestic condition and real difficulty.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these research processes,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as follow. These are ways for Korea to respond to change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led by IPC. The ways are 'Establishment of standardization management system for domestic classification', 'Preemptive response and sustainable management through deploy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manager.',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about classification led by Korea paralympic committee', and 'organized United Classification of East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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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해외공연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에 관한 연구

저자 : 남기연 ( Nam Ki-yeo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3-17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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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연계약을 마친 국내 아티스트가 해외 프로모터의 서류 등의 준비 미비로 인하여 공연비자를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고 세금 신고가 누락 되는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공연을 마친 후에도 국내 입국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가 과거 방송프로 그램에서 착용한 옷이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하루 전에 일본 공연이 취소되는 등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진 바가 있다.
국내 음악 산업은 K-POP의 영향으로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아티스트가 해외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직접 또는 소속사가 해외 프로모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현재 국내 아티스트의 공연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로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와 '공연예술-출연계약서' 뿐으로, 아직까지 국내 아티스트의 해외공연을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외공연 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기준이 없어 국내 아티스트와 소속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당사자인 소속사 또는 아티스트, 해외 프로모터 등의 이해관계를 담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계약서의 마련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것을 예방하는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즉,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고려하여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계약관계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화적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외공연관련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표준계약서의 필요성과 함께 표준계약서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A Korean artist who signed a performance contract overseas ha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entering Korea since his visa was not issued properly due to insufficient preparation of documents from overseas promoters and tax returns were omitted. Furthermore, the one-sided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caused by diplomatic problems, such as the one-day cancellation of the performance due to the fact that the clothes worn by one of the nation's famous groups in the past caused anti-Japanese sentiment.
The domestic music industry continues to grow, and overseas, through K-POP, it has become a big part of the music market. In order for a local artist to perform abroad, his or her agency or artist must prepare for an overseas performance by signing a direct contract with an overseas promoter. In particular, Korean artists and their agencies are having difficulties as there are no practical solutions to the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performing overseas, including "Standard Agreement for Broadcasting and Performing Arts" and "Public Artists' Standard Contracts for Performing Arts" in Korea. In order to solve these difficulties, it has become very important that the contents of the performance contract signed prior to the overseas performance is clearly specified. In other words, it was necessary to prepare a standard contract in order to protect the agency, artist, or overseas promoters that were the parties to the contract. Based on the case of cancellation of overseas performances caused by cultur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his paper will review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rtists, agencies and overseas promoters of each party to be entered into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contract, and then review the legal responsibilities sequentially in the event of a dispute.

KCI등재

9공유저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저자 : 박정인 ( Park Jeong-in ) , 유현우 ( You Hyun-woo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19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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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유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을 의미하는 공유저작물도 함께 큰 조명을 받고 있다. 공유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 표현의 자유 확대 수단,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저작자의 자발적 행위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유저작물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저작권법」을 비롯한 많은 유관 법률이 오히려 공유저작물 유통 활성화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유저작물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과 한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유저작물의 의의 및 필요성과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공유저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공유저작물의 확보 및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단일법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With the recent shared economy in the spotlight, public domain that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s are getting a lot of attention. public domain are meaningful in terms of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means of expanding freedom of expression,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content industry, ensuring the author's voluntary conduct. Currently, the government is trying to enlarge the number of public domain in korea. However, many related laws, including the Copyright Act, are acting as barriers to the circulation of public domain. And many problems and limitations related to public domain are preventing them from being activated. Thus, we propose as a measure for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domain, a measure for the securing and managing of public domain, a revision of the law for the revitalization, and the enactment of a single law for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domain were put forwar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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