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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

  • : 한국국제통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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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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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24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515
국제통상연구
24권2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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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TBT와 SPS 조치가 할랄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윤지현 ( Ji Hyeon Yoon ) , 장용준 ( Yong Joon Ja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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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할랄식품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국제무역에서 할랄인증 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할랄식품 산업에서의 기술적 조치(TBT, SPS)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2004∼2017년 동안 할랄식품 수출 상위 10개국과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 내 10개 이슬람 수입국을 대상으로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수입국의 TBT와 SPS는 할랄식품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대상을 중동지역으로 한정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TBT와 SPS의 결과가 각각 음(-)과 양(+)의 결과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SPS 조치를 통한 '규제내용'은 수출기업에 현지 시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제품 신뢰를 높여 수출을 증가시켰지만, TBT 조치를 통한 '시험인증절차'는 생산비용을 높여 무역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The economic growth of Muslim countries has led to the enlargement of halal food market and thus Halal food certification is becoming a hot issue in international trade.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s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on Halal food exports to Middle East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during the period 2004-17.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both TBT and SPS have positive effects on exports in general. Such positivie effects mainly come from exports to Middle East countries. However, TBT and SPS measures have contrasting results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effects of TBT are negative, but those of SPS are posi ti ve on exports to Southeast Asi an countries. These results imply that trade barriers of technical measures are mainaly due to conformity procedures, rather than contents of regulations, in the Southeast Asian Halal foo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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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 진출기업의 투자국 다각화 결정요인 분석

저자 : 김동현 ( Dong-hyun Kim ) , 허정 ( Jung Hur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5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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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해 대중국 투자환경 악화로 인한 중국진출 기업들의 투자국 변화와 최근 중국투자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산업수준에서 중국과 동남아투자는 대체관계로 보이지만, 기업수준의 분석 결과는 생산성이 높은 중국투자 기업들의 동남아 투자 확대가 최근 동남아투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성이 낮은 중국투자 기업들은 중국내 투자를 축소하는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투자는 점점 생산성이 높고 연구개발이 활발한 고부가가치산업에 속한 기업들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시아지역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Recently, because investment environment in China is worse off due to political and economic reasons, Korean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China are seeking for other countries for Investment. Reflecting that situation,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d investment decision of Korean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China by using a unique Korean firm-level data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by Statistics Korea.
The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igh-productive firms invested in China diversify their investment location toward South-East Asian countries while low-productive firms do not. Second, the Korean firms invested in Chinese industries that are highly R&D intensive and related to high value-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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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인도 CEPA의 품목별 원산지규정 특징과 활용률 분석

저자 : 조미진 ( Mee Jin Cho ) , 최보영 ( Bo-yo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1-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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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인도 CEPA의 저조한 활용률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러 FTA 가운데 한・ASEAN FTA와 한・인도 CEPA에서만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품목에 일반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특히 한・인도 CEPA에서는 일반기준으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과 부가가치기준(RVC35%)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하는 결합기준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한・인도 CEP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가장 큰 취약점이 이 일반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 많다는 점이며,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한・인도 CEPA에 따른 수입거래 규모와 특혜수준은 FTA 활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원산지규정의 복잡성 혹은 엄격성은 예상한 바와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입은 분석기간 동안 감소하고 있지만, 한・인도 CEP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의 수입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률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이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 개선협상에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개선 관련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 and the utilization rates of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that came into effect on 1st January 2010. Using Korea trade data that spans from 2012 to 2016, we empirically study the determinants of the utilization rates of Korea-India CEPA. We find that both the import value and preference margi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utilization rates while the restrictiveness of the rules of origin is negatively associated. Because the general rule of the origin determination under the Korea-India CEPA is 35% of Regional Value Content (RVC) and Change in Tariff Sub-Head (CTSH), such combination of different methods of determining origin could be more restrictive than satisfying a single rule. Thus, we als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this combined rule such as CTSH+RVC(35%) hampers the use of FTA compared to other simple rules. Although we find some evidence that rules used in combination could be more restrictive than single rules, the results are not robust. As the empirical results do point out that restrictive rules of origin negatively affects FTA utilization rates, we conclude that it is necessary for both Korea and India to make an effort on reducing the restrictiveness of the rules of origin through their ongoing CEPA talks for upgrading trade 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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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비교우위

저자 : 박순찬 ( Soonchan Park ) , 박창귀 ( Chang-gui Park ) , 배준성 ( Junseong Bae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7-1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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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참여가 제조업의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과 심화로 재화는 국경을 수차례 넘나들면서 생산되기 때문에 외국 부가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총수출(gross exports)은 국가-산업의 수출 성과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출시된 세계투입산출표(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양자 간 총수출을 국내 부가가치, 외국 부가가치 및 환류 부가가치로 분해하고, 수출 성과를 부가가치 수출로 측정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누락변수 편의와 동시성으로 인한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고 시차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비교우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방 참여(forward participation)와 후방 참여(backward participation)가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달랐는데, 전방참여는 부가가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후방참여는 부가가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impacts of global value chain (GVC) participation on comparative advantage. Using World Input Output database we decompose gross exports into domestic value-added and foreign value-added components. To avoid endogeneity arising from omitted variables and simultaneity, we include various fixed effects and use lagged measures of the GVC participation. We find that the GVC particip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mparative advantage. In particular, we find that the impacts of the forward GVC participation on comparative advantage are positive, but those of the backward GVC participation are negative. These estimation results are robust to the sample restrictions dividing exporters into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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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U의 개정 반덤핑 규정에 대한 법적 분석

저자 : 조수정 ( Soojung Cho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3-13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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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95년 WTO 출범에 따른 반덤핑법 개정에 이은 가장 대폭적인 개정을 최근 ('17.12, '18.6) 두 번에 걸쳐 시행했다. 덤핑 마진 산정 방법 및 무역구제현대화를 위한 개정이 그것이다. 덤핑마진 산정방법 개정의 핵심은,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만료에 따라 기존의 사전열거(리스트 방식) 대신 심각한 왜곡(significant distortion) 개념을 도입하여, 왜곡이 있는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 가격 산정시 동 기업이 제출한 생산비용 대신 제3국의 생산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역구제현대화 개정은 원자재 왜곡이 있는 경우 기존의 의무화된 최소부과원칙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하였다. 두 개정 모두에서 다자환경협약과 국제노동협약 의무 이행 유인을 강화시킨 것도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EU의 개정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우리무역구제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EU r ecently a mended i ts a nti dumpi ng r egulations w i th n ew-anti dumping methodology and modernization package, which are the fi rst major overhaul of the EU's trade remedy rul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in 1994. The changes on calculating dumping margins are introduced in order to disregard the costs and prices of countries whose prices and costs are si gnificantly di storted. Also, the appli cati on of lesser duty rule wi ll not be mandatory for i mports p roduced usi ng raw materi als and energy distorted. Lastly, the EU will take into account social and environmental standards in its anti-dumping procedure such as price undertakings. Korea needs to monitor the development and appli cati on of the EU rules and enforce i ts own trade remedy rules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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