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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CASES REVIEW

  • : 한국상사판례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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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5-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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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6)~31권4호(2018) |수록논문 수 : 1,458
상사판례연구
31권4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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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세조종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15664 판결 -

저자 : 윤민섭 ( Yun Min-seop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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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1일에 발생한 옵션쇼크와 관련된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고, 피고 대부분의 소송에서 피고의 유죄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본 글의 대상판결에서 일반투자자인 원고는 시세조종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5년 2개월 가량이 경과된 이후 제기하였다.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1심에서는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위법성 인식에 대한 사실상 장애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선고하였다. 반면 제2심에서는 옵션쇼크의 사건개요 등이 이미 널리 알려졌으며, 원고가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문투자자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옵션쇼크 사건의 위법성 판단이 매우 복잡하였고, 일반 투자자인 원고가 이를 알기에는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부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구분을 구체적 사건에 따라 사후구제단계에서도 인정한 판결로서 일반투자자의 소제기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본 글에서는 해당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시세조종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Many lawsuits related to the option shock occurred on 11th November 2010 were filed, and the defendant's guilty and damages liability was recognized in most defendant cases. In the subject judgment of this article, Plaintiffs, who are general investors, filed a claim for damages due to market manipulation acts after approximately 5 years and 2 months from the date of the incident. Defendant alleged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damages liability was completed.
At the first instance, the plaintiff, a general investor, declared that the annihilation prescription was not completed because there was a de facto obstacle to recognition of illegality. On the other hand, at the 2nd trial, the outline of the case of the option shock is already widely known, and even if the manuscript is a general investor, in light of the investment experience, etc., unlike professional investors, seeing There is no need, and I approve the completion of the annihilation prescrip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completion of the annihilation prescription by admitting that the illegality judgment of the option shock case was very complicated and that plaintiffs of general investors had difficulty in knowing this, Destroyed back. This brought the effect of prolonging the period of raising the actions of general investors as a judgment, which also allowed the classification between general investors and professional investors based on specific cases at the stage of post-aid relief. In this article, we will summarize the matters related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market maneuvering, centered on this Supreme Court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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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사선임 의안 상정 및 표결방법에 관한 법적 쟁점

저자 : 윤영신 ( Yoon Young-shi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6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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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이사선임 의안의 상정과 표결방법에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수인의 이사 후보에 관하여 1인마다 개별적으로 표결하지 않고 수인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의안으로 표결하는 팩키지표결도 가능하다고 본다. 상장회사의 이사는 미리 통지 또는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지만, 통지한 후보자의 사망, 중병, 구속 등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후보자 교체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전통지한 후보자의 선임의안이 부결된 경우에까지 후보자 교체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규정 취지가 몰각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집중투표청구권이 인정되는 회사에서는 물론이고,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한 회사에서도 선임할 이사의수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된 수를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목적사항외의 결의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상법은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부터 이사의 종류에 따라 분리선임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정관규정으로 집중투표가 배제된 회사에서는 분리선임과 통합선임은 원칙적으로는 선택의 문제라고 볼 것이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고 의무선임비율 요건이 있어 분리선임하여야 한다. 집중투표청구권이 인정되는 회사에서 분리선임은 집중투표를 무력화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이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전원에 대하여 집중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This paper analyzes legal issues concerning shareholder voting for electing director(s). Firstly,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the shareholders have to vote for each of director candidates separately when two or more directors should be elected. However the author argues that shareholders are allowed to vote for all the candidates at once as a package under Korean Commercial Code(KCC), Secondly, where a listed company intends to appoint directors, such directors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candidates notified in advance by the company(§542-2). Nevertheless, the change of candidates is permitted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certain candidate cannot perform his/her duty due to the reasons beyond his/her responsibility such as death, illness, etc. Thirdly, The relevant company must notify the number of directors to be elected prior to the relevant shareholders' meeting and directors must be elected within such notified number. Fourthly, under KCC, the relevant company must classify directors into executive director, outside director and non-executive director(§317②), and must register such directors as classified with the commercial registrar. However, such provision does not necessarily means that shareholders vote separately for each classification of directors, because such interpretation may seriously hurt the purport of cumulative voting. Shareholders may vote separately for the different class of directors in a company where cumulative voting is exclud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xcept for outside directors elections of listed companies. However, where cumulative voting is specifically requested, all the candidates must be voted for altogether regardless of director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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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사의 보수청구권과 보수의 변경 - 대법원2017. 3. 30. 선고 2016다21643판결을중심으로-

저자 : 임재호 ( Im Jae-ho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1-10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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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유상위임관계라고 볼 수 있고, 유상성의 근거는 유상의 특약에서 찾을 수 있다. 유상의 임용계약이 회사와 이사 간에 체결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추상적 보수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이사는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보수액의 확정을 위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구하거나, 임용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고, 법원에 상당한 보수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나 주주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보수액을 확정하게 되면 그 확정된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구체적 내용으로 편입되므로, 해당 이사는 확정된 보수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보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이 구체적 보수청구권은 임용계약에 바탕을 둔 권리로서 계약의 당사자 쌍방 모두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용계약의 내용 변경이 되는 보수의 감액 시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만으로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사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원총회에 의한 보수 감액의 결의는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기로 하는 회사의 의사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의 상대방인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이사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계약법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이사 보수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이렇게 이해하면, 이 사건의 원심법원과 대법원의 여기에 관한 판단은 일응 타당하고 1심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것이 된다.
이 사건에서 사원총회의 보수 감액 결의로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원고들이 보수감액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소로서 이를 확인할 이익이 없는 자가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대법원이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것은 타당하다.


In this article, I have analyzed and made critical comments regarding directors' rights pertaining to compensation, especially in relation to Supreme Court Case 2016da21643. In this case, when a reduction of compensation occurred through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ithout the consent of the director, was it valid or not valid? That was essentially the issue.
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amount of directors' compensation should be determined either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by a resolution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Supreme Court Case 2016da21643 considered whether a reduction of compensation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ithout the consent of the director, should be considered valid.
To determine the rightness or wrongness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 addressed the following points in this article. (1) What is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n Article 388 of the Commercial Act? (2) What is the method or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compensation of directors? (3) When does the director's claim for compensation occur? (4) Is the compensation of directors increased by a resolution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5) Is it possible to reduce the compensation of directors by a resolution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6) Is the consent of the director essential?
The contents of a contract ar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contract law. Therefore, in principle, a director's consent is required to reduce the compensation of the director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 of contract law.
In conclusion, the content of the judgment in Supreme Court Case 2016da21643 is reasonable. The compensation of directors cannot be reduced simply by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consent of the directors receiving the reduction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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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

저자 : 김택주 ( Kim Taeg-joo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9-157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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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관투자자에 의한 경영관여와 관련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회사 보유주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기업의 경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실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활동에 나설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비록 특정 회사에 대한 지분이 이전에 비하여 집중화되어 있지만, 기관투자자에 있어서 대리인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펀드매니저는 투자자에게 최선이 될 수준까지 스튜어드십 활동에 관여할 동기를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
기관투자자의 펀드매니저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 타인의 돈을 투자한다. 따라서 대리인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리인 비용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펀드매니저가 스튜어드십 활동 비용을 전부 부담함에 반해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분만을 취할 수 있다는 것, 경영진에 반대하는 것에 따르는 사적 비용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펀드매니저의 입장에서 다른 경쟁자들이 펀드매니저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무임승차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펀드매니저에 대비하여 스튜어드십 활동을 통하여 어떤 비교 업적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것은 인덱스펀드나 액티브 펀드나 같은 입장이다. 궁극적으로 펀드매니저는 개인적인 동기, 예를 들면 회사로부터 투자서비스 등과 같은 거래관계를 얻는 이익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회사 경영진과 지배문제에 있어서 대립하기 보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이들에 반해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좀 더 강력한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들은 스튜어드십 활동을 통해 다른 기관투자자보다 많은 보상을 받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들의 스튜어드십 활동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기관투자자의 대리인비용을 위한 완전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기관투자자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은 독특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최근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할 것인가가 큰 관심사가 되게 되었다. 스튜어드십 도입을 기화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기업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 반면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이 개별 회사의 경영문제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 이는 연금 사회주의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구의 독립성과 인사의 독립성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활한 주주권 행사 등 스튜어드십 활동을 위해서 조직을 확대하고 그 운용을 위한 인력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튜어드십 활동의 중심은 의결권행사인데, 기존에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에 의결권 자문회사의 도움을 얻어 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원칙에는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이전 정권에서 국민연금의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앞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국민연금이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의결권 자문회사의 결정에 그대로 따른 가능성이 더욱 켜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결권 자문회사의 공정한 의사결정의 보장과 이를 국민연금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규제조항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와의 관계에서 국내 기업의 보호막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으로 앞으로 주주총회에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여기에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단기 수익을 추구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약탈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들이 의결권 자문회사와 결탁하여 국내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행동주의 헤지펀드나 외국계 의결권 자문회사의 영향력이 증대할 것인데, 현재 경영권에 대한 방어수단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게 된다.


The rise of institutional investors has led to increased concentration of equity ownership, with most public corporations now having a substantial proportion of their shares held by a small number of institutional investors. At the same time, these institutions are controlled by investment managers, which have their own agency problems to their own beneficial investors.
In stewardship activity, several factors of agency problems are there that afflict the decisions of investment managers of either passive index funds, active mutual funds, or both.
First, such investment managers generally capture only a small fraction of the benefits that results from their stewardship activities while bearing the full cost of such activities. Further, competition with other investment managers is typically insufficient to eliminate these agency problems. Finally, investment managers may be further influenced by private incentives, such as their interest in obtaining business from corporations, that encourage them to side excessively with managers of corporations.
Activist hedge funds have substantially better incentives than managers of index funds or active mutual funds. They have high powered incentives to increase value, limited business from portfolio companies, concentrated positions and stronger incentives regarding relative performance. But, they have also limit in doing stewardship activities. Activist hedge fund managers have incentives to spend on stewardship only when the governance-generated value increases likely to result are especially large. It is also needed that other institutional investors are willing to support the changes sought by the activist hedge fund manager.
Last July 30, National Fund adopted 'Stewardship Code' in order to strengthen the shareholders right. But, there are still criticism that it can bring the communism of the fund at the corporate market, because national fund belong to the government of political power. Beside that, they also bring the problems that they can infringe the autonomous of management and ask excessive dividends, not be fully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 induce downside the earning rate, rack of speciality to active, etc.
With stewardship activity, it is most important that how they use their voting right. Because they should correspond to many shareholders meeting of the corporations they invested, institutional investors can't employ members and burden the fee for voting at the shareholders meeting, Many institutional investors employ the services of proxy advisors to analyze the management and receive voting recommendations on exercising their voting right. So, the roll of proxy advisors like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and CGS(Corporate Governance Service) will be increasingly important at voting right. But, the monopoly of proxy advisory market by the big advisory company brought severe unreliablity to that advise activities, So, it needs to be regulated by the law in order to maintain the justice of advisory market.
To strengthen activity of stewardship by the national fund could bring the strengthening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 and the blocking the discretion of owner. But, that is possible only on the basis of assumption that the independence of national fund is secured from the government. So, it is key issues to confirm the independence from the political power when forming the organization.
There are some worries about national fund's stewardship activities that they will focus on short term benefit at the sacrifice of the long term benefit. There are also expectation they will protect corporations from the attack of the active hedge fund by adopting the stewardship code of national fund. The possibility of casting voting roll of national fund at the shareholders meeting are increased. So, they should carry out the roll of protector of the domestic corporate from the raid of plunder hedge fund to seek short term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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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신질환자의 자살에 대한 보험회사의 면·부책 법리

저자 : 서완석 ( Suh Wan-suk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9-220 (6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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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VVG 제161조 1항 2문과 같이 정신질환자의 자살부책법리가 명문의 법규정으로 존재한다면 정신질환자의 자살도 자살에 해당하지만, "정신 활동의 병적 장애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예외 규칙으로서의 “면책이 되지 않는 자살”이 되는 것으로 다시 정리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예외규칙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보니 다양한 논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약관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자살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독일과 같은 법규정을 우리 상법에 도입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가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중에 피보험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은 경우는 '자살'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자가 보험급부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독일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자살부책법리는 통설·판례가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사의 경우 정신질 환자의 자사부책법리가 어떤 이론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예외 규칙 즉 보험자의 부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을 요구하는 것인지, 또한 보험자의 면책과 부책을 나누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저 추상론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 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살피고 그것들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그러한 결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개념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해득실을 비교·검토하였는지의 여부”이고, 나라에 따라서 보험의 본질이나 보험법의 원리가 서로 다를 것이 없는 한 우리 법원도 정신활동의 병적 장애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자를 면책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있었는지의 판단은 피보험자가 자살의 순간에 죽음을 선택한 것에 대한 이해득실을 비교·검토했는지의 여부로 하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판단기준을 확립한 후, 다시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의식내지 의사의 결여"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의 결여"로 평가하기 위한 정신질환의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고, 정신활동의 병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의 장점이 더 많다고 하는 이해타산적 자살을 했다면 이성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므로 결국 피보험자가 이해득실을 따졌는지의 여부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상해보험 약관상의 보험자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규정은 약관규제법에서 보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보험자의 면책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2015년의 대법원 판결은 상법제663조가 편면적 강행규정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불합리한 판결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In the case of Korea, there is no provision that the insurance company be liable in the case of suicide of mentally ill persons as in VVG Article 161 (1) 2 of Germany.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legal regulations like VVG Article 161 (1) 2 of Germany in our commercial law would be a way to save legal costs and save social costs by reducing the possibilities of conflicts and to increase predictability.
However, there is a consensus opinion that it is not suicide that the insured person cuts off his life during mental illness or loss of mind or body and insurer should be liable for insurance benefits in the case. For that reason, Therefore, I think that the debate on the nature of the problem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Germany.
What kind of rationale is supported by the insurance company's liability for the suicide of a mental patient? What is the level of mental illness required for the insurance company to take responsibility in such cases, and what is the concept of free decision-making?
And I have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 ① The concept of free decision-making is whether or not objectively and calmly comparing and examining the profit and loss, ② Our courts should also make sure that suicide is not to be excused by the insurer in the absence of free decision making due to mental illness, ③ If the insured person makes a rational suicide claiming that it is more advantageous to choose death, the insurer must be indemnified, ④ Whether or not the insured person has earned a profit or loss is subject to review on a case-by-case basis, and ⑤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2015, judgment that the "insured person's mental or emotional state or mental illness" can not be regarded as an unfair term under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s unreasonable, and should be amended because the Supreme Court misunderstood the nature of article 663 of the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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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험자 대위의 법리와 선하증권상 부지약관의 효력 (대법원 2017.9.7.선고 2017다234217판결)

저자 : 김인현 ( Kim In-hye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1-2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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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에 가입한 화주가 목적물인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적하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었다.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권이 유효하게 행사되기 위한 요건들 중에서 첫째,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이 되는 사유가 있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것이 문제되었다. 적하보험약관상 선적전 포장의 불충분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였다. 원심과 대법원은 선적전 포장이 불충분하였다고 판시하였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지급을 한 것이니 만큼 보험자대위는 허용되지 않았다. 둘째, 구상을 당하는 운송인으로서도 송하인의 포장의 불충분으로 인한 손해는 운송인이 면책이 되는 점도 문제되었다. 운송인은 자신은 운송계약상 화주의 포장불충분으로 인한 것으로 화주에 대한 면책이 됨을 주장하였고, 송하인은 외관상 양호함이라는 기재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부지문구가 있는 경우 화주가 운송물이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음을 입증하여야한다. 원심과 대법원은 화주측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포장당 책임제한도 가능한 것으로 판시되었다. 보험자 측에서 면책사유임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운송인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문제이다.


The cargo insurer exercised subrogation right against the carrier after it paid the insurance proceeds to the insured. The carrier argued that it was not liable partly because the insurer should not have paid the insurance proceeds to the insured, and partly because it was exempted from liability based on the carrier's exemption of liability due to bad package under Korean Commercial Code. The Korean Supreme Court admitted that the insurer was not liable for the cargo damage against the insured because the damages was caused by the bad package and thus the insured did not have any right to make recourse claim against the carrier based on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insured against the carrier. The carrier argued the cargo was damage due to bad package when it was loaded on board before the vessel's sailing. The insurance company argued that the carrier was not allowed to raise such argument because the clean B/L was issued by the carrier. But, the carrier argued once again that there was so called "unknown clause" in the B/L and thus the insurer should verify that the cargo was loaded in a clean condition. The court decided that the insurer did not verify the cargo loaded in such condition but it decided that the cargo had been damaged at the loading time. Therefore, the carrier was not liable for the cargo damages. In conclusion, the court decided that the insurer was not able to make recourse claim against the carrier. The insurer should be cautious about paying insurance proceeds herein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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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 운영상 장애요소 및 그 국제적 부조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이기종 ( Lee Ki J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9-29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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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제도는 최근 들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급속히 확산되고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리니언시 제도가 국제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경쟁당국들의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감에 따라 형사제재 등 다른 경쟁법 집행 제도들과의 관계가 문제되는가 하면, 기업들이 동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운용상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국제 카르텔의 경우 각국의 상이한 리니언시 제도가 기업들의 자진신고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에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3배배 상제도가 도입되고, 전속고발제도를 (부분)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 하는 문제가 우리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초미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리니언시 제도의 운용상 장애요소와 극복방안 및 그 국제적 조화의 문제를 전술한 OECD 경쟁위원회 제3작업부 회의의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뒤, 이와 관련한 우리 법상의 리니언시 제도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담합에 대한 강화된 제재로부터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자진신고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리니언시 제도를 채택한 이상 그 실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결국은 카르텔의 적발과 제재를 촉진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국제카르텔의 폐해와 리니언시 없이 국제카르텔을 제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Leniency programs have recently proliferated and reved up in many jurisdictions including Korea. However, as competition agencies rely more and more on leniency programs in detecting cartels, they are facing various challenges to leniency systems as follows: leniency policies collide with other enforcement policies, especially with private enforcement and criminal liability; companies use leniency strategically for their own purposes; and competition authorities need to secure full and continuous cooperation of applicants, even after they have been granted immunity. They also have to cooperate with the agencies in other jurisdictions, despite the lack of harmony among their leniency systems.
In similar vein the leniency program in Korea is facing more and more of those challenges, as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trengthens the remedy against cartels: it already introduced treble damages against cartels; and the legislature is examining several bills to depriv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of the exclusive authority to report cartels to the prosecution. These changes caused fierce debates on the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leniency programs. Thus this article examines various challenges to leniency programs described above, and tries to suggest a series of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ose programs. In addressing controversial issu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leniency applicants and the enhancement of predictability in its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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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암호화자산 거래와 제도화 방안

저자 : 고동원 ( Ko Dong W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1-31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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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이나 해외 송금 등으로 쓰이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등장하면서 암호화자산(crypto asset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등은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암호통화 등 '화폐' 내지 '통화'라고 불리어지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화폐나 통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투기적인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등의 거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등은 화폐나 통화라기 보다는 금(gold)과 같은 자산이며, '암호화'라는 용어가 비트코인 등의 속성을 잘 나타내므로 '암호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타당하고, 암호화 자산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적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화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 즉 '법정 화폐'인 '법화'(法貨)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한국은행법 제47조, 제48조).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발행하지 않은 비트코인 등은 화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통화'는 '통용력 있는 화폐'라는 의미인데, 이는 결국 법정 화폐인 '법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화폐와 통화는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통화도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더욱이 비트코인 등은 일부 지급수단성을 갖고 있지만 완전한 지급수단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가격 변동성이 심해서 가치 저장이나 가치 척도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도 보면 경제적 의미에서도 화폐 내지 통화로 보기도 어렵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암호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암호화자산 거래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암호화자산 거래의 기반이 되는 거래정보연결기술(blockchain)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바람직하다. 암호화자산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앙은행이 보안성이 뛰어나고 결제 편의성이 높은 '암호화 법정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Bitcoin, Ethereum and Ripple, which are called as 'virtual currency' or 'crypto currency,' are attracting our attention in that they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payment instrument, in particular, for overseas remittance worldwide. However, they are also causing concerns in that speculation investment is taking place and they may be used for the purpose of money laundering. This article is intended to analyze those issues on such virtual currency trading; first, whether a terminology of virtual currency or crypto currency is appropriate; and second, whether a special law for regulating such trading is needed. For the first issue, this article argues that a terminology of a “crypto asset” is more appropriate in that it can represent the nature of Bitcoins and others, and the term of 'currency' only refers to a currency issued by a central bank. In addition, Bitcoins do not satisfy the definition of 'currency' in that they do not function as a complete medium of exchange, stock of value, and measure of value because they show high volatility. Further,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trading of crypto assets should be formally and legally permitted by enacting a new special law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and to prevent crypto assets being used for money laundering, although the Koran government has strong position against the legislation. Finally, the Bank of Korea, a central bank in Korea, should focus on research on seeking any possibility of creating a 'crypto currency' to be issued by a central bank, which is believ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without using cash or credit cards.

KCI등재

9소비자의 집단구제에 관한 연구 - 소비자집단소송을 중심으로 -

저자 : 손영화 ( Son Young-hoa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9-376 (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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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리나라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가 동물독성실험결과 가습기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질환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2017년 8월까지 정부에 피해자로 신고한 이들은 총 5729명(8월 4일 기준)이다. 그러나 옥시의 경우,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구제 및 유사사고 예방 등을 위한 활동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이 일어난 지 약 5년 만에 책임을 회피해오던 옥시레킷벤키저가 2016년 5월 22일 사과를 했지만,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평가이다. 이런 행동을 보인 건 옥시뿐만이 아니다. 문제를 일으킨 글로벌 기업 중 한국 소비자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진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는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사건을 들수 있다. 폭스바겐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이른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스캔들(Volkswagen emissions scandal))으로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3건의 화해에서 도합 155억 3,300만달러의 지급이 결정되었고, 비리 관련 기술자에게는 3년 4개월의 금고형이 부과되었다. EU에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폭스바겐의 경우에도 특별한 손해배상이나 리콜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입법의 미비에 기인한 것이다.
집단소송과 관련된 제도 중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들을 적정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소액 다수의 피해자를 사법상 구제함에 있어서 선정당사자 제도의 한계 및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와 단체소송이 갖는 한계가 분명한 이상,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법상 단체소송은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절실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당사자 등을 선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어차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만큼, 사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독일의 시범확인소송은 피해자의 적극적 소송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소액 다수 피해사례에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소액 다수의 피해자를 사법상 구제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인 class action과 일본의 2단계 집단소송제도를 그 대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방점을 두는 경우에는 미국식의 집단소송(이른바 opt out형 집단소송)을 도입하면서 즉, 피해자가 누구라도 전체 피해자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이 집단소송에서 제외를 신청하지 않는 한 집단소송의 결과에 구속되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어느 누구도 직접 소송에 나서고자 하지 않는 일정한 소액 피해의 경우 자격 있는 소비자단체 등에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Recently, a large number of consumer damages occurred in Korea, and many incidents caused by social problems occurred. A typical example of such a case is a damage accident of a humidifier disinfection agent that occurred in 2011, a case of Volkswagen's diesel car exhaust gas reduction device operation in 2016, and so on. However, even if such incidents occur internationally, apologies and compensation for consumers are not being made in Korea only by large foreign-affiliated companies operating internationally.
Volkswagen compensates US consumers for $ 5,000 per 1 person in Volkswagen emissions scandal in 2016, and Foxwagen has reached a total of $ 15,533 million in three settlements in the United States Payment was decided. In addition, engineers who were involved in exhaust gas fraud were imprisoned for three years and four months. For Volkswagen, a class action lawsuit seeking damages also was filed in the EU. However, in the case of Volkswagen in Korea, no special damages or recall measures were done. This seems to be due to the lack of Korean legislation.
Of the systems related to class actions, it is necessary to properly introduce the necessary system for Korea. In order to judicially rescue at least a small number of victims, as far as the limits of the selected party system and the limitations of the group dispute mediation system and the group litigation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e clear, we must introduce a class action system.
If emphasis is placed on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onsumer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U.S. class action(so-called opt-out type class action). That is, let any victim cause class action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entire victim group, and will be bound by the outcome of the class actions and receive damage relief, especially unless applying for exclusion from this class action.
In the case of a small amount of damage that no one directly files a lawsuit, it is considered to be an alternative to give plaintiff eligibility to file class actions to qualified consumer groups and others. In this cas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o introduce Japanese-style two-step class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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