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영남법학 update

YEUNGNAM LAW JOURNAL

  •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후보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225-6722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4)~46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492
영남법학
46권0호(2018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후보

1농지법 개정론 -농지취득자격증명, 임대차 및 처분의무를 중심으로

저자 : 금태환 ( Keum Taehua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7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행 농지법은 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을 모태로 하여 199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큰 틀에서 농지개혁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농지의 취득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은 소재지 관서증명을 요구하였고, 농지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한다. 양자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고 심사기준에서나 증명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재지관서증명보다 경자유전 측면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 농업기계화의 진전 등으로 인하여 소재지관서증명(1986년 농지매매증명으로 이름이 바뀜)의 형식적 심사요건이던 거주요건, 통작거리 요건이 폐지되자 누구든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하였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 기준으로 영농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요구하는 영농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농지취득 즉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만 하면 그 기간 동안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가 불필요할 정도가 되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절차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농지취득 허가」로 바꾸어야 하고, 심사기준은 “실경작 여부”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관청은 실경작 여부를 적극적, 실질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소극적으로 증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농지 임대차에 관하여 본 논문은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것보다 임대차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주로 논의한다. 경자유전 원칙의 논리적 귀결은 임대차 금지이다. 농지개혁법이 그러하였다. 농지법도 농지개혁법을 이어 받았지만, 임대차 허용범위를 넓혀 ①농지이용증진사업의 경우, ②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하는 경우, ③60세 이상이 되고 5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하던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농지의 유동화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재량으로 되어 있어 그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의 임대 위탁도 문제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의 임대 위탁이 농지이용증진사업과의 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우연적· 단편적 임대에 불과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단순히 개인에게 임대할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도록 강제하는 것밖에 아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업의 규모화, 농지의 유동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의 취득 단계에서 엄격히 요구되어야 하고, 취득 이후 농업인 간에는 융통성있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위탁은 농지이용증진사업과의 관계 하에서만 이루어지게 하고, 농업인간의 임대차는 자유로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한다.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발한다. 필자는 자기의 농업경영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전자의 경우에는 바로 처분의무를 통지할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이나 농업경영명령을 먼저 발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발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바로 처분의무의 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의 경우나 후자의 경우 처분명령의 유예제도는 폐지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처분명령의 유예는 필요하지 않고, 후자의 경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할 여지가 없고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분의무는 소유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므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부과는 최대한 신중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Current Farmland Act was born from the Farm Reformation Act of 1949, so it is not beyond the framework of the latter. The Farm Reformation Act was enacted to abide by "farmland to the tiller principle" against the feudal landlordism. It makes for farmer only to be able to own farmland, and prohibits strictly lease of farmland. It requires "farmland ownership certification" from the agency for the sale of farmland. In 1986, the name of "farmland ownership certification" was changed to "farmland sale certification", which asks a person who wants to buy the farmland to live in the same county or near where the farmland exists and within a certain distance as long as farming is possible. In 1996, "farmland sale certification" was replaced by the "certification of qualification for farmland acquisition", which abolishes the residence- and distance requirement for farmland acquisition and only reviews farming plan which includes securing of labour and agricultural appliance. Even if "certification of qualification for farmland acquisition" requires actual farming, there is no way to confirm whether it will happen or not at the time of certification. As a result, the certification has become loose and cursory and has not functioned as aimed. My argument is that "certification of qualification for farmland acquisition" should be revised to "permission of farmland acquisition", which reviews the possibility of farming substantially.
About lease of farmland, this article discusses when it can be permitted rather than how a lessee should be protected. Currently a farmer can only rent his farmland through the public entities. I contend that farmers should be able to rent their farmland each other freely and the lease through the public entities should be possible in the area where the plan for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farmland is implemented. I urge that the plan for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farmland in the Farmland Act should be changed from discretion to obligation.
I also contends that the disposition duty which is resulted from non-farming of his farmland should be minimized. By the Farmland Act, the disposition duty arises as soon as the agency finds non-farming of his farmland, but the farmer should be given the chance for himself to correct his non-farming before the notice of his disposition duty of farmland. When there is a alternative method which gives the least damage to the owner, it should be given beforehand. This is the proportionate principle. There is various kinds of reason why the farmer is not farming. Therefore 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 Law to force the non-farming farmer to dispose his farmland without considering the non-farming reason and giving him any chance to correct his non-farming.

KCI후보

2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휴대폰 보조금 사례분석-

저자 : 구자영 ( Goo Jayoung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2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사례(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의 분석을 통해 경제법적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통신사 보조금 사례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온 불공정거래행위에 경종을 울린 판례이다. 국내 이동 통신시장의 독과점 체제 하에서 통신사와 제조사간의 합의 하에 소비자를 위계에 의해서 유인한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위법성을 알린 최초의 판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위법성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동시에 경제학적 관점에서 적정성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판례의 평석에 앞서 휴대폰 보조금의 복잡한 시장상황과 유통구조, 가격구조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내용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판례에서 크게 쟁점이 되었던 사항인 장려금 지급의 현저성과 그로 인한 고객 오인에 대한 위법성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객체가 되는 상대방에 대한 쟁점사항도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법적인 분석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쟁점이 되었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저해성은 외국의 사례(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적정장려금의 비율에 대해 소비자 유인효과와 경제학적 이론에 근거한 법적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덧붙여, 소비자 후생적 측면에서 본 판결의 영향에 대해서 실질적 가격인하 효과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향후 발생이 예견되는 4차산업구조하에서의 복잡다단한 시장 간, 기업 간, 서비스와 상품 간의 융합으로 불공정거래의 인식과 판단, 적용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향후의 기술발전으로 야기되는 복잡한 유통구조 하에서 은폐하기 쉬운 위계적 고객유인의 적용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논문의 제언을 수용한다면 보다 공정한 적정장려금 비율의 산출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법이 제공하는 공정거래질서 내에서 후생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This paper studied the case of illegal subsidies of Korean mobile communication industry. Through the research, the paper tried to consider the meaning of the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laws and Economics. At the same time, the study provided with a legal proposal from the customer benefits' viewpoint. Korean mobile communication industry is operated in a highly oligopolistic market initiated by a few of activators which are large and dominant communication companies and cell-phone manufactures. First of all, this research studied price structures and complex supply chain of Korean cell-phone market. After that, the research tried to analyze the controversial issues of the case. Firstly, we studied about determination of illegality related with distinctions of illegal subsidies that were used to induce customers by deception. Secondly, through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we studied about the range of objects of the action which is inducement customers by deceptive subsidies. Thirdly, through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we examined the level of hindrance to fair trade market caused by this deceptive inducement of customers. Moreover, we proposed that it is necessary to build the legal and theoretical reference point of appropriate subsidies from the economical perspectives. Finally, from the consumer economics viewpoint, we examined the effect of price discounting on the consumer benefits in the cell-phone market caused by the judgment. In the context, it is frequently happened for them to fix the subsidies in collusion. The research of the case will be well applied with the case of deceptive inducing customers in complex supply structur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eriod.

KCI후보

3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 미결구금일수의 국내선고형 산입 여부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

저자 : 조현욱 ( Cho Hyun Wook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4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형법 제7조 제·개정 당시의 입법취지 및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언내용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은 국내선고형의 산입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전면부정설의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을 형법 제53조 작량감경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대상판결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작량감경은 형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1회만 할 수 있을 뿐이어서 다른 감경사유가 존재할 경우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사이에는 그 목적이나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대상판결 반대의견의 전제는 문리해석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률의 흠결이라는 유추적용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이 가능하다는 유추적용긍정설의 논지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직접적용가능설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7조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7조의 입법취지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히지도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앞서의 유추적용긍정설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된다.
“형법 제7조의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은 일반론적 관점에서는 타당하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부합하는 형을 부과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을 국내선고형에 산입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대상판례의 사안에도 그대로 작동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직접적용가능설은 “비교법적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을 국내 선고형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일형법 제51조 제3항 등에서는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새로운 선고형에 산입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 형법 제7조에는 이런 명문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논지 역시 형법 제7조의 직접적용에 대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7조에서 정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외국법원에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을 당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으며, 외국에서의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일수도 국내선고형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을 외국에서 집행된 형으로 보아 이를 국내선고형에 산입할 수 있는 직접적용 또는 유추적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합치되는 해석이다.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은 국내선고형의 산입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상판결 다수의견의 입장이다. 따라서 실질적 이중처벌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미결구금 등 기타의 자유박탈적 강제처분도 국내선 고형에 필요적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형법 제7조를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


The key issue i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o5977 Decided August 24, 2017 was whether the criminal defendant could be granted relief by counting either the whole or partial number of days detained pending trial abroad toward the sentence to be declared in Korea through 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The first opinion is the theory of non-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bject case, the number of days detained abroad should not be counted toward the sentence to be declared in Korea through direct and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The second opinion is the theory of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Dissenting Opinion of the subject case, the pre-trial detention executed abroad and sentence executed abroad were substantially identical,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should be sufficiently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is, protecting a criminal defendant's personal liberty to the fullest by mitigating the risk of inordinate punishment of the defendant facing double punishment at home and abroad. And associating pre-trial detention executed abroad with sentence execution rather than sentencing ground through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The third opinion is the theory of direct 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is theory,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could be literally construed as applicable to pre-trial detention.
A person accused in a criminal case but then acquitted abroad, even if having been detained pending trial for a considerable period prior to acquittal in that country, can not be deemed to have actually undergone execution of sentence imposed upon conviction. Accordingly, that person cannot be regarded as falling under “an offender who has undergone the whole or partial execution of sentence imposed abroad” and the period detained before trial abroad cannot be deemed sentence executed abroad as prescribed by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In conclusion,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can not be the basis for direct or analogical application in the subject case.
Therefore, in order to mitigate the defendant's disadvantage caused by the substantial double punishment at home and abroad, it is necessary to revise again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KCI후보

4관세법상 밀수범죄와 몰수·추징제도

저자 : 예상균 ( Sangkyun Ye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4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밀수는 관세고권에 의하여 부여된 관세행정권 실현을 위하여 외국물품이 세관당국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에도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외국물품은 세관감시 하에 하역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세관당국은 구체적인 검사조치를 행할 수 있게 되지만 검사에 대한 권리는 운송수단, 수화물 그리고 분리되어 반입되는 그 밖의 물품에 제한되므로 운송수단과 수화물에 대한 검사권은 밀수품이 세관감시에 놓여 있는 신체에 은닉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감소되어 특수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대상자의 신체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
관세법상의 몰수·추징규정, 특히 밀수품 자체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추징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관세법상 추징의 경우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다수인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범칙자 중 1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던 물품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동연대추징은 책임주의개별화 원칙과 충돌하고 또한 실무상 재산형 집행업무담당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법원은 징벌적 추징이론과 이에 따른 본범과 공범간에 대한 공동연대추징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밀수범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일회성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중대범죄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에 대한 적발이 어렵고 또한 적발하더라도 본범과 공범 간의 역할분담이나 이득분배 내용을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세법상의 추징규정을 공동연대추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Smuggling implies that foreign goods must be presented to the customs authorities for the realization of customs administrative power granted by the government, but they are brought into the country without being reported to the authorities. As a means to realize this, foreign goods entering customs areas should be unloaded under customs inspection, so that the customs authorities can carry out specific inspection procedures. Inspection is limited to vehicles, baggage, and other items brought in separately. The power to inspect vehicles and baggage has been reduced in effect if contraband is concealed in a body under customs inspection, so that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 warrant can be issued for the subject's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the forfeiture·confiscation clause, especially if it is not possible to forfeit the contraband goods themselves, the Supreme Court hold its ground that Customs Act's confiscation has a punitive character unlike the general criminal law, so if multiple people conspired to smuggling, each offender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whole sum.
There are some opinions that the Supreme Court should cast aside the disciplinary confiscation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theory, because that theory clash with the principle of individual accountability and add to the work of the person in charge of execution of a sentence. But, it is inevitable to interpret Customs Act's confiscation as a punitive character, because smuggling is a major organized crime, so a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main offender and the partner is virtually impossible to detect, even if it is detected.

KCI후보

5토지소유권의 공익적 제한을 위한 실증적 근거 -토지용익권 강화를 촉구하며-

저자 : 이순동 ( Lee Sun Dong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4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소유권 절대의 법사상은 근대 서양사회에서 그 당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만든 것으로서 결코 절대적 명제가 아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토지에 대한 지나친 투자와 생산재로서의 토지에 대한 편재 현상은 국민경제에 어두운 구름을 던져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보다는 토지의 소유(투기)가 부를 모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생산성 감퇴로 인한 경제 파탄과 빈부격차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정도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까지 위협받을 상황에 놓일 우려가 크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는,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국가가 회수하는 공법적 수단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생산재로서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다는 용익권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글에서는 소유권이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적 기능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사회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개인에게 토지소유권을 인정해준 원래의 이유가 이를 통하여 토지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여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려는데 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토지소유권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오히려 토지의 이용이 방해되고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토지를 제대로 이용하여 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해방 이후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주들의 농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였듯이, 이제는 “用者有地”의 원칙, 즉 생산활동을 위하여 토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토지이용권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토지의 용익권을 강화할 때가 되었다. 토지의 용익권을 강화하면 자연히 토지소유 자체를 부의 원천이라고 하여 투기하려는 생각이 점차 희박해질 것이다. 토지소유권이 아닌 용익권을 우선시하는 사고는 우리의 전통적인 법의식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실에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이를 위한 조치로서 입법을 통한 방법이 가장 확실하겠지만, 실제로 일선에서 법을 운용하는 사법부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률전문가들에게 소유권에 대한 실용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The legal idea of absolute ownership wa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s of the modern western society, and it is by no means an absolute proposition. In particular, excessive investment in land and the maldistribution of land as a productive goods throw dark clouds over the national economy in our society. Many people think that land ownership (speculation) is the most obvious way to accumulate wealth rather than production activities. If this phenomenon persists, there will be a threat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s well as economic and social stability, which we enjoy today, due to the economic deprivation an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caused by the decline in productivity. While a legal measure to improve this phenomenon may require the country to collect income from the land created by the unearned income, it is more effective to strengthen the usufruct rather than ownership of the land especially as a productive material. This article introduces empirical studies that indicate that ownership is derived not simply from ideology but from practical functions that must reflect the realistic needs of the society. The original reason for allowing a person to own the land was to make better use of it and enhance the productivity of society as a whole. Our reality, however, is that by protecting the land ownership, the use of the land has been hindered and turned into a target of speculation. If so, it is time to return to the starting point and improve the system to enable production activities by using land properly. As the farmland was distributed to farmers to realize the "Tillers Principle[耕者有田]", it is time of “Users Principle[用者有地]” that is to strengthen the usufruct of land to ensure the right to use land for those who need it for production activities. If the usufruct of land is strengthened, the idea of land speculation as a source of wealth will naturally become slimmer. The idea of giving priority to usufruct, not land ownership, is consistent with our traditional legal sense. And above all, it is necessary for the revitalization and continuous growth of our economy in reality. As a measure to achieve this, it is most obvious that the legislative method is most effective. However, I think it essential for the judiciary to operate the law on the front line and the legal experts who provide the theoretical basis, that the accurate diagnosis of our society is essential along with practical and flexible thinking about land ownership.

KCI후보

6미래시대 농업·농촌을 위한 법적 과제

저자 : 송재일 ( Song Jaeil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미래시대 미래 농업·농촌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먼저 제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의 발달은 공유경제, 바이오기술과 결합하여 농업·농촌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는데 급속히 보편화될 것이다. 또한 농업은 전통적인 의미의 농림수산물 생산업(1차산업)에서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식품·의약·제조업 등 제2차산업, 그리고 농촌관광·힐링·서비스업 등 제3차 산업까지 함께융·복합된 산업, 즉 제6차 산업(1차*2차*3차 산업)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법적과제는 농업농촌 관련 법(이른바 '농업법')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농촌분야의 미래 이슈는 농지나 농업용 시설의 전통적 정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식물공장), 농업인과 농업활동을 재정의할 필요를 양산한다. 지능형 로봇은 로봇에 대한 법인격 부여 문제, 로봇과 농업인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법적 책임, 유전자변형 생명체(GMO)나 로봇 등에 관한 제조물 책임 등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법적 과제도 시급하다. 한편 농업·농촌과 관련된 법영역은 공법뿐만 아니라 사법도 걸쳐 있어서(예, 농지법), 공법적 제재와 더불어 사법적 규율이 상호 보완된다면 다양한 산업관계자(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 정부 등) 간 분쟁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요컨대 미래 농업·농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6차산업화는 우리에게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불합리한 규제는 개혁해야 하지만 농촌다움(amenity)이나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규제는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규범 수범자의 명확한 보호를 위해 농업인 정의를 포괄적 정의방식으로 또한 기능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야 하며, 세제상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평한 과세 또는 세제 지원을 위해 농업활동에 대한 유연한 정의도 필요하다.


Agriculture in the future will be expanded from traditional agricultural, marine and fisheries production industries (primary industry) to agriculture, forestry and marine products food and medicine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rural tourism healing services Industry (the 6th industrialization = primary * secondary * tertiary industry). In addition, the shared economy, biotechnolog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leading applications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resulting in various legal challenges.
These future issues will undermine traditional definitions of farmland (plant factories), the issue of legal entities for intelligent robots, the need to redefine farmers by blurring the boundaries between robots and farmers,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a variety of legal reviews, such as the issue of consumer protection, how GMOs and robots are responsible for product liability, and so on. In the meantime, the law area related to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s not only public law but also legal field (for example, farmland law), and various industrial people (farmers - consumers - distributors, governments, etc.) It can also help
In shor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6th industrialization in the form of future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e threats and opportunities for us. Unreasonable regulations should be reformed, and necessary regulations for safety and amenity should be established. In addition, for the protection of policy makers, farmers' definition should be renewed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rehensive definition and functionalism, and flexible definition of agricultural activities is needed to eliminate the blind spot in taxation and to support fair taxation.

KCI후보

7영농보상(營農報償)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연구

저자 : 왕승혜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2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개방화된 농업환경에서 농업보상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농산물 거래환경과 시장의 변화 뿐 아니라 기후변화를 요체로 하는 농업환경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직접지불, 피해보전, 농업가격안정제를 포함한 농업부문의 보상제도에 관한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제적 부담을 공동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합의할 수 있으며, 형평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화의 수준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요건, 수단, 절차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영농보상은 국가 존속의 근본이 되는 농업의 공공성에 주목하여 입안된 제도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보장과 제34조의 생존권 보장에 근거를 둔다. 토지보상법 제78조의 영농보상은 생활보상이자 농업권보상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농보상은 '경작자 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개방화된 농업환경에서의 영농보상은 농업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간접적인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바, 소득보전제도 또한 영농보상과 마찬가지로 경작자보상의 원칙에 기초한다. 최근 직접소득보전제도는 특정 농지의 작목을 중심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농업보상에는 녹지, 생태, 경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은 직접 농업생산의 순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다원적인 농업의 기능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이때의 보상은 경작자 보상의 원칙과는 다른 사회공동체의 공존을 위한 원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다원적 관점은 향후 영농보상제도를 개선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land acquisition for industrialization and compensation for farming is based on the publicity of agriculture,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nation's survival, and is based on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of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and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survival of Article 34. Article 78 of the Land Compensation Law has a dual nature of compensation for living and compensation for agricultural rights. Farmland compensation under the Land Compensation Law stipulates the principle of farmer compensation. On the other hand, agricultural compensation in an open agricultural environment provides an indirect compensation system to ensure that agricultural rights are not extinguished, and the income maintenance system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rmer compensation as well as agricultural compensation. Recently,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direct income conservation system should be compensated for the pluralistic function of agriculture rather than paying attention to specific agricultural land. Agricultural compensation should also include compensation for the pluralistic value of agriculture that contributes to maintaining greenery, ecology, landscape and biodiversity. Developed countries are paying attention not only to the net economic value of direct agricultural production but also to the function of pluralistic agriculture and to design compensation schemes to compensate them. The compensa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of social communities other than the principle of farmer compensation. In the case of compensation for the nature of life compensation,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compens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for 'Active Farmer.'

KCI후보

8농지제도의 전개 방향과 농지정책의 과제

저자 : 윤석환 ( Yoon Seukhwa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1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첫째, 농지개혁 이후 우리나라 농지 소유제도와 농지 임대차 제도의 변화 방향과 특징, 그 변화를 규정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분석하고, 둘째 현대 농업경영의 특징과 경제적 의미를 분석 고찰하고 향후의 농지제도의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그 동안 「소유자 = 직접경작자」 의 일체화 라는 소위 「경자유전」원칙에 입각하여 운영해 온 농지소유제도는 농지취득 요건과 방법, 농지 소유자격의 완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2005년 농지법 개정을 기점으로 소유와 이용의 분리를 허용하는 방향을 허용하였다. 반면, 농지 임대차 제도에 있어서는 20여가지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임대차를 제한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이농과 상속, 고성능 농기계의 도입 등으로 임대차는 확대되고 있다.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농업경영 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경우 농지 임대차가 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되,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농지가 전업농과 후계농에게 체계적으로 임대 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현대 농지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농지선매협의 제도의 도입, 농지통계 생산 관리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This paper first analyzed the dir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the farmland ownership system and the farmland lease system in Korea after the farmland reform, and specified socio-economic background for the change.
second, it also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modern farming management and treated policy issues of the agricultural land system in the future.
The farmland ownership system, which had been operated under the principle of 「owner = direct farmer」, was permitted to implement the separation of property and utilization, especially since the revision of the Farmland Act in 2005.
In fact, it relaxed regulations like the requirements and methods of farmland acquisition.
On the other hand, with the exception of 20 cases of farmland leasing system, the leasing system is being expanded due to farmers' retirement, inheritance, and the introduction of high-performance farming machinery.
Whe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changes in a farming management environment, the farmland leasing system should be more freely implemented than before. And it can be improv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lease reporting system'.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system for farmland leasing through farmland banks becaus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hat requires professional farmers to systematically lease to their successors.
In addition, as a policy task to effectively address problems related to modern farmland, the introduction of the 'farmland prepayment consultation system', legislation of the production control of farmland statistics, and active promotion is needed from an institutional point of view.

KCI후보

9독일통일에 있어 형사법통합과정에 관한 소고

저자 : 김동률 ( Kim Dong Lyoul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1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통일은 두 국가가 통합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전 분야에 큰 파장을 미친다. 형사법 분야만 하더라도 서로 이질적인 남북한의 법체계가 정면으로 충돌한다. 체제 붕괴 이후 대두될 형법적 과거청산의 문제에 이르면 형사법의 거의 모든 논점이 망라된다. 독일통일과정에서 형사법 통합은 대등한 두 개의 법체계가 조율과 협상을 통해 적절히 어우러져 이루어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통일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동독의 형사법이 독일연방의 형사법으로 대체되고 구동독 주민을 연방공화국이 형사법에 동화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구동독은 베를린 장벽 붕괴이후 통일조약이 발효되기 전까지 정치적 성향의 조항을 제거하고 사회주의적 형법의 성격을 약화시킴으로써 연방법과의 통합을 준비하였다.
통일조약에 의한 형사법통합의 일반원칙은 연방가입시부터 구동독의 형사법이 즉시 실효되고 연방형사법만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두법질서의 조정과 동화를 위한 경과조치적 예외조항을 두어 연방형법의 한시적·잠정적 적용유보 및 구동독 형법 일부 조항의 한시적 계속효를 인정하였다. 동서독간 처벌에 큰 차이가 있었던 일부 범죄에 있어 연방형법의 즉시 적용이 유보됨으로써 통일직후 한 국가 내에서 지역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지는 이른바 '지역간 형법'과 구동독 형사법의 폐지로 인하여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이 달라지는 '시점간 형법'이 문제되었다. 이는 통일 직후 순차적으로 개별입법, 구동독을 국가의 일부로 간주하는 내국이론, 그리고 경미한 구범죄에 대한 형면제 등의 정책으로 해결되었다. 소송법적으로 구동독 확정판결의 집행과 파기, 계류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시행법의 개정이 있었고, 구동독 내의 체제불법 청산을 위해 3차에 걸친 공소시효 정지 및 연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Unification is the combining of two countries. Therefore, it affects all sectors of society.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the legal systems of South and North conflict. Almost all issues related to criminal law are covered in the unification process. In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the integration of criminal law was not in the form of harmonization of two equal legal systems. Overall, the Criminal Code of the DDR was replaced by the Criminal Code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under the Unification Treaty. The people of DDR were assimilated into the criminal law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However, the criminal law of DDR changed a lot after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until the unification treaty came into effect. And removed the provision with political character and weekened the nature of socialistic criminal law and prepared for integration with federal law.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integration of criminal law under the Unification Treaty are as follows. Immediately after joining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Criminal Law of the DDR is ineffective and applies only to federal criminal law. However, there are exceptional provisions for the coordination of the two law systems.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the federal penal code is temporarily reserved if necessary, and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of the DDR continue to apply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f Germany, there has been a problem of so-called "inter-regional criminal law" in which the laws apply to each region vary within a country. In addition, due to the abolition of the criminal law of the DDR, the problem of so-called "inter-temporal criminal law" in which the law at the time of the act and the law at the time of the trial are different. These problems were solved through policies such as individual legislation after reunification, internal theory, and penal exemption of the crime of DDR. In terms of criminal procedure law there were amendments to the statutory provisions relating to the enforcement and cassation of finalized decisions of the DDR and the handling of pending events. In order to liquidate the system crime of DDR, three laws have been enacted to suspend or extend the statute of limitation.

KCI후보

10공급망 투명화법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급망 투명화법을 중심으로

저자 : 육소영 ( Yook Soyoung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다국적 기업의 탄생과 FTA는 제품의 판매만이 아니라 제품의 생산도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하게 하였다. 이런 기업환경 속에서 엄격한 선진국의 노동법과 인권법을 회피하여 이들 법기준이 약하거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개발도상국에서 아동노동을 포함한 인권침해적 노동행위를 통하여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인신매매나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팔레르모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고 인신매매나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형법을 포함한 국내법을 거의 모든 국가들의 구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나 아동노동을 포함한 인권침해적 노동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급망 투명화법은 기업들이 인권침해적 노동행위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품을 제품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공급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을 감시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GDP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주법으로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서도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주법으로서의 한계점과 그 집행수단이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기업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뿐 그에 대한 제재수단이 약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그 사회적 의무를 인식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하지만 제품의 가격보다는 그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고 기업이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 법이 기업의 공급망 관리를 통한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유사한 법률을 갖고 있지 않지만 수출위주의 우리 기업의 특성 상 미국이나 유럽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그렇다면 공급망 투명화법은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활동에도 영향을 주리라 예상된다.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Hereinafter “California Transparency Act”) took effect in 2012. This is state law that applies certain companies satisfying with requirements stipulated under the Act. Even though this is the state law, there is the possibility for any business to be affected by this act. The economy of California is large enough to be the 6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her GDP is the largest in the U.S. Accordingly, regardless of its status as a state law, it seems inevitable for the Act to affect U.S. economy in general.
The U.S. was tried to enact a federal transparency act in 2011, 2014 and 2015, but the bills could not be finalized. In 2014, the European Parliament enacted Directive 2014/95/EU, which requires that public interest entities that have an average of 500 employees to report information regarding efforts they are making to manage social, environmental and governance-related issues. The disclosure includes a non-financial statement on policies, outcomes and risks relating to social matters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No specific penalty for failure to comply is stipulated. However, the Directive instructs Member States to ensure adequate and effective means for guarantee of disclosure on non-financial information. The Directive entered into force in January 1, 2017. As of December 6, 2016, many member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France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abide by the Directive.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광운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65
 44
 33
 29
 23
  • 1 연세대학교 (65건)
  • 2 고려대학교 (44건)
  • 3 서울대학교 (33건)
  • 4 광운대학교 (29건)
  • 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3건)
  • 6 동국대학교 (22건)
  • 7 중앙대학교(서울) (18건)
  • 8 성균관대학교 (17건)
  • 9 경희대학교 (16건)
  • 10 계명대학교 (16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