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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 update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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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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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4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1,078
국제지역연구
24권4호(2020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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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마케도니아의 유럽연합(EU) 가입 추진과정과 전략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철민 ( Chul-min K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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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도니아는 그리스와의 '프레스파 합의안'에 따라 '북마케도니아'로 국명을 바꾼 후 2020년 3월 NATO 가입에 성공하였고, 이후 EU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지난 2000년 이후 연구자가 진행 중인 서부 발칸 국가들의 EU 가입과정과 추진 전략 그리고 국가별 상이한 EU 가입 장애물에 관한 연구의 연속 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 연구에선 북마케도니아를 주요 연구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선 EU 가입을 위한 북마케도니아의 주요 전략과 그 추진과정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내용과 시기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다. 첫 번째 시기와 전략에 대해선 서부 발칸으로의 EU 확대 의지를 담고 있는 '베를린 프로세스'가 북마케도니아에게 주는 전략적 의미와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와의 국명 논쟁을 종결시킨 '프레스파 합의안'을 중심으로 2019년 대선에서의 승리가 주는 의미와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NATO 가입'을 통한 북마케도니아의 안보 전략 추진 의미와 함께 북마케도니아의 EU 가입에 있어 NATO 가입 성공이 시사하는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Macedonia succeeded in joining NATO in March 2020 after changing its country name to “North Macedonia” in accordance with the 'Prespa Agreement' with Greece, and afterwards, it was able to enter into full-scale procedures for EU membership. This study is conducted in a series of studies on the EU accession process, strategies and obstacles of Western Balkan countries which I have been conducting since 2000.
And in this study, I selected North Macedonia as a major research case. North Macedonia's main strategy for EU accession and its implementation process are divided into three main contents and periods as follows. Namely, For the first period and strategy was the 'Berlin Process', which contained the will expand the EU to the Western Balkans, it became the basis of start point of strategy for North Macedonia' accession to the EU, and the second was the 'Prespa Agreement', which ended the country name dispute with Greece, it contains the meaning and achievements of winning the 2019 presidential election. And third was the 'success of joining NATO', it means the implications of North Macedonia's security strategy promotion. And also it is considered as the important step for achievement for North Macedon's accession to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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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양안관계의 정치적 상호작용 연구: '92공식'과 '양국론'을 중심으로

저자 : 전가림 ( Chun Kal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5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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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취해온 '92공식'과 '하나의 중국'에 대한 수용 불가의 입장을 문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안 갈등의 원인이 대만에만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 제 19차 당대회(이후 '19대') 이후 중국의 대대만 정책은 강대강의 대치 국면에 접어드는 계기가 됐다. 양안관계가 적대적 대치 국면으로 악화되자, 정치적 상호작용도 큰 영향을 받았다. 양안은 현재 '92공식'에 대한 수용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이 '92공식' 수용 불가의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 양안 모두의 정치적 기초가 붕괴했다고 판단한다.
중국은 대만에 강온양면의 방식을 채택, 대만독립을 억제하고, 양안 간 융합을 목표로 한 통일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통일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외교와 군사 및 사회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일전략의 또 다른 행태적 특징으로는 일방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는 차이잉원 집권 이후, 양안관계의 악화요인을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China's authorities are taking issue with the unacceptable position of the '92 Consensus' and 'One China', which have been taken since Tsai Ing-wen took office.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Taiwan is the only source of conflict. After the 19th Party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hina's Taiwanese policy has entered a tough phase of confrontation. As bilateral relations deteriorated due to hostile confrontation, political interactions were also greatly affected. The two are currently struggling with the acceptance problem of the '92 Consensus'. China believes that both sides of the political base collapsed because Taiwan was unacceptable to the '92 Consensus'.
China adopted a two-track approach to Taiwan, curbed Taiwan's independence, and began to pursue a unification strategy aimed at fusion between the two sides. This movement of China, which was promoted as part of the unification strategy, has emerged omnidirectionally, including diplomacy, military and socioeconomics. Another behavioral characteristic of this unification strategy is that it is based on unilateralism.
This paper examines the worsening factors of cross-strait relations since Tsai Ing-wen took power, focusing on politic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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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국의 동맹정책 변화에 따른 미국·사우디아라비아 관계 변화 : 동맹신뢰성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김경국 ( Kim Kyungguk ) , 김은비 ( Kim Eunbee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8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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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는 석유의 안정적인 수급과 중동 내에서 이란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세력을 원하던 미국과, 왕권 안정 및 이란 등 위협 세력으로부터의 안전 보장을 원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이해관계를 통해 유지 및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맹관계에서는 상대적 약소국으로서 때로는 미국에 자율성을 제한받으며 의존도를 향상시키기도 하였고, 역내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방기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율성을 확대하기도 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외정책 변화를 이끈 것은 행정부 교체에 따라 달라진 미국의 동맹국 정책과 그로 인해 변화한 동맹신뢰성이었다. 즉, 중동 개입을 강화하는 부시 행정부 시기 동맹국(미국) 의존성을 강화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외정책은 역외 균형을 추구한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면서 점차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외정책 역시 미국의 대중동정책의 흐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사우디아라비아 동맹의 변화/발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대칭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기타 약소국의 대외정책 결정에 참고할 만한 사례로서 연구 가치가 높다 하겠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Saudi Arabia has been maintained and developed through the interests of the U.S.--which wanted a stable supply of oil and a joint partner against Iran within the Middle East--and Saudi Arabia, which wanted to stabilize the royal authority and ensure security from threatening forces such as Iran. However, Saudi Arabia, as a relatively weak country in the alliance, has sometimes increased its dependence on the U.S. by limiting its autonomy to the U.S.; and, sometimes has expanded its autonomy at the risk of the U.S.' abandonment as a regional power.
Leading the change in Saudi Arabia's foreign policy were the U.S. allies' policies, which changed according to each administration; and, the alliance's credibility has changed as well. In other words, Saudi Arabia's foreign policy of strengthening its dependence on allies (US)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was based on its policy that strengthening its involvement in the Middle East. While Saudi Arabia gradually expanded its autonomy through the Obama administration, which pursued an offshore balance strategy. Saudi Arabia'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is also expected to be greatly affected by the flow of the U.S. policy. Studying the change/development of the U.S.-Saudi Arabia alliance is highly valuable as a reference to the foreign policy decisions of other small countries that form an asymmetric alliance, includi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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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차 산업혁명과 국제정치적 구조변화

저자 : 이성우 ( Seong Woo Yi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1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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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논의하는 학자들은 예외 없이 생산하는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서 인간의 본질이 변화하고 이는 다시 가족, 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질서까지 새롭게 규정할 것이라고 본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정적 미래비전(dystopia)이 긍정적 미래비전(utopia)으로 대치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힘의 본질의 변화와 국제질서의 변화를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라서 가장 부정적인 전망이 주도적인 분야는 국제관계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개별국가의 힘의 구조를 수평적, 협력적, 분권적으로 개선하는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여 다자주의 국제협력체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실제 국제관계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군비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더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의 등장으로 세계평화에 부정적인 요소가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군사기술의 혁신을 통한 안보 딜레마의 해결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군비경쟁의 국제정치이론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되는 군비경쟁의 새로운 양상을 논의하고 새로운 수평적 국제관계의 등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Specialist, who discus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lieve that the changing nature of production will change the nature of human beings, which will ultimately redefine the family, society, state and international order. There are contrasting predic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gative future vision(dystopia) vs. positive future vision(utopia): egalitarian international order vs. new type of arms race.
This study examines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order and power relations with respect to the world scale competition in technology and science. Along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ost negative field is the fu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also anticipated that the new multilateralism will exp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by exerting a positive force to improve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way of horizontal, cooperative and decentralized power dynamics. However, in fac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s resulted in a more intense arms race, and the emergence of more letha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as led to more negative factors in world peace. The ultimate reason for individual state to pay attention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o solve the security dilemma through the innovation of military technology.
This study will discuss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order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hether it will result in egalitarian peace or exhausting arms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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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웅산수찌 정부에서 정전협정과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 회고와 전망

저자 : 장준영 ( Jang Jun Yo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13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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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얀마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 정부에서 2016년부터 5년간 추진한 정전협정과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에서 국민통합과 평화정착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전임 정부의 정전협상 성과와 문제점을 우선 살펴보고, UPC-21회담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교차 비교함으로써 정전협정이 완성되지 못한 궁극적인 원인을 모색하고, 차기 정부에서 요구되는 정전협정의 전략과 미래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5년간 총 4회에 걸쳐 UPC-21회담이 개최되었다. 군부는 무장단체(EAO)에 무장 해제, 징집금지, 재통합(DDR: Disarmament, Demobilization, Reintegration)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무장단체는 정치대화(political dialogue) 이후 전국적 정전협정(NCA)이라는 상반된 입장으로 응수했다. 양자 간 갈등과 첨예한 대립은 결국 무력충돌로 현실화했고, 이로 인해 정전협정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나아가 아웅산수찌에게 집중된 모든 권한과 정부 측 협상단의 허약한 역량과 함께 정부는 군부와 무장단체를 중재하지 못했다. 각 이해당사자는 지난 50년 이상 상호 불신과 갈등으로 각자의 이익만 추구해 왔다. 그러므로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rticle aims to prospect the future of national unity and peace settlement, assessing the efforts for the ceasefire agreement and peace building process in the Aung San Suu Kyi government in Myanmar. To do this, the article firstly examines the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ceasefire negotiations, and then focuses on the results of the Union Peace Conference 21(UPC-21). Based on this, we seek to find the ultimate cause for the failure of the ceasefire agreement by cross-comparing the positions of each stakeholder.
A total of four times UPC-21 conference have been held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military called on the Ethnic Armed Organizations(EAOs) should preemptive Disarmament, Demobilization, Reintegration(DDR). On the other hand, the EAOs responded with a contradictory stance that they could sign in the Nationwide Ceasefire Agreement(NCA) after agreement of the political dialogue. The conflict and sharp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sides have ended up an armed conflict, which made the ceasefire agreement a difficult task to achieve. With the deformed structure that all the decision and authority concentrated on Aung San Suu Kyi and the weak capabilities of the government's negotiators,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mediate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ethnic armed groups. Each stakeholder has pursued only their own interests for more than 50 years due to mutual distrust and conflict. Thus, by laying the foundation for building mutual trust, it could be able to complete national unity through national 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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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 국방전략의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다(多)도메인 작전(MDO)을 중심으로

저자 : 박휘락 ( Park Hwee-rha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5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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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 변화, 즉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 군대와의 대규모 전쟁 대비의 방향을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군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국방기획 상에서 미래전 수행개념이 차지하는 위상을 설명한 후, 최근 발표된 미국 국가전략 변화를 설명하고, 미군이 미래전 수행개념으로 논의하고 있는 '다(多)도매인 작전(MDO)'의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면서 그의 핵심내용을 분석하였고, 한국군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미군의 MDO는 명칭으로는 지상, 공중, 해상, 그리고 우주와 사이버공간에 걸친 모든 능력을 결합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군사경쟁국과의 전쟁에서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는 정규전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변화는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국방의 근간으로 하는 한국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은 강대국 간의 전쟁이 논의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한미연합작전에 문제가 없도록 미군의 MDO 중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은 반영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공간이 중요시됨에 따라 공격작전을 비롯한 이의 수행역량을 강화하고, 작전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미군의 변화 방향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강대국 간의 전쟁상황에 부합되는 미래전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understand key concepts of the future warfighting concept of the U.S. military, "Multi-Domain Operations (MDO)" and draw som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it examines the defense planning process and the role of the warfighting concept of the US as well as the changes of the national strategies in the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and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It introduces key concepts of the MDO and analyzes them.
This paper found that the MDO emphasized the convergence among ground, air, sea, space and cyberspace. It intended to win a future war against military competitors such as Russia and China through active employment of the U.S. ground forces. In this sense, South Korean military needs to analyze the risk and opportunity of the probability of a major war among strong military powers such as the U.S., Russia and China. It should strengthen its own capabilities to control the cyberspace in accordance the U.S.'s level. The military officers of South Korea need to understand the key concepts of the MDO in order to ensure interoperability with the U.S. military. It should discuss relevant South Korean responses to the U.S.'s expansion of the operational area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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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국의 대브라질수출과 경제성장(GDP) 및 총수출 사이의 인과관계분석

저자 : 윤택동 ( Yoon Taek Do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1-17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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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이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게 한 일등공신이 수출이라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 성장과정에서 초기에는 미국과 일본에 집중된 수출로 소수 국가에 의존적인 산업 및 경제구조가 형성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80-90년대에 수출지역다변화가 시도되었다.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증가는 1980년대에 들어 급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브라질경제가 호조를 보이던 2011년에는 한국총수출에서 제10위 수출국에 들기도 하였다. 이 시기가 브라질이 세계적 경제강대국 등장 가능성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었고, 한국 내에서도 브라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브라질경제와 한국의 대브라질수출을 좀더 깊이 이해하고, 한국과 브라질의 교역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이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의 분석결과는 수출에서 경제성장으로 일방적 인과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연구결과들은 I) 수출에서 경제성장으로, ii) 경제성장에서 수출로, iii) 수출과 경제성장 양방향으로 그리고 iv) 수출과 경제성장서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無방향의 4가지의 인과관계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브라질수출이 한국의 전체경제활동 또는 한국의 총수출과 어떤 관계, 즉 양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대브라질수출 결정요인을 이해하는데 부분적이나마 기여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Many people say that the fast expansion of Korea's exports since the second half of 1960s has been a major contributor to Korea's high economic growth. Korea's exports were initially and highly concentrated on a few countries, specifically 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it had influenced strongly to Korean industrial structure and economy. It means high dependency of Korean economy on a few countries and at the same time its high instability. In response to this situation, there happened a regional diversification of export in the 1980s and 1990s.
Korea's exports to Brazil have also expanded rapidly and Brazil became one of the important region of Korea's exports diversification since the 1980s. Consequently, it made Brazil emerge as one of the Korea's top 10 export countries in 2011, when the Brazilian economy was booming. So, there is one of the reasons to research the Brazilian economy further deeply and to study what factors determine Korea's exports to Brazil.
According to the existing studies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xport and economic growth, it suggests four directions of causality: I) exports affect economic growth, ii) economic growth affects exports, iii) exports and economic growth affect each other, that is, both ways, and iv) exports and economic growth do not affect each oth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xisting researches, this article analyzes the causality between Korea's exports to Brazil and Korea's total exports/ economic growth.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partly to understand Korea's export determinants for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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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생명보험시장의 고객만족과 보험 재구매에 관한 연구

저자 : 공덕암 ( Kong Duka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1-20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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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내에서 영업중인 중국계와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중국인들의 고객만족에 대해 설문조사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계약 또는 재구매 의사결정에 미칠영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고객만족도는 상품, 보험모집인, 서비스, 경영부문 등의 4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은 중국 북경, 상해, 광주, 연길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으로서 중국계생명보험회사 또는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계약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구매의사는 중국계보험사는 줄어드는 반면에, 외국계보험사는 증가하고 있다.
둘째, 고객만족도에 있어서는 중국계보험사에 대해 대체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연간소득별, 자녀수별, 직업별 차이가 있다. 특히 남자, 20대, 대졸이상, 자녀가 없는 경우, 그리고 회사원 경우 중국계보험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셋째, 고객만족도가 보험재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중국계보험사에 대한 재구매는 상품만족도 우위보다는 외국계보험상품의 상대적 불만족요인이 핵심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계보험사의 재구매는 외국계 보험서비스 또는 경영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만 중국보험사의 경영에 불만족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survey of Chinese customers' satisfaction over Chinese and foreign life insurance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intends to derive an effect of customer satisfaction on the decision to renew the contract or repurchase insura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intention to repurchase insurance from Chinese insurance companies is decreasing, the intention to repurchase one from foreign insurance companies is increasing.
Second, the customer satisfaction level for Chinese insurance companies generally varies, depending on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annual income, number of children, and occupation. Satisfaction with Chinese insurance companies turns out to be low for men, those in their 20s, college graduates or higher, those without children, and office workers.
Third, The relative dissatisfaction factor with foreign insurance products turns out to be a key factor in repurchasing insurance from Chinese companies rather than the superiority of product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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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U의 운송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기자동차 정책

저자 : 안상욱 ( Ahn Sang-wu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9-23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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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상하였다. EU는 교토의정서 이후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서 모범을 보여왔다. EU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과 EU내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제조업분야가 EU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후 운송분야가 에너지 산업분야 다음의 EU의 온실가스 배출분야로 부상하였다. EU와 EU회원국은 운송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책개발을 하였다. EU가 운송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제시와 법안채택을 하였다. EU의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 2050 저탄소 경제 로드맵(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low carbon economy in 2050)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운송분야에서 저탄소차량의 이용확대를 필요로 하였다. 또한 2011년에 발표된 EU집행위원회 백서인 “단일 유럽 교통지역 로드맵(Roadmap to a 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에서 2050년까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한 60% 감축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또한, 도심에서 재래식연료 사용(conventionally fuelled) 차량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감소하고, 2050년까지는 완전 퇴출(phase out)하는 전략도 제시되었다.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뿐만아니라 EU 주요도시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의 주범이 도로운송분야이기 때문에 EU는 내연기관의 배출가스 규제를 보다 더욱 강화하면서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운송분야에서 탄소배출과 배출가스를 억제하려는 EU의 정책에 힘입어 EU에서 전기자동차 구입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EU회원국의 전기자동차 이용현황은 회원국별로 상이하였고, EU회원국 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Climate change is the defining issue of our time. The EU plays an active role in shaping global climate change actions. Through EU-level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in the EU, the EU's energy and manufacturing sectors have reduced greenhouse gas emissions. However,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ransport has increased as the EU's second largest greenhouse gas emission sources after the energy industry. The EU and its member-states have developed the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ransport. The EU has also adopted legislation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ranspor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of the EU's "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 and “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Low Carbon Economy in 2050”, the promotion of the use of low-carbon vehicles is required. In addition, the EU Commission's white paper, "Roadmap to a 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 published in 2011, laid out the goal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ransport by at least 60 percent by 2050. A strategy was also proposed to reduce internal-combustion-engine vehicles in urban areas to 50% by 2030 and to phase out by 2050. The transport is the largest sources of air pollution in major cities in the EU cities. The EU has strengthened its exhaust emission regulations. It encouraged automobile manufacturers to develop the eco-friendly mobility like electric vehicles. Under the support from the EU's policies to reduce CO2 emissions and exhaust gas emissions, the EU's electric vehicles market has been expanded. However, for the registration of electric vehicles and the electric vehicles' charging station deployment, the difference exists between the EU's member-states while the market of electric vehicles and the infrastructure of charging stations for electric vehicles have been developed in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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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5년 이후 중국의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장악과 미국의 대응

저자 : 김연규 ( Younkyoo Kim ) , 안주홍 ( Joohong Ah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5-27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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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규제는 단기의 자원무기화로 인한 외교적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의 희토류 부가가치 고도화, 국산화, 일괄 수직생산 체계의 완성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표출된 것이다. 희토류 공급망의 성격 때문에 중국의 희토류 생산 비중이 감소하고 미국을 포함한 중국밖(Rest of World)의 희토류 공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장악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2010년 중국의 대일 희토류수출금지 조치 이후 글로벌 희토류 수요 공급구도 변화를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의 확대에 따른 중희토류 소재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공급망 관점에서 분석하고 2019년 이후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 가능성이 다시 제기됨에 따른 미국 희토류 국산화 전략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changes in global trade of rare earth elements after China's export restrictions in 2010. Previous studies highlight China's weaponization of rare earths against Western countries. This paper breaks new ground by examining China's hidden goals of reallocating critical rare earth elements such as Neodimium and Dysprosium for domestic consumption in the expanding industrial applications of permanent magnets for wind turbines and electric vehicles. There emerges a gap problem between demand and supply for Dysprosium in the amount of 4,000-5000 tons at minimum and 20,000-30,000 tons at maximum for 2050 without doubling of China's production and exports and significant new supplies from Rest of World.
Our general knowledge suggests that some improvement has been made in supply chain resilience for rare earth elements after the 2010 China's export restrictions. For instance, in 2019 global production of rare earth elements reached 190,000 tons, out of which Rest of World produced 70,000 tons. Most of 70,000 tons produced outside China is composed of Light Rare Earth Elements (LREE), which is globally oversupplied and easily extracted. Rising industrial applications in the permanent magnets for wind turbines and electric vehicles requires Heavy Rare Earth Elements (HREE) such as Dysprosium which is mostly found and extracted in Souther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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