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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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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권0호(1999)~76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1,249
법학연구
76권0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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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미스와 흄의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헌법해석과 가치관에 관한 고찰

저자 : 이윤성 ( Lee Yoonseo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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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상식과 달리 국민의 법감정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법의 실체가 변화함을 암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보고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법과 감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였으나 체계적 이론은 아직 없어 도덕에서 감정이 주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스미스와 흄의 철학을 바탕으로 연구를 시도했다.
스미스와 흄의 철학에 따르면 가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것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없는 감정의 문제였다. 가치의 서열은 일반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구체적 상황에서는 객관화하여 국민에게 강요하기 어려우므로, 개인의 가치서열인 가치관을 가지고 구체적 가치형량을 하는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결국 국가가 가치관을 선택하여 강제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합의된 가치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객 관적인 방관자의 입장에서 상대를 공감하려는 노력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서 합의로 도출해야 한다.
당위는 가치, 행위, 해악이 결합된 개념으로 법의 내용을 구성한다. 법은 가치와 이익, 목적 등을 추구하므로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이 핵심이며, 이성은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법의 본지(本旨)는 '주권자가 자신의 가치관에 부응하는 행위를 국민들에게 행하도록 명령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악을 가하겠다는 주권자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단어의 정의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경험적인 것일 뿐 모든 다양한 상황을 빠짐없이 규정할 수도 없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도 없다. 더욱이 다수가 주권자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치관의 합의는 대략적이고 불투명하므로 언어로 이루어진 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항상 헌법해석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문언을 벗어난 해석이 가능함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스미스와 흄의 이론이 옳다면, 가치관이라는 감정이 법의 본질이므로 법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는 대부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좋고 나쁨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이 옳고 타인의 생각은 틀렸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의 의견은 단지 내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일 뿐임을 깨닫고 타인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has been inspired by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hich imply that, contrary to the commonsense view that law is rational and logical; in other words, the substance of law varies according to the legal sentiments and the value system of citizens. I tried to survey the precedent researches about the relation between Law and Emotion, but there is no philosophical theory but were cases which show that emotion influence on law. Therefore, I proceed this research based on A. Smith and D. Hume whose philosophy say that emotion plays a main role on moral. 
The paper aims to illuminate the relation between such value system and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by examining the meanings of value, ought and law.
According to the philosophy of Smith and Hume, value is everything that satisfies desires, and a matter of sentiments. Although a standard of values might be able to be objectified viewed in an objective manner, it is hard to apply to all cases, which are specific to own issues. Thus, the government is impelled to apply a limited range of values that can be a general consensus, which should be made by citizens who try to empathize with others as an impartial spectator. 
Ought, a concept consisting of values, actions and harm constitutes the contents of law. At the center of law lies the sentimental, instead of the rational, for law pursues values, interests, and goals and the reason is only the means to the satiation of sentiments. 
The principal cause of law is the expression of will by sovereign to order the citizens to act in accordance with its value system and to punish misdeeds. Law, comprised of language, is by its nature incomplete. The definitions of words are roughly given depending on our experience of various circumstances; provisions cannot be tailored to all possible specific cases, and the future is unpredictable. The consensus on values can only be general and opaque in a democratic state whose sovereign is the public. It therefore needed to be taken into account that interpretations of the Constitution are liable to vary, and interpretations contra legem is inevitable.
Assuming Smith and Hume is right, for the essence of law consists in sentiments, disputes are mostly matters of good and bad, not right and wrong. We must therefore disillusion ourselves of the idea that we are right whereas others are wrong. More specifically, we must realize that our stance is good from only our own perspective, and we must show efforts to understand and empathize circumstances and sentiments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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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의회 입법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고인석 ( Ko In-seo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5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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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입법기능과 역할의 확대는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과정과 그 흐름을 함께 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지속적 확대에도 「헌법」 및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관련 법령상의 한계로 자치입법의 영역과 범위가 한정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권한과 재정권의 지속적 확대의 진행이 자치입법의 영역과 범위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지방자치의 질적 개선과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자 치권의 주체인 주민의사의 적극적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치입법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부실입법과 포퓰리즘 입법의 등장의 원인으로는 첫째, 「헌법」 및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관련 법령상의 한계, 둘째, 자치입법과정에 있어서 홍보와 주민참여채널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참여의 미흡, 셋째, 지방의회 입법지원기구의 취약성, 넷째, 지방의원 및 입법지원인력의 전문성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지방분권형 「헌법」 및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의 지위의 강화, 둘째, 자치입법의 개선을 위한 자치입법 이론과 입안기준 및 입법평가제도의 내실화, 셋째, 자치입법과정상의 정책세미나, 토론회, 입 법공청회의 활성화 및 입법예고제도의 현실화, 넷째, 자치입법평가제도의 적용, 다섯째, 지방의회 입법지원기구의 인력 및 조직의 확대, 여섯째, 지방의원 및 입법지원인력의 입법교육활 성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지방의회 입법과정은 크게 법제도적 개선, 입법이론과 입안기준 및 입법평가제도의 정비, 입법과정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도모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입법과정의 정비는 주민의 권익보장과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질적 자치입법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The expansion of the legislative functions and roles of local councils is underway with the development of our local autonomy.
Despite the continued expans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the scope and scope of local autonomy legislation have been limited by the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law" and "Local Autonomy Act" and local autonomy related laws. The continued expansion of self-government and fiscal power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has not led to the expansion of the realm and scope of autonomous legislation. In addition,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local autonomy and the proper reflection of the needs of residents in local autonomy are being hampered.
In self-governing legislation, the following are suggested as reasons for the emergence of poor legislation and populist legislation: First,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 “Local Autonomy Act” and “local autonomy-related statutes”, Second, lack of participation by residents due to lack of public relations in the self-governing legislation process, Third, the lack of human resources in the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of local councils, Fourth, lack of expertise in a local assemblyman and legislative support personnel.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local councils can be pursued through improvement of the legislative system, readjustment of legislative theory and legislative standards, and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and improvement of the legislative process system.
The readjustment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local councils could lead to improvements in the qualitative self-governing legislation to promot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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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치분권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의 의미 - 2018년 대통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종세 ( Kim Jong-se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7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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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10일 항쟁을 계기로 대한민국 헌법을 제9차 개정한 지 벌써 32년이 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에 대한 정치권에서 많은 논쟁과 논의가 있어 왔다. 결국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10일 취임 후 1여 년 만에 현행 헌법 제1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문재인 정부 측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통령 소속 국민헌법 헌법개정 자문특별위원회가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3월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개헌안 2018년 3월 20일 제1차 발표(헌법전문과 기본권), 2018년 3월 21일 제2차 발표(지방분권과 경제), 2018년 3월 22일 제3차 발표(정부형태, 선거제도,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를 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논문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개정안의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마련되어 있다. 즉 개정안은 자치정부에 자주조직권을 부여하면서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되 그 중에서도 자치재정권의 보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개정자문특별위원회는 자치단체에게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자치정부의 자치권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확히 명시하고, 지역 주민이 자치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참여할 권리를 갖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동 위원회는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이라는 지역 주민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헌법적 근거로 신설하였다. 이렇듯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안은 많은 부분을 정비하여 제시되었다. 결국 본 연구논문은 2018년 4월 대통령 측의 헌법개정 발의내용 중 지방자치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앞으로 그간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실적 문제와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방향 및 개선점 등을 제시하였다.


It has already been more than 32 years since the 9th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wake of the June 10, 1987 uprising. There has been much debate and debate in the political circles abou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end, finally, Moon Jae-in president more than a year since he took office on May 10, 2017 for the first time in the current Constitution, Article 128 paragraph 1 of the Moon Jae-in, based on government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s president.Became. A special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prepared and reported th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to the President on March 13, 2018. Cheong Wa Dae Moon Jae-in the president on March 20, the reforms, 2018 (basic rights, a special subject the Constitution) First report, 2018, the second announcement on March 21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economy), 2018 third on March 22.(form of government and electoral system, the justice system and the constitutional justice system) the announcement was made. Although there are several contents of the amendment, this research paper considered the amendment in relation to the decentralization. 
First of all, the outline of the revision is designed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sustainable growth. In other words, the revision strengthens the self-governing and legislative powers while granting self-organization rights to the autonomous governments, but also includes the guarantee of the autonomous governments, among other things. In addition, the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Reform clearly stated to the autonomous communities that the autonomy of the autonomous governments came from the local people so that they could realize substantial democracy, and also confirmed that the local people ha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organizing and operating the autonomous governments. In addition, the Commission newly established elements of direct democracy for local residents, such as residents' proposals, residents' votes and residents' recall, on a constitutional basis. As such, th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for the enhancement of autonomy was proposed in many respects. In the end, this research paper reviewed again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to local autonomy in April 2018 of the President's proposa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presented practical problems, directions and improvements to be develop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levant local aut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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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페이퍼리스 전자정부를 위한 공공기록물 정보관리에 관한 법적 검토

저자 : 양영식 ( Yang Young-sik ) , 송인방 ( Song In-bang ) , 박상혁 ( Park Sang Hyeo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7-1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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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이 없는 스마트환경을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Paperless 2.0을 선언하고 몇 가지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소위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기록물 정보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무결성을 통해 공공기록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래 공공기록물의 정보 접근체계의 난맥상에서 오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요소를 해결하여 공공기록물 정보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블록 체인 기술은 네트워크상의 처리속도나 누적 데이터 증가에 따른 저장 공간 부족 문제 등 기술적으로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 공공기록물의 생산에서 보존 및 공개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기록 정보관리서비스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는 물론관련 법률과의 상충 문제 등 많은 선결과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페이퍼리스(paperless) 공공기록물 정보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트랜잭션 메타정보 처리 이력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반 전자기록물 정보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바, 기록관리의 4대 원칙인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 가능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물 생산부터 영구보존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전자기록물의 정보처리를 관리하는 주체와 책임 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부실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he government has declared Paperless 2.0 and is conducting several pilot projects to build a paperless smart environment. Among these, the “Building Platform for Public Record Information Management Using Blockchain” seeks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public records through the integrity of blockchain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it attempt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public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by solving the temporal and spatial constraints resulting from the difficulty of accessing the information system of conventional public records. 
However, blockchain technology still needs technical improvement in terms of processing speed improvement and lack of storage space due to cumulative data increase on the network. In addition, there are many priorities for resolving conflicts with related laws, including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ensure transparency from the production of public records to preservation and disclosure services and to maintain the security of public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s.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legal issues regarding blockchain transaction meta-information for paperless public record information management. In addition, we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some legal problems for building a blockchain-based electronic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Ultimately, reliable public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must ensure authenticity, integrity, reliability and availability. It should als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the actors and responsibilities that govern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in standardized electronic records, from public record production to permanent preservation.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islation to giv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ba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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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동산의 재생 및 유통 촉진을 위한 부동산 투자 법제의 역할에 대한 검토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저자 : 조재진 ( Cho Jae Jin ) , 김상진 ( Kim Sang Ji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3-14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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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부동산 특정 공동사업법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법 개정에 의해 개발자 및 일반 계약자 등의 민간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발하거나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등의 가치상승을 시켜 수익을 전망한다는 생각을 투자자와 금융기관에 설명하고 필요한 선행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활용으로서 우선투자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다른 회사인 SPC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 부동산 특정 공동사업법에 규정하였다. 판매권유도 위탁하고 싶으면 또 다른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대상 부동산과 그 가치상승 등의 아이디어를 투자자와 금융기관에 설명하고 이해를 얻기도 한다. 다른 회사인 SPC를 만들고 자신과 운용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국가 특례사업자로 신고한다. SPC와 부동산 특정 사업계약을 체결한 전문 투자자 및 금융기관에서 SPC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 받아, 이 자금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가치를 상승시키고, 세입자를 붙이는 등 다르게 판매한다. 매각 대금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취득비용과 공사비, 자신의 보수, 부동산 거래세 등이나 은행에 상환을 앞당겨 남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종료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도심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역근처 등 입지가 좋은 활용되지 않는 토지나 구분 소유권을 스스로 매입하여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의 개수를 실시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는 매입 재매각 사업이다. 입지가 좋고, 저렴한 것도 있어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대형 물류시설 개발 러시가 일어나고 있지만, 최첨단 물류 시설은 전체에서 낮은 비율이지만 수명이 도래한 창고 개축 수요도 크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 및 수리에 필요한 선행 자금조달이 과제가 되는데 토지의 구매와 비슷한 물건의 대량 구매 등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본법상의 도산격리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된다. 투자자의 공동출자에 의한 주식회사를 만들거나 다른 증권화 제도를 만드는 것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다. 법인세의 과세(익명조합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익명조합원이 이익을 분배 받은 단계에서 과세), 신탁수익이 불필요해짐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과 유연성의 확보, 자산유동화 계획의 작성 절차가 불필요 한 것 등 이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부동산의 증권화는 부동산의 가치를 소액화 하여 여러 투자자에게 매각할 것이기 때문에, 물건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세무·회계 등의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개발자뿐만아니라 금융에 강한 펀드 매니저 및 감정인, 엔지니어링 보고서 작성, 법률가, 회계·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결과적으로 대도시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지방 도시에서도 증권화의 구조를 사용해 현지 투자자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의 재생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역근처에는 노후화가 진행된 빌딩이나 상업시설이 많으며 지역의 기념물인 역 건물이 낡은 채로 방치되는 것은 지역의 활력 감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의 재생이 촉진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부동산 특정 공동사업법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정책적 특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In Japan, various business opportunities are being created utilizing the real estate-specific joint business law. The amendment of the law requires private investors such as developers and general contractors to acquire real estate, develop or reconstruct them, explain the idea of profitability by raising the value of remodeling, etc. to investo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nd it seems to be much easier. As a concrete use, the revised Real Estate Specific Joint Business Act was enacted in order to entrust the operation to SPC, another company aiming only to acquire and manage the real estate subject to investment. If anyone want to entrust sales recommendation, she/he shall have to another authority. It also get understanding by explains to investo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deas and ideas about investment property and its value up. 
The other company, SPC, is created and concluded contracts for management contract with itself and declared it as a special company of the state. Professional investo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at have contracted SPC with real estate-specific business contracts will receive money in SPC's account, acquire real estate through these funds, increase their value, and sell them differently, such as attaching tenants. The proceeds from the sale will be distributed to the investors, including the acquisition cost, the construction fee, the real estate distribution tax, etc., which are paid back to the bank. 
Korea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real estate business in the city center by purchasing the unused land or category ownership which is good in location such as near the station itself and selling or leasing to sell or lease by carrying out the number of public and private parts. Demand is expanding because of its good location and low cost. In addition, large-scale logistics facility development rush is happening, but the most advanced logistics facilities are low in overall ratio, but demand for rebuilding of warehouses is long. Even in this case,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consider the bankruptcy segregation method in Japanese law when a lot of money such as mass purchase of goods similar to the purchase of the land is necessary because the up-financing necessary for acquiring and repairing real estate becomes a problem. 
It is also meaningful to compare investors' co-financing to make stock companies or create other securitization schemes. 
A taxation of corporation tax (taxation at the stage where anonymous members are not taxed at the anonymous association stage and profits are distributed at the stage when profit is distributed), securing the feasibility and flexibility of the business as trust revenue becomes unnecessary, and the procedure for preparing the asset securitization plan is unnecessary. 
A securitization of real estate will reduce the value of real estate and sell it to various investors, and taxation is necessary to check such as accounting. In addition, it is pointed out that it is necessary to participate in diverse fields such as fund managers and appraisers, engineering report writing, law offices, accounting and tax offices as well as developers in finance, and as a result, there is an indication that it can only be done in large cities. However, if we look closely, it will be possible to raise funds from local investo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using real estate securitization structures in local cities, and to realize real estate regeneration. There are many old buildings and commercial facilities in the vicinity of the local station, and leaving the station building, which is a local monument, to be left old can lead to the vitality of the area. 
If the revitalization of real estate is facilitated, it will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policy characteristics that arise from various business opportunities using the Real Estate - specific Joint Business Act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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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스마트도시법에 기초한 스마트 공유도시 복지공동체 구축에 관한 담론

저자 : 황정훈 ( Hwang Jung-hoo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1-16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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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유럽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서 사회구성원 사이에 부(富)의 불균형과 공동체 윤리의식의 부재로 인한 소외현상 및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경우에만 적용되던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기존의 법률이 기성시가지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도시의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을 비롯하여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사항들을 포괄하여 산업 지원과 관련한 사항까지 규율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르면 도시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에 따라 개발초기에는 시범도시와 거점을 육성하고, 이미 형성된 도시의 경우 스마트화를 추구하는 과정을 운영단계로 인식하고, 도시가 쇠락한 상황에는 도시재생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성시가지의 공간적 특성 및 스마트서비스 도입 목적에 따라 '생활편의 특화형', '산업육성 특화형', '문화 · 관광 특화형', '재난안전 · 환경형'으로 나누어 효율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지원사업”을 실시하여 4차 산업기술을 토대로 경제발전과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한 고객 맞춤형 요구와 잠재적 요구에 대응한 상품·서비스 제공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지역, 연령, 언어 등의 격차 해소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 기술을 넘어 인간중심 사회 빅데이터와 AI의 발전으로 인간은 복잡하고 익숙하지 않은 일에서 해방되어 필요한 물품·서비스를 필요한 때 제공받는 최적화된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스마트 공유도시 복지공동체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In countries oriented to We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alienation and social conflicts due to wealth imbalances and lack of a sense of community ethics among the members of society are a serious problem. In this regard, existing legislation on the construction of ubiquitous cities, which was applied only for the construction of large-scale new cities, is included in the provision of old-fashioned city maps, and covers not only the construction of cities but also operations and management. According to the 'Smart City Promotion Strategies' presented by the Smart City Special Committee und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under the President, in accordance with the need for a differentiated approach for each urban growth stage, new pilot stages and regional bases are fostered in the new development stage. The city's operation stage is to identify the stage of smartization and proliferation of the city, and the smart city-type urban regeneration is promoted at the stage of deterioration and decline of the city. The law was changed to create a smart city and to promote industri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old city and the purpose of introducing smart services, it is divided into 'specialized for living,' 'specialized in industrial development,' 'specialized in culture and tourism,' and 'disaster safety and environment' to provide efficient smar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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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한 정책과 법제연구

저자 : 김승래 ( Kim Seung-rae ) , 이윤환 ( Lee Youn-hwa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3-20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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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IoT, 5G, 클라우드 등의 다양한 혁신 기술이 융합되어 산업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활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를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더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다.
스마트시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혁신기술의 융합뿐만 아니라 건설, 통신, 자동차, 보안산업 등과 같은 기존 산업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합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는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통합되어 구성된 서비스로서 국내 스마트시티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플랫폼기술과 다수의 디바이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수익공유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스마트도시법도 최근의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 하겠다. 하지만, 기존의 법체계 관점에서는 스마트시대로의 변화과정이 기존의 체계를 저해하거나 형해화 하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도시의 기능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근대 이후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여러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의 근거지로서의 중심지 이자 기반이 되는 기능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더 추가되고 있다.
법제도는 사회의 변화를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수용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며 법의 역할도 그러하다.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법적 개선은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 방향은 시민들의 삶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것이며, 그 범위 내에서 기존 법체계에 대한 적절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기존의 법체계와의 충돌문제를 얼마만큼 잘 조율ㆍ조정할 것인가, 새로운 현상에 대한 법적 공백을 어떻게 잘 메울 것인가도 중요하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create new value not only in the industry but also in human life through the convergence of various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IoT, 5G, and cloud. The purpose of smart cities is to utilize innovative technologies that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solve the complex problems that arise in cities. By eliminating traffic jams, preventing crime and minimizing environmental pollution, we can make cities more comfortable, safer and greener for people to live.
Smart City is not only a convergence of various innovativ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IoT, but also cooperation among existing industries such as construction, communication, automobile, and security industries. Therefore, smart city can be regarded as a comprehensive platform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mart City is a platform and device integrated service. In order to foster the smart city ecosyst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fit sharing model in which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ith platform technology and multiple device technologies participate.
The smart city law also reflects recent social changes and is part of efforts to actively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the process of change to the smart age may be perceived as impeding or degrading the existing system. Historically, urban functions have been constantly changing. The functions of post-modern cities can be expressed in various ways, but the functions and centers of living, such a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remain unchanged. This is in addition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urban residents.
The legal system does not prevent social change, but accepts and leads the change, and so does the role of law. Legal improvement that reflects social change is a necessary process. However, the direction is for the safety and well-being of citizens' lives, and appropriate changes to the existing legal system are required within the scope. It is also important to reasonably underst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how well to coordinate and adjust the conflict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how to fill the legal gaps for new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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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규제자유특구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정욱 ( Kim Jungwook ) , 유성희 ( Yoo Seonghee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3-2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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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진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여, 해당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을 통해 '혁신의 실험장'으로 불리는 규제 특례의 장을 열어주면서 신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특례를 받는 업종의 다양성 및 신산업 발전에의 적합성 측면에서 개선된 제도인 규제자유특구는 단순히 신산업 발전만을 추구한다는 의미보다 지역의 전략적 성장을 함께 염두에 두고 있어 보다 중요성을 갖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자유특구에는 제도적 미비점 및 실제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면서 발견된 여러 법적 쟁점들이 있다. 특구의 지정 기간이 만료된 때 참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용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으로 마련된 지역특구법상 사업자의 입증책임 전환 및 책임보험 규정과 관련된 미비점, 그리고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개별법상의 규제를 면제하는 등 현행 법체계상 규제자유 특구의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들이 있다.
이러한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특구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관련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향후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 안정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지역특구법상 사업과 이용자 피해 간 인과관계 성립여부 및 그 판단기준이 규정되어야 하고,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이용자 권리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사업에 신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보장수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법적정당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규제 특례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s the 4th revolutionary era has arrived, the importance of the growth of new industries has also been expanding, thus government took the initiative in easing or exempting regulations on the business sector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corresponding industries therefore promoting economic growth.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 regional regulatory sandbox, the growth of new industries has been stepping up as it allows to test ground for innovation.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is an improved system in terms of diversity in industries subject to special regulations and suita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It can be considered to be of much significance since it shares strategic growth in the region rather than simply pursuing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However,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has a number of legal issues. There are no separate provisions explicitly set forth to ensure the business stability when the designated period of the special zones expires, and an absence of legal justification. Furthermore, there are matters related to business operators' burden of proof and liability insurance, as defined by this Act. 
An alternative to improve the system should be the primary concern in order to ensure business stability on how the business can be operat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special zone period.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supplement the causation between the business and the users' damages under the Regional Special Zone Act and enact provisions to determine them. In addition, in the case of liability insurance, which is mandatory to increase the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 operators for compensation, the current level of guarantee is needed to be supplement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new technology of the business; and the legal justification of the special zones should be secured so that they can be established as a sustainable special system for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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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행위도중 상당성이 초과된 경우의 방위행위와 범죄의사판단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통하여-

저자 : 홍태석 ( Hong Tae-seo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5-24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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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위법성조각사유를 두어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처벌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당방위는 그 성립요건과 한계, 과잉방위의 처단범위 등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정당방위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정당방위가 긍정된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 소위 상당성에 대한 평가에서 초과하였다고 판단이 되면 과잉방위가 되어 결국 범죄가 성립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례로 최근 우리 대법원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에 대하여 무차별적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원주도둑뇌사사건'에 대하여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폭행으로 피해자가 쓰러진 뒤 신고를 하려다가 꿈틀거리는 피해자를 보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다가가 후속폭행에 대하여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만으로 행한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침해상황과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치사의 죄책을 인정하였다.
이렇듯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의 폭행이 당초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지 않았으나 행위 도중 그 정도를 넘어 과잉이 되어(상당성이 초과되어) 당초의 정당한 방위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사망하는 경우,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과잉방위로 보고 방위행위자의 유책성을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결과는 정당한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죄책은 지울 수 없고 과잉방위로서 폭행죄만을 지울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구심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위의 의사로써 행한 행위와 상당성이 초과된 이후의 일련의 행위를 합하여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방위행위로서 행한 행위의 부분까지도 범죄로 처벌함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우리와 일본의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The Korean Criminal Code does not punish those who commit illegal acts on grounds of illegal activity if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Of thes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legitimate defense is at the center of discussion, including its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and the scope of its enforcement. In addition, looking at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legitimate defense, there are not many cases in which legitimate defense is affirmed, and if it is judged to have exceeded the evaluation of so-called appropriateness it results in excessive defense and crime. 
In this case South Korea's Supreme Court has recently refused to allow legitimate defense of the so-called “The Case of brain death of thief in Wonju” that caused the deaths by indiscriminate beatings against burglars entering its own homes. The Supreme Court denied that it intended to report to the accused after the first assault, but that it did not attempt to escape after seeing the bewildering victims, and that it did not attempt to defend himself against the death. 
Thus, if violence as a defense against current unjustifiable infringement did not initially exceed the extent of legitimate defence, but becomes excessive in the course of the act (exceedingly) and the initial legitimate defense dies, will such a series of acts be considered appropriate? Otherwise, since the consequences of death are due to legitimate acts, there is doubt that the charges against them cannot be brought, and that they can only be charged with assault as an overprotection. This article began with such suspicions. 
Therefore in this paper, we considered that the combination of acts committed as a defense intention and the subsequent acts carried out as excessive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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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애아동 학대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 연구

저자 : 조영숙 ( Cho Youngsu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7-27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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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학대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가장 취약한 대상에게 행해지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대의 현황은 어떠하며, 장애아동의 학대와 연관된 법령을 살펴보고 이것을 근거로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현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아동학대 현황 및 장애아동 학대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참고하였으며, 또한 장애아동과 연관된 법령들이 장애아동의 학대에 대해 규정한 사항은 어떠한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 학대와 관련된 법제도는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장애아동에게 이루어지는 학대에 대한 규정은 아직도 보완할 점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장애아동 학대에 대해 효율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Abuse of a children with disabilities is an anti-human crime committed against the most vulnerable person who cannot protect themsel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 investigate the current level of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carry out the research,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child abuse status and abuse statu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by year are referred to.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evant data, the legal system related to abuse such as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has been improved but the regulation on abus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still appears to have many supplements. Through these results,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effectively intervene in the future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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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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