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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 update

Journal of Korean National Economy

  •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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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37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901
경제연구
37권2호(2019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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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증진정책

저자 : 마재신 ( Jai Sheen Ma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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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 있어서 중소기업 수출공급의 결정요인을 우선 분석한다. 이를 위해 Pesaran 등에 의한 자기회귀분산시차에 의한 공적분 분석을 시행한다. 이는 관련 변수들이 I(0)나 I(1)의 성격을 보이며 관찰회수가 제약된 경우에 적합한 공적분기법이다. 검증 결과 거의 모든 경우 일방적 결론이 곤란한 영역에 속하므로, 안정화된 변수를 사용한 회귀분석 혹은 오차수정모형에 의한 추정을 행한다. 추정 결과는 수출상대가격과 환율이 중소기업수출공급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상승이 또한 중소기업수출공급의 증가로 귀결된다. 그렇지만, 수출보험과 관세환급이 중소기업수출공급을 증가시킨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수출증가를 위해 급격한 원화가치 인상을 가급적 피하는 방향의 적절한 환율정책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겨냥한 기존 수출 보험 제도와 관세환급제도의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reveals the determinants of export suppl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Korea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It applies Pesaran et al.'s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s (ARDL) cointegration test, which is appropriate in case of small sample sizes and when the variables concerned are integrated of order zero and/or one. The test results show that the calculated values are mostly located in the inconclusive range. Therefore, this paper performs the regressions using the stationary variables and estimates the error correction models. The results show that rise in the export relative price and exchange rate leads to rise in the SMEs' export supply. The increase in economic growth rate contributes to the rise in it, too. Meanwhile, export insurance and duty drawback are revealed not to contribute to the rise in it. To promote the SMEs' export supply, it is needed to avoid sudden rise in the value of Korean won. In addition, it is needed to improve efficiency in export insurance and duty drawback schemes targeting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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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통신기술(ICT)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영신 ( Youngshi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3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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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보통신기술(ICT) 관점에서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진단하고 ICT 규제 및 법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글로벌 정보화지수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ICT 인프라 뿐만 아니라 ICT 규제 및 법 등 제도적 환경이 중요함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2009~2016년 기간의 OECD 및 G20국가의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ICT 규제 및 법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분석을 한다. 실증분석 결과, ICT 규제 및 법의 개선이 국가경쟁력, 사업고도화(Business sophistication)와 혁신전문화(Innovation and sophisticatio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ICT 규제 및 법의 개선이 해당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의 융복합 및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global competitiveness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ICT-related regulations and laws on national competitiveness. As a result of analyzing statistical data of various global informatization indices, it explains that ICT related regulations and laws that can be combined and utilized industrially as well as ICT infrastructure level are important.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ICT regulations on national competitiveness, panel analysis is conducted using data from OECD and G20 countries for 2009-2016.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finds that the improvement of ICT regulation positively affects national competitiveness, business sophistication, and innovation & sophistication factors. In this paper,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improvement of ICT regulation and law can enhanc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not only the growth of ICT industry but also the fusion with other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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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구·경북 지역내총생산과 실업률

저자 : 남병탁 ( Pyeong Tak Nah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5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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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실업이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GRDP와 실업의 관계에서 오쿤의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율이 연령별 실업률과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기대응책의 연령별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1989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대구경북지역에서 GRDP 증가율과 실업 특히 청년 실업률은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Okun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쿤의 법칙은 경북보다 대구에서 강하게 작동하였고 청년층에서 다른 연령계층보다 강하게 작동하였다. 대구경북지역의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경기대응책이 효과적으로 보이나 고령층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GRDP and unemployment and by doing so examines if Okun's law holds in the Daegu Gyeongbuk region. In particular, the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GRDP on the unemployment rate by age and the employment ratios. Regression analyses utilizing data from 1989 to 2016 reveal strong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growth rates of GRDP and unemployment rates - especially youth unemployment rate in Daegu, elderly unemployment rate in the Gyeongbuk province. Okun's law holds stronger in Daegu than in Gyeongbuk province and stronger for youths than other age groups. The results suggest that counter cyclical measures to achieve a higher level of GRDP seem to be effective in reducing the youth unemployment in Daegu Gyeongbuk region, but the measures may have limited impact on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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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개발투자의 지역 간 파급효과와 생산효율성

저자 : 김일태 ( Iltae Kim ) , 최지혜 ( Jihye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7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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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16개 시·도의 1998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R&D)투자의 생산효율성을 확률적 프론티어분석(SFA;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방법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패널벡터자기회귀(Panel VAR; panel 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의 연구개발투자의 충격이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내생적이며 직·간접적인 영향을 Granger 인과관계와 충격반응함수(IRF; impulse response function)를 통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투자와 생산효율성 간의 관계가 단조적(monotonic)임을 가정한 Battese and Coelli의 모형에서는 연구개발투자가 생산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킨다. 반면, 비단조적(non-monotonic)임을 가정하는 Wang 모형에서는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내생적인 지역 경제 변수들 간의 시차 구조 하에서 Granger 인과관계와 충경반응함수를 살펴본 결과, 연구개발스톡은 지역경제성장, 고용성장, 그리고 자본스톡의 원인 변수가 되며, 현 시점의 연구개발스톡의 증가 충격이 지역경제성장과 고용성장에는 양(+)의 충격을 미치지만 자본스톡의 축적에는 음(-)의 충격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기술의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지역 기업 및 경제주체들의 연구개발투자가 매몰비용이 되어버리거나 자본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정 수준의 연구개발투자 활동이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estimates the productivity efficiency of R&D investment using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and also tests the Granger causality and impulse response function by the panel VAR (vector autoregressive) model to identify the endogenous impact of R&D investment.
This paper shows the result that regional R&D investment reduces the inefficiency of production process in the Battese and Coelli's model, which assum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 and production efficiency is monotonic. On the other hand, in the Wang's model, which assumes non-monotonic, has shown an increase in inefficiency. R&D stocks are the Granger cause variable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employment growth, and capital stock. This paper also finds that an increase impact of the current R&D stock has a positive impa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growth, but a negative impact on capital stock accumulation by impulse response function analysis.
This paper provides that R&D investment by local firms and economic players facing difficult situation to commercialize technology, can become a sunk cost, or reduce the productivity of capital, and then suggests that appropriate level of R&D investment activities should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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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역간계량가격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한 최저임금 변화의 지역경제효과 분석

저자 : 박승규 ( Park Seungkyu ) , 김의준 ( Kim Euijun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9-10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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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한국은행 투입산출표를 사용하여 임금변화는 노동자 수의 변화 만을 초래하는 것만이 아닌 산업별 임금변화로 직·간접 효과가 유발되며, 더불어 노동, 소비 변화와 함께 지역별 산업의 산출량이 변화되는 정도를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임금 증가로 인하여 전체적인 노동자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변화는 해당 산업의 임금변화에 의한 영향 외에 타 산업의 임금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와 광역도를 대상으로 임금변화를 고려할 경우, 임금변화로 광역시와 광역도의 노동자수는 감소하지만 광역시는 소비 증가 외에 총산출이 증가하고 광역도는 임금변화로 인한 소비의 증가에 반해 총산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금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적 영향을 산업별 직·간접효과, 노동자변화, 지역 단위의 소비, 총산출 변화로 제공하였다.


Because the lowest income changes did not only affect to the number of labor, this study used input-output tables of Bank of Korea from 2005 to 2013 to show direct and indirect effects along with changes of labor, consumption, and output by lowest income changes in metropolitan areas and provinces of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total number of labor was shown to be decreased by the lowest income changes. Also, the labor changes were expanded to have both direct impact by own industry and indirect impact by other related industries. In addition, total output of metropolitan areas were increased due to increase of consumption, however, the change of the total output in provinces showed opposite trend against metropolitan area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implications of the increase of income through presenting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industries, the extent of change in labor, consumption, total output in the reg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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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환경세 부과가 근해어업 비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

저자 : 신용민 ( Yong-min Shin ) , 정겨운 ( Gyeowoon J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7-12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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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산보조금인 면세유 공급의 영향을 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근해어업의 CO2 배출량을 추정하고 비용함수를 추정하였는데, 특히 비용함수 추정에는 정규성을 만족하는 신축적 함수들 가운데 트랜스로그 비용함수와 푸리에 비용함수를 이용하였다. 각 비용함수모형을 비교한 결과, 푸리에 비용함수모형이 비교적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푸리에 비용함수모형을 이용하여 각 어업비용 항목별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환경세 부과시 실제 근해어업의 정책적 목표달성에 얼마나 유효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upply of non- taxable oil, which is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fisheries subsidy in the Republic of Korea.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taxation on the cost structure of offshore fisheries. To this, we estimate the CO2 emissions of offshore fisheries and the cost function of its. In particular, we compared the translog cost function and the Fourier cost func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each cost function model, Fourier cost function model well-satisfies the concavity of the cost function. Besides, using Fourier cost function model, the elasticity of fishery cost has been estimated. Lastly, we analyzed whether environmental taxation is valid or not to achieve political goals in the offshore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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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혼합과점시장에서 공기업 민영화와 환경기술의 선택

저자 : 이기동 ( Ki-do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14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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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우리는 혼합과점(mixed oligopoly)의 이론적 프레임에서 공기업의 민간기업에 대한생산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 공기업 민영화가 환경의 질적 수준 및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부의 환경 오염세에 대하여 민간기업 만이 오염저감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와 민간기업 및 공기업이 공히 오염저감기술에 투자하는 두 종류의 경우를 상정하여 민영화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최적 오염세의 수준은 민영화의 정도 및 공기업 비효율성 정도의 함수이며 공기업의 생산비효율성이 클수록 최적 오염세의 수준은 낮아진다. 두 기업 모두 오염저감기술에 투자한다면 공기업 민영화가 최적 오염세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민간기업만이 오염저감기술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민영화의 진전으로 최적 오염세는 증가 후 감소의 패턴을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는 두 기업 모두 오염저감 투자를 행하는 경우에만 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에 기여한다. 민간기업만이 오염저감투자를 행하는 경우에는 민영화 수준에 높은 단계에서의 민영화 진행은 오히려 환경의 질적 수준을 악화시킨다. 최적 오염세가 실행되는 경우에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하는 부분 민영화의 수준이 존재하며 특히 민간기업만이 오염저감 투자를 행하는 경우에는 최적 민영화 수준은 공기업의 비효율성의 정도가 클수록 높아진다.


In this paper, using the mixed oligopoly model wherein environmental damage is associated with production, we examine the impacts of privatization on environmental quality and social welfare. In particular, we compare two cases where only private firm engages in pollution abatement technology and both private and public firms engage in pollution abatement technology. First, optimal pollution tax is a function of the degree of privatization and productive inefficiency of the public firm, and the higher the productive inefficiency of the public firm, the lower the level of the optimal pollution tax. Second, if both firms invest in pollution abatement technology, the privatization leads to an increase in the optimal pollution tax. However, if only the private firm engages in pollution abatement technology, then the optimal tax is not monotonous. It may decrease with respect to privatization when the degree of privatization is sufficiently high. Third, an improvement in environmental quality is compatible with privatization only when both firms invest in pollution abatement technology. If only private firm engages in pollution abatement technology, privatization might deteriorate the environmental quality when the stage of privatization is sufficiently high. Finally, the partial privatization from a full nationalization status enhances social welfare, so that the optimal extent of partial privatization exists as a function of productive inefficiency of the public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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