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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 update

Journal of Korean National Economy

  •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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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39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962
경제연구
39권1호(2021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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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고의 실천가로서, 로머는 2009년에 개발도상국에 스타트업 같은 차터시티(Charter City)를 건설하여 혁신적 개혁특구 또는 실험특구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모델의 기본 전제는 중국영토이지만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홍콩처럼 대규모의 유휴토지를 외국 관할하에 통치하는 차터시티로 지정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무능과 법치주의 불신이 만연한 나라에서 차터시티는 신뢰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약속'이 될 수 있다. 차터시티와 같은 치외법권 지역을 조성함으로써, 해당 국가는 신뢰 부족에서 벗어나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차터시티는 여러 이유로 정책으로 실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머교수의 자문아래 온두라스가 추진해온 차터시티 모델을 사례 연구하였다. 특히 '제도적인 관점'을 통해 차터시티와 같은 '공식적' 규칙,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를 할 수 있었다. 첫째, 규칙이나 제도는 국경을 넘어 쉽게 이식될 수 없다. 제도들은 이른바 '끈적끈적하다(sticky)'고 할 수 있다. '비공식적' 규범은 경제특구 개발과 같은 공식적 정책을 이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의 신념, 문화,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 공식적 제도를 지지하지 않을 때, 공식적인 규칙의 변화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온두라스 정부는 차터시티에게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헌법까지 개정했지만, 온두라스 국민들은 그들이 '신자유주의' 혹은 '유토피아적 거주 특구'로 생각하는 차터시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온두라스처럼 재산권과 공공안전 등 기본권이 확보되지 않은 나라일수록 차터시티의 핵심 요소인 '발로서 투표할' 권리, 즉 이주할 권리 등 기본적 권리가 극히 제한된다. 당연히 이런 나라에서 차터시티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셋째,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점은 온두라스 정부 자체의 낮은 대외 신뢰성에 있다. 차터시티 정책을 진행하면서 온두라스 정부는 이 사업의 상징인 로머 교수에게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며, 이는 대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부 리스크를 노출시켰다. 넷째, 차터시티는 파트너국가의 규칙과 관할에 의존하면서 국가주권의 일부 할양이 불가피한데, 로머 등 차터시티 추진자들은 이 비용을 과소평가했다. 치외법권 구역이라는 차터시티의 개념 때문에 과거 식민지였던 온두라스에서 '식민도시'의 재등장이라는 비판도 받아야 했다. 차터시티 정책은 온두라스의 대중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차터시티 정책이 초기에 중단되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로머 교수의 차터시티 정책은 이론적으로 훌륭해 보이지만, 실제 추진에 있어서는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산권 보장 등 기본적인 법치가 취약하고 정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As a practitioner of economic thinking, Romer (2009) suggested a creative idea which is to build up new, startup-like charter 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make them revolutionary, reform zones, or experimental zones. One basic premise of his model is to designate a big empty land as a CC where foreign rules govern like Hong Kong under British rule in China and allow people to voluntarily move in the CC. The CC itself can be a credible commitment through which a nation can resolve the problem of distrust in government and the rule of law. By creating extraterritorial zones like CC, the host country can free itself from the lack of trust and attract foreign capital. Despite its economic promises, however, the CC turned out to be extremely difficult to implement as a policy for many reasons. In studying the CC model Honduras pursued, 'institutional' thinking gives a lot of insights on the efficacy of formal rules of the CC. First. Foreign rules cannot be easily 'transplanted' across borders. Institutions are 'sticky'. Informal norms are crucial in implementing formal policies such as SEZ development. When people's beliefs, cultures, and norms do not support formal rules, change in formal rules is not so effective. Honduras amended its constitution to give a formal standing to the CC, but Honduran society was not ready to accept what they thought as such 'neo-liberal' or 'utopian enclave' policies. Second, in Honduras where fundamental rights such as property rights and public safety are not secured, it is unlikely that the right to migrate or 'vote with foot', which is the core element of the CC, will be protected. The CC's success is less likely in this nation. Third, to make the matter worse, the Honduran government was not credible at all. In the process of CC policy unfolding, the Honduran government failed to commit the promise 'to be transparent' to Romer, the icon of the CC project, and exposed a high level of government risk to the outside world. Fourth, foreign rules and jurisdiction of the CC might lead to the gradual erosion of national sovereignty. The CC as an extraterritorial zone was criticized for the re-emergence of a 'colonial city' in Honduras in the past. In the end, CC policy was doomed to face the great opposition and resistance of the general public and stakeholders in Honduras This is why the once hopeful policy became aborted early even before it blossomed. Professor Romer's CC policy looks great in theory, but it looks very unreal in practice. It is more so when it is taken in nations where fundamental rule of law such as property rights and public safety is weak and the government is not tr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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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남시 청년배당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저자 : 윤혜린 ( Hye-rin Yun ) , 오민홍 ( Min-hong O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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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사업의 시행 전후 청년 노동시장 성과를 청년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그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비교집단은 실험집단과 지역적 특성이 비슷할 확률이 높은 실험집단 인근 지역인 과천시, 용인시, 하남시 거주자들을 동일 집단화하였다. 분석대상은 만 25세로, 청년배당 지급 1년 후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객관적 노동성과 지표 중 취업 확률에 미치는 청년배당의 영향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청년배당을 받은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정규직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배당 지급이 첫 일자리 임금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관적 성과지표 중 숙련 미스매치 여부는 실험집단의 숙련미스매치 확률이 비교집단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첫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할 확률은 청년배당 지급 이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첫 일자리의 개인 발전 가능성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취업목표 달성 확률은 정책 시행 이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년 기본소득의 지급은 노동시장 성과에 대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성과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효과를 공표된 고용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성과 측면에 집중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정책으로 확대되기 이전의 자료를 실증분석하여 경기도 내 지역 간 비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s. Basic income refers to the cashable income that is paid to an individual on a regular basis without any qualification. This study compares changes in the experimental group, 25 years old from Seongnam city who has received youth dividend, with a comparative group, those from Gwacheon, Hanam and Yongin cities who has not paid any type of basic income.
The policy performance indicators used in the study are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Among objective indicators, youth dividend is found to have significant impacts on employment stability indicators except employment status. The youth dividend give experimental group higher chance to be full-time employed and rise in first-job average monthly wage than comparative group.
For subjective indicators, the youth dividend let experimental group have lower degree in skill mismatch, but higher degree in first-job satisfaction, individual development potential and employment goal than the comparative group.
In conclusion, it is identified that the payment of basic income on youth does affect the labor market performances, and is mainly more effective in terms of quality than of quantity.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researches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s the policy effects of basic income with of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It also counts for using various indicators and comparing cities before basic income policy has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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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산지역 기업의 재직자 향상훈련 수요 결정요인 분석

저자 : 김종한 ( Jongha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9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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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지역 기업의 재직자 향상훈련 수요(필요인원)의 결정요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재직자 훈련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통계를 검토하였으며, 계수 데이터를 이용한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부산지역 재직자 향상훈련 필요인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음이항 회귀모형이 최적모형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결정요인으로서 일반사업체에 비해 파견/용역/기타 사업체가, 제조업보다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4차산업혁명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보다는 인지하는 기업이, 그리고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직자 향상훈련 필요인원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종별로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에 비해 다른 모든 직종의 재직자 향상훈련 필요인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부산지역 재직자 향상훈련 정책 관련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demand(required number) for employee upgrading training of companies in Busan. To this end, first, research results and technical statistics related to employee training were reviewed. And the determinants of the number of employee upgrading training required in Busan were analyzed using the Poisson regression model an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using count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dispatch/service/other businesses were more demanding than general companies, construction and service businesses rather than manufacturing, and companies that recogniz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ather than those that did not recogniz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persons required for employee upgrading training increased statistically as the size of the company increased.
In addition, by job type, the number of employee upgrading training required in all other occupation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ose in management, office work, finance, and insur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upgrading training policy for employee in Busan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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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지역 간 소득수렴 검정

저자 : 박창수 ( Changsuh Park ) , 홍인기 ( Inkee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1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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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19년 기간 중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수렴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6개 지자체 자료를 균형패널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모수적·비모수적 분석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시그마 수렴, 베타 수렴, 소득분포의 동학적 수렴, 그리고 감마 수렴 모두에서 우리나라의 지역 간 소득수렴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기간을 전반기(1998-2011년)와 후반기(2012-2019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시그마 수렴에서는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소득수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시·도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으로 지역 이질성을 통제한 조건부 베타 수렴에서도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수렴 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포의 동학적 수렴과 감마 수렴에서도 소득수렴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 감마 수렴에서는 시·도간 소득 변동성이 최근 둔화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정부 정책의 방향에 주는 시사점은 확실하지 않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울산과 충남 지역의 소득이 2010년대 들어서면서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정체상태를 보이거나 하락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발생한 순전히 통계적인 결과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We test the income convergence hypothesis with the 16 metropolitan regions in Korea during the 1998-2019 period. This paper differs from the previous studies in that (i) Ulsan's data was explicitly included in the balanced panel data set for the entire period and (ii) we applied four parametric as well as non-parametric methods: Sigma-convergence test, absolute and conditional Beta-convergence tests, and Gamma-convergence test, and dynamic analysis of income distribution density functions. We found that the regional income has converged in Korea during the 1998-2019 period for all the test measures and the convergence speed was faster in the second half period (2012-2019). The conditional Betaconvergence test with manufacturing sector's value-added used to control regional heteroskedasticity also confirmed faster income convergence in the second half period. It is uncertain how much the 'Balanced Regional Growth and Development' policy has contributed in narrowing the income gap among regions. For the worst case, these income convergece results might be just a statistical illusion generated by stagnated growth in Ulsan and Chungnam areas sinc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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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용탄력성을 이용한 최근 고용추이해석

저자 : 최창곤 ( Choi¸ Chang K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3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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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8년에 전년 동기간대비 취업자 증가가 이전의 추이와 비교하여 급격하게 변하였던 현상을 취업자 통계와 고용탄력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취업자증가율의 비율로 정의되는 고용탄력성의 추정치는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0.3-0.4 내외정도로 추정되어 왔다. 이는 연간 2-30만 명 정도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8년도에 이러한 추세는 급격하게 변화하여 매우 적은 수의 취업자증가가 유지되고 급기야는 2018년 7월과 8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5천명, 3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본고는 취업자 증가 추세가 이와 같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용탄력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고용탄력성의 결정요인들 중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노동수요의 산출량탄력성, 최저임금의 인상 등은 고용탄력성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전년 대비 취업자증가폭이 3-5천여 명이 되는 현상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3-5천여 명의 취업자 증가로 경제성장률추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여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야 하는데, 추정결과 노동생산성이 약간 상승하였지만 3-5천여 명의 취업자증가와 경제성장률을 설명하기에는 통계들 간에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추가로 동기간의 구인·구직통계에서도 취업자통계만큼의 급격한 감소는 관측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고용통계지표들 간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recent employment data. One pattern observed in employment data in Korea has been that employment elasticity is about 0.3 or 0.4 which is defined by the ratio of percentage growth of employment and GDP. It means that if the average growth rate of GDP is about 2 or 3 percent, number of jobs increases annually by about 200-300 thousand. In 2018, however, this pattern has not been observed, but the employment elasticity became from 0.007 to 0.07, which differs too much from the average values of 0.3 to 0.4. This paper shows that the employment elasticity observed in 2018 is not explained and is not consistent with other macroeconomic data like the growth rate of GDP and labor productivity, and also like vacanc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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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WTO/TBT 제품인증획득이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동적역량과 마케팅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양기 ( Yang-kee Lee ) , 강봉주 ( Bong-ju K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6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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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출 지식의 흐름을 촉진하는 사회적 자원인 WTO/TBT 적합성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한 제품인증획득이 기술동적역량과 마케팅역량의 조절효과를 매개하여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수출 기업의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수출업체(건설, 화학공업, 에너지, 조선, 발전, 플랜트, 원전)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SPSS 통계를 활용한 회귀분석과 조절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품인증획득과 자원기반이론에 근거한 기업내부의 RBV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제품인증이 기술역량을 매개하여 수출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제품인증이 마케팅 역량을 매개하여 수출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기업의 기술역량은 수출성과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기업의 마케팅역량은 조절효과를 적용하여 수출성과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섯째, 동적역량을 매개한 제품의 인증획득은 기업의 수출성과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 of product certification acquisition based on the WTO/TBT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which is a social resource that promotes the flow of export knowledge, on the export performance of companies by mediating the modulating effect of technological dynamic capabilities and marketing capabilities. Thus, the satisfaction level of export companies was identified. In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export companies by field (construction, chemical industry, energy, shipbuilding, power generation, plant, nuclear power plant), and data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additio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 certification acquisition and internal RBV based on resource-based theory was empirically analyzed.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in two ways. First,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product certification mediated technical competence and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xport. Second, product certification mediated marketing capabilities and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o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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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도시공간구조 변화 연관성 분석: 7대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저자 : 정경숙 ( Jung¸ Kyeong Soo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8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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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7대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역별 공간구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를 통해 향후 지역별 도시정책방향에 대한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7대 특·광역시의 72개 자치구(군)의 2003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10개의 월별 시계열 주택가격 자료를 구축하여 주택가격 비동조화 여부와 시계열 변화를 지역별로 비교분석하였고, 주택가격모형을 통해 지역별 공간구조의 변화를 분석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택가격이 지역별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주택가격의 비동조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의 공간구조 역시 차별화되어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각 지역은 그 지역에 적합한 도시정책의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This study is an empirical comparative analysis of changes in urban spatial structure in the seven metropolitan cities, and seeks implications for future urban policy directions by each region through the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Regional decoupling flow in housing prices, where the housing price changes in different ways by region and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region has also been differentiated. From this point of view, each regional policy requires an access to urban policies suitable for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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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스포츠이벤트의 지역경제효과 분석방법 및 적용사례 연구

저자 : 권하나 ( Hana Kwon ) , 최성관 ( Sung-goan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0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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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스포츠이벤트는 개최지역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인프라 개선, 지역소득 및 고용창출 등 다양한 지역경제효과를 유발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스포츠이벤트를 통하여 스포츠 연관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역경제 발전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스포츠이벤트의 지역경제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의 체계적 검토나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성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없이 막연하게 경제효과를 기대하며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할 경우, 개최 후 지역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스포츠이벤트의 지역경제효과를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분석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지역 스포츠이벤트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다수가 정량적인 지역경제효과 추정에서 이론적·실증적 근거가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향후 지역 스포츠이벤트 개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분석방법에 대한 체계적 검토, 분석결과의 타당성 검증, 사례연구 등이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Successful sports events not only raise the status of the host region, but also induce various regional economic effects such as improving local infrastructure, creating regional income and employment. Since local government can create new demands for sports-related industries through sports events, we intend to use them as an effective means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 validity or systematic review of the analysis method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sports events. Therefore, if a sports events is held in anticipation of a vague economic effect without an objective and sufficient review of economic feasibility, it can act as a considerable burden on the regional economy after the ev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encountered in the existing studies dealing with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sports events, and to propose an objective and verifiable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the previous studies on the sports events showed that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basis for quantitative regional economic effect estimation was weak. It also implies that in order to more objectively and accurately estimate the economic effect of regional sports events, precise review of analytical methods, validation of analysis results, and case studies should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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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금융쿠즈네츠커브 가설과 거버넌스 연계론

저자 : 김인배 ( Inbae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7-22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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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배(2019)는 소득불평등과 금융발전 간의 관계가 역 U-자 형태를 띤다는 금융쿠즈네츠커브 가설하에서, 금융감독기구의 거버넌스가 소득불평등의 추세를 전환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함을 보였다. 본고는 이를 연장하여 금융감독기구 거버넌스의 역할 뿐 아니라, 공공부문 거버넌스의 역할 및 두 거버넌스 간 시너지효과를 확인함으로써 Das and Quintyn(2002)이 말한 거버넌스 연계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금융발전이 금융참가자들의 사적 유인에 의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할 뿐 아니라 거버넌스 간 연계가 필수적임을 보인 것이다.


Kim(2019) showed that a good regulatory governanc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agencies has a positive impact on changing the trend of the income inequality in the the financial Kuznets curve hypothesis that claims the invers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the income inequality and the financial development. Extending Kim(2019), this paper empirically verified the governance nexus of Das and Quintyn (2002) by investigating, in the financial Kuznets curve, the beneficial role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public sector governance as well as its synergistic effect combined with the regulatory governance. This result confirms that a sound public sector governance and its nexus to the regulatory governance is a prerequisite for the financ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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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통화정책과 거시경제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 비교

저자 : 박준서 ( Junseo Park ) , 최경욱 ( Kyongwook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9-2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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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신흥국 통화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거시경제변수간 구조적 관계의 변화 여부를 이분산성 식별에 기반한 SVAR 모형을 이용해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거시경제변수간의 구조적 관계가 약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통화정책과 국내 거시경제변수 상호간 동시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사라진 반면 미국의 정책 및 금융변수 등 해외외생변수의 영향은 지속되었다. 충격반응함수, 예측오차 분산분해, 콜금리 충격시 예측치 비교 등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거시경제변수간의 관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통화정책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구체적인 통화정책 파급경로 변화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the central banks in advanced countries have implemented non-traditional monetary policies, such as quantitative easing, there is concern that the economic control function of monetary policies in emerging economies has weakened. Therefore, empir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the SVAR model based on heteroskedasticity indentification to determine whether structural changes happened between Korea's monetary policy and macroeconomic variables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such structural changes. While the contemporaneous effects between monetary policy and macroeconomic variables have largely disappeared, the effects of foreign exogenous variables such as US policy and financial variables persisted. In terms of impulse-response function, forecasting-error decomposition and historical decomposition, the conclusion was the same. In order to enhance the economic control function of Korea's monetary policy, it is necessary to closely monitor the impacts of monetary policies in advanced countries and to further study the detailed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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