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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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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7권1호(1999)~26권4호(2018) |수록논문 수 : 821
대한정치학회보
26권4호(2018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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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정은 시대의 군중노선

저자 : 문장순 ( Jang-soon Moo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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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김정은 시대 군중노선에 대한 성격을 분석하고자했다. 군중노선은 북한체제 성립 이후 조선노동당의 기본노선 가운데 하나이다. 군중노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성격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중노선은 군중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그들이 역할 할 수 있도록 당이 도우면서 성과를 내도록 추동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조선노동당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나 경제위기가 있을 때 군중노선을 강조했다.
군중노선의 원형은 김일성 시대의 천리마운동에서 나타났다. 김정일 시대의 대표적인 대중운동인 제2천리마운동을 거쳐 김정은 시대에 만리마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중운동 속에서 나타난 군중노선의 원칙은 60년 동안 지속성을 보이고 있다. 외형상은 변화를 보이지만 사업달성을 위한 속도전, 집단경쟁유도 등은 대중운동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군중노선의 지속성은 북한체제의 속성이 쉽게 변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 of the mass line under the regime of Jong Un Kim. The mass line has been one of the basic lines of the Korean Workers' Part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 system.
However, the Korean Workers' Party has emphasized the mass line when the political or economic system was unstable. The actual center of the mass line was not the mass but the Party. The origin form of this tendency was shown at the Chollima rider Movement. This tendency was continued at The 2nd Chollima rider Movement, one of the representative mass movements of the system of Jong Il Kim. The principle of the mass line in the mass movement has been going on for 60 years. The Mass line of the regime of Jong Un Kim has been restricted by the mobilization of the mass. The outward appearance changes, but the pace for the achievement of the business and the group competition are still the key way of the mass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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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권교체 후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조화된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구조화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기 위하여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된다. 우선 한편으로는 루만의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노무현정부의 정치체계 개혁을 분석한다. 그것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정치체계, 그리고 부분체계들인 정치, 행정, 공중이 기능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분석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적 관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치실험의 실패를 루만의 체계이론의 한계와 연관시켜 설명한다. 그리하여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실험이 향후 구체적 방향성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대안으로 괴르케의 공론장체계론과 쉬만크의 행위자이론을 동원한다. 끝으로 그것에 기초하여 공론장체계에서 적극적 행위자의 등장 및 행위자 짜임관계가 다른 부분체계들, 특히 정치체계에 가져올 파급효과를 설명한다. 그리하여 향후 행위자의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After the change of government, the expectation of the citizens for the eradication of the deep-rooted evil is connected to the high approval ratings for president. However, it is not easy to solve structured problems, especially problems of the political system, in Korean society.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three parts to examine the structural problems of Korean society and to find alternatives for it. On the one hand, it analyzes the reform of the political system of the Roh govern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Luhmann's system theory. This analyzes that the political system and its subsystems, politics, administration and public have not functioned properly in Korean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failure of the political experiment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is explained critically in the context of the limits of Luhmann's system theory. Thus it is argued that a new theoretical alternative is needed to overcome the failed political system reform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with a concrete direction in the future. The article uses Görke's theory of public sphere system and Schimank's actor theory as a theoretical alternative. Finally, the emergence of active actors in the public sphere system and the impact of the actor constellations on other subsystems, in particular the political system, are explained. Therefore, the article claims that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actors will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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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남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연구

저자 : 정재도 ( Je-do Jung ) , 이재묵 ( Jae-mook Le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9-9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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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남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영남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분류하거나, 영남지역만을 분석하더라도 일부의 선거만을 분석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모두 분석하여 최근 영남지역 선거에서의 지역주의의 완화가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추세를 반영한 결과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대구·경북은 여전히 지역주의 영향력이 나타났고 부산·울산·경남은 그 영향력이 옅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민주화 이후 모든 선거를 살펴보지는 못하였으나 2014,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역시 영남 지역주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지역주의를 별개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 이와 관련된 후속적인 연구를 촉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change of voting behaviors in Yeongnam reg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both the presidential elections and the parliamentary elections after the democratization and confirms whether the regionalism mitigation in the Yeongnam region elections is a temporary phenomenon or a result reflecting the continuous trend. As a result of this study, Daegu and Gyeongbuk were still influenced by regionalism, and Busan, Ulsan and Gyeongnam had weakened their influence. Secondly, after the democratization, we could not look at all the elections, but we could confirm the changes in Yeongnam region in 2014 and 2018 provincial election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hould interpret the regionalism of Daegu, Gyeongbuk, Busan, Ulsan and Gyeongnam separately and triggered further research related t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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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승만의 권력 장악 과정-우익의 주도권 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김병문 ( Byung-moon Kim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3-11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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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권력투쟁 과정에서 우익세력 내에서 이승만의 주도권장악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익에서의 주도권 장악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였으나 이중 이승만의 지방순회와 도미를 통한 외교활동을 주요 변수로 삼아 설명하였다. 1946년 4월 이후부터 단행한 지방순회는 이승만으로 하여금 독립촉성국민회의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의 지방순회로 인해 우익세력은 조직화 되고 결국은 이승만의 정치적 기반과 영향력 강화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실제로 지방순회 이후 독립촉성국민회의 내에서 이승만은 김구의 임시정부계열보다 우위를 선점 할 수 있었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독립촉성국민회의 임원을 구성 할 수 있었다. 이승만은 우익 내부의 주도권 장악과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는데, 이 시기 미군정은 표면적으로는 김규식을 대표로하는 중간파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그 자신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승만은 단독정부론을 내세우게 되었다. 이승만은 단독정부안을 본격적으로 선전할 기회를 마련하고 미국의 대한정책을 전환시켜서 미군정 당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절할 필요에 의해 도미를 통한 외교활동을 하였다. 미국에서의 도미외교 활동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이승만은 국내에서 예상외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1947 년 3월 12일 대소 봉쇄정책을 선언하는 트루먼 독트린 이후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급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제한된 구조적 틀 속에서 목표를 가지고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이승만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승만이 우익세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dominating Rhee's leadership in the right wing forces in the process of power struggle for establishing a sovereign government. In the right wing, there were many variables in the dominance of the initiative, but the explanation was based on the local tour of Rhee Seung-man and diplomatic activities through the US visiting. The provincial tour that took place since April 1946 became the moment when Rhee took control of the initiative in Dokchoc Kukminwhi. Due to the local tour of Rhee Seung-man, the right wing forces were organized and eventually helped to reinforce Rhee's political base and influence. In fact, within the Dokchoc Kukminwhi, after the provincial tour, Rhee was able to prevail over the Provisional government family of Kim-ku and he was able to organize Dokchoc Kukminwhi as an advocate. Rhee Seung-man was required to support the US in order to realize the leadership of the right and to realize his own initiative. At that time, the US military government supported the middle wave represented by Kim Gyu-sik. In order to overcome these disadvantages and take control of the initiative of the state itself, Rhee established independent single government. Rhee made diplomatic activities through US visiting by preparing an opportunity to promote independent single government in earnest and to change the policy of the US and to regulate the relationship with the US military authorities. Although the US diplomatic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did not produce concrete results, Rhee had unexpected effects in Korea. After the Truman Doctrine, which declared the March 12, 1947 policy of containment, the U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was changing rapidly. In the background of the limited role of Rhee Seungman in establishing a sovereign government with a goal in a limited structural frame, Rhee was able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right wing and utiliz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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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원정부제 도입 논의의 재검토와 오스트리아, 핀란드, 대만 사례의 함의

저자 : 김인영 ( In-young Kim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5-13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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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추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 논의가 다시 있을 것이고 정치권은 준대통령제 또는 이원정부제를 재검토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에 대비하여 첫째, 이원정부제를 한국에 도입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둘러싼 학계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고, 둘째, 한국에 분권형 대통령제의 모델로 가장 많이 검토되어 온 오스트리아와 핀란드의 이원정부제 사례를 적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한다. 또한 지리적으로 가깝고 유사한 권위주의 경험과 정치적 과제를 가진 대만 사례를 추가하여 학계의 논의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결론은 이원정부제의 도입이 현행 대통령제 유지보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합의하지 않고 권력 투쟁에 몰두할 가능성, 오스트리아식을 도입하기 위해 다당제를 확립할 필요성, 이를 위해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선거제도로 바꾸어야 하는 지난한 정치과정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Because President Moon Jae-In's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was abolished by the opposition parties' boycott of the law revision and necessary voting, politicians will make efforts to revise the Constitution in near future and examin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semi-presidential system. This paper will review all kinds of questions of academic discussions on introducing semi-presidentialism in South Korea. Next, this paper will review thoroughly the semi-presidential system of Austria and Finland which has been the most popular case among Korean scholars and politicians and examine again the Taiwan case which has experienced the similar rout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with South Korea.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re will be a great possibility of power struggle between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and the difficulties of transformation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the consociational democracy when South Korea adopts the semipresidential system. These problems make us to re-examine all the possible difficulties of maintaining semi-presidnetialism and the need of the social consensus in South Korean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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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 개혁개방 정책 40년의 회고와 전망에 관한 연구

저자 : 박광득 ( Kwang-deuk Park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5-15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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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지 40년이 지난 오늘의 중국은 경제적 초고속 성장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78년 당시의 중국은 저개발 국가로 빈곤을 탈피하기 위한 전략의 인환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강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정책의 설계사라고 할 수 있는 덩샤오핑은 주변 환경과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오늘의 중국을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정책은 이면에 감추어진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개혁개방 정책은 출발 당시부터 소득의 불균형을 예상하였고 40년이 지난 현재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연된 부정부패, 도농간의 소득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져온 사상적 혼란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집권 2기부터는 덩샤오핑과 결별을 예고하는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어 개혁개방 정책이 변질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혁개방 정책 40년을 회고하면서 문제점과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하고 현 시점에서의 중국을 분석하고 예단하고자 한다.


40 years after China implemented the Reform & Opening Policy, China has grown rapidly in a different way from the past, and has developed into a G2 country like the United States. In 1978, China implemented the Reform & Opening Policy to solve poverty as an underdeveloped country. Deng Xiao-ping, the architect of the Reform & Opening Policy, has received a positive evaluation that he overturned the opposition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implemented the Reform & Opening Policy to create China today. However, the Reform & Opening Policy also exists as a negative aspect. In other words, the Reform & Opening Policy predicted an income disparity from the start, not only the current polarization of income over 40 years, but also the widespread corruption, the relative deprivation of urban and rural income gap, Confusion is being brought on. In particular, from the second term of Xi Jin-Ping, it is estimated that the policies that announce the farewell to Deng Xiao-ping were born and the Reform & Opening Policy is changing
In this paper, we will analyze the problems and tasks while looking back on the 40 years of the Reform & Opening Policy, and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in China through analysis of future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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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8민주운동과 대구정체성

저자 : 윤순갑 ( Soon-gab You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5-17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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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체성의 강화는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몰입도를 증대시키지만, 그것의 약화는 지역주민들의 지역 이탈을 촉발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지역정체성의 관점에서 대구시민들은 1960년 2·28민주운동을 어떠한 의미로 인식해야 할 것인가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데 있다. 2·28민주운동은 한국 최초의 민주운동으로서 건국 이후 민주운동의 효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정치적 의도가 없는 '순수한 학생운동'으로 암묵적으로 유지되어왔다. 지역정체성은 지역주민들을 결속시켜 그들을 해당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 기초이다. 이러한 대구의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28민주운동의 성격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To strengthen a local identity is to increase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a local community, but to weaken a local identity is to promote the escape its residents from the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on 2·28 Daegu democratic move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a local identity. That movement was the first democratic movemen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in South Korea.
Nevertheless, up to now the character and meaning of this movement has been maintained as 'a pure student movement without political intentions'. But in order to improve the local identity in Daegu and understand the it's implicit, discussing the character and meaning of that movement is a very urgent problem. The reason is because that have a some greater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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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한 삶의 만족도 분석과 복지정책 수립방안

저자 : 조덕호 ( Deok-ho Cho ) , 여창환 ( Changh-wan Yeo ) , 서윤희 ( Yun-hee Seo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7-19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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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복지패널자료(2006년~2017년)를 활용하여 가구주의 연령, 소득에 의한 가구그룹별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1~5까지의 순서로 이루어진 서열변수이고, 독립변수는 인구·사회적, 경제적 변수 등 16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고용패널자료의 구성과 종속변수의 구조를 감안하여 순서화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모형을 구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주 연령에 따른 젊은 연령층과 64세 이상의 고령 연령층 가구간의 삶의 만족도 수준과 요인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 파악하였다. 젊은 가구는 레저, 사회적 관계, 일자리의 순서로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고령가구는 레저, 일자리, 사회적 관계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이 두 그룹간의 삶의 현격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레저, 일자리, 사회적 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삶의 만족도 수준과 요인이 소득수준에 따른 가구그룹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그룹차이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계수값의 강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가구는 레저, 사회적 관계, 일자리의 순서로 설명계수의 차이가 도출되었다. 반면, 저소득가구는 레저, 일자리, 사회적 관계 순서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가구그룹별로 미세한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여가, 직업, 사회적 관계라는 결과는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향후 가구의 빈곤 수준, 연령, 경제 활동 및 공적 연금 등 추가적인 요인들도 고려하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시계열적 패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종단면 순서화로짓모형의 문제를 보완하여 패널로짓모형 등 모형의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Life satisfaction has often been referred to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icators for establishing citizens' welfare policy.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life satisfaction of four groups, namely elderly (65 and over) retired, young (less than 65 years old), regular, and poor households, to suggest the elderly welfare policy according to the age group and income level. This study uses the ordered logistic model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sets on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emphasize that health, economy and housing variables according to the levels of age and income are commonly fundamental to life satisfaction. Henc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cus on giving some welfare policy priorities with consideration for these groups' characteristics. Secondly, the poor and elderly suffer from housing instability due to high housing prices and a lack of rental housing. Based on these finding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me up with income and social relationship supporting strategies to address such challenges in establishing elderly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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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노인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한 노인 언어의 특성 이해

저자 : 박영미 ( Young-mi Park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7-21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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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비율로 인해 노인들과 관련된 정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화는 신체적 변화 뿐 아니라 언어이해력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언어의 노화는 인지의 노화로 인한 현상으로 이해력 저하로 직결되는데, 특히 통사적으로 복잡한 문장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지의 노화와 함께, 감각수용기능의 노화도 문장이해를 어렵게 한다. 배경소음이 있을 경우 노인들의 문장이해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상대의 말속도에 따라서도 문장이해력은 민감하게 달라진다. 이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충분한 문맥적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하고, 가능한 단순하고 애매하지 않은 통사구문의 사용으로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저하된 인지와 감각수용기능 저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구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시 그들의 언어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노인관련 정책 수립 및 정책 실현에 기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인 언어의 특징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관련 정책수립 및 직접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Growing number of older adults makes politicians focus on development of policies related with the elderly population. Not only aging affects older adults physically but also it changes language comprehension ability. Older adults have difficulty processing sentences with complex syntactic structures due to decreased working memory capacity and inhibition skills. In addition, aging in sensory processing makes a challenge for older adults' language processing; presence of background noise and fast speech rate. Therefore, for effective and efficient communication with older adults, along with simple and unambiguous sentences, enough contextual information, and adequate conversational environment should be provided.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language in aging that should be considered to those who develop and administer political policies for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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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中國環境問題和地方政府的戰行爲: 以中央與地方關系的角度來分析

저자 : 이주형 ( Ju-hyoung Le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9-23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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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保護在中國生態文明建設中的地位越來越重要,隨着分稅制改革的發展,中央地方財政分權使得地方政府掌握一定的經濟自主權,在發展經濟的過程中,環境汚染問題也引起了地方政府的重視.但是地方政府在環境政策執行過程中依然面臨着困境,體現在中央與地方權責劃分不明確、利益分配机制不健全、環境政策監管能力不足.在此基礎上,地方政府的權力關系與政府職能都要求地方政府承擔起相應的環境責任,將地方政府環境責任納入法治化軌道是提高社會治理水平的新體現.這就要求對現有的環境問題與環保擧措進行反思,將地方政府環境責任從法制化到法治化進行認知升級。在觀念上,要秉持依法辦事精神;在立法上,要遵循利益相關者與可持續性原理;在執法上,要堅持程序至上的理性原則;在監督上,要延長監督末梢、嚴肅追究問責。本文提出消解地方政府環境政策執行困境的路徑、完善環境政策的激勵和約束机制、强化環境政策的監管机制.


Since reform and opening up to the outside world, China has developed rapidly alo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economy.At present, China is facing a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that threatens to threate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various sectors of the economy.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hina's ecological civilizat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ax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s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lack of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In view of the law, we should adhere to the principle of law enforcement, and abide by the principle of interest and continuity.This paper proposes a sol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environmental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nd strengthen the supervision mechanism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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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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