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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update

KYUNG JE HAK YON GU

  • : 한국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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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경제학회지(~2001)→경제학 연구(2001~)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53)~68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1,376
경제학연구
68권1호(2020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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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직무 자동화 정도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 노동자간 임금격차와 성별을 중심으로

저자 : 권윤정 ( Yunjeong Kwon ) , 이재득 ( Chae-deug Y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4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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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상승과 직무 자동화 정도 및 임금격차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2014년을 기준으로 4개 년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직무 자동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를 이용하여 직업별 반복적업무집약도 지수(RII)를 구하였고 임금격차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비 다섯 개의 임금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 자동화 정도가 높은 최저임금 대비 250%미만 임금 그룹의 고용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고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룹은 예상과 달리 저임금 그룹이 아닌 직무 자동화 정도가 낮은 고임금 그룹이었다. 그런데 두 개의 고임금 그룹에 대한 고용의 증감 방향은 반대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대비 325~400%미만 임금 그룹은 고용이 증가한 반면 그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그룹은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 analyzed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hikes on workers depending on their income level, routine intensiveness of their works, and sex. Using data from OECD PIAAC, we calculated the Routine Intensive Index(RII) and divided workers for five different wage groups. The result of estimation using differenced two-way fixed model shows that the employment of low wage groups with high RII declined. Surprisingly, the most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hikes were high wage groups with low routine intensiveness. But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two high wage groups are shown opposite direction. The group earning 325~400% higher than minimum wage shows increase in employment while the top wage group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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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경우의 법정경합

저자 : 강판상 ( Pan Sang Kang ) , 이동우 ( Dongwoo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3-6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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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존재할 때 성공보수와 소송비용 보험 하에서 계약 결정 및 노력투입 결정을 분석한다.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과 판결 시 객관적 강점의 반영정도는 소송인들과 대리인들의 전략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제도의 비교 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보수 하에서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판결 시 크게 반영 될수록 성공보수 및 총 노력투입량의 크기는 감소한다. 둘째, 소송비용 보험 하에서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판결 시 크게 반영 될수록 총 노력투입량의 크기는 감소한다. 셋째, 성공보수 하에서 원고의 기대보수는, 원고의 객관적 강점과 판결 시 객관적 강점의 반영정도에 따라 소송비용 보험 하에서의 기대보수 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으나, 총 노력투입량은 성공보수 하에서 항상 작게 된다.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litigants' objective merits of the case on litigation outcomes under the contingent fee and the legal expenses insurance regimes. We first demonstrate that the objective merits of the case decreases the amount of contingent fee under the contingent fee regime. Moreover, the higher reflection of the merits on a judgment we have, the lower the total effort levels in both regimes. Next, we provide a condition under which the plaintiff can benefit from the contingent fee regime and vice versa. Finally, we show that the total effort level is always lower in the contingent fe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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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생애소득 불평등 원인에 대한 분석

저자 : 김지운 ( Jiwoo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11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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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연령 내에서 측정한 임금소득 불평등 정도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현상을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으로 정의하고, Huggett et al.(2011)의 내생적인 인적자본 축적이 반영된 생애주기모형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진입 시 주어진 조건의 차이(66.9%)가 생애주기상의 외생적인 노동생산성 변화(33.1%)보다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어진 초기 조건 중 인적자본 양의 차이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생애임금소득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교육 및 복지 정책을 통해 인적자본 향상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quantifies the sources of lifetime wage income inequality, which is defined as the increase in the within-age-group wage income inequality by age. Sources of lifetime inequality are analyzed based on the life cycle model that reflects the endogenous human capital accumulation of Huggett et al. (2011).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difference in the initial conditions (66.9%) at the time of entry into the labor market has a greater impact on the lifetime wage income inequality than the exogenous labor productivity change during the life cycle (33.1%). In particular, it i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human capital in the initial conditions is most important. The results in this study suggest that policy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human capital through education and welfare policies to alleviate lifetime incom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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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투입산출모형 작성을 위한 자료혼합법(DHM) 연구: 산업별 고용탄력성 자료의 활용

저자 : 권하나 ( Hana Kwon ) , 최성관 ( Sung-goan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15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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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별 고용탄력성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지표와 고용지표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산업을 식별하고, 이러한 산업에 대해 우월한 자료(superior data)를 지역투입산출모형(RIO모형) 작성에 이용하는 자료혼합의 방법과 그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정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실증분석 결과, 고용탄력성이 산업별로 상이 할 경우 고용지표만 이용하는 기존의 비조사법 RIO모형 추정은 산업별 생산성 격차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현실경제의 산업간 상호의존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료혼합법은 기초통계자료가 충분치 않은 지역의 RIO모형 추정뿐만 아니라, 지역투입산출표 연장표 작성과 같은 RIO모형의 시간적 확장문제와 지역선도산업 발굴문제 등에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data hybrid method (DHM) which combines superior data to construct regional input-output models (RIOM) and verify its validity through empirical analysis. From the empirical results, if employment elasticity is different by industry, the previous non-survey RIOM estimations using only employment data may distort the interdependence of industries in an economy. In addition, the DHM proposed in this study is suitable not only for estimating RIOM in areas where basic statistical data are insufficient, but also for the time extension problem of RIOM and the problem of discovering the regional key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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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예측을 위한 베이지안 변수선택 기법

저자 : 이창훈 ( Changhoon Lee ) , 강규호 ( Kyu Ho Kang ) , 안지희 ( Jihee An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9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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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장단기 주택가격 예측은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수립과 운용, 부동산 투자 및 은행의 담보대출 위험관리 등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예측변수의 수가 너무 많아 예측을 실시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예측변수와 모형 불확실성 문제를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장단기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예측분포를 도출하고자 기존의 베이지안 변수선택 기법을 보완 및 확장한 새로운 변수선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수선택기법은 각 예측변수의 선택여부 뿐만 아니라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까지 식별한다는 점에서 기존 기법과 차별화된다. 표본 외 예측결과, 중장기 예측에서 본 연구의 베이지안 변수선택 기법을 적용한 모형이 다른 모든 경쟁모형들보다 예측력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의 높은 지속성으로 인해 단기 예측에서는 p차 자기회귀모형의 예측력이 가장 우수했다.


Accurate house price forecasts are essential for efficient policy-making, investment, and risk management of mortgage loan. Nevertheless,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on the Korean house price prediction. This seems to be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 variables. In this study, we provide a new Bayesian variable selection method for the Seoul apartment price index forecasting,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the variables. To do this, we extend the standard Bayesian variable selection by using a more flexible and interpretable spike-and-slab prior. This method consists of two stages: variable selection and predictive density simulation. According to our out-of-sample forecasting experiment, the proposed model outperforms the standard variable selection method and first-order auto-regressive (AR(p) model in the medium- and long-term horizons. Meanwhile, the AR(p) is found to be the best for the short-term forecasting due to the high persistence of the price index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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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행복과 사회적 경제: 시민경제학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저자 : 이상호 ( Sang Ho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1-21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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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제학은 관계재에 바탕을 둔 행복경제학을 제시함으로써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제공한다. 다만 시민경제학은 관계재가 생산ㆍ소비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중시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사익추구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복원하도록 허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시민경제학의 타당성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공존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며, 관계재에 바탕을 둔 행복경제학 또한 두 영역의 공존 가능성에 따라 논리적ㆍ현실적 타당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작동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어떻게 복원ㆍ확산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The Civil Economy provides an answer to Easterlin's paradox by suggesting economics of happiness based on relational goods. It emphasizes the social economic sphere in which relational goods are produced and consumed, but does not deny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of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However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is more likely to crowd out rather than allow the restoration of the social economy sphere. If then, the validity of the civil economy will depend on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of capitalist market economy and social economy. And the same will be true of the logical and realistic validity of the economics of happiness. Ultimately, this issue can be summarized as a question of how to restore and spread the social economy sphere within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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