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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update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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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1225-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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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세경제연구(~2003)→한국경제학보(2003~)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4)~26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373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6권2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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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가중 다수결 제도의 파레토 효율성과 자체 지속성에 관한 논의

저자 : 김세민 ( Semin Kim ) , 김우중 ( Uzjune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5-17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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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립적이며 개인적인 가치를 가지는 두개의 대안 사이에서 투표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상황을 고려합니다. 투표권자들은 자신의 가치는 알고 있으며 다른 투표권자들의 가치는 알지 못하나 그 확률적 분포는 알려져 있는 정보 환경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본 논문은 약 파레토 효율성을 가진 가중 다수 결제도란 무엇인지를 밝혔으며 나아가 가중 투표 제도의 파레토 효율성과 자체 지속성의 연관성을 밝혔습니다.


We consider a Bayesian environment with independent private values and two possible alternatives. We characterize the set of weak Pareto efficient weighted majority rules. Based on the characterization, we discuss the connection between Pareto efficiency and self-stability of weighted majority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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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득효과와 신생아 건강, 석탄 호황을 이용하여

저자 : 김범수 ( Beomsoo Kim ) , 구교준 ( Jun Koo ) , 임성훈 ( Sunghoon L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1-19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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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저자들은 1970년대 석탄 가격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광산지역인 미국 Kentucky, Ohio 그리고 West Virginia주의 유아 몸무게와 사망률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분석했다. 내생적인 소득을 외생화 하기 위해 석탄매장량의 가치를 도구변수로 사용했다. 2015년 달러를 기준으로 소득이 외생적으로 $1,000 상승함에 따라 몸무게는 5.5그램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소득이 외생적으로 $1,000 상승함에 따라 저체중아는 0.1%p 감소하였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본 연구는 광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의 전체인구에 대한 확장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income shock on health. We analyze infant birth weight and mortality in Kentucky, Ohio, and West Virginia during the 1970s using the sharp coal price increase as an exogeneous income shock. This variation has been used in several previous papers. Individual level natality data are used for the birth weight analysis and county level per capita income is instrumented with the value of coal reserves in the county. An exogenous $1,000 increase in income in 2015 dollars increased birth weight by 5.5 grams but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numbers of low birth weight babies decreased by 0.1%p with an exogenous $1,000 increase in income but again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nd 1.3% of the sample mean (7.6%). Since we examine miners mostly, our results might have limited generalizability to general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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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득 유형이 가구 교양오락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강보미 ( Bomi Kang ) , 이경우 ( Kyung-woo Lee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5-21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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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득 유형이 교양오락비, 즉 여가 및 문화생활과 관련된 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한다. 이를 위해 노동패널 2001-2017년 조사를 활용해 소비 및 전체 지출에서 교양오락비의 비중이 자본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추정했다. 전체표본 분석 결과 자본소득이 1% 증가하면 소비와 지출에서 교양오락비의 비중이 각각 0.098%p와 0.062%p 증가하지만, 근로소득이 1% 증가하면 그 비중이 각각 0.057%p와 0.024%p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리 고 가구소득 수준별로 각각 추정하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대부분 가구에서 자본소득 1%가 근로소득 1%보다 훨씬 작다는 점도 고려하면, 본 연구 결과는 교양오락비가 자본소득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준다.


This paper analyzes effects of income types on culture and entertainment expenses (CEEs). Specifically, we regress the ratios of CEE to consumption and total expenses on capital, labor, and other incomes using the KLIPS for 2001-2017. We find a 1% increase in capital income raises the CEE-consumption and CEE-expenses ratios by 0.098%p and 0.062%p, whereas a 1% increase in labor income by 0.057%p and 0.024%p. We obtain similar results in various subsamples. Considering also that 1% of labor income far exceeds 1% of capital income for most households, our finding suggests that capital income has strong effects on 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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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졸업 당시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개인의 장기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정혜윤 ( Hye Yoon Chung ) , 한유진 ( Youjin Hahn ) , 임승필 ( Seung Phil L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9-2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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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90-2014년도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졸업 당시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EPU)이 고용과 임금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성별, 학력별 효과의 이질성을 확인한다. 남성의 경우, 졸업 당시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대졸자들보다는 고졸자들의 고용 확률에 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영향 또한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임금 측면에서는 2년제 졸업 남성들이 지속적으로 졸업 당시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여성의 경우, 졸업 당시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 고졸자들의 초기 고용 확률이 감소하고 고학력 여성들은 경력 후반부에 임금 손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We investigate the long-term effects of economic policy uncertainty on employment and wage for those who entered the Korean labor market between 1990 and 2014. Policy uncertainty has heterogeneous effects across education and gender. Male high school graduates experience stronger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in terms of both magnitude and duration compared to male college graduates. Among employed males, two-year college graduates experience a persistent negative effect on wages. Female high school graduates undergo an initial decrease in employment and female four-year college graduates suffer from a wage loss in their late career stage due to high policy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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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취업시장에서 신호로서의 졸업유예

저자 : 윤두형 ( Doo Hyung Yun ) , 박진석 ( Jin Seok Park ) , 박재옥 ( Jaeok Par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5-27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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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 취업난이 심화됨에 따라 대학생의 졸업유예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를 취업시장에서 구직자가 기업에 보내는 신호로 해석하여 게임이론적 분석을 수행한다. 고생산성과 저생산성의 두 유형의 구직자들이 있고, 각 구직자는 졸업 또는 유예 중에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며, 기업은 구직자들의 행동 및 평가점수를 관찰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취업문이 좁은 경우에, 고생산성 구직자는 유예를 선택하고 저생산성 구직자는 졸업을 선택하는 분리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인다. 즉, 고생산성 구직자는 졸업유예를 신호로 사용하여 기업에 자신의 생산성을 드러내고, 기업은 이에 반응하여 졸업유예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그 밖에도 두 유형 모두 졸업 또는 유예를 선택하는 공용균형도 존재할 수 있다. 가능한 세 종류의 균형에서 각 참여자의 보수를 비교한다. 취업난이 심해짐에 따라, 그리고 졸업유예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실행됨에 따라 균형이 어떠한 식으로 변할지를 논의한다.


Due to the tough Korean job market for college graduates, it has become a universal phenomenon in Korea for college students to defer graduation. In this paper, we perform a game-theoretic analysis on delayed graduation, interpreting it as a signal sent by job applicants to the firm. We show that, when the job market is tough, there can exist a separating equilibrium in which applicants with high productivity put off graduation and those with low productivity graduate on time. In addition, there can exist pooling equilibria in which applicants of both types graduate or defer graduation. We compare the payoffs of participants in the three kinds of equilibria. We also discuss how the equilibrium will change as it becomes more difficult to get a job and as the cost of deferring graduation gets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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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주택시장의 거품 검정과 주택시장 정책

저자 : 이용재 ( Yongjae Lee ) , 박철범 ( Cheolbeom Par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7-29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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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Phillips, Shi, and Yu(2015)의 거품 검정법을 적용하여 한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에 거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정하고 거품 기간을 추정하였다. 전국, 서울, 6대 광역시 그리고 서울의 25개 자치구 단위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모두에서 거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서 전세가격지수 보다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거품이 생성, 붕괴되었다. 추정된 거품 기간과 정부의 금융규제와 투기지역 지정 규제의 일치율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서 추정된 거품 기간이 정책 기조와 가장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거품을 가질 가능성이 매매가격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We apply the bubble test, proposed by Phillips, Shi and Yu (2015), to the apartment purchase price indices and apartment jeonse price indices in Korea. We find that multiple bubbles have existed in apartment purchase price indices and jeonse price indices for Korea, Seoul, six metropolitan cities and 25 districts in Seoul and that more bubble periods are estimated for apartment purchase price indices than apartment jeonse price indices. Estimated bubble periods from the apartment purchase price index of Seoul shows the highest accordance rate with the base of housing policy. Finally, movements of the interest rate affect the apartment jeonse price indices more strongly than apartment price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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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금융그룹 통합감독 입법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 글로벌 스탠더드의 관점에서

저자 : 민세진 ( Sejin Mi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01-3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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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IMF의 권고사항이라는 점에 대해 사실을 파악하고, 감독당국에서 주시하는 호주와 독일의 규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특별히 뒤처지거나 떨어지지 않으며, 특히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여력 계산에의 반영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문제의식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감독받는 지주회사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은 금융 감독 당국에 명시적 감독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있는데 이에 대해 IMF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이용한 그룹 감독을 언급한 바 있다. 비규제 기관을 포함한 이업종 금융그룹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반증된것처럼 중요한 과제인 만큼 선진사례를 신중히 고찰하여 제대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The bill on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is under review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checks the facts about IMF's suggestion to Korea from the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and searches the regulatory cases of Australia and Germany. It turns out that the current level of Korean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including the solvency calculation regarding non-financial subsidiaries, is not particularly low. Since it is important to properly supervise the financial conglomerates, evidenced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t may be beneficial to us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to supervise the financial conglomerates, following IMF's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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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맑스 『자본: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1권 독일어판 번역 리뷰

저자 : 황선길 ( Sun-gil Hwa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5-36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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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맑스 『자본』 1권의 번역 후기이며, 이글에서는 첫째, 『자본』 1권의 번역에 있어서 몇 가지 개념에 새로운 표현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독일어 번역본인 강신준 교수의 독일어 번역본을 문제점에 따라 분류하여 지적하고 있다.


This paper is a translation review of the first volume of “Das Kapital” and includes a limited anti-criticism of what was criticized at the Conference of the Social Economic Society in spring. In the paper, first, it proposes a new way of expression method to several concepts in the translation of “Das Kapital”. Second, Professor Kang Shin-joon's translation is pointed out by classifying it according to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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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머신 러닝을 이용한 경제분석

저자 : 박기영 ( Ki Young Park ) , 고정원 ( Jeong Won Ko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67-40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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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제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인공 지능을 구현하는 핵심 기법인 머신 러닝의 개념과 주요 방법론, 경제학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머신 러닝의 주요 범주인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의 개념을 소개하고 기존 계량경제학 접근법과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학계와 산업계에서 널리 연구되고 활용되는 지도 학습분야에서 분류 및 회귀를 위해 사용되는 주요 방법론을 예를 통해 설명한 뒤 머신 러닝 기법이 활용된 경제학 분야의 최신 연구들,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의 가치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살펴본다.


With the development of various 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and increased availability of big data, ML (Machine Learning) is expected to become the essential technology that would affect many aspects of our economy and society. With this in mi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ML techniques with emphasis on its application to economics. Contrasting the key differences in ML techniques and econometric methodologies, we first explain the key techniques used in supervised learning, which are widely used in industry and academia. Then we provide a survey of recent economic research that uses ML techniques and introduce debates on its impact on labor market and the value of data. We conclude with discussing the current limitations of ML technique in terms of economic research, while we believe that ML will fruitfully complement the current methodologies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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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불확실성 충격의 지역별 효과 분석

저자 : 심명규 ( Myungkyu Shim ) , 임영주 ( Youngjoo Lim ) , 김민승 ( Minseung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09-43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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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에 따르면 한국 실물경제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증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자산시장 불확실성의 증대에는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자기회귀적 벡터모형(Vector Autoregression, VAR)을 통해 이러한 발견이 지역별 분석에서도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 경제정책 불확실성의 증대는 한국 경제 전체나 개별 지역의 산업생산지수 및 실업률에 크게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자산시장에서 계측한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경우 산업생산지수와 실업률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의미하게 악영향을 받지만 효과의 지역 별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충격과 미국 VIX 충격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real economy of South Korea i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an increase in economic policy uncertainty(EPU), but is affected by an increase in financial uncertainty(FU). Using a Vector Autoregression(VAR) analysis, this paper analyzes if this finding also appears at the regional level.
First of all, an increase in domestic economic policy uncertainty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industrial production and unemployment rate of both regional and aggregate economy of South Korea. An increase in uncertainty from the asset markets (financial uncertainty), in contrast, has a significantly adverse effect on the industrial production and unemployment rate in most regions, while the effects do not seem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across the regions. These results are robust to global EPU and V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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