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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학연구 update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 대한교육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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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31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496
교육법학연구
31권1호(2019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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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2018 교육감 주민직선 결과 및 쟁점 분석

저자 : 고전 ( Ko Jeo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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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교육감 주민직접 선거의 결과와 선거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연구자가 수행한 2008, 2010, 2014년에 이은 네 번째 민선 교육감 선거 결과에 관한 연속 논문으로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 또한 이번 논문의 주안점이다. 교육감 직선제 결과를 논의함에 있어서 제도의 헌법정신과 지방교육자치법의 목적 및 개정 취지, 그리고 제도의 운영원리를 논의의 준거로 삼았다.
접근방법 측면에서는 주민직선제의 규범적 정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근거한 법해석적 접근을, 주민직선제의 사실적 실효성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선거결과 및 유권자 의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법사회학적 접근 방법을 병행하였다는 점에서 교육법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이번의 분석은 수차례에 걸친 선거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제도사적(制度史的) 관점도 추가되었다.
선거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람 자료를 근거로 투표율 및 득표현황, 당선자의 특성, 선거비용, 유권자 의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5대 공약과 관련하여서는 2014, 2018년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진보와 보수 비율이 14:3으로 2014년보다 심화되었고 12명이 현직 교육감이 전원 당선되었고 전교조 출신이 10명이었다. 교육감 선거는 도·지사 선거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현직 교육감이라는 인지도는 결정적이었으며, 진보 성향 후보들의 교육혁신 공약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였다. 가로 열거형 순환 배열 방식에 따른 순번효과의 상쇄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시·도지사보다 두 배 많은 사표문제나 정당연계 연출형 선거 관행, 유권자에게는 낮 설고, 출마자에게는 부담되는 고비용·저효율 선거 문제도 지속되고 있었다.
주요 쟁점으로 후보요건 개정 실효성론, 깜깜이 선거와 사표론, 현직 교육감 불패론, 직선제 개정 입법론, 지방자치로의 통합론 측면에서 그 인과관계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결론으로서 주민 직선제를 종합 평가 한 후 향후 입법 정책적 과제를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sults and issues of the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by residence(hereinafter referred to as 'DSR') in 2018,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policy. For this, I have reviewed the backgrounds and history of DSR and draw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tension process of democratic justness'. The judgment applied in this study is the same as in the 2014 study. The basis of analysis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is The DSR system should be keep the balance among the Democracy, Local government, and Independence of education
At the chapter Ⅲ, I reviewed the result of Superintendent election in 2018 comparing with 2014 and 2010. DSR's voter turnout has risen to 60.2% from 56.8%(54.5 in 2010). and it's competition rate is 3.6 : 1(4.2 : 1 in 2014). The most impressive result is that all 12 incumbent Superintendents have been re-elected, and the 14(13 in 2014) progressive candidates have been elected among the 17 provinces of KOREA.
As a conclusion are as follows. DSR is the most suitable system for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Spirit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e appointing system by a city governor could pose a risk of subjugating education to politics. It is illegal to set an election method as an ordinance, not a law.
There are two main problems with the election of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first problem is that voters don't know who the candidate is. The second problem is that the candidate's campaign expenses are too high. The answer to two problems at once is ; a complete public management system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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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도교육청 자체감사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박혜경 ( Park Hye Kyu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5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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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복잡한 교육환경에서 시·도교육청 감사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능동적인 대체가 필요하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독립된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배치하여 자체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의 운영 현황을 취합하고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시·도교육청 자체감사 운영계획, 자치법규, 시·도교육청감사관 홈페이지 등 기초자료와 선행연구들을 취합하여 분석 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체감사 조직 및 인력, 외부감사관 활용, 감사일원화 여부, 감사관련 자치법규 등 자체감사운영 현황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나 '감찰' 등의 부정적인 명칭사용, 사후징벌적 감사, 형식적인 외부감사인력 활용, 일률적인 감사권 위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벌적인 감사에서 지원하는 감사체제로 전환, 규제중심에서 자율성 확대로 변화, 외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In order to improve the expertise and credibility of the administration of thanksgiving to the Municipal Education Agency in a multifaceted and complex educational environment, active substitution is necessary to achieve a clear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Office of Education establishes a supervisory body, arranges personnel, and conducts auditing activities. It was difficult to compar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al audits of the Office of Education.
However, I examined the auditing organization, manpower, integration of auditing, and autonomous laws. Based on this, implications were derived.
Based on this, it became a problem such as the use of the name of denial of appreciation, punitive audit, formally thanks people, and uniform delegation of audit righ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 proposed auditing, extension of autonomy and cooperation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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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중등교원 정당 활동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

저자 : 장귀덕 ( Jang Keui Deok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8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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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법적 의미를 탐색하여,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한계 사유인 과잉금지원칙 위반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아닌 확대의 법적 근거가 되어야 하고, 교원의 의무적 측면과 함께 권리적 측면을 균형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와는 달리 현행 초·중등교원의 정당법 및 교육 공무원법상 정당 활동 제한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수단이 적정하지 않으며,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모두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생의 수학권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호는 반비례 관계가 아닌 비례관계로서 초·중등교원의 근무시간 외 정당 활동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rohibi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party activities violates the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which is the legal justification for limit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he teachers should be the legal basis of the enlargement, not limitation of the political basic rights of the teachers, and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right side of the teacher in a balanced way with the obligatory aspects of the teachers. In this study, contrary to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 party activity prohibition under the current Party Law and Educational Officers' Law are not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the means is not proper, the minimum infringement principle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are not satisfied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it violated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the The protection of student rights and the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is a proportional relationship, not an inverse relation. We have to revise the laws that allow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 party activities for out of working hours.
Amendments to the law allowing for the activities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outside the working hours of the secondary school teachers should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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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조대연 ( Cho Dae Yeon ) , 김성기 ( Kim Sung Ki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10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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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문제점을 개념, 정책목표, 정책집행수단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개정방향으로서 기본법적 성격은 유지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권리를 실현시킬 국가적 책무의 관점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점, 사실적 실효성을 갖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개정방안으로는 목적, 개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국가인적자원개발센터의 지정, 인적자원영향평가제, 인적자원전문인력의 양성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revision plan of the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which is currently under disabled status. The problems of the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ere analyzed in terms of concepts, policy objectives, and policy enforcement measures. It suggested that the nature as a framework act should be maintained as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revision should be made from the viewpoint of the national responsibility to realize the individual rights, and the revision should be made to have realistic effect. The revised plan includes objectives, concepts,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basic plans and implementation plans, national human resources committee,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unci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self assessment and specific evaluation, designation of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human resources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the training of human resource speci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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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정 사립학교법 제35조에 관한 고찰: 부정비리 사립학교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제한 문제

저자 : 조한상 ( Cho Han Sa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1-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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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2월 28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 이후, 동 법인 잔여재산이 설립자가 동일한 다른 학교법인으로 귀속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부정비리 사립학교 법인이 해산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법인의 잔여재산 처분권을 제한하고, 이를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제35조의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동 개정 법률은 국회심의과정부터 자기책임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상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본 논문은 개정 사립학교법 조항의 요건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것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정 법률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특히 자기책임 원칙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며, 향후 열릴지 모르는 위헌심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단을 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사립학교 거버넌스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판단 하에, 사립학교 거버넌스의 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After the dissolution of Seonam univ. on February 28, 2018, the question was raised that the remaining assets of the corporation would be transferred to another school corporation with the same founder. In response, Article 35 of the Private Schools Act was amended to restrict the corporation's right to dispose of the remaining property and to take it back to the state under certain conditions when it was dissolved. However, the revised law has been criticized a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s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retroactive effect,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is paper made a close analysis of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provisions of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and attempted to examine whether this violates the Constitution. As a result, the revised law was judged to be constitutional, but it was concluded that serious differences may exist,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that it was not easy to predict what kind of judg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make in the course of a possible future unconstitutionality review. In addition, the situation is largely due to the separation of norms and realities under the Private School Law, and the measures to address them were also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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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육기본법의 성과와 과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주영달 ( Ju Young Dal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15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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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교육기본법의 효력, 역할,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파악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집행되는 교육정책과 그 정책의 집행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적법성 판단에 교육기본법이 적용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기본법은 재판에서 헌법에 대한 보충 기능, 개별법에 대한 근거규범으로서의 역할, 개별 법규에 대한 해석의 준거로서의 기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인정의 근거, 구체적 정책집행의 근거 규범, 조례의 적법성 판단의 준거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교육기본법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이 이러한 역할을 확대하고 존재의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기본법의 성격에 맞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집행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각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on the effect, role, and necessity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s the basic law on education.In order to grasp this, I analyzed the judicial precedents in which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was applied to judge the legitimacy of the educational policy and the enforcement procedure and method of the policy implemented in the education fiel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is supposed to be a supplementary function to the Constitution in the trial, and have done role as a basis of individual law, function as a criterion of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laws, and served as grounds for recogni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and as a criterion of judgment. There may be doubts about the existence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but it plays a big role in the education field. .In order to expand the role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increase its value of presence, it is desirable to prescribe only the contents that meets the nature of the Basic Law, and to prescribe the contents of the specific policy enforcement methods in individu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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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교육분야 헌법 개정 방안에 관한 델파이 조사 연구

저자 : 황준성 ( Hwang Jun Seong ) , 정필운 ( Jung Pil Woon ) , 이덕난 ( Lee Deok Na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5-17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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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 분야에서의 개헌 논의를 선도하면서 관련된 주요 연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필요성에 터하여 현행 헌법상 교육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 정도 확인과 함께 개헌 시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과제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법 영역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교육법학 분야의 중견학자들을 중심으로 21명의 페널을 구성한 후 3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첫 번째 조사에서 교육 관련 조항의 개헌 필요성에 합의(내용타당도값(CVR) 0.619)가 이루어졌을 정도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종 3차까지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통해 이번 개헌 논의에 있어서 관철이 꼭 필요한 개헌의 과제로 무상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법률유보 문구 추가 등 6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아울러 통계학적인 의미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무교육을 국민의 의무가 아닌 국가의 의무로 개정”등 다수의 학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다양한 개헌의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gree of consensus of the leading scholars and researchers on the need to revise the current constitution provisions on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derive issues that should be specifically reflected in the revision. To this purpose, a panel of experts was composed of twenty-one scholars in the field of education law, and a three iterative round Delphi technique was conducted to attain consensus of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n education. The first survey results confirm that there was a consensus on the need to revise the current constitution on education, revealing that the expert agreement was reached to the high value point (0.619). Furthermore, six imperatives were derived from the three-round delphi surveys, including the addition of legal reservations on the scope and content of “free education”. In addition, although this study failed to come to an agreement in a statistical sense, many scholars assert that it is necessary to amend a provision regarding compulsory education to the duty of the State, not to the obligation of the people. Likewise, the survey results support that there were forceful calls for various revisions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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