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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총 updat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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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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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2)~57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1,662
행정논총
57권1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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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공정한 임금격차에 관한 인식연구

저자 : 김병섭 ( Byong Seob Kim ) , 최서희 ( Seohee Cho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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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최고 임금과 최저 임금 간의 격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공정한 임금격차의 크기는 평균 12.31배이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격차의 크기가 학력, 직업, 성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이 중졸에서 대학원 이상으로 높아짐에 따라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임금격차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직업별 분석결과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임금격차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경영/관리직은 집단 간 쌍별 비교 결과 정부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학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직업군에 종사하는 응답자에 비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임금격차의 크기가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인식하는 최고 임금과 최저 임금 간 공정한 임금격차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measured South Koreans' perception of the fair wage gap by calculating the size of the gap between the highest wage and the lowest wage that Koreans consider fair. It also analyzed whether the size of the fair wage gap was different according to a respondent's educational level, occupation, and gender.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Koreans on average consider that the highest wage 12.31 times the lowest wage is a fair wage gap. The size of the fair wage gap was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educational level, occupation, and gender. The size of the fair wage gap increased as the respondents' educational level increased. In the case of occupation, business administrators considered a higher wage gap as fair when compared to people in other occupations. Gender was another attribute that showed a different perception of the fair wage gap in the sense that men's perception of the fair wage gap was higher than women's perception of the fair wag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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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의 산업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학습효과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산업화

저자 : 구현우 ( Hyun-woo K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6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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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나라이다.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불과 50여년 만에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으니 말이다. 이러한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를 설명하기 위해 그 동안 여러 이론적 관점들이 제기되었지만, 크게 보면 구조중심적 설명과 행위자중심적 설명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중심적 설명은 국가나 계급구조, 또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같은 거시구조적 요인에 주목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의 산업화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고 보는 반면, 행위자중심적 설명은 핵심적인 정치경제 행위자들의 리더십이나 역량, 또는 기업가 정신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주목하여 이를 한국 산업화라는 현상의 미시적 기초(micro foundations)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모두 현상의 한 측면만을 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오히려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에서 주장하듯이 구조와 행위는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산업화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본 논문이 '학습효과 (learning effects)'라는 구조와 행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학습은 개인의 인지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는 또한 제도나 정책과 같은 외생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구조의 반영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습효과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산업화를 설명할 경우, 그것은 '맥락(contexts)'이라는 인과구조 속에서 구체화된다. 다시 말해, 정책유산으로서의 학습효과가 한국 자본주의의 장기지속적 성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며, 그것이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는 일련의 '학습과정(learning processes)'의 산물로 정의할 수 있다.


Korea has one of the most dynamic economies in the world. From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it has become one of the top 10 economies in just 50 years. Several theoretical points have been raised to explain the rapid Korean industrialization, but in broad terms they can be divided into structural-centered and actor-centered explanations. Structural-centered explanations have focused on structural macro-economic factors such as the state, class structure, or capitalist world system, and believe these factors were crucial drivers for Korean industrial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actor-centered explanations seek to take note of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key political and economic actors, such as their leadership, capability, or entrepreneurship, and use them as micro foundations for the phenomenon of Korean industrialization. However, both of these perspectives are limited in that they only look at one aspect of the phenomenon. Rather, structure and agency need to be connected organically, as through structuration theory, and Korean industrialization is no exception. This is why this study focuses on learning effects that link structure and agency. Learning is strong in an individual's cognitive process but it may also be a reflection of the structure, affect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institutions and policies. Korean industrialization it is embodied in the causal structure of contexts in terms of learning effects. In other words, this study says learning effects as policy legacies are the determining factor in the long-term nature of Korean capitalism. In this context, history can be defined as a product of a series of learn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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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정숙 ( Jungsook Kim ) , 정다정 ( Dajeong Je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7-11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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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정부신뢰가 정책 및 국정운영의 성공에 주된 영향요인이라 보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정부신뢰의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밝혔으나, 정치참여의 매개효과를 주목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매개하여 정부신뢰를 높이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정치참여, 정부신뢰와 관련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참여는 사회적 자본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같은 매개효과는 고신뢰군에서 나타나고 저신뢰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이 갖는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를 통해 정부신뢰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부를 신뢰하는 경우에만 사회적 자본, 정치참여, 정부신뢰의 선순환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신뢰가 낮은 시민들에 대한 정부신뢰 향상 방안이 요구된다.


Every government tries to increase trust in government because it believes that trust in government is a major factor in the success of policy and administration. Several previous studies have identified various factors affecting trust in government, but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empirically whether social capital increases trust in government through the mediat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study conducted a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using survey data related to social capital,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rust in government. As a result, there w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rust in government. Additionally, the mediating effect of political participation only existed in the group with high trust in government and not in the group with low trust in government.
The two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capital can be linked to trust in government through political participation. Second, social capital,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rust in government only have a positive effect in the group with high trust in government. As a result, there is a need to draw up measures to increase trust in government among those who are in the group with relatively low trust i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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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설문조사 도구에 따른 비표본오차에 관한 연구: TAPI와 PAPI 조사방식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탁현우 ( Hyunwoo Tak Kilkon Ko ) , 고길곤 ( Dawon Jung ) , 정다원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1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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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태블릿 PC 등 새로운 설문조사 도구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설문조사 도구의 선택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종이설문지 방식(PAPI)과 태블릿 PC 방식(TAPI)을 함께 사용한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해, 응답결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t-test 결과 거의 모든 문항에서 설문조사 도구에 따른 개별 문항의 응답결과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둘째, 응답자의 개인특성을 통제한 회귀분석의 결과도 대부분의 모형에서 설문조사방식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류나무분석 결과에서도 설문문항 중 어떠한 변수도 설문조사 도구를 예측하는데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종이설문 방식과 새로운 기술기반 설문조사 도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응답의 차이를 찾을 수 없다는 본 연구 결과는 새로운 설문조사 도구의 적극적인 활용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상대적으로 낮은 조사비용, 무작위 질문구성을 비롯한 다양한 설문방식의 구현 가능성, 디지털 세대의 높은 친근감 등의 특성을 가진 설문조사 도구인 기술기반의 TAPI나 CAPI와 같은 효율적인 조사도구를 행정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diverse survey methods adopting information technology, many express the concern that the choice of survey method can affect responses, and tend to support traditional paper-based surveys.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 in response results between PAPI and TAPI using the 「Survey on Public Officials' Perception of Public Sector Performance」 which covers wide-range of public officials in Korea. The major finding suggests that there is no systematic difference between the two methods even though the comparison was performed using simple a two-group t-test, multiple regression, and a regression decision tree. The finding is highly consistent regardless of the contents, scale, or dimension reduction of questionnaires. Hence, it is concluded that TAPI shows high potential as an alternative to PAPI, which is costly and inconven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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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공부문과 공무원 가치의 철학적 근거: 신자유주의자와 이상주의적 역사학파의 이론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신용일 ( Yongil Sh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14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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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정치이념에 따라 규범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고, 공공부문과 공무원의 가치가 규범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됨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공통적으로 개인적 자유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하며, 자유주의 규범으로부터는 공공부문의 도구적 가치로서 능률성이,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규범으로부터 사회적 효율성,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의 가치가 도출된다. 헌법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합의로 침해될 수 있는 불가침의 개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최후 보류임과 동시에, 공공부문을 통한 개인적인 자유 확장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에 더하여, 본 논문은 공무원의 필요성과 윤리 그리고 행위의 정당성은 주권자인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 개인 간의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확립하는 것, 그리고 개인들 사이에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 형성된 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범주 내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Although the two sides share common ground in respect of freedom of choice on the basis of individual liberty, they differ in their viewpoint as to whether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is limited to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individual trade order or the inclusion of voluntary agreements among individuals. The values of the public sector and bureaucracy derive indifference, equality, and efficiency from liberal norms, and social efficiency, equity, and fairness in order to create social values as norms of democracy.
The emphasis on the normative aspect of the public sector has the danger of invoking excess bureaucracy or totalitarianism that serve the interests of the bureaucracy itself or of the ruling class. The legitimacy of the behavior of public servants as agents exists only within the scope of protecting and expanding the freedom and liberty of individuals and is secured through the proper harmonization of objective and instrument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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