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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 한국동북아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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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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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87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1,316
한국동북아논총
87권0호(2018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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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통일정책의 전개와 남북한 협상공간의 변화

저자 : 이정우 ( Lee Jeong-woo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2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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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통일정책의 전개과정과 현재의 대북 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수준의 통일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단 이후 남북 정부들의 정책 순위에서 통일정책은 명목상 항상 상위과제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항상 통일지상주의에 따라 수립되고 집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각 정부는 정권의 유지·강화를 위해 통일이라는 목표를 하위에 두고 수단화하기도 하였다. 즉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는 항상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었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각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하나의 수단이 되어 대북 통일정책이 오히려 반(反)통일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남한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동일한 행태로 나타났다. 통일을 지상과제로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권의 안정과 강화를 위해 통일정책은 그 수단이 되어버렸다. 사실 통일을 인위적 또는 민족적인 정책과제로 상위에 놓는 반면에 정권의 유지·강화는 본능적으로 지켜야 할 즉각적인 과업이며 또한 본능이라는 점에서 양자 간의 화합과 일치는 쉽지 않은 목표인 것이 사실이다. 현재 남북한 간의 체제경쟁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통일논의는 이전과 다른 국면에 놓여있다. 북핵문제라는 국제적 사안이 평화적 해결의 가닥을 잡아간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한관계의 재정립과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시 한 번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현 단계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적 변화의 출발점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을 구조를 해체하고 또한 어떤 공간모델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분단 이후 한국이 펼쳐 온 통일 정책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후 현재 평화의 합의가 이루어 질 공간에 대한 검토를 통해, 2018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과 변화의 양상이 결국 북핵의 폐기와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이우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nge of present negotiation sp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comparing to past their unification policies. Former South Korean governments had showed their unification policies as a prior national goal, but the policies had mostly been twisted for each presidency's political purposes. It was almost same phenomena for Korth Korean regime through three generation's supreme leadership. Its unification policy had functioned for the regime stability rather than inter-Korean reconciliation or cooperation toward national unification. But current situation of Northeast Asia is basically changed than before, and both Koreas have no choice to make chance to develop their relationship in order to escape the fear of the second war possibility. Fortunately,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shows that the only way to make peace of Korean peninsula is dialogue and cooperation each other even though there still are lots of difficulties to overcom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among other countries. The last negotiation space is set on the sufficient elements of North Korea's regime stability and its denuclearization, and now South Korea, the US and North Korea are walking in direction to the goal. For the peaceful future, there needs flexible attitude to them both in a good time and a ba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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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 핵무기 개발 및 보유의 인지심리학적 의미

저자 : 문인철 ( Mun In-chul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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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론에 따르면 북한 핵 보유로 인한 이익과 핵 포기에 대한 경제적·안보적 보상의 이익이라는 등가성은 쉽게 성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 포기로 인한 경제적·안보적 보상의 이익보다 포기로 인한 손실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의 핵은 '정치적 상징가치', '군사적 사용가치', '외교적 교환가치'가 중첩된 3중 가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과대평가 된다. 이는 현재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강력히 나타내고 있지만, 그만큼 협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제시한 체제생존은 핵이 갖는 이러한 3중 가치적 의미를 보장할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그동안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립과 제재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더 위기를 심화시키며 핵을 보유하고자 했던 인지심리학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행위자의 소유대상에 대한 인식 편향성에 따른 집착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전망이론의 '소유효과(endowment effect)'를 통해 북핵문제의 갈등 지속과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어려움에 주목한다.


According to the prospect theory,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equivalence between the benefits of North Korea's nuclear possession and the benefits of economic and security rewards for giving up nuclear weapons. This is because the North Korea overestimates the value of the loss due to abandonment rather than the economic and security rewards of nuclear abandonment. Furthermor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more overestimated by the fact that it consists of a triple value, which contain a combination of political symbolic value, military use value, and diplomatic exchange value. This means that North Korea strongly expresses its willingness to denuclearize, but it is expected that negotiations will be difficult. In other words, the survival of the regime proposed by North Korea as a price for denuclearization should be able to guarantee this triple value meaning of nuclear weapons. Thus,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cognitive 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North Korea intensifying its crisis and retaining its nuclear weapons rather than seeking negotiations in spite of deepening international isolation and sanct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the difficulty of solving problems through persistence of conflicts and negoti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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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유엔의 활동과 한국의 역할

저자 : 전일욱 ( Jeon Il-uk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9-6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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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은 어떤 활동을 하였고,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현재까지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첫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활동은 2단계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단계는 1988년부터 2012년까지로 비교적 형식적 활동으로 일관된 시기이다. 즉, 유엔이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도 다분히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차원의 전개활동으로 일관했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단계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으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인권보고서가 발표되고, 이에 근거하여 유엔 총회를 중심으로 실천적이고 법적차원의 대응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은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효과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정부차원에서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통일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등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인권 문제는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차원의 역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개선에는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북한의 인권문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유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단이 중요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what the United Nations has done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nd what role the Korean government has played in improv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result, first, it can be seen that the UN activities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were developed in two stages. In the first phase, from 1988 to 2012, if the United Nations continued to raise questions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and if there was much formal and diplomatic development activity, the second phase would be the period from 2013 to the present, the human rights repor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released and based on this, there was a practical and legal action. Second, although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civic organiz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as been diversified, effective results have not appeared. In other words, at the level of the Korean government,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Justic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ere playing various roles for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owever,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as not been improved effectively. In particular, it was expected that it would be possible through the role of civic groups as a wa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role of the government.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decision of the Security Council, which actually operates the United Nations through continu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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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탈북민의 양성평등 의식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 설진배 ( Sul Jin-bae ) , 송은희 ( Song Eun-hee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1-9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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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민의 양성평등 의식을 분석하여 탈북민 가정의 양상평등 문화 확산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3국 출생 청소년을 포함한 탈북민 46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성평등 실태와 남한에서의 탈북민의 양성평등 의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에서는 양성평등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은 북한의 양성평등 실태나 북한주민의 성평등 의식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어, 제도와 현실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환경적 맥락에 의해 탈북민들의 양성평등 의식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더욱이 탈북민들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학습되고 고착된 기존의 전통적인 가부장주의와 남한의 양성평등 지향적 문화 간 혼란 및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해서는 탈북민 가정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민의 심리적 안정과 한국사회 적응,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탈북민의 양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바람직한 성역할과 사회 및 가족 구성원들 간 관계 모델 제공을 위한 남한 가정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among North Korean refugees and to explor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reinforcing gender-equality culture in North Korean refugees. For this end,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46 North Korean refuge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n refugees perceived lower levels of gender equality in North Korea society. This indicates that there is a clear gap between the gender-equality ideal portrayed in North Korean laws and its reality experienced by North Koreans. Second,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percep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was not high. Especially male refugees have more conservative perception and have experienced more difficulty in gender-equality culture. These findings show that educational programs need to be continuously provided for North Korean refugees. Findings also indicate that government need to provide models for gender roles and help them have networks with Korean families. Further policy implications for spreading of gender-equality culture in North Korean refugee families and social integrat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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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미중·한미관계 및 한중·북중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진호 ( Kim Jin-ho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3-11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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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강대국을 목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신형 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후에 신형국제관계로 변함)'를 강조하며 “태평양은 미중 양 대국이 같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寬廣的太平洋有足勾空間容納中美兩個大國).”라고 한 주장과 전략은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과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전략에서 발전된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대치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중국의 전략이 서로 충돌하는 형상으로, 강대국과 강대국이 되려는 국가 사이에 서양 체스와 중국 장기(象棋) 양식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군사 능력 상승과 대외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일부 학자는 해당 지역에서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도 하지만, 미국 주도 세계체제의 안정성을 신뢰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세력전이 가능성을 낮게 본다. 그러나 외형상 동북아 국제관계는 미국·일본·한국의 동맹체제와 중국·러시아·북한의 협력체제의 대립 및 북핵문제와 양안(兩岸) 갈등과 같은 진영 간 대립이 지역 안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의한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며, 북핵문제로 복잡해진 한반도 주변 국제환경에서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 및 한국과 북한에 대한 개별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동북아지역은 중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이 외부로 진출하기(走出去)' 위한 관문이자, 중국은 현재 동북아국 제관계의 역학관계 및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하며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동북아에서 새로운 대국의 출현과 그 영향력 강화는 북한 핵 도발과 더불어 한국의 안보환경에 새로운 도전이 되기도 하는데, 본 논문은 중국의 동북아 전략이 한국의 안보환경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와 그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In the process of China's changing toward a great power, China has been emphasizing the "New relations between big powers" and said, "The Pacific is wide enough to be managed by the major Great Powers. US has also being replaced by India and Pacific Strategy from the "rebalancing" and "pivot to Asia" strategies in Asia. At present, East Asia is a region where US's global strategy and China's East Asian strategy are confronted. It seems to be competition between Western chess and Chinese chess. It means the challenging between the power nation and the nation that willing to become powerful nation. Nowadays Some scholars have argued that China's economic and military upsurge may lead to a power shift in East Asia. But scholars who believe in the stability of the US-led world system see the possibility is low.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are currently facing conflicts such as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Japan, South Korea's alliance system and China, Russia, North Korea's partnership. Also, There are opposing forces such a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bilateral relations conflicts between Taiwan straight. In this paper, I try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power shift by China 's rising in Northeast Asia, and examine what China' s strategy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ndividual strategy against Korea and North Korea in the environment of recent interna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sition of China, the Northeast Asia reg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the gateway for China to expand its influence into the Pacific Ocean. Korea is also faced with North Korea's provocations now. Besides, China is currently seeking to strengthen its influence by exploiting the dynamics and geopolitical advantag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which will be a new challenge to the security environment in Korea. This paper focuses on the prediction of what the changes of China 's Northeast Asian strategy might be in Korea' s securit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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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의 교민정책에 대한 재 고찰 -건국 초기 중국공산당의 “무산계급 국제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최승현 ( Choi Seung-hyun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5-13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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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중국의 교민정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다음의 내용을 품고 있다. 즉 화교는 줄곧 중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주요역량이었다; 건국 이래 중국정부는 화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른바 50년대의 “평화공존” 외교정책 및 이중국적 불허 방침은 동남아 국가와의 외교발전 및 이를 통한 화교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한 고려였다; “문화대혁명”은 중국의 효율적 교민정책을 전면적으로 파괴한 극좌적 오류였다; “개혁개방”을 통해 과거의 교민정책이 회복되었다. 그런데 당시 동남아 각지의 화교는 위 평가와는 사뭇 다른 중국의 요구에 따라 질곡의 역사를 경과하였다. 즉, 한때 중국은 화교를 “혁명수출”에 적극 활용하면서 그들의 조국을 향한 “애국”을 칭송하였다; 또 한때 중국은 화교의 “애국”을 거부하고, 대신 현지 국가에 충성하라고 강박하였다; 심지어 중국은 화교를 “자산계급의 대리인”이라 부정하고, 화교의 수난을 방임, 혹은 조장했다. 중국 교민정책에 대한 연구와 실제 상황 사이의 충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지배구도 및 중국공산당의 “무산계급 국제주의” 노선을 간과(혹은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오직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교민정책을 살핌으로서 야기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무산계급 국제주의”, 특히 이에 따른 “혁명수출”은 1978년 공식적으로 폐기되는데, 이는 곧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부터 1978년 이전까지의 중국 교민정책이 “무산계급 국제주의”에 의해 지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대혁명” 이전 중국공산당이 생산한 관련문헌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교민정책의 변화과정 및 그 주요 특징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당시 중국의 교민정책이 “무산계급 국제주의” 노선에 지배되고 있었음을 규명하였다.


The studies of overseas Chinese policy generally included the following contents: Overseas Chinese was the main capacity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of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pursued a policy to protect the overseas Chinese; The so-called “peaceful coexistence” foreign policy of the 1950s and the principle of non-dual nationality was a consideration for diplomatic development with the Southeast Asian nation and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overseas Chinese; The “Cultural Revolution" was a error that entirely destroyed China's efficient policy of the overseas Chinese; “Reform and openness” has restored the past China's overseas Chinese policy. However, at the time, the overseas Chinese of Southeast Asia had a chaotic history that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above systematic contents: China once praised their “patriotism" by actively utilizing overseas Chinese for “revolution export"; Also, China once rejected the “patriotism" of Chinese overseas and demanded that it loyal to the local country instead; Even China attacked the overseas Chinese as “Agent of the bourgeoisie" and turned back to the suffering of overseas Chinese.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earch on the overseas Chinese problem and the actual situation is that the study on the overseas Chinese problem has ignored (or intentionally ignored) the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rout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revolution export" based on the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was officially abolished in 1978. This means that the overseas Chinese policy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ntil 1978 was dominated by the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China's overseas Chinese policy and their main features, and confirms that this policy was dominated by the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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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촛불 시위를 통해 본 비폭력 저항의 이론과 실천

저자 : 이재봉 ( Lee Jae-bong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3-15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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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한국의 촛불 시위는 박근혜 정권의 종식을 이끌었다. 비폭력 무혈혁명이었다. 촛불 시위의 가장 큰 상징은 비폭력 저항이다. 비폭력 저항은 저항을 하지 않는 '무저항'이 아니라 폭력을 쓰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다. 비폭력 저항의 사상과 이론 핵심은 악한 사람에게도 사랑이나 동정 또는 도덕을 베풀면 그의 악행을 멈출 수 있다는 주장과 불의하거나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이나 통치자들에 물리적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지지하거나 추종하지 않으면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비폭력 저항의 실천은 쏘로우의 '시민 불복종', 톨스토이의 '악에 대한 무저항', 간디의 '적극적 비폭력 저항', 킹의 '투쟁적 비폭력 저항', 함석헌의 '비폭력 혁명'을 통해 찾을 수 있다.


Candlelight protests in Korea in 2016-17 led to the end of President Park Geun-Hye's regime and the beginning of President Moon Jae-In's regime. It was a nonviolent bloodless revolution. The symbol of candlelight protests is nonviolent resistance. Theories and practices of nonviolent resistance can be found from Thoreau's 'civil disobedience', Tolstoy's 'nonresistance to evil', Gandhi's 'Satyagraha', King's 'militant nonviolence', and Ham Suk-Heon's 'nonviolent revolution'. The essence and lessons of nonviolent resistance are two. First, the oppressed should change the minds of ruling circles with mental strength and tolerance based upon morality and religious spirit. Second, the oppressed can collapse an injust government by the withdrawal of their support and disobe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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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시스템 영향 실증분석

저자 : 최태선 ( Choi Tae-sun ) , 안경섭 ( Ahn Kyung-sup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3-18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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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별로 성과관리시스템(BSC 등) 도입과 운영의 차이가 비재무적, 재무적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기관별 성과를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BSC 운영에 따른 기관별 주요 성과 차이에 대한 결과는 상이하였다. 성과관리체계 도입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비재무적,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졌다. 더불어, 조직문화, 조직연령, 자산규모 등의 기타 변수도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체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논의된 성과관리체계의 일반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의 도입과정 및 운영상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성과관리체계의 준거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시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non-financial and financial performance on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BSC et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BSC operation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the performance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on the performance differs depending on how it operates rather than the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age, and asset size are also important variabl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a proper model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xisting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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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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