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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권0호(2017) |수록논문 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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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권0호(2017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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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

저자 : 이재호 , 장우석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VIP Report 693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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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정책은 공급 안정과 경제성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전격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전력정책에 있어 환경에 대한 고려를 구체화하여, ① 정부가 제출한 파리 기후변화협약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②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전원믹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2016년 11월 발효됨에 따라, 한국도 2030년을 기준으로 발전부문에서 6,45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한편,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이슈에서 발전소는 발생원이 소수라는 점에서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파리협약이 적용되는 2021년부터 정부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100% 달성되고, 미세먼지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2017년부터 연간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제약조건으로 중장기 전원믹스를 산출하였다.
■ 발전원별 중장기 전원믹스 제안
(석탄화력발전) 석탄화력은 낮은 발전단가로 인해 그 동안 기저발전원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단계적 축소가 필수적이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석탄화력이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40%에서 25% 수준까지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 처리, 폐로·해체 비용 등 드러나지 않은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실질적 발전단가는 저렴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 이후 원전이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미래 에너지 대안으로는 부적절하다. 이에, 수명만료 원전의 연장을 제한하고 현재 건설 계획 단계인 원전 백지화를 통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30%에서 22%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천연가스발전) 천연가스발전은 석탄화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친환경적 발전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발전사들도 직도입을 통해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천연가스발전은 신재생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브릿지 발전원으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으며,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22%에서 34%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신재생발전) 신재생발전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지만 지형적·환경적·기술적 한계로 인해 국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신재생발전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며,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4%에서 17%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장기 전원믹스 제안 >
(연료전환 비용 추정) 전원믹스 전환을 위해 향후 5년 간 단기적으로 필요한 연료전환비용은, 석탄화력 일부를 천연가스발전으로만 전환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연간 2.3조~2.6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를 가구 단위로 환산하면 월 1,600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 전력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
제안한 전원믹스가 실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첫째, 법·제도를 통한 환경급전 원칙 강화, 둘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셋째, 외부성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개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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