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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NGO update

Civil Society & NGO

  •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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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599-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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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2권1호(2014) |수록논문 수 : 5
간행물 제목
12권1호(2014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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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일반논문 :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저자 : 정상호 ( Jeong Sang H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3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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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96년 유엔이 '40대 시민참여 제도'로 선정할 정도로 혁신적인 제도이다. 도시의 규모, 일반 주민의 참여, 그리고 지역위원회 구성 등의 기준을 볼 때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가장 선구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수준의 지방재정법(39조)과 주민참여예산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고, 자체의 조직과 예산(500억)이 할당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공고화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서울시정은 단순하게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형식적 참여단계를 지나 실질적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주민 권력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의 전반에 걸쳐 주민통제가 이루어지고 실질적 권한이 이루어지는 성숙 단계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민관 협력이 실험되는 거버넌스의 초기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과제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의회와 경쟁 정당 등 정치사회와의 소통을 증대시켜 시민참여와 재정민주화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s a practice that began in Porto Alegre City in the late 1980s. Participatory Budget System is introduced in order to make up for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improv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 by citizens taking part in budget performance and setting priority in programs that they want. Therefore it is recognized as an effective way of involving local people in making decisions about how and where to spend local government`s funds. In this paper for the purpose discus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Seoul Metropolitan City case of participatory budgeting. If citizens`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s the role of civil control device on the financial operations, citizens`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will be changed as follows. First, Itself not only business of local government, all business will be available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Second,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participatory budgeting should be strengthen rather than now in many ways. Third, residents opinions will be reflected in the budget to expand the scope of budget participation and to extend the period of activity of the citizen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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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논문 : 참여연대 내부의사결정구조 연구

저자 : 박영선 ( Young Sun Par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5-7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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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시민단체의 내부의 사결정구조와 조직운영방식에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관심은 사회적 영향력인 높은 시민단체에 집중되었다. 참여연대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는 올해 20주년을 맞는 참여연대의 내부의사결정구조와 운영을 민주성의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여연대는 창립때부터 회원의 참여에 바탕을 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일반 회원들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으며, 그 선출방식 또한 추첨제를 시도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활동기구들의 자율성과 조직의 분권성 또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의사결정구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 과제가 있다. 회원의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해야 하며, 집행과 의결기능의 분화, 연임제한규정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회원이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인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기 위해 숙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참여연대는 조직 내적으로 민주성을 더욱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책무성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As the social impact and awareness of Korean NGOs has been growing, more attention is paid to NGOs` internal decision-making process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PSPD is one of those who have received keen attention in this matter due to its social and political influence. This paper aims to review PSPD`s internal governance focusing on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of the rank-and-file members. PSPD has made a committment to make a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ever since its foundation 20 years ago. As a result, the general members` participation is growing active. Representation of general members based on lottery system, autonomy of implementing organs, and decentralization provides supporting evidence for the positive evaluation in terms of democracy. However, there are many challenges for upgrading the level of PSPD`s democratic governance. The PSPD should step up the level of members` representation in the high-level governance. Furthermore, the institutional reforms are necessary such as the functional division of administration and policy-making and restriction of the consecutive terms. In addition, deliberative democracy within PSPD should be intensified to engage the general member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ith grass-root representation. With all these efforts, PSPD would promote internal democracy and social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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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반논문 : 고용위기와 일자리 나누기 -독일 폭스바겐 모델을 중심으로

저자 : 이승협 ( Seung Hyeob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73-10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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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폭스바겐 모델은 노사의 전략적 선택과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결합된 대표적인 노사정 협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독일 폭스바겐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첫 번째로, 고용감소형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한 논의를 탈산업사 회론과 노동의 종말론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두 번째로는 노사간의 협의를 통한 사회적 대화 모델로서 독일 폭스바겐의 주 28.8시간제도와 5000x5000 프로젝트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노사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세 번째로는 독일 폭스바겐 사례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전망 및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폭스바겐 모델의 핵심은 생산성 증대와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이다. 생산성 증대는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구하는 사용자의 전략과 연계되어 있으며,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은 노동자의 시간주권 확보를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전략과 이어져 있다.


The German Volkswagen Model was known as a typical social dialogue model that is composed of the strategic choice of the management and union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s the work sharing through the reduction of working time focused on the German Volkswagen Case. At first, the employment crisis according to the coming of the job reduction society is discussed to grasp the meaning of the work sharing through the reduction of working time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postindustrial society and the end of work. And then, the 28.8 working week and 5000x5000 projects at Volkswagen company is analyzed as a representative case for the cooperative social dialogue model. For this purpose, the apporoach of the strategic choice by the management and unions is applied to the case. Thirdly, the implication of the Volkswagen model is reconstructed to suggest the perspectives and orientation for the Korea. The key factors of the Volkswagen model lies in the productivity and employment. Productivity is linked to the strategy of the management that seek after the flexibility of the labour market. On the contrary, the employment stability to the strategy of the unions that pursues the time sovereignty of th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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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반논문 : 현실주의 평화운동의 실험: 한국의 이라크 파병반대운동 재평가

저자 : 서보혁 ( Bo Hyuk Suh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05-1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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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평화운동이 이상주의에 근거한 비현실적 행동이라는 통념을 사례연구를 통해 반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장에서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분석틀을 만들 것이다. 3-4장에서는 현실주의 시각에서 파병 지지 및 반대 입장을 균형적으로 비교 검토할 것이다. 5장에서는 파병을 둘러싼 논쟁 구도가 현실주의 대 현실주의였다고 결론짓고 이상의 분석이 주는 함의를 언급할 것이다. 분석 결과 평화운동이 이상주의라는 통념은 반증될 수 있고, 평화운동세력의 파병반대운동은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도 주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refute a common idea that peace movement is an unrealistic orientation based on idealism through a case study. The author will investigate a series of prior studies related to this issue and establish an analysis framework in chapter 2. Then, in chapter 3~4, he will examine and compare the pros and cons of South Korea`s troop dispatch to Iraq with realist perspective. At the last chapter, he will conclude the debate as an interesting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contending realsims and propose some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y. Movement against South Korea`s troop dispatch to Iraq, which is a genuine start of peace movement in South Korea, showed its realist prospect which is contrary to the popular b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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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반논문 : 빈곤감축전략보고서(PRSP), 아프리카 신자유주의와 시민사회

저자 : 김성현 ( Seong Hyun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33-16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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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외채의 덫에 묶여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외채경감이나 차관의 유치를 위해 국제금융공동체(특히 브레턴우즈 기관들)가 부과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각종 규제의 철폐와 민영화,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춘 신자유주의 정책은 아프리카국가들의 성장동력을 고갈시키고 사회적 균형을 파괴했다. 또한 아프리카국가들의 외채문제는 개선되지 못했다. 1990년대 양극화의 심화와 빈곤의 악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범세계적인 저항운동, 빈번한 금융위기에 직면해 국제금융기구는 빈곤감축전략보고서라는 새로운 글로벌 처방을 제시하였다. 빈곤국가의 주체성, 참여민주주의, 시민의 권능강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발전노선은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으며 발전을 위한 원칙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민의 권능강화와 빈곤감축의 옷을 입은 신자유주의는 이제 경제의 영역을 넘어 정치사회의 영역 까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The African countries trapped by poverty and debts have been obliged to perform neoliberal structural adjustment by international financial community (especially Bretton Woods institutions) since 1980s. The neoliberal policies which promoted all sort of deregulations, privatizations, and opening the market exhausted developmental energies and destructed social equity in African nations. Moreover, the African debt problems couldn`t be solved at all. Faced with class polarization, aggravated debt burdens, anti-neoliberal movement on the global dimension, and frequented financial crisi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vented new global prescription in the name of “poverty reduction strategic paper.” Although the new developmental programs spread such a gospel as national ownership, participatory democracy, and empowerment of citizen, they still impose neoliberal structural adjustment on the poor African countries and the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doesn`t respected. The neoliberalism, disguised as philanthropy and democracy, now enlarge its power beyond economic sector to socio-political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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