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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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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1권2호(2012) |수록논문 수 : 13
간행물 제목
21권2호(2012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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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학회와 한국정책학회보를 중심으로-

저자 : 허만용 , 이해영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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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의·분류하고, 학문적 정체성의 하위차원에서 도출된 연구 질문과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논쟁점에 대해 학문공동체와 기존 연구들이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정책학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연구 노력과 활동이 정체성 정립에 기여했는지, 학문적 정체성 구축을 위한 연구 함의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은 ``독자적이고 고유한 이론체계와 방법론 및 연구 대상과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과학적 정체성) 경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고민하면서(경계정체성) 공동체를 구성하여 학문의 영역과 미래를 회고·전망하는 것(집단정체성)``으로 규정하였다. 즉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세가지 하위 차원과 각각의 구성요소(패러다임, 한국화, 공동체 활동 등)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개념 정립과 이론구축 등의 멀고 성가신 길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학적 정체성 수준은 매우 낮고 그 구축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빈약한 또는 잘못된 정책 개념을 극복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친 개념 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정책학의 한국화에 대한 연구 요청 대(對) 무용론이나 연구 축적은 거의 없다는 비판 등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계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문공동체를 구성하여 (한국)정책학의 위치와 미래에 대해 회고·전망의 장을 열고 있지만 공동체의 목적인 근본적 문제 등에 관한 자극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성원들의 응집력은 한국화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반면, 개념 구성 등에 대한 그것은 알려진 것이 드물다. 따라서 집단정체성은 과학적 정체성의 공유(자극, 공동노력, 응집력)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경계정체성의 공유는 시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념 정립, 이론 구축 등과 같은 과학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적 시도보다는 학문공동체의 관심과 자극이 수반된 공동 노력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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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다시 보기: -비판적 평가 및 전망-

저자 : 윤경준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33-6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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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이념적 특성, 제도적 기반 및 정책내용 측면에서 평가하고, 향후의 변화방향을 모색하였다. 원론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와 에너지고갈의 시대에 정합하지만, 이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대체하고 상위 국가전략으로 설정된 현 체제는 기형적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국가패러다임으로 복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은 그 하위전략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은 한국판 생태근대화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사회집단들의 참여 및 수평적 거버넌스의 확장을 통해 강한 생태근대화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현재의 녹색성장법제는 과도하거나 법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기 본법을 복원하고 녹색성장법제를 그 하위의 일반 법률 형태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추진된 사업들을 점검하고 녹색과의 연관성이 적은 사업들은 폐기하거나 다른 정책영역으로 이관하는 등의 구조조정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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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판적 실재론 관점에서 본 제도분석틀(IAD)의 정책 다이나믹스 분석 유용성 고찰

저자 : 김선희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61-9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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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비판적 실재론에 근거하여 정책 다이나믹스 분석을 위한 제도분석틀을 살펴봄으로써 제도분석틀의 이론적 유용성과 한계, 향후 연구방향을 이론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그 동안 정책 다이나믹스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및 분석모형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각기 상이한 개념들을 사용함에 따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각 이론틀 내에서 파편화된 이론적 진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인식에 기반하여 최근 정책 다이나믹스의 분석을 위한 일반화된 틀로써 제도분석틀이 주목받고 있다. 제도분석틀이 정책 다이나믹스를 설명을 위한 일반화된 틀서 발전되기 위해서는 존재론, 인식론과 방법론에 대한 명확한 이론정립이 요구된다. 비판적 실재론은 사회과학 연구방법에 대한철학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분석틀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제도분석틀은 정책의 연속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정책다이나믹스 분석을 위한 일반화된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분석틀은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과 관련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한계와 관련하여 비판적 실재론이 향후 이론적 진화에 포괄적 해답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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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및 제도적 고찰 -2008년~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저자 : 윤기웅 , 공동성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91-12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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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0년까지 두 번의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2차 평가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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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 -캐나다와 호주를 중심으로-

저자 : 박진경 , 임동진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23-1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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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가 사회통합전략을 위한 정책아이디어로 부각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선택적으로 해석, 적용됨에 따라 사회통합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아이디어와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주의의 형성과정과 정책수단의 특성에 따라 사회통합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틀을 설정하고, 강한 다문화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이민 및 소수인종의 등장 등 역사적 맥락에 의한 다문화주의 정책 채택 배경과 그 변화과정을 통해 국가마다 다르게 형성된 다문화주의의 이념과 목표를 분석하였다. 둘째, 다문화주의 정책수단인 법과 제도 및 정부기구, 예산, 프로그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두 나라의 사회통합의 성과를 중심으로 경험적 자료를 동원하여 정책성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는 강한 소수인종의 등장으로 다문화주의를 국가정체성이라는 높은 수준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법과 제도 등 안정적 정책수단을 통해 가시적인 사회통합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호주는 백호주의를 선호하는 정치적 영향과 낮은 대중적 지지로 동화주의에 가까운 통합정책을 구현하고 있어, 그 결과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정책아이디어의 형성과정에 나타난 특성이 정책수단을 통한 제도화와 공고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사회통합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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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의 정책 시기별 네트워크 특성 연구

저자 : 김양진 , 박종구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53-17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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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의 정책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외부 환경요인을 규명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셧다운 제도 관련 법률 제·개정안들을 중심으로 시기별로 정책문제와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해외의 온라인 게임 시장의 성장과 규제 사례, 정부의 우회입법과 부처 갈등으로 인한 입법교착, 그리고 정책 독점 구조의 변화와 게임 과몰입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가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네트워크 맥락을 바탕으로 셧다운 제도의 정책 네트워크는 태동기와 과도기를 거치며 점차 확장되었으며,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에 대한 네트워크 행위자들과 대중들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후 실질적 정책형성이 발생한 입법기에 들어서면서 셧다운 제도 도입을 두고 극명한 찬반 대립이 발생한 가운데 이전까지 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태도가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셧다운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한 셧다운 제도 찬성 측 행위자들에게 힘이 실리게 되었고, 개별적인 행위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갈등과 협력이라는 이중적인 상호작용 유형을 보임으로써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 역시 이중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집행의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특성이 좀 더 반영된 형태로 셧다운 정책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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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서열 훈육 효과 -푸코의 "훈육 권력(Disciplinary Power)"의 적용 가능성-

저자 : 진상기 , 오철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79-22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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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매년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평가자적 관점에서 평가제도의 필요성, 평가 결과 활용, 평가 방법개선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평가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 평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절차들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피 평가자 관점에서 이들이 어떻게 경영평가에 대응하고 이를 제도로 인정을 하는지를 살펴 봄으로서 제도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Foucault(1977)가 제시한 ``훈육 권력(Disciplinary Power)`` 개념을 활용해 피 평가자들의 입장에서 경영평가 제도라는 외부 압력이 평가 대상자들의 내부 메커니즘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즉, 평가제도라는 압력에 대해 조직이 이를 형식적으로 순응하는 비동조화(Decoupling)전략을 취하고 평가결과 서열에 강하게 동조 (Tight Coupling)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Foucault(1977)가 설명하는 ``훈육권력``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적용가능한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훈육권력`` 개념 중 평가 서열에 집착하고 몰입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서열훈육`` 효과가 우리나라 경영평가제도에 존재하는지와 이러한 ``서열훈육``효과가 피 평가 기관들이 경영평가제도에 대응 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해보았다. 이를 위해 중소형 준 정부 기관 45개 기관 평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훈육권력`` 및 이에 따른 서열 훈육 효과가 존재 하는지를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조사·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훈육 권력``과 평가 결과(등수)에 몰입하는 서열 훈육효과가 존재함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Foucault(1977)가 제시한 훈육권력에 의한 서열훈육효과의 개념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피 평가 기관들의 대응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용한 설명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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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범죄예방정책의 확산 영향요인 분석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방범용 CCTV 도입 확산을 중심으로-

저자 : 조일형 , 이종구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21-2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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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의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입증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방범용 CCTV를 도입하는데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기초자치단체의 방범용 CCTV의 도입이 진정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들의 재선을 위한 전략적 판단인지, 단지 지역적 확산 추세를 따르는 것인지 등의 정책 채택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방범용 CCTV를 도입하는 원인을 정책 확산(Policy Diffusion)의 관점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건사분석(EHA)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기간 및 대상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방범용 CCTV 도입에 있어서 외부적 요인에서는 지역적 확산과 재정지원, 정치·행정적 요인에서는 재정자립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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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렴 또는 발산?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시민-외국인이주자 간 인식의 지형분석

저자 : 최윤희 ( Yoon-Hee Choi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45-27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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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의 규모가 증가일로에 있는 다문화적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집단 간 인식의 존재양식에 주목한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외국인 정책도 다양한 사회집단 간에 존재하는 인식의 역학이 정책방향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정책형성 및 집행의 주체인 공무원-담세자인 일반국민-정책대상집단인 이주외국인의 삼각구도에 기초하여, 이들 세 집단 사이에 외국인정책에 대한 선호의 공통점(수렴)과 차이(발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여 외국인 관련 정책모형을 차별·배제모형-동화모형-다문화모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정책영역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서울시 공무원(534명), 서울시민(558명), 이주외국인(192명)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책 인식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시민은 수렴하는 부분이 많다. 차별배제와 동화정책에 대한 선호가 강한데 반해, 다문화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주 외국인의 경우, 동화에 대한 선호가 공무원이나 일반국민과 비슷한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외국인에게 있어서 한국에의 적응이 최우선과제임을 웅변한다. 반면, 공무원-일반시민과는 달리 다문화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둘째, 구체적으로, 외국인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공무원과 일반국민에게는 최우선적인 정책 대응으로 나타난데 반해, 이주 외국인의 선호는 최하위로 나타남으로써 집단 간에 간극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셋째, 외국인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와 고용상의 우대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일반국민 모두 낮은 선호를 보인데 반해, 이주 외국인은 상당히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이와 반대로 한국어교육 지원 및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에 대해서는 세 집단의 인식이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혜적 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따라 집단 간 온도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에 따른 집단 내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이주 외국인은 성별과 혼인에 따른 차이가 공무원과 일반시민에 비해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와 향후 외국인 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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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대한 시간연구

저자 : 현재은 , 권혁주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77-30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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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대한 시간 배분의 패턴 및 그 변화를 통계청에서 조사한 1999년, 2004년, 2009년 시간활용조사를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간 배분과 패턴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 60-64세 노인의 유급노동 시간이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수동적 여가시간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극적 여가활 동만을 비교하면 사회기여적·대인관계 중심적인 여가활동이 감소하고, 자기계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중심적 여가활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에 배분하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 후반 출생집단에 비해 1940년대 후반 출생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와 상반되는 것으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노인의 여가활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토빗 분석결과, 개인중심적 여가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은 최근에 이를수록 증가해왔으며, 고학력 집단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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