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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Law Review

  • : 한국환경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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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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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권3호(2018년)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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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2년여가 지났다. 이 글에서는 현 시점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가 그 도입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걸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에 따라 확인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는 다른 국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선진적인 입법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구제급여 지급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한계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해치고 잠재적 피해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킴으로써 제도 시행상의 혼란을 부추기고 선진적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행법상의 행정적 구제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경오염피해의 개념 표지에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의 인과성을 배제하고 사람의 활동, 그리고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 등을 그 개념표지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피해자의 구제급여 지급 신청이전 단계에서부터 능동적ㆍ사전적으로 환경오염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대상 역시 지역 단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구집단 단위로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구제급여 지급요건을 보다 구체화ㆍ명확화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지정질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구제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법상 구제급여의 선지급을 '특별지급'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지급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지급과 예외적 지급을 구분하여 환수, 구상 등의 후속 조치를 달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전적 구제수단 이외에도 비금전적인 구제 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질병이 발병한 자는 물론 그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한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이 원인자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t has been over two years since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nvironmental Damage Relief Act”) was enacted. This article checks whether the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for environmental damage under the Act has been opera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and purpose, and proposes appropriate legislative improvements which would lead to better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An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paying relief benefits to people injur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seems to be progressive. However, the money for relief from environmental damage has not yet been paid, and advance payment of a small amount of relief money has been made to only a few victims.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article presented some concrete way to improve the system: First, the el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installation or operation of facility and damages should be eliminated from the definition of “environmental damage.” Instead, the elements including “human activities” and “exposures to the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should be incorporated in its definition; Second, a state agency or a local government should be allowed to conduct a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damages, even when a victim did not file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relief money; Third, it is required to specify and clarify the requirements for payment of relief money. Introducing a so-called “designated disease” concept should be positively considered; Fourth, an “advance payment” system needs to be reformed to the “special payment” system, and the requirement for payment should be more specified; Fifth, non-monetary relief should be able to be granted in addition to or instead of a payment of relief money; Finally, it needs a reasonable financial system, including a so-called “Environmental Damage Relief Fund”, consistent with polluter-pays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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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상 자연환경훼손의 복원 가능성과 한계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7-8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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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총 49개의 조문 중 오직 한 조문에서만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의 침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조문이 사적 이익의 침해에 수반하여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제한된 범위에서의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복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이 조문을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동법에 따른 제도가 정착되고 환경오염피해의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현 시점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자연환경훼손의 복원에 관한 법제 정비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법에서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은 자연환경·자연경관의 관계와 자연 환경훼손의 범위, 자연환경훼손 및 피해에 대한 책임 법리,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복원의 주체, 자연환경훼손 및 피해의 산정방식에 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동법 제14조와 관련하여, 자연환경·자연경관의 침해가 제13조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의 부수적·종속적 결과임에도 양자를 한 조문에 두지 않고 분리했다는 점, 제14조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전배상의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법 제정 시 참조한 독일의 「환경책임법」에서도 피해자에게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전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그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취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제14조에 의한 자연환경·자연경관의 침해의 경우에는 금전배상보다는 원상 회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목적적이다. 다만, 제14조가 원칙적으로 자연환경·자연경관의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해석론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침해의 주된 원인인 환경오염피해의 범위에 자연환경·자연경관의 침해가 상당부분 포섭될 것이어서, 결국 제13조의 배상 범위 내에서 금전배상을 통하여 자연환경·자연경관의 침해에 대한 상당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 제14조를 개정하여 자연환경훼손의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원상회복을 반드시 사법적인 방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원상회복·정화조치와 같은 공법적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여 사적인 피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행법상의 자연환경훼손 및 피해에 대한 입법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적 이익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배상 또는 회복에 대한 독자적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입법에 앞서 ① 자연환경의 법적 개념과 자연환경훼손 및 자연환경피해의 범위, ② 자연환경훼손 및 자연환경피해에 대한 책임 법리, ③ 자연환경훼손 및 자연환경피해에 대한 복원·복구의 주체, ④ 자연환경훼손 및 자연환경피해에 대한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is enacted and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relieving victims promptly and fairly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by establishing an effective damage relief system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This Act deals with the violation of natural environment or natural landscape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in only one article of the 49 article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nfringement of private interest, although the significance of the possibility of restor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is limited, it seems difficult to perceive this article as an adequate protection against the damage of the natural environment. At the present time, the system based on the Act has been settled and the basis for relieving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en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restructuring of the legal system for restor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which has been overlooked relatively. Particularly, It is necessary to deeply concern about the rela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natural scenery which is not clearly summarized, the scope of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the responsible person for damaging the natural environment, the subject of restoration against the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in the Act.
In contrast to the Article 14 of the Act, the fact that the viola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natural landscape was an incidental or subordinate result of damage to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Umwelthaftungsgesetz) referred to in the legislation of the law, not merely to convey the monetary value to the victim, but rather to restore the natural environment to its original state. In the case of an infringement, it is more meaningful to interpret the fact that recovery is more important than money reparation. However, even if the Article 14 is interpreted in principle that it makes the request for restor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natural scenery, the infringe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natural scenery is considered as the main cause of the violation. In the end, a substantial part of the infringement of natural environment and natural landscapes will be resolved through money repayment within the scope of compensation of Article 13.
The revision of Article 14 of the Act is one way to improve the restoration of natural environment damage, but it is necessary not to rely only on the judicial method to recover the natural environment damage, but to restore the natural environment. It is also possible to supplement the lack of compensation for private damages or restoration of the original by providing legal grounds such as cleanup measures in laws and ordinances. In order to resolve the legislative limitations of damaging the natural environment in the Act, there is a need for an area where a proprietary legal theory for compensation or restoration of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that does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private interests can be applied. However, prior to the legislation on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the following issues should be considered: ① the legal concept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e scope of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② the liability for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③ restoration The subject of restoration, and ④ the problem of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calculation of the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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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리협정 하에서의 JCM 분석과 시사점

저자 : 김혜림 ( Kim Hyerim ) , 윤화영 ( Yun Hoayo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1-12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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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CCC 당사국은 NDC 달성에 파리협정 제6조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 국외 감축이라는 용어로 파리협정 제6조 이용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본은 2013년부터 JCM을 통해 130건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발행된 크레딧을 NDC 이행에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6조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적 건전성의 촉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6조는 타국에서의 감축량이 인정되는 상쇄제도로 투자국의 직접 감축이 아니므로 두 요건의 충족여부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일본의 JCM이 파리협정 제6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지속가능한 발전·환경적 건전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JCM의 목적과 기준 등은 파리협정 제6조에 일맥상통하였고, 등록된 프로젝트의 유형 분석에서 CDM보다 JCM에서 지속가능한 발전·환경적 건전성을 높은 수준으로 충족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추후 JCM이 파리협정 제6조의 결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며, 한국도 더 빠른 제도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환경적 건전성에 대한 주관적 정의와 중요성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목적과 결과를 선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arties to the UNFCCC may use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to achieve NDC. Korea has also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use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in the term of overseas reduction. Japan is investing in 130 projects through JCM since 2013 and hopes to use the issued credits for NDC implementation.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stipulates the nee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ntegrity. Article 6 is an offsetting scheme, and it is more important to meet the two requirements since it is not a direct reduction by the investor.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whether Japanese JCM could be recognized as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In Chapter 2,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is reviewed. In Chapter 3, It is analyzed that JCM meets the elements of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and the lev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ntegrity by business type, investment country, and business registered in JCM. In Section 4, th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Korea under the Paris Agreement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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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도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절차 및 사례 연구

저자 : 류예리 ( Ryu Yeri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15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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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제공국의 입장을 주도하는 인도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채택한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는 지금까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ABS 사례를 ABS-CH에 가장 많이 공개한 국가이기도 하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 된지 4년이 지난 지금, 나고야의정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8월 18일부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국내 산업계와 관련 부처의 ABS 사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의 ABS 사례를 살펴보면, 인도에는 비상업적 연구 목적 보다는 상업적 이용 목적의 ABS 사례가 더 많고, 유전자원에 대한 ABS 사례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ABS 사례보다 절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도의 ABS 절차 및 사례를 살펴보고, 인도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다.


India which leads genetic resources providers' stance is the country that has adopted the most ABS legal, administrative and policy measures in the world. And India is also the country that has published ABS cases through ABS-CH. Now that Nagoya Protocol has been in force four years,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Concerns and interests about the actual cases of ABS in domestic industry and related ministries are increasing at the same time since 「The Act on Access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came into effect on August 18, 2018. Under these circumstances, looking at the ABS cases of India, India has more ABS cases for commercial use than non-commercial research purposes. And India has much more ABS cases for genetic resources use than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s.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s the Nagoya Protocol implementation trends through ABS procedures and cases in India and presents some implications and lessons to domestic industry and related ministries based on India's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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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에 대한 고찰 - 환경, 에너지 영역을 중심으로-

저자 : 문병선 ( Moon Byeongse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3-19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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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 에너지 영역에서 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피는 것에 있다. 사전적으로는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사후적으로는 사법의 영역에서 법의 합헌성과 처분의 적법성이 통제되어야 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환경과 에너지 영역의 특성상 법률은 추상적 속성을 지니고 하위법령에서 본질적 사항을 규정하는 등 사전적 통제가 느슨한 경우가 있다. 또한, 기술적, 과학적 근거의 부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존재를 이유로 소극적인 사후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간극의 유형을 둘로 나누어, 우선 위헌적 법률에 따른 간극의 원인은 규율대상에 고려할 요소들이 다양하고 부단히 변동한다는 이유로 법률에 추상적 규정을 둔 것과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적 속성을 갖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해결방안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원리를 중심으로 충실한 입법부의 사전적 통제 및 헌법재판소의 사후적 통제가 진행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위법한 처분에 따른 간극의 원인은 행정청이 법령에 명시된 요건에 반하여 처분을 하는 것과 법원이 제도의 유지와 정착을 위해 처분을 취소하는 데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점을 들 수있다. 해결방안은 사전적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 처분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과 사후적으로 일관된 해석원리에 따른 판단을 담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전적 통제, 사법부의 사후적 통제의 원리는 상호 연관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마련한 기준에 따르고, 절차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정합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The gap by the unconstitutional law would be based on the fact that some abstract provisions are placed in environmental and energy law since the consideration factors in discipline subjects are diversified and constantly fluctuate.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arely declares that the law which has general or abstract attributes is unconstitutional also contributes to extend the gap. To bridge the above gap, the legislature should tighten ex-ante control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to strengthen ex-post control focusing on consitutional principles such as 'principle of ban on comprehensive authorization'.
The gap based on illegal disposition sometimes results from administrative disposition contrary to the requirements stipulated by laws or regulations. The fact that the court is reluctant to revoke the disposition to maintain and enforce policies or systems would be another reason to broaden the gap. The solutions to fill up this gap are to establish subordinate statutes through democratic process, to ensure active participation of legal experts in the process of render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to guarantee the judgement according to consistent interpretation principles.
The ex-ante control of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and the ex-post control of the judiciary are mutually related. If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follow the criteria that the judiciary has established through close analysis on the Constitution and laws, and if the procedure to reflect the opinions of citizens democratically and consistently is established, it would be possible to narrow the gap betwee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leg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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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이후 온배수의 활용과 규제에 관한 법·정책 개선안

저자 : 박지현 ( Park Jih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1-21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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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부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내수, 영해, 배타적 경계수역, 해안선까지 해양공간에 '선 계획 후 이용'관리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해양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측정하여 해양사용을 배분하는 것으로, 과거 「연안관리법」으로 개발에 치중하는 것과는 다른 입법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이다. 우리나라는 1930년 화력발전, 1958년 원자력발전 도입 후 이들 발전소와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다. 연간 1,000억 톤 이상 배출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온배수를 별도로 관리하는 법이 없을뿐더러 온배수의 정의부터 확산구역배출 허가 등의 허가, 배수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4가지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수의 사용하고 온배수를 배출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배수 후 주변 해수의 1시간 동안 최대온도변화(△Th), 24시간 최대온도변화(△T24), 확산구역경계에서의 최대온도(Tmax), 취수구와 방류구간의 온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는 '온배수 배출 및 확산구역 사용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면서 지정 전문연구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별개로 환경영향평가, 부처협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규제와 관리를 하고 있다. 둘째, 온배수 재이용을 위한 정의조항수정이 필요하다. 유일한 정의조항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6의 2는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 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2.8%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의 온배수를 재처리수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제되어 있다. 에너지는 민법상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에너지법」에 의하면 연료, 열 및 전기가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확대·지정하고 개발을 장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근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열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해양소수력발전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재처리수의 사용을 원천 배제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수정되어 난방에너지 등으로 재이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온배수사용과 피해에 대해 객관적 조사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검증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자가 해양생태계보전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면서 지자체에서 해당 부과금에 대한 협력적 사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해양공간사용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In April 1st of 2018, 「Marine Space Plan and Management Law」 has implemented. From now on, inland waters, coastlines, territorial waters, EEZ, will be used under the management policy of 'plan ahead use later'. 「Marine space plan and management law」 has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sustainable marine ecosystem. Before, marine space has been used mostly for development purpose. Power plants have been releasing thermal effluent since 1930 in Korea with the adoption of thermal power plan in 1930 and nuclear power plan in 1958. However, the regulatory framework in thermal energy lacks consistency greatly and does not provide a legal ground for mandatory management. For the specific guideline, maximum temperature(Tmax), 1-hour change(△ Th), 24- hour change(△T24) of the temperature after releasing thermal effluent should be implemented. Second, a conflict between energy policy and the law has to be fixed.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upply promotion law」 does provide hydrothermal energy as the renewable energy source. However, 「An Act on the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water reuse」 exempted nuclear plant thermal effluent. nuclear power plant thermal effluent account for 52.8%of whole thermal effluents in Korea. It can be used for the greenhouse heating in farm and it should not be banned completely without a valid reason.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water reuse」 already provides excellent ground to use all thermal effluent. Many laws are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of thermal effluent. Taking complementary measures will support the balance of thermal effluent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cosystem. Third, the committee for the approval and damage from the thermal effluent is needed. Fourth, already existing 'marine eco-conservation system levy' can be used for the licensee to more focus on the preservation of marine eco-system with the collaboration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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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환경법·정책적 소고

저자 : 소병천 ( So Byungch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1-2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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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 분야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미세먼지 문제는 보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비하여 두드러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모든 환경문제는 문제 자체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효율적 해결책도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환경법적 관점에서 단순히 미세먼지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도를 살펴보는 대신 미세먼지 문제 분석 후 이에 근거하여 올바른 대응책을 위한 선행과제는 무엇인지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과제로서 첫째, 해결 대상인 미세먼지의 개념 자체가 환경법제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규제되고 있는지, 둘째, 문제해결의 시작인 미세먼지 측정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 후 본 연구는 첫째, 미세먼지 측정 자체가 현재 과학기술 상 어렵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정책은 미세먼지 측정기술에 대한 R&D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둘째, 미세먼지를 대기 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로 독립하여 규정하고 그 배출허용기준 역시 명확히 설정하며, 셋째, 현행 배출허용기준 검토에 근거하여 노후 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Problems of PM-2.5 which is carcinogenic to humans became a one of the most public concerns in Korea. This short paper begins with questioning of why current legal system cannot reduce the PM-2.5 problems and raised issue of its possibility of wrong approach to handle the problems such as its measurements and legal definition for appropriate regulation in current environmental laws. This paper provides following thoughts; firstly, it is necessary to put priority on R&D for the measurement technology of PM-2.5 which is a basic step to solve the problem. Secondly, even though Environmental Policy Basic Act sets th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PM-2.5, its implementing acts including Ambient Preservation Act does not only provide specific legal definitions and its discharging permissible standards but also clarify its definition with dust, particles and smok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clear definition and implementing measures of PM-2.5. Finally, because two third of total PM-2.5 are the secondary PM-2.5, the emission criteria of precursor of PM-2.5 such as SOx and NOx should be more strictly regulated. It is also necessary to have a precise inventory of Pm-2.5 sources and volume of emission and focus on the main target based on the inventory; moreover, post-management of the emission criteria is also important. It should be considered to close the old coal power plants and to reduce the running rate of diesel engine power plants in the national energy plans. Emission testing of diesel engine automobile should check the NOx like gasoline and gas engine automobile emission testing. Emission testing of diesel engine automobile which are implemented in only metropolitan area should be implemented in national-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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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환경법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력적 행정작용의 역할 - 특히,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중심으로 -

저자 : 신호은 ( Shin Hoe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9-28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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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역에서의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미세먼지의 발생원과 노출경로 및 노출정도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오염 관련 법률에서 사전규제를 통한 리스크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환경영역에서 국가일방의 규제만으로 리스크에 대처하는 한계가 드러나게 되고, 따라서 리스크 유발물질과 시설을 직접다루는 기업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입된 '자발적 협약'은 협력제고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자발적 협약은 법적근거 없이 체결할 수 있으나, 기업에 특정한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요한다는 것이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자발적 협약의 법적구속력 확보를 위해 국내 환경법상 법령을 근거로 하는 계약 및 협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개별 수권의 범위 내에서 체결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내 기업이 체결하는 일본의 공해 방지협정을 소개하였다. 일본의 공해방지협정은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어도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공서양속에 위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점에서 국내 환경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The importance of risk management dealing with scientific uncertainty in the environment is increasingly emphasized. This problem is related to the fine dust, because there is uncertainty about the source of fine dust, the route of exposure and the degree of exposure. Therefore, some air pollution was established precautionary measures to cope with fine dust risks. However, since it is difficult to deal with risks in a complicated environment by unilateral regulations, it is required to cooperate with companies that cope directly with risk-inducing substances.
In this respect, the voluntary agreements was introduced, but its effectiveness is questioned because it has not legally binding. Voluntary agreements may be concluded without legal basis, but it is required to impose specific obligations on a company. However, the majority of voluntary agreements coping with the fine dust are signed without legal basis.
Thus, in order to secure the legal binding of voluntary agreements, we examined the contracts and agreements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in environmental laws. However, this is a disadvantage in that it is difficult to impose specific obligations in companies without legal basis. To complement this, Japan's pollution prevention agreement was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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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의 처분성 - 수원지법 2016. 7. 12. 선고 2015구합70042 판결(확정)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진성 ( Lee Jin Se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81-30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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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 설비확인 행위의 처분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항고소송에서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는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발전사업자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실체법적인 처분 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쟁송법적 개념설의 입장에서 넓게 파악하는 기존 판례를 입장을 유지하는 입장인데, 대상판결에서도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행정청의 설비확인 행위를 직접 다투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를 시도해야 한다면 공급인증서가 발급될 때마다 동일한 소송을 반복 제기하여야 하므로 실효적 권리구제가 어렵고 소송 경제에도 반할 뿐 아니라, 인증서 거래의 안전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관련된 첫 소송 사례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으로 인한 산지 훼손, 토사 유출 등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시 환경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령상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환경 영향의 최소화라는 정책 취지를 잠탈하는 형태의 태양광 사업 추진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Renewable Energy Certificate(REC) is one of the major incentives issued under current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RPS) when one megawatt-hour(MWh) of electricity is generated and delivered to the electricity grid from a new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 In this case, Korea Energy Agency(KEA) registered the plaintiff's photovoltaic power station to RPS system. Then, the plaintiff filed a litigation against KEA contending that KEA's RPS facilities registration violates the property rights of the plaintiff, whereas the defendant claimed that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laintiff are not influenced by KEA's mere fact-checking in the specification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The Suwon District Court of Korea concluded that the act of registration be classified as administrative measure which directly affects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defendant. This is the historic case where RPS facilities registration is recognized as administrative measure, underpinning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NRE dev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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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립적 원인자가 손해발생에 가공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저자 : 전경운 ( Chun Kyoung 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07-33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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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발생에 자연력과 같은 중립적 원인자가 손해발생에 기여하였거나 중립적 원인자에 의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감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학설로서 공동불법행위법리의 유추적용설, 민법 제765조에 의한 배상액 경감청구설, 과실상계법리 유추적용설, 자연력제감설 등이 있다. 한파로 인한 냉해, 이상기온에 의한 수온의 상승, 적조현상, 태풍 등의 자연적 재해는 원래 누구에게도 귀책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로 인한 피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스스로가 인수하여야 할 리스크에 속한다. 그러므로 자연적 재해와 환경침해의 경합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중립적 원인의 문제에서는 전체손해에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한 부분으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문제가 되는 중립적 원인자를 예견할 수 있었고,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배상책임의 경감을 인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중립적 원인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독일에서도 손해의 분할이 공평하다고 하면서, 중립적 원인에 기한 손해의 기여는 독일 민사소송법 제287조에 의해서 조사되고 전체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발생에 자연적 재해와 같은 중립적 원인자가 손해발생에 기여하였거나 중립적 원인자에 의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환경침해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와 자연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환경침해를 일으킨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환경침해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어 발생한 전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불법행위 성립의 법리에 비추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ⅰ) The damage can be caused or increased by the neutral factor like natural force as environmental influence goes high. The precedent judges to deduct the attributable fraction by natural force from perpetrator's liability for damage in view of fair burden of damage.
ⅱ) There have been a lot of debates on this matter in Korea. Natural disaster such as cold damage by abnormal cold wave, increase of water temperature by abnormal climate, red tide and typhoon shall not be attributable to anybody. Therefore, such damage will be a risk to be taken by the victim,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this regard, in the event the neutral factor is related, the liability for damage should be charged on the basis that the attributable fraction by natural force should be deducted from the total liability. However, if the perpetrator could foresee such neutral factors, when taking all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and take preventive measures without a huge expense, such liability reduction should not be admitted. On this matter of damage caused by the neutral factor, Germany also agrees that the attributable fraction by the neutral factor should be deducted from the total liability. It means Germany takes the natural-force reduction theory also.
ⅲ) In case the neutral factor like natural force contributed to the liability for damage or caused to give more damage, joint tort liability cannot be assumed for both perpetrator and natural force. That is, the perpetrator who has caused damage is not liable for the total damage as joint tort liability is applied, however, the perpetrator shall be liable for the damage occurred in terms of legal principles of joint tor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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