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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Law Review

  • : 한국환경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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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39권3호(2017) |수록논문 수 : 15
간행물 제목
39권3호(2017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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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일에너지법상 송전망건설에 있어서의 전략환경평가

저자 : 김지희 ( Kim Ji H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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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뿐 아니라 한국은 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이때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전략환경평가가 에너지전환의 생태학적인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으로 작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생산설비 뿐 아니라 새로운 송전망의 건설은 인간 및 자연에 대한 영향으로 많은다툼이 있기 때문에, 사전배려의 원칙의 실현도구로서의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에너지인프라의 지속가능한 변경을 위하여 중요하다. 특히 송전망건설에 있어서 송전망사업자들은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 및 환경단체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지역 주민들에 의한 사회적 승인은 사전배려의 의미에서 송전망건설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지에 달려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략환경평가는 송전망건설의 환경영향의 사전적 평가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승인을 제고할 수 있는 실천적수단이다.
환경보호 및 사회적승인의 제고의 절차법적인 실현은 환경에 대한 영향의 평가를 하는 독일 에너지망계획의 절차 단계에 수용되어, 송전망건설계획의 모든 단계에는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전략환경평가는 독일의 연방수요계획 및 연방전문계획의 특징을 고려하여 수정되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하여 기존 송전망발전계획의 환경영향평가의 흠결이 보충되었다.
해당하는 연구는 독일 송전망계획절차에 전략환경평가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해 다루며, 이와 관련된 절차 구성요소들이 중점적으로 서술된다. 전략환경평가를 통한 환경이익의 고려 및 주민의 참여를 통한 송전망의 건설의 사회적 승인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독일의 해결방안이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송전망계획에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Sowohl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s auch in der Republik Korea besteht ein erheblicher Handlungsbedarf, um die Energiewende umzusetzen und die Intention der “nachhaltigen Entwicklung” zu realisieren. Umweltprufungen haben eine entscheidende Bedeutung fur die Energiewende, weil sie ein strategisch wirkendes Instrument sind, indem sie auf die okologische Ausgestaltung der Energiewende einwirken. Die Umweltprufung als Vorsorgeinstrument ist bedeutsam fur den praktischen Umbau der Energieinfrastruktur, denn der Bau sowohl von Stromerzeugungsanlagen als auch neuer Leitungen ist aufgrund von Wirkungen auf den Menschen und Umwelt wissenschaftlich umstritten. Insbesondere beim Bau von Stromleitungen stoßen die Netzbetreiber vermehrt auf teils vehemente Burgerproteste und Burgerinitiativen. Die Akzeptanz vor Ort in den betroffenen Stadten und Gemeinden hangt davon ab, ob die verfugbaren Moglichkeiten, den Netzausbau im Sinne der Vorsorge nachvollziehbar zu prufen, in die Planung aktiv einbezogen werden konnen.
Der Umweltschutz kann insoweit nicht unberucksichtigt bleiben. Seinen verfahrensrechtlichen Niederschlang findet dies darin, dass die wesentlichen Verfahrensstufen, insbesondere der Energienetzplanung, eine Prufung der Auswirkungen auf die Umwelt im Rahmen von Umweltprufungen zum Gegenstand haben. Die vorgeschriebene Umweltprufung wird in der Bundesbedarfsplanung und Bundesfachplanung im Hinblick auf ihre Besonderheiten modifiziert und dadurch sind die bestehenden Lucken der bisherigen SUP geschlossen. Nach dem deutschen Modell sind der Bundesbedarfsplan und die Bundesfachplanungeiner SUP zu unterziehen und das Planfeststellungsverfahren ist einer UVP zu unterziehen.
Die Untersuchung befasst sich ausfuhrlich mit der Umsetzung der Umweltprufungen in die Netzausbauplanungsprozesse in Deutschland. Die relevanten Bestandteile der SUP werden hier dargestellt. In diesem Zuge sollen die deutschen Ansatze und Methoden an die koreanischen Verhaltnisse angepasst und in die koreanische Planungspraxis ubertragen werden. In diesem Sinne sollten sich Umweltprufungen auf die Berucksichtigung der Umweltbelange und die Akzeptanz des Ausbaus der Ubertragungsnetze fokussieren. Eine herausgehobene Stellung innerhalb der Belange, die bei der Planung von Energieleitungen Berucksichtigung finden mussen, nimmt der Umweltschutz ein. Im Bereich der erneuerbaren Energien und der Energieeffizienz handelt es sich nicht allein um Energiewirtschaftsrecht, sondern vielmehr um Energieumwelt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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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경법과 공법 ― 한국환경법학회 40년, 쟁점과 과제 ―

저자 : 김현준 ( Hyun-joo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5-7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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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40주년을 맞는 한국환경법학회가 주도해 온 환경법학, 그 중에서도 그 공법적 측면을 정리하기 위하여, 환경법과 공법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우선 환경법과 헌법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환경권이다. 우리 헌법상 환경권의 법적 성질을 두고서 다수의 학자가 그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소송실무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효력성이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헌법성을 강조하는 견해로 환경국가론이 주장되기도 하지만, 환경권의 주관성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환경입헌주의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권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 환경권론 등의 관념은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환경법과 행정법과의 관계에서는 실효성 있고 빈틈없는 환경행정소송의 보장, 특히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환경단체소송과 같은 다양한 소송유형이 해석론 및 입법론을 통하여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와 결부된 가구제제도의 확립도 필요하다. 또한 환경갈등과 같은 현대적인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에서 논의되는 행정법 (도그마틱) 개혁론은 환경법영역에서도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도 환경법영역에서 기본법의 법적 성질,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수의 환경법률에서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토양정화책임,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의 행정개입청구권, 공공의 영조물과 관련된 유지청구, 환경법에서의 공법상 계약 및 비공식적 행정작용 등과 같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환경법의 법리도 간과 할 수 없다.
환경법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입헌주의의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환경법 도그마틱의 정립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Die vorliegende Arbeit zielt darauf ab, die Wechselwirkungen zwischen Umweltrecht und offentlichem Recht zu untersuchen und die bisherigen Leistungen und kunftigen Herausforderungen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 zu uberprufen, das vo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fur Umweltrecht, die nun ihren 40. Geburtstag feiert, geleitet wird.
Um dies zu erreichen, sollte das Thema von Umweltrechten diskutiert und die Rechtsprechung, die die konkrete Rechtswirkung der Umweltrechten nicht anerkennt, uberpruft werd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er sog. Umweltkonstitutionalismus als Schlusselbegriff akzeptiert.
In Bezug auf das Verhaltnis zwischen Umweltrecht und Verwaltungsrecht sollten wirksame und luckenlose Rechtsschutzwege, wie Verpflichtungsklage,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Umweltverbandsklage und auch vorlaufiger Rechtschutz gewahrleitstet werden. Daruber hinaus sollte das Umweltrecht mit modernen Umweltproblemen, wie Umweltkonflikten aktiv umgeh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darauf hinzuweisen, dass die kurzlich in Deutschland vorgeschlagene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berucksichtigt wird.
Im Anschluss daran werden die aktuellen umweltrechtlichen Themen wie die Rechtnatur von Basic Act, Rechtsnachfolge, Umweltvertraglichkeitsprufung, Anspruch eines Dritten auf umweltrechtliches Einschreiten, Bodensanierungshaftung, Offentliche Vertrage und informelle Verwaltungshandlungen als Umweltschutzinstrument behandelt werden.
Damit sich das Umweltrecht zu einer eigenstandigen Disziplin entwickeln kann, ist es m.E. notwendig, die Umweltkonstitutionalismus und die darauf basierende umweltrechtliche Dogmatik zu etabl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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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생에너지 법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저자 : 박시원 ( Si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3-11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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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이 확산되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한편 재생에너지 기술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으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2015년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증가하고, 전력생산 중 신ㆍ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은 어느때보다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해였다. 올해 5월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미세먼지, 탈핵 등 환경ㆍ에너지 이슈가 주요 대선 공약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신규 원전 백지화', '탈핵 시대'를 공식화 하고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지금, 재생에너지 현 법정책을 점검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재생에너지의 현재 미진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새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법제도,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III장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에너지 계획, 에너지 가격체계, 지방정부 역할 재정립이라는 세 가지 과제는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제언이며, RPS 제도 개선과 주민 수용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는 보다 미시적인 조정을 위한 정책제언이라고 할 수 있다.


Renewable energy is the key policy tool to address climate change issues and energy security. Due to the cost decrease of renewable energy, the worldwide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panels and wind turbines have been rapidly increased. Korea has also increased renewable energy more rapidly since 2015. In 2017, energy policy issues were hotly debated in Korea as nuclear energy and air pollution issues were key presidential pledges during the election. The new administration has announced to phase out nuclear power and to increase renewable energy significant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current renewable policies and laws and provides policy suggestions to better increase renewable energy. To rapidly increase renewable energy, we need to fundamentally change the current policies. In chapter III, the article suggests the change of energy policy planning strategies and priorities, energy pricing polic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he improvement of the RPS system and the increase of soci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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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경법상 화학물질 등에 대한 자율규제와 위험성 제어 ― 유럽의 리치(REACH)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저자 : 성봉근 ( Sung Bong Geun ) , 김연태 ( Kim Yeon-ta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7-15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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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에 대한 기존의 규율과 규제 방법은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 보아야 한다. 종래의 규제 방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화학물질 등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나 제도적인 논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법이론적인 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환경체인'(Environment Chain) 안에는 다양한 체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조체인(Maufacture Chain), 수입체인(Import Chain), 공급체인(Supply Chain), 사용체인(Use Chain) 등등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환경법에 있어서 환경체인과 관련되는 참여자들과 이해관계인들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규제의 주체 역시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체 등도 될 수 있으며, 정부의 고권적인 규제 일변도에서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비중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규제의 주체가 되는 중간규제의 형태 역시 선호되는 방식으로 부각되어야 할 수도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역시 '장해'(Storung, Accident) 단계나 '위험'(Gefahr, Danger)에서 뒤늦은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위험의 단계를 잔존위험성(Restrisiko), 위험성(Risiko, Risk), 위험(Gefahr, Danger), 장해(Storung, Accident) 등으로 이제는 구별하여야만 한다. 입법에서부터 이러한 개념의 세분화와 구별이 정확해야만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효과가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성 단계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상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리치'(REACH)에서의 규제방법에 대한 패러다임을 추출하면서 우리의 입법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화학원료와 관련되는 법률들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등에서의 자율규제의 내용과 이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결국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화평법과 화관법의 개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법으로서 '환경체인'의 모든 면에서 작동하며, 시장과의 '거리'에 따라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We should suspect that existing disciplines and regulatory methods for chemicals may have structural deficiencies seeing government failure including oxy case.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 conventional regulatory method is that the government adheres to the premise that it can regulate chemical substances completely by government regulatio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et a course of successful and fundamental change in legal method and policy simply by making technical discussions or institutional discussions on chemical substances.
Therefore we have to do a legal theoretical analysis thoroughly from the bottom to the top.
In the 'Environment Chain', there are various chains including the Maufacture Chain, the Import Chain, the Supply Chain, and the Use Chain. They are not separated but mutually connected very closely.
In environmental legislation, existing laws and institutions must be amended by the paradigm in which every stakeholders who are participating in environment chain should be jointly accountable.
The regulator can be a corporation as well as a country, and the proportion of utilizing self-regulation should be enlarged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s compulsive regulation. In addition, the form of intermediate regulation so called meta regulation or rgulated self-regulation, which is the subject of regulation jointly by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may also have to be highlighted in a favorable way.
Unfortunately Regulation of chemicals has also been made primarily in a way that has a slow response to the late step of Accident so called Storung, or Danger so called Gefahr.
However, the stage of risk must now be distinguished as step of risk by mere possibility of Risk so called Restrisiko, possibility of Risk so called Risiko, high possibility of Risk so called Gefahr or Danger, the result of risk so called Storung or Accident etc.
From the legislation, the precise segmentation and distinction of these concepts can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hemical regu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laws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contents so that regulation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chemicals can be made also from the risk level.
Therefore l tri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paradigm of regulatory methods in Europe's “REACH” with our legislation especially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and “Chemicals and Chemicals Control Act”.
From the comparative legal point of view, the contents of self-regulation in the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and “Chemicals and Chemicals Control Act” I want to analyz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cluding Pros and Cons,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further revise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and “Chemicals and Chemicals Control Act” to fully reflect the changes in the regulatory paradigm.
The righteous and proper revision of regulation and legal institute should be a ubiquitous method that works in all aspects of the environmental chain. And it should be revised to provide flexible control by the distance to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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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환경법학의 발전이 사법이론과 판례에 미친 영향과 환경법학회의 역할

저자 : 안경희 ( Ahn Kyung H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9-19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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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는 1977년 12월 7일에 창립된 이래 40년 동안 창립목적에 부합하게 환경법학의 조사ㆍ연구ㆍ발표 및 보급에 노력을 경주해 왔고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다만 앞으로 학회가 환경사법의 리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몇몇 사항들을 보완해야 한다.
첫째, 환경보호 및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모두 고려한다면 사법영역에서의 연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환경법연구 창간호부터 제39권 제1호에 게재된 논문들 가운데 사법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논문의 13.06%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법논문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하여 민사법 전공자들을 회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른 학회들과 비교했을 때 환경법학회의 학술대회에서는 기획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술대회 기획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학술대회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사법 주제를 적절하게 배치한다면, 사법학자들의 학회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우수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환경관련 연구주제나 사건들은 대부분 공ㆍ사법적 시각에서 함께 접근해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연구소모임을 신설하여 공법, 사법,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회원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법학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장차 환경법을 연구하게 될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TF를 구성하여 2010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ince its establishment on December 7, 1977,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has been making efforts to investigate, research, publish, and disseminate environmental law in accordance with its objectives for the past 40 years. However, in order for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to play a leading role in Environmental Civil Law, several matters should be addressed.
First, although when considering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of personal interests, research in the civil law area should provide a foundation, private law-based articles make up only about 13.06% of all the published articles since the very first issue to Volume 39, No. 1 of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quality and quantity of articles based in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ek ways to expand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to include more of those who have majored in civil law.
Secondly, because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has had more of conferences addressing theme-based topics in comparison to other academic associations, there is a need for a thorough planning for its conferences. At the planning stage of conferences, if civil law topics are appropriately arranged, not only the participation of civil law scholars would be encouraged but also may bring a beneficial effect of excellent articles being published in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Thirdly, since most of reasonable conclusions for environmental research topics and cases can result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law approaches, Study Groups should be created in order for members with public law, private law, and science backgrounds to be able to approach the issues in a balanced manner.
Fourthly, in consideration of the futur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programs for future generations to study and research environmental law should be developed. In this sense, it is desirable to create a TF to seek ways to improve the competition among graduate students for the best environmental law paper, which has been held every year sinc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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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환경법상 '해양쓰레기' 개념의 필요성

저자 : 안기수 ( Kisoo Ah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9-22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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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환경 행정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해양쓰레기'는 우리 현행법상 법적 용어가 아니다. 환경행정이 육상과 해양이라는 공간으로 구분된 우리의 정부조직 현실에서 실무적으로 환경부는 '하천ㆍ하구쓰레기'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육상과 해양의 전이지대에 위치한 폐기물의 일부를 포섭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통상 폐기물 개념에 포섭될 수 있으나, 이론적ㆍ정책적으로는 상호구별될 필요가 있는 특성이 있다. 환경법상 폐기물 개념은 원인자 책임의 원칙상 행위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해양쓰레기의 경우에는 해양에 근접한 장소성 및 지속적인 고체성에 따라 상태책임 및 협력의 원칙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지칭하는 기존용어와 구별되는 새로운 용어(미국에서는 'marine debris' 그리고 일본에서는 '海岸漂着物')를 법적으로 창설하고, 이를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관리 행정실무에서도 그리고 관련법정계획의 명칭에서도 법적 용어인 '폐기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해양쓰레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양쓰레기'는 법적지위의 관점에서 '폐기물 개념'과 '오염토양 개념'의 중첩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광범위한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해양쓰레기 관리행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기존의 폐기물이란 용어가 아닌 다른 별도의 법적 용어를 창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해양쓰레기의 개념과 범위 설정을 위하여 생각해 볼수 있는 별도의 법률상 용어로는 '연안쓰레기'를 들 수 있다. 이는 공간적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라는 용어를 선택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환경법상 '해양쓰레기'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함은 기존 폐기물 처리행정의 공백을 극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체계 구축의 전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해양쓰레기 처리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해양쓰레기의 조사, 예방, 저감 등을 위한 체계적인 환경행정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별도의 법률상 용어의 창설은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재원마련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 그리고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적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marine litter (debris)” is not a legal term. In a situation where the national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is spatially separated by land and sea, the Ministry of Environment uses the term river and “estuarine waste”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uses “marine litter” in order to include a part of waste materials located in the transition area between land and sea.
Although marine litter (debris)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scope of waste in general,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from each other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e concept of the waste in environmental law focuses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action from the polluter-pays principle. Meanwhile, the concept of marine litter (debris) underlines that the nature of location is close to sea and the state of matters is persistently solid due to the significance of the situation-responsibility (Zustandshaftung) and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for appropriate management of marine litter (debri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already established a new legal term that is distinguished from existing terms of “waste” (“marine debris” in the United States and “海岸漂着物” in Japan) and have enacted a separate law for managing it.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term “marine litter” has been used in the administrative practice and related programs of marine litter management instead of the legal term “waste”.
Under the current law, the concept of “marine litter (debris)” aims at extensive substance that is located in the overlapping area between “waste” and “contaminated soil” in terms of legal status. Given the geographic lo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surrounded by sea on three sides as a peninsular country, the role of marine litter (debris) management is relatively high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herefore, it is significant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establish a distinguished legal term as “marine litter” in the fields of marine environment and to manage it systematicall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our country, “costal litter” can be used as substitute for “marine litter”, which is more rational from the perspectives of space and material. However, the term “marine litter”, which is widely us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ld be considered fair.
Establishing the concept and scope of “marine litter (debris)” as a legal term is expected to be a foundation for building a customized administrative system. This will not only enhance disposal efficiency of marine litter (debris), but also facilitate a systematic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for investigation, prevention, and reduction of marine litter (debris). The enactment of this new legal term will provide a clear legal basis for promotion of a governance system for the marine litter management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local governments, related agencies, resid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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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BNJ에 대한 논의 내용과 그 함의

저자 : 조아영 ( Ah Young C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23-2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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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이 지구상에서 차지하는 표면적과 부피는 상당하나 인간의 활동이 주로 육지 또는 근해에서 이루어져온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지고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먼 바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인간의 활동무대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아직 해당 공간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모호한 상태이다. 특히 관할권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은 현존하는 국제법규범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기에 국제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15년 유엔총회에서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 협약하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개발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2017년 7월까지 4번의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임시작업반에서 채택한 네 가지 패키지 이슈(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이슈,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과 같은 조치,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와 해양과 학기술이전)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담은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동 논문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제사회 논의과정의 세부쟁점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 및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관할권 이원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달성이 논의의 근본적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논의 또한 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유엔해양법협약 하”에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새로운 국제규범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국제사회의 합의라는 한계점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종합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분야인 만큼 과학적 문제를 법안에 어떻게 품어야 할지에 대해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Although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BNJ) cover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earth's surface, marine ecosystems are subject to negative impacts from human activities. However, the threats to marine biodiversity in ABNJ have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by existing legal framework, which in turn, led to a call for a comprehensive set of rul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Consequently, the General Assembly decided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n 2015. The Preparatory Committee had discussed the elements of a new Implementing Agreement, and adopted its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at its fourth session.
This paper will present a brief overview of recent discussions taking place at the global scale, examine potential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and identify some of the challenges that require further consideration. First, the overarching goal of the discussion is to promote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Second, keeping in mind that the parties are obliged under UNCLOS to create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new international regime should be limited to the agreement reached among international communities. Finally, environmental issues are often so complex and require comprehensive response that careful approach must be taken to fully incorporate science into leg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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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정발생 폐의약품의 처리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저자 : 김명섭 ( Kim Myung Seop ) , 변우석 ( Byun Woo Seo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3-27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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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내 의약물질은 저농도 상태에서도 특정한 생리적 활성을 가진다. 따라서 생태계로 유입된 의약물질은 낮은 농도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또 이는 부메랑 효과로 인해 인간에게 돌아올 수 있다. 의약물질이 환경에 유입되는 경로 중 하나는 가정발생 폐의약품을 통한 것이다. 따라서 가정발생 폐의약품에 관한 특별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이미 90년대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발생 폐의약품의 배출과 처리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 가정발생 폐의약품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이에 종량제가 적용되는 결과 가정발생 폐의약품을 일반 생활쓰레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처리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실시하였지만, 이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한 결과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발생의 근본 원인은 가정발생 폐의약품의 분리배출에 대해 아무런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율체계에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가정발생 폐의약품을 '생활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각 가정에 분리배출의무를 부과하고, 둘째, 그 배출장소를 약국으로 지정한 뒤 약국에 수거의무를 부과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폐의약품의 소각처리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The pharmaceutical compounds of medicine particularly have physiological activation even in their low concentration condition. Therefore,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pharmaceutical compounds brought into the ecosystem cause the negative effect with low concentration condition. Also, it probably returns to the human being as a boomerang effect. The one of many ways in which pharmaceutical compounds are being brought into the ecosystem is by the 'disposal medicine from hom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monitor it.
From the 90's, many countries of the world have already had their own special methods for discharge and disposal of the 'disposal medicine from home' but, Korea has not, which means the 'disposal medicine from home' is treated such as common waste from hom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conducted the campaign for the collection and disposal of 'disposal medicine from home', but it was ineffectual because it relied on not legal binding force but spontaneous participation. The root cause of these problems is that the current Wastes Control Act doesn't prescribe the duty of separating 'disposal medicine from home'. The proposal of legislation is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o designate 'disposal medicine from home' as the specified waste separated from common waste and prescribe duty on every home concerning separating it at the same time.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pharmacies the place for separating 'disposal medicine from home' and impose duty on them about it. Lastly, it is imperative to impose obligations on a local government head regarding making the plans for the disposal process of 'disposal medicine from home' and implement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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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행정소송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의 시민참여 확대 방안 모색 ― 영국의 ClientEarth v Defra 소송을 중심으로 ―

저자 : 박혁 ( Park Hyuk ) , 정혜란 ( Chung Hea R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81-31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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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전파성이 강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는 어려우므로 국가행정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또한 피해의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이 특히 강조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특별대책을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대책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ClientEarth v Defra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오염물질 저감에 소홀한 정부 대책에 대하여, 시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촉구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사전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로서 환경기준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하고,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고려할 때 환경단체의 공익소송의 도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Particulate matter occurs in wide area and harmful to people's health, it is difficult to remove its cause in a personal level, so the intervention of the administration is necessary. And preventive principle should be emphasiz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cover the damage caused by health infringement by particulate matter.
Although Korea is trying to solve this particulate matter problem by improving the legislation and implementing administrative measures, they are still not enough. In addition, administrative plan have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according to laws and regulations.
In this situation, ClientEarth v Defra case gives us a lot of suggestions. In this case, citizens can participate in administrative measures by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 If the government neglects to implement appropriate measures or establishes a poor plan for reducing particulate matter, citizen should be able to sue the agency for their breach of legal duty.
This study aim to examine ways to request government to proactively prevent particulate matters through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We suggest give legal binding to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and introduce the mandatory injunction system which can be useful when government neglects his obliga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ost and effort required for environmental litigation, the introduction of public litigation by environmental organization should also b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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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안데스 공동체의 유전자원에 대한 법제 분석 ― 안데스 결정 391과 에콰도르 이행법령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은경 ( Eun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13-33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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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을 이용하려고 할 때, 유전자원 제공국의 법이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안데스 지역 공동체 중 하나인 에콰도르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에콰도르의 이행법령 뿐 아니라, 안데스 공동체국가들을 규율하는 안데스 결정391 모두를 파악해야 한다. 이들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유전자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다. 토착민들도 중요한 국가구성원으로 에콰도르 헌법에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에콰도르 이행법령에서도 토착민의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비치할 의무, 해당 유전자원이 발생한 지역의 구체적 명시 등 유전자원이용(신청)자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에콰도르 유전자원 이용(신청)자들은 에콰도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몰수 등 형벌적 조치 및 행정벌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다시 유전자원 접근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원 이용(신청)자들에게 절차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국가는 유전자원 이용(신청)자들에게 가이드라인제시나, 법률, 행정, 언어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Those who want to use the genetic resources from one of the Andean Community, Ecuador should understand both the Andean decision 391, which governed the Andean Community countries and the Ecuadorian implementing legislation to be implemented nationally. Andean areas are rich in biodiversity and are committed to managing genetic resources. The indigenous peoples have been regarded as important membership from the Ecuadorian Constitution. The obligations to furnish translations into indigenous languages, expressions such genetic resources used in specific region Ecuador genetic resources etc are given to the genetic resources users. Applicants must obey the Ecuadorian act, unless, punitive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such as fines and confiscation could be apply to the users. It is hard for those who run small businesses wishing to use genetic resources from Andean countries, especially Ecuador, as the Ecuadorian act gives much burden to them. Therefore, Korea government should provide guidance, legal, administrative and linguistic supports to the appl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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