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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CASES REVIEW

  • : 한국상사판례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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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32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10
간행물 제목
32권1호(2019년)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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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년 상법총칙·상행위법 주요 판례의 검토*

저자 : 노미리 ( Noh Mie-ree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4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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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8년 한 해 동안 공간된 대법원 판례 중 상법총칙·상행위법이 주요 쟁점이 된 판례 5건을 살펴본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어진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은 ①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대법원 2018. 2. 12. 선고 2013다 26425 판결), ②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③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④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 2017다248810(병합) 판결), ⑤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판단(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이다. 위 대법원 판례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들의 주요 판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특정금전신탁에서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① 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②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③ 피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상인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고가 상인자격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에서 금전을 차용한 경우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의 입장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람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타당하다. ④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아니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는 변형물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는지를 기준으로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한다. 대상 판결은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는데, 그 결론은 타당하다. 하지만 향후 대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그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⑤ 준거법의 판단기준으로 속인법적 사항이 문제되는 경우 국제사법 제16조에 기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⑤ 판결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인 조합원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서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는 이상 위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Among those ruling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8, this paper focuses on commercial transaction cases based upon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is paper covers five cases. The main issues of the above five rulings are as follows.
① In 2013Da26425 (Feb. 12, 2018) the court ruled that when a trust company signs a special money intrust with an investor, the trust company must fulfill a duty of explanation as means of investor protection. If the trust company does not fulfill this duty of explanation, it will be liable for damages based on tort, not on default. In the case of liability for damages based on tort law, rather than on the basis of default. In the case of liability for damages based on tort law, the statutory interest rate in commercial activities is not applicable. This judgement reaffirmed the Supreme Court's previous ruling.
② In 2016Da39897 (Apr. 12, 2018) the court ruled that an agricultural partnership and the members thereof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agricultural partnership's bondholders. It is a meaningful ruling which declared the legal relations between agricultural partnership and the members thereof.
③ Furthermore, even if a defendant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mpany, the defendant is not a merchant. The position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mpany and the position of the individual are separate. In 2017Da205127 (Apr. 24, 2018) the court ruled that when a representative director borrows money as an individual person, civil extinctive prescription is applied. This supports the protection of those who lent money to the defendant director.
④ Article 64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code,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a claim arising out of a commercial activity shall expire if it is not exercised within five years. Article 64 also applies to forms of commercial bonds. However, when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s sought, unlike in the instant case, the court must make a determination based on whether the transaction is necessarily urgent. In the case of 2017Da248803·2017Da248810 (Jun. 15, 2018), urgency of the transaction was held to be required, so the conclusion which determined that the 5 years expiration applies, was appropriate. However, in the future, the Supreme Court needs to present its criteria upon which the decision, as to whether promptness of the transaction is required, can be made.
⑤ In 2017Da246739 (Aug. 1, 2018) the court ruled that when a dispute regarding Personal Law arises, the governing law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Article 16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the ruling, the Korean Civil Code was judged to be the governing law. As a result, the members of an agricultural partnership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agricultural partnership's debt according to article 57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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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년회사법관련 대법원 판례의 동향 및 적용 법리에 관한 고찰

저자 : 박세화 ( Park Sei-hwa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7-119 (7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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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8년 1년 동안 대법원에서 내려진 회사법 법리가 적용된 대법원 판례 11개 정도를 선정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용된 주요법리에 대하여 분석한 글이다. 2017년만큼 큰 변화를 이끈 판례는 없지만, 소수주주권·주주평등의 원칙·주권의 선의취득·자기주식취득의 효력과 원상회복·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의 주식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사의 경업금지 및 기회유용금지 위반·대표소송의 원고적격 등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져, 회사법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 판례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 이익공여죄의 성립이 다투어진 형사사건도 있어 흥미로웠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법원이 주식의 명의신탁과 이중대표소송에 관하여 어떤 입장으로 정리해 가고 있는지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아 못내 아쉽다.
평석 대상이 된 11개의 판례는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5도7397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 237714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 1619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2017다35717 판결 등으로, 이들을 선고일자순으로 정리하였다.


In the year of 2018, there were about fifteen cases in the Korean Supreme Court regarding Corporate Law. This article focuses on eleven Supreme Court Cases dealing with critical legal principles of Corporate Law. Analysis cases were sorted in chronological order. This paper contains the facts of each case, the contents of the ruling and the analysis of the applied legal theories.
The major legal issues raised in the eleven Supreme Court Cases were ① to apply on Korean Commercial Act Article 634-2 (Crimes of Granting Benefits in Connection with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② to apply on Article 466 (Shareholder's Right to Inspect Books of Account), ③ to deal with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of Article 394 (Representatives in Lawsuits between Company and Directors) (1) When a company has filed a lawsuit against a director and vice versa, auditors shall serve as representatives of the company with respect to the lawsuit. The same shall apply where the company receives a request under Article 403 (1), ④ to deal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a Defect in the Shareholders' Meeting, ⑤ to apply Acquisition in Good Faith of a Share Certificate, ⑥ to apply and interpret on Article 340-2 (Stock Option), ⑦ to apply on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⑧ to interpret the Legal Status of Owner of Transfer Security Right, ⑨ to apply on Article 397 (Prohibition of Competition) and Article 397-2(Prohibition Legal Principles of Appropriation of Company's Opportunities and Assets), ⑩ to discuss on the Effect of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and the problem of returning to its original state, ⑪ to interpret Article 403 (Representative Suits by Shareholder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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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8년도 주요 보험판례에 대한 연구

저자 : 최병규 ( Choi Byeong-gyu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15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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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야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판례이다. 보험과 관련하여 2018년에도 많은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임원이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선 경우 임원에서 퇴임하면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이 때 퇴임임원이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그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가 확정되고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되더라도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그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착오는 보험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타차운전담보특약에서 정차는 면책사유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하여 차를 멈춘 경우는 정차에 해당하여 보험자는 면책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보험계약자의 지위는 중요하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에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여야 한다. 이는 유증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효 소멸을 막기 위하여 재소송을 내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되었다. 그런데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보다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소멸을 막기 위한 재소송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유암종의 경우 암에 해당하는지가 약관상 불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대장의 유암종의 암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계약자가 받은 보험금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하는 것이타당하다. 시대의 변화가 빠르고 또한 사회가 복잡하여 지면서 앞으로도 보험법분야에서는 예측불가의 새로운 현상과 기존 법률로서는 해결하기어려운 영역이 계속하여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들과 법원 실무는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In the field of insurance, it is the case that can solve various unexpected legal problems. Many important decisions were made in 2018 regarding insurance. If an executive leaves a company with a joint guarantee for the company, he must be able to terminate the contract because it is a significant change in circumstances. If the retirement officer terminates the warranty contract at this time, the warranty contract relationship ends before the specific guarantee liability occur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hat the insurer of the contingent liability does not bear the guarantee liability of the contingent liability even if the insurer's liability to pay the insurer is determined after the occurrence of the insurance accident thereafter. If the insurer violates the obligation to explain and the customer enters into an insurance contract in error, without understanding the important matters of the insurance contract, if the error is merely an error of motivation, or if it is clear that the insurance contract has not been concluded with at least the same content, the above error is related to a significant part of the content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it is reasonable that the policy contractor can cancel the contract. Stopping in other car driving privilege is exempted. In this case, if the driver stops the car to get off the passenger, it is reasonable that the insurer is exempted from the insurance. The status of the policy contractor is important. Therefore, in life insurance, prior to the status of the policyholder, the insurer's consent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general principles. This is also true of bequest. It was a question whether it was allowed to file a lawsuit to prevent the annulment of the prescription. However, in view of the fact that a creditor who wishes to exercise his rights should be protected more than a debtor who does not fulfill his obligations, a retaliation against the demise of the statute should be allowed. In the case of carcinoid, it was unclear whether or not it was cancer.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s to the authors of carcinoid tumors of the large intestine. If the insurance contract is invalid according to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it is reasonable that not only the insurance benefit received by the contractor but also the insurance money received by the beneficiary should be returned. As the era changes rapidly and the society becomes complicated, there will continue to be new areas of insurance law that are unpredictable and difficult to solve as existing laws. In this respect, researchers and court practices must make various efforts to adapt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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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법제814조제2항전단의'제1항의기간'의해석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

저자 : 이상협 ( Lee Sang-hyup ) , 김인현 ( Kim In-hye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1-20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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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814조 제2항 소정의 '제1항의 기간'에는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기간뿐만 아니라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 244761 판결).
대상 판결은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운송인의 제3자(재운송인)에 대한 구상청구의 제척기간에도 상법 제814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척기간(1년 또는 합의된 연장기간)에 3개월 더 연장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대상판결이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을 제1항 본문 및 단서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제척기간 연장에도 3개월의 제척기간 연장을 인정한 것은 법문에 충실한 해석임은 물론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는 제3자인 재운송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법적인 지위가 다소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운송인과 제3자 사이에는 여전히 일정한 권리존속기간이 존재하고,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다62490 판결)도 운송인과 제3자 사이의 구상관계에는 1년의 단기 제척기간(구 상법 제81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던 기존의 법률관계와 비교할 때 상법 제814조 제2항의 적용을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송하인(수하인)-(계약)운송인-(실제)운송인 순으로 이어지는 운송 구조 하에서 화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실제운송인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 및 책임분담이라는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대상 판결의 해석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 판결이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특히 운송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 운송인이 송하인 또는 수하인과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척기간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운송인의 재운송인에 대한 구상채권 보전이 용이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재운송인도 운송인과 화주 사이의 제척기간 연장 합의에 따라 구상채무에 적용될 제척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향후 운송인의 구상청구에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recently rendered a decision that 'within the period set forth in paragraph (1)' in the article 814(2) includes not only one year period after the date when the carrier has delivered or should have delivered the cargo but also the period extended by an agreement between carrier and consignor/consignee under the article 814(1) (Supreme Court case 2018. 12. 13. Docket No. 2018Da244761).
This decision is considered a significant decision which clearly stated that the article 814(2), which extends the prescription period up to 3 months, applies to the prescription period of recourse claims made by a carrier against the third party who took over carriage of goods from the carrier. Moreover, the interpretation made by the court that 'within the period set forth in paragraph (1)' in the article 814(2) includes the period extended by an agreement between carrier and consignor/consignee under the article 814(1) is reasonable interpretation based on words and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e article 814(2).
There may be an argument that the legal status of the third party who takes over carriage of goods will not be stable as the prescription period will likely to be extended regardless of the third party's intention. However, as prescription periods under the Commercial Act will be applied to recourse claims, an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one-year prescription period will not be applied to recourse claims in the previous decision (Supreme Court case 2001. 10. 30. Docket No. 2000Da62490), the third party's status will not be unstable compared to the past. Furthermore, in terms of adjustment of interest and distribution of liability, the court's interpretation is appropriate.
As the court held that 'within the period set forth in paragraph (1)' in the article 814(2) includes the period extended by an agreement between carrier and consignor/consignee under the article 814(1), a carrier is able to preserve their recourse claim against the third party where the carrier agrees with the extension of prescription period in complex cases. As such, the third party who takes over carriage of goods should be aware of a fact that the prescription period applied to recourse claims may be extended, and prepare for recourse claim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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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8년도 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분석

저자 : 김문재 ( Kim Moon-jae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1-2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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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 논문은 '공증약속어음에 의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주장과 증명책임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와 '기업어음의 지급은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위반에 따른 과세처분의 사례(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두48543 판결)'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행하였다.
첫 번째 사건은 어음행위에 통정허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를 쟁점으로 한다.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다. 따라서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 결과 어음채권에서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도 부합한다. 권리발생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근거규정의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권리의 미발생·권리의 소멸·권리행사의 일시적 저지와 같은 항변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항변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음행위에서의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 사건은 기업어음의 지급은행이 법인세법상 어음금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지의 여부가 쟁점이며, 이는 어음법상 지급담당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란이라고 할 수 있다. 본건에서 피고 과세관청이 기업어음의 지급은행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과처분을 한 것이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준수를 재확인하는 타당한 판결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건에서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제시은행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시은행은 기업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어음행위인 추심위임배서(혹은 백지식배서)를 통하여 어음금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s in 2018 about Bill of Exchange, Note and Checks. Especially it focuses on two cases. The subject of the first case(Case No. 2017. 8. 18., 2014da87595) is about who should bear the burden of proof for the fact that there was a false indication between the parties that presumed to have colluded to the action on promissory note. In the Civil Code, the a false indication by a collusion(Scheingeschäft) between the parties is null. There are many characteristics of the action on promissory note. One of the most important of these is an abstractness(Abstraktkeit).
Because the action on promissory note has an abstractness, the holder can exercise his right on the promissory note without any other obligation just by having a note. This implies that the claimant has a burden of proof of the nullity claim. It is also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burden of proof in Civil Procedure. Therefore, the plaintiff must bear the burden of proving the nullity in this case.
The subject of the second case(Case No. 2018. 4. 24., 2017du48543) is about who is liable for the withholding obligation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due to the disbursement of bill amount on Commercial Papers(CP). In this case, the plaintiff(bank for payment) is merely a person who has made a payment in CP by way of a Clearing System in Korea. That is, he is not a representative of the action of bill, but is a person who executed as an agent that acted the fact of payment. The bank which has been given the proxy for payment of a bill amount by way of endorsement for collection is the bank for presentation. Therefore, the person who is liable for the withholding obligation in this case is the bank for presentation.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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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8년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검토

저자 : 김연미 ( Kim Yon-mi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5-27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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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8년에 나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판결들을 검토하였다.
2018년에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해석을 제시하거나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는 획기적인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며, 종전의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판결들이 있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및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은 사모펀드의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부당투자권유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사모펀드의 투자대상 선정은 자산운용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투자대상을 먼저 확정하고 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유사하게 투자대상을 선정하여 투자를 권유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도 신탁회사에게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범죄구성요건의 일부가 되므로 엄격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은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실현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은 법인에 귀속된 이익을 대표자의 이익에 포함하고 있다.
2018년에는 증권신고서의 부실기재와 관련된 판결도 나왔다. 증권신고서 부실기재를 이유로 인수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수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인수인은 다른 배상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권 행사를 위한 증거수집의 일환으로 감독당국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018년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있었으며, 하급심에서 집단소송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This paper provides review of several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made in 2018 with regard to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re was no fundamental change in capital markets cases in 2018. However, several cases deserve attention and careful analysis.
There was a case finding a fund-manager liable for the loss of the investment due to its breach of obligation towards client at the time of solicitation. Under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provide proper explanations on financial products, and shall not make improper solicitation with respect to financial products it sells.
There were cases explaining calculation of profits gained in unfair securities tradings. The amount of profits gained in unfair securities tradings demands strict proof as criminal sanctions would vary according to such amount. Gains by the corporation would be attributed to the CEO's or directors' profits.
There was a case for demanding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provide information it obtained during investigation of securities fraud cases. The demander is a securities firm who prepares for lawsuits to get reimbursement from accountants and other persons responsible for securities fraud.
There was a Supreme Court case allowing a securities class action. Several securities class actions pending made certain progress in 2018 in lower cour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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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방안에 대한 고찰 - 홍콩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이한준 ( Lee Han Jo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9-31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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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내에서는 1주1의결권 원칙에 대한 도그마적 접근과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영권 보전 내지 세습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 탓에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IT 등 신기술 업종을 영위하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내지 벤처기업이 다수 생겨나고 이와 같은 기업의 창업자 내지 경영진에 의해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도입의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내에서도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홍콩 역시 적어도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1주1의결권 원칙에 대해 경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상장회사에 대하여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중국으로의 반환을 앞두고 자본도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 탓에 상장회사에 대한 차등의결권 허용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으나, 중국 본토 IT 기업의 기업공개를 홍콩거래소에 유치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의 허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신규 상장회사에 대하여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내의 경우에도 적어도 IT 등 신기술 업종을 영위하는 혁신 기업에 대해서는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들이 기업공개를 통해 거래소에 당해 회사의 주식을 상장할 경우에도 홍콩거래소 상장규정의 예를 참고하여 차등의결권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당해 회사의 이사일 것을 요구하고, 상장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비중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며, 정관 개정이나 사외이사 선임 등 일정한 의안에 대해서는 차등의결권 주식도 보통주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수용을 전제로 이와 같은 구조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or years, compared to their needs, there has not been much progress in substantial discussions toward issuance of dual-class share due to the dogmatic approach to the one share-one vote principle and political concerns that it could be used as a means to preserve or inherit controlling shares of conglomerates in Korea. However, the discussion seems to be progressing gradually as innovative start-ups or venture companies that operate new technology businesses such as IT have sprung up recently, and the practical need to introduce a dual-class share system has been raised by the founders and management of such companies.
Hong Kong also kept a rigid stance on the one share-one vote principle in case of listed companies. Due to political concerns that allowing listed companies to issue dual-class shares could be used by a listed companies' controlling shareholders to transfer substantial portions of its capital overseas while still maintaining actual control within Hong Kong facing its reversion to Chinese sovereignty in 1997, the substantial discussions toward listed companies' issuance of dual-class share have not progressed sufficiently. However, a realistic need to attract mainland China's IT companies to IPO in Hong Kong triggered substantial discussions about dual-class share system of listed companies. Finally, Hong Kong decided to allow the issuance of dual-class share to new listed companies under strict preconditions for investor protection.
In light of this situation, it is reasonable to allow the issue of dual-class shares, at least for innovative(venture) companies operating in new technology industries, such as IT. In addition, it is also reasonable to allow the issue of dual class shares to innovative companies which wish IPO, under the preconditions for investor protection such as a requirement that the shareholders of dual-class share should be the directors of the company, prohibiting increase of the proportion of dual-class share after the listing, and stipulating some matters that dual-class shares' weighted voting rights must be disregarded, for example, amendments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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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장예외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 최민용 ( Choi Min-y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7-35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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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여타의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주식매수청구권 역시 관련 주체의 이익을 균형있게 검토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판례는 합병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은 주주가 그 의사에 거슬러 근본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주식을 팔게 된다는 점 때문에 반대주주를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의 판시들을 내리고 있다. 또한 법은 유동성있는 주식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시장예외를 아직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매수청구권의 이론적 근거로서 유동성 제공 역시 현재로는 거의 상실되었고, 매수가나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 시장가를 강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예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기반은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매수청구권의 기능은 오히려 우리 현실의 M&A 시장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회사법적 제도로는 규제가 어려운 이익충돌의 문제를 내포한 대규모 기업집단 내 M&A에 있어서 이익충돌의 견제에 중심이 이동되었다고 본다. 미국 MBCA는 이익충돌의 경우 시장예외를 배제하는 입법을 취하고 있어, 마침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익충돌이 불명확하고 복잡한 개념이어서 규제의 기준으로 삼기에 난감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시장예외를 배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이익의 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회사 측에서 입증하도록 제도를 운용하여 매수청구 주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 측에게는 이익충돌의 여지를 개선한 절차적, 내용적 공정성을 준수한 거래를 설계하여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A dissenting Shareholder's Right of appraisal is devise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from corporate changes that they do not want. However, just like other rights, we have to have balanced view on it. Exercising this right infringes creditor's rights. Shareholders also show opportunistic behavior by appraisal arbitrage. The risk of this right reduces deal price which affect badly on other shareholders'r right.
Here, I would like to review market Out and its exclusion. Dissenting Shareholder's Right provides liquidity to the shareholder holder who leaves the corporation that is subject to fundamental change that such a shareholder does not want. However, this function almost disappeared given of market efficiency and market price reflecting collective and sophisticated decision by a market participant. Rather, it monitors interested transaction by a controlling shareholder.
I believe MBCA is a good model for us because it excludes Market Out in a case where there interested person involved in an interested transaction. by a market participant. By reviving appraisal, it makes dissenters check and monitor such an interested transaction. In our M&A market, interested transaction between affiliates takes great portion without sufficient method to regulate it. In spite of difficult in defining such an interested transaction, I am of the opinion that it is worthy. Specifically, I suggest that there be presumption of existence of an interested transaction. The burden of proof is shift to the company to prove that it exercises entire fairness standard on the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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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쟁점과 활성화 방안 -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영국 ( Kim Young-kook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3-408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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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초기에 은행법을근거로 만들어졌으나, 이제는 2019년 1월 17일 발효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본래 은행일 수밖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특례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 은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문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례법은 은행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그 핵심인 은산분리완화 규정은 은행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례법의 적용은 전체 은행업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경제 환경에서 은행업의 혁신이 절실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은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은행이 국가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보완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위해 특례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 규정의 해석과 외국의 성장 과정을 고려할 때, 영업점의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법인 대출 금지” 규정은 은행이 비금융주력자에게 부실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에 의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으므로 법인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의 인가절차에 따라 설립되는데, 신속하면서 엄정한 심사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예비심사의 통과는 본인가를 전제한 것이므로 절차를 원스톱으로 동시에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인가기준도 세분화하여 업종특화 은행의 출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전국은행임에도 최저자본금을 은행법상 지방은행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일견 타당하나,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 최저자본금기준의 2~3배 수준의 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례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 34%까지 소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를 정보통신기업으로 한정하면서, 시행령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속하지 않으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은산분리완화 취지에 맞게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는 비금융주력자를 정보통신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특례법은 대주주 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사항이 아닌데, 부당한 대주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은행업 인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번째, 전 은행업으로의 은산분리완화 확대는 “특례법상 관련 규정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동법 은산분리완화 개정”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완화 논의를 거친 후 은행법상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특례법상 여러 장치들이 제대로 기능하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제도나 정책의 활성화는 법령상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법적용을 유연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업은 전체 산업계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당장의 정책적 고려보다는 긴 안목으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At the beginning, online bank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Banking Act, bu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Online Banking Act(hereinafter as “Special Act”), they would be subject to it. However, since online banks are also banks, the Special Act stipulates that any conditions and matters not stipulated in the Special Act shall be handled in compliance with the Banking Act.
In this respect, the Special Act is in a close association with the Banking Act and consequently, its clause on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in the banking would influence the Banking Act. Therefore, the oper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would be significant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 entire banking industry.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industrial environment has been l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innovation of the banking industry is critically urgent, the establishment of online banks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addition, banks should not only play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but also it should have and maintain a competitiveness to be able to compete in the global banking industry. Thus, it would be necessary to supplement and correct the weaknesses of current legal regulations and laws so online banks could play a proper role in the market. In this study, a few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of online banks have been reviewed.
First, considering the interpretation of a definition of online bank and current status of online bank in the global market, it found tha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ranch offices would be necessary. Second, the clause of restriction on loan to a corporate body is to prevent banks from making bad loans to a non-financial person. However, it also prevents online banks from making profits and in turn, lowering their earning power so it would be necessary to terminate this clause. Third, online banks are required to get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approval procedure of the Banking Act and this study fou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a prompt but strict approval procedure. Since the approval of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s given on the premise of the actual approval, the entire procedure should be designed as an one-stop procedure while supplementing any inappropriate matters. Fourth, the Special Act stipulates that the minimal capital of online banks to a level of local banks, stated in the Banking Act, despite that online banks are national banks.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it facilities the entry to the online bank industry, but it is also necessary to subdivide the categorizes of online banks and to allow online banks with 2 to 3 times of the current minimum capital. Fifth, the Special Act restricts a non-financial person, capable of holding up to 34% of voting shares to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but its enforcement decree allows a person to be an excess shareholder even if the person is not a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as long as the person is a conglomerate of which mutual contribution is not restricted. Corresponding to the purpose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a non-financial person capable of holding excess voting shares shall be limited to a company focusing on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usiness. Sixth, the Special Act stipulates that the online banking license can be revoked if the bank violates the prohibition of major shareholder transaction, but it would be necessary to stipulate that online banking business can be canceled in the case of illegal major shareholder transaction.
In addition, the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strictly interpret and apply the clauses of the Special Act so its various functions could properly function and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market. Typically, for activation of a certain system or policy, it would be possible to assume that the corresponding legal regulations would be applied in the flexible manner, but since the banking industry has a direct influence over every industrial field and citizens and hinder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it is critical to strictly comply with standards and principles rather than having an immediate political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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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상호관계와 그 구별기준

저자 : 정하윤 ( Chung Ha-yun ) , 강재규 ( Kang Jae-gyeu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09-44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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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었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경쟁법상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이론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산업규제법에 따라 행정관청의 지도에 따라 행동한 사업자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서 처벌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산업규제법과 경쟁법이 각각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면서 조화롭게 상호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볼 때, 우선 시장질서를 활성화하면서 경쟁을 촉진한다는 양법의 공동목적과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접근방식과 수단이 상호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양법 중 어느 법이 경쟁촉진이라는 그 목적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느냐 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 적용영역과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행정지도에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 경우, 첫째, 산업규제법과 경쟁법이 명백히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산업규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효율성이 큰 것으로 합의하여 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아, 산업규제법을 우선 적용한다. 둘째,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법 중에서 어느 법이 효율성측면에서 뛰어난가 하는 점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둘째의 경우에도 행정지도에 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연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적용제외, 구성 요건불해당성, 위법성조각, 책임감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It is theorized that, in principle, an illegal collusion is prohibited under the Competition Act, even if it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n doing so, the problem is that the actions of the operators who acted under Administrative Guidance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are punished as illegal collusion.
Solving these problems, the Industrial Regulatory Act and the Competition Act should seek ways to coexist in harmony, each with their original objectives.
Based on this view, it should first be considered that the common purpose of the two Acts of activating market order and promoting competition is different from the approaches and means of achieving that objective. Next, the areas and standards of mutual application should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which of the two laws achieves the goal of promoting competition more efficiently.
Considering this inclusively, if illegal collusion ar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guidance, First, the Industrial Regulation Act shall be applied in the first place if the Industrial Regulation Act and the Competition Act are clearly conflicting or contradictory. Second, if it is possible to coexist without conflict, I think it should be the basis for which of the two laws is superior in efficiency. Third, in the second case,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Administrative Guidance led to illegal collusion. In other words, it considers the application exclusion, nonconformity with the composition requirements, justification for illegal act and exemption and reduction from responsibility in applying illegal collusion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facts and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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