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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구 update

Journal of Korean Politics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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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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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6권2호(2017) |수록논문 수 : 9
간행물 제목
26권2호(2017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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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왜 통일인가?: 세 가지 통일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이석희 ( Sukhee Lee ) , 강정인 ( Jung In K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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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통일을 지향하는가? 과거에는 통일이 의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퇴조해가고 있다. 이는 학계와 정치권이 제시하는 통일 논의가 사회적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은 통일을 논하는 기존의 연구나 언설을, 각각이 사용하는 통일의 당위성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한다. 민족주의담론, 보편가치담론, 통일편익담론이 그것이다. 이어서 각각의 담론이 지닌 논리적 결함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 주장이 현실에서 일반 국민의 적극적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해 가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통일 담론은 다문화적 감수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한다.


Why do we Koreans aspire to achieve the unification of Korea? The unification was not a question of doubt in the past. However, nowadays the people in South Korea do not seem to long for unification as earnestly as they did. It means that recent popular responses to the unification discourses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scholars have become lukewarm at best. This paper classifies the discourses into three; discourses on nationalism, universal values and the benefits of unification. Then it critically reviews their logical weaknesses respectively and points out that they fail to evoke positive responses from the Korean society. Korean society is turn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and Korean people welcome this change. Therefore, the paper concludes by stressing the necessity of a new approach that combines the discourses on unification with multiculturalism in order to make Korean people support unification more eag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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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0년대 후반~70년대 초 한국의 정치학과 문승익의 “정치주체론”

저자 : 기유정 ( You Jung K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5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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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주류 정치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미국 정치학에 대한 문승익의 비판론을 그의 `주체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문승익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행위자 모델에 반대해 관계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인 주체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와 그 정치를 새롭게 설명하려 시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결과론적으로 국가주의적인 경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결과적 평가와 별개로 그의 논의는 이 시기 실증주의적 미국 정치학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 사이의 이론적 쟁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서, 당시 학계가 한국 사회의 정치성을 설명하기 위해 주류적 미국 정치학을 넘어선 다른 종류의 개념과 이론 틀의 구성을 시도하기도 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지성사적으로 평가할 만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This article is researching about a Moon`s “subjectivity theory” which criticized american politics and its approaching about korean politics, 1960-70. Moon tried on an new political subject model compared in an american mainstream political subject model. that model was reaching toward communitarian social criticism. this research tendency could be accepted as an nationalism. In spite of this limits, his research can be academically appreciated. because his research made us assure the historical academic controversy between american mainstream politics and it`s cr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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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민풍교화의 정치학: 마비키(間引き) 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 유불란 ( Bulran You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5-7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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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성장 사회를 맞이하게 된 근세 일본에서는, 인구와 자원의 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는 파국을 피해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자 한 백성 측의 영아살해와 위로부터의 필요에 따라 인구의 확대를 소망한 위정자 측의 이해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위정자 쪽에서는 기존의 도덕적 교화의 틀에 따라 이런 영아살해를 “금수만도 못한 악행”으로 규정해 계도하고자 했으나, 나름의 확고한 계산과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던 백성들에게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위정자들은 본래의 유학적 교화의 취지와는 명백히 어긋남에도, 귀신과 인과응보 같은 `겁주기`를 써서라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본고에서는 교화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 온 그간의 접근에서 벗어나, 교화의 실상을 노정했던 일본에서의 영아살해를 둘러싼 관민의 갈등양상을 단서로, 교화하는 측과 교화의 대상이 된 측 사이에 일어난 상호작용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During the early modern period of Japan, faced with a zero-growth society, the government officials` interests clashed sharply with those of the people who were their subjects. Government officials wanted population growth, in obedience to the needs of the rulers above them, while the people wanted to maintain at any cost a constant standard of living by mabiki, or committing infanticide, in order to avoid a kind of doom that could be ushered by the imbalance of population and resources. The government official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of established ethical edification, by defining infanticide as “an evil and wicked act that is worse than that of a brute,” tried hard to illuminate their subjects. However, this did not have the desired effects on the people, who acted “rationally enough” according to their own “solid” calculations and judgments. Thus, even though it was obviously incompatible with the original intention of Confucian edification, the government officials sought to achieve their policy-objectives by adopting “instill fear in people” methods, such as exploiting ghosts and using “retributive justice.” By mov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approaches that until now have focused on the contents of edification, this paper focuses on aspects of the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people as regards the practice of infanticide in Japan, which exposes the reality of the edification. Using these as clu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ntemplate on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administrators and the subjects of the e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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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근혜 촛불`, 누가 왜 참여했나: 참여행동 모형과 참여태도 모형의 비교

저자 : 이지호 ( Jiho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5-10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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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참여자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논문은 2016년 12월에 실시된 전국민 의식조사자료를 이용해 촛불집회 참여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정치정향, 사회경제적 인식 및 정치적 태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은 두 측면에서 진행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하나는 촛불집회 불참에 대한 참여행동의 성격에 대한 규명이며, 다른 하나는 불참자의 촛불집회 참여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분석의 결과, 촛불광장에 나선 행동에는 연령, 이념성향 및 정당선호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무너진 국가의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민의식과 참여가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효능감이 집회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참여반대자들에 비해 참여자들이나 참여의향자들은 젊었고 진보적이었으며 야권성향의 시민들이었고, 민주주의 의식과 사회경제적 불만이 높았다. 참여행동에서 사회경제적 불만, 민주주의 지지 및 제도적 불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참여자와 불참자 중 참여의향층의 인식 및 태도가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발견은 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의 참가자가 특별히 다른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 민주주의의 진전, 사회경제적 개혁을 바라는 다수 국민 가운데 참여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the 2017 candle light protesters, gathered to impeach the Park-Choi scandal. For this, the paper examines effects of socio-demographic backgrounds, political orientations, socio- economic perceptions and political attitudes on participation of the candle light protest, using the survey data produced on 26th December, 2016. The analysis is conduted in the two regression models: one is to explain the action of participation, and the other is to explain non-participants` attitudes toward the candle light protest. The finding of the analysis is that there are little effects of age, ideology and party preference on the action of participation, but only citizenship and internal efficacy have a crucial effect on the action. In the attitude model for non-participants, willingness to parcipate in the candle light protest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age, ideology, and party preference. It is also affected by attitudes toward democracy, state trust, and external efficacy.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participants of the 2017 candle light protest had little distinct characteristics on social backgrounds, political predisposition and socio-economic perceptions in comparison with the majority of non-participants, but they were filled with civic duty and political efficacy for advancing democracy and reforming socio-economic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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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회의원의 정책적 관심의 성차분석: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의 비교

저자 : 전진영 ( Jin-young Jeon ) , 곽진영 ( Jin-young Kwa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5-12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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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회의원의 정책적 관심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여성할당제에 힘입어 여성의원이 급증한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이며, 국회의원의 정책적 관심은 법안발의를 통해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의 정책적 관심에서 성차가 존재하는데, 남성의원들은 지역구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산업자원정책, 국토개발정책, 농립해양수산정책의 순으로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원은 여성가족정책, 보건복지정책, 교육정책에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둘째,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모두 여성의원들은 여성가족정책에 가장 높은 정책적 관심도를 보였다. 이는 여성의원이 여성가족이슈를 정책의제로 제기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제18대 국회에서는 제17대 국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여성의원의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었는데, 국회 다수당과 이념성향의 변화, 여성의원 충원 풀의 변화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제17대 국회에서 다수의 여성의원이 속했던 정당은 민주당이었지만,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으로 바뀌었고, 여성의원의 충원 풀 역시 시민운동단체에서 법조계로 변한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성별에 따라서 정책적 관심에 차이가 있고, 여성의원이 여성대표성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의 여성의원 집단에 대한 비교분석이 주는 보다 중요한 함의는 여성의원이 항상 동질적인 집단은 아니며, 소속정당이나 이념성향·충원 풀 등의 차이가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ender gap of policy interest of the Parliamentary Members. The data for analysis is the bills sponsored by the members in the 17th and 18th National Assembly. The bills are classified into the total of 17 policy areas. We found that there is gender gap in the policy interest of the Parliamentary Members. Male Members show greater interest in policy fields related with their constituencies as industry and energy, land development, and agriculture·forestry·fisheries. Female members have more interests in women and family policies, health and welfare policies, and education policies. In both of the 17th and 18th National Assembly, female Members put priority on the women and family policies, playing a leading role in legislation.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policy interests in the women and family issues among female Members have weakened, compared with those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It is partly due to the shift of the ruling party, from the Democratic Party which is progressive to the Hannara Party which is conservative. Also, the changes of the patterns of recruitment of the female members seem to weaken the policy interests in the women and family policies, as the majority of the female members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are mostly from the NGO, while those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are from the judicial circles. This means that female members are not homogeneous any longer and that other factors as party, ideology and prior career could be mor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female Members` legisla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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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후보자의 지역대표성이 득표율과 당선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저자 : 정수현 ( Soo Hyun J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9-15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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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933명의 후보자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선거공보와 인터넷 자료에 명시된 출생지와 졸업 학교에 기반을 두어 후보자의 지역대표성을 시와 군 단위에서 측정한 후 이런 지역대표성이 후보자의 득표율과 당선가능성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토했다. 그 결과,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후보자의 지역대표성이 높을수록 후보자의 득표율 역시 높아졌으며 이런 효과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또한 전체 후보자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을 때 지역대표성이 후보자의 당선을 결정지을 만큼 큰 효과는 가지지 못했지만, 분석대상을 비현역 국회의원들로 한정시킬 경우 후보자의 지역대표성이 국회의원 당선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자의 지역대표성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This research examines “friends and neighbors” effect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2016. For doing so, characteristics of candidates that represent localism were measured based on where candidates are born and graduated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nd its effects on election outcomes were examined using regression analysis. It is found that “friends and neighbors” voting is important in explaining election outcomes Holding other variables constant, the more local characteristics of candidates represent constituency, the higher percentage of the votes earned by the candidates is likely to be. Also, although local characteristics of incumbents do not have any effects on their wins in the election, those of challengers are likely to change their winning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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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미국 양대 정당의 이념적 위치

저자 : 서휘원 ( Hwi Won Se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9-18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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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미국의 양대 정당이 보수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연구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어떻게 해서 미국의 양대 정당이 보수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이념적 보수화 속에서도 여전히 미국의 양대 정당이 경제적 불평등에 대처함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 연구는 192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정치에서 경제적 불평등, 중위투표자 이념 위치, 저소득층의 동원, 정당이 양대 정당의 이념 위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불평등 자체는 양대 정당의 이념 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중위투표자 이념과 정당이 미국 양대 정당의 이념 위치에서 차이를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투표자의 이념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양대 정당의 이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이념적으로 왼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한 상호작용 분석 결과, 정당별로 경제적 불평등이 양대 정당의 이념 위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간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이념 지수의 기울기를 예측 선형으로 그려본 결과, 민주당은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할 경우 이념 지수가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공화당은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이념지수가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미국 양대 정당이 이념적으로 보수화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미국 정치에서 중위투표자의 보수성의 영향력, 그리고 저소득층 동원 영향력의 부재 등에서 찾았으며, 미국 양대 정당의 보수화 속에서도 그 정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당별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With the question “how come American two parties are positioning themselves towards right in ideological spectrum?”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how economic inequality, median voter`s ideological positioning, mobilization of low-income voters (through voting and union), and partisanship of two parties have effect on two parties` ideological positioning. This paper aims to clarity how economic inequality, on the variety of political conditions such as partisanship and mobilization of low-income voters, are working to shape American ideological spectrum. To do this, this paper posits each rile index of two parties (which shows the ideological positioning of American Democratic Party and American Republican Party) as dependent variable, and income share of top 1 percent, median voter`s rile index, union membership rate, and partisanship dummy (Democratic or Republican)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ile index of two parties which this paper uses is provided by CMP (Comparative Manifesto Project). First, in the simple model of regression, this paper finds that median voter`s ideological positioning has an effect on ideologically rightward positioning and partisanship dummy (Democratic party) has an effect on ideologically leftward positioning. Second, in the interaction model, economic inequality (top 1 percent of income share) by partisanship has a different effect on two parties` ideological positioning. Economic inequality on democratic party has a slight degree of effect on ideologically rightward positioning; while that on republican party has a significant degree of effect on ideologically rightward positioning.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main reason why American two parties are positioning themselves towards right in ideological spectrum is attributed to median voter`s rightward ideological positioning and the loss of mobilization of low-income voters in American politics. However, it is sti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arties` ideological positioning, 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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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일관계의 거버넌스: 한일 지자체교류를 중심으로

저자 : 최운도 ( Woon Do Cho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7-21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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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5년의 사상 최악이라 불린 한일관계 속에서 지자체 간 교류와 협력은 정부 간 교류와 다르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 글은 “지자체교류는 한일 정부 간 관계 악화와 관계없다”는 가설에 대한 1차적인 데이터 분석에 해당한다. 11개 교류분야 중 9개 분야에서 지자체교류는 국가 간 관계 악화를 답습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간 교류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두 분야인 행정교류와 인적교류는 국가 간 관계의 악화와 관계없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적어도 한일관계에 관한 한, 정부 간 관계를 벗어난 독자적인 거버넌스의 발전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일의 정부 간 관계는 국민여론과 NGO들의 정책 뿐 아니라 지자체교류마저도 동기화시켜왔다. 그러므로 한일관계의 개선과 관리가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지자체교류에 있어서 행정교류와 인적교류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들 두 분야에 대한 리더십 강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향후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완충과 관리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differed from intergovernmental exchanges in the Korea-Japan relationship during the period of 2012~2015. In 9 out of the 11 exchange programs, the local governments followed the deterioration of bilateral relations. However, administrative exchanges and personnel exchanges, which are highest in frequency, have shown a tendency to be maintained regardless of the deterioration of inter -government relations. It tells that as far a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s concerned, the development of independent governance beyond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is very limited. Therefore, if improvement and management of Korea-Japan relations are necessary for national interes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administrative exchanges and human exchange in the local government exchange. By strengthening leadership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se two areas, we can expect for the buffer role in the fluctuation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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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글로벌 패러독스`로부터의 탈출

저자 : 정진영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3-226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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