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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형락 ( Hyung Rak Kim ) , 이정민 ( Jung Min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83-10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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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된 주40시간 근무제, 이른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친 효과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산」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연도별·산업별 및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삼중차감 모형을 사용하였다. 희귀분석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실제 근로 시간은 약 43분 단축되었고, 시간당 임금은 약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고용은 약 2.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stimates the impacts of introducing the 40 hour work week standard in South Korea on actual working hours, wages and employment. We exploit variation in timing of implementing the 40 hour work week standard across industries and establishment size and estimate the causal effects by a triple difference model. Our results show that the 40 hour work week standard decreased actual working hours by about 43 minutes while it increased hourly wage rate by 6.6%. The probability of new hires decreased by about 2.3% points.

2[동상이몽] [정규직 시간제 근무]에 대한 기혼자 인식 비교

저자 : 학회자료

발행기관 : (주)마크로밀엠브레인(구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간행물 : 리서치보고서 2013권 8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68-107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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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시간제근무제의 이론적 고찰과 선진외국인 미국과 영국의 시간제근무의 운영실태의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공직사회 시간제 근무제도의 성공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 제도는 1978년에 제정된 연방 시간제 공무원법(Federal employees part-time career employment act of 1978)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97년에 제정된 규정이 유럽연합의 시간제 근로자들을 위한 지침 하에서 개정되어 “시간제 근로자들을 위한 규제 2000(Part-Time Workers Regulations 2000)”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시간제 근무 제도를 비교하고 이에 대한 한국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의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위해 탄력성 있고 유연한 조직문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시간제 근무 공무원의 충원 및 시간제 근무로 인한 인사상 그리고 재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종별 교대제 개편 사례와 성공요인

저자 : 고정연

발행기관 : 한국경영자총협회 간행물 : 임금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0-86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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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근로시간 특례제도의 개선 방안

저자 : 이해수 , 양종회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4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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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역학 : 독일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 및 여가 생활의 변화 - 독일 폴크스바겐사의 "주 28.8시간 근무제"를 보기로 -

저자 : 최균호 ( Kyun Ho Choi )

발행기관 : 한국독일어문학회 간행물 : 독일어문학 30권 0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387-40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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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적자원관리 대응 과제

저자 : 천성현

발행기관 : 한국경영자총협회 간행물 : 임금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20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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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 기업규모별 추정을 중심으로

저자 : 유경준 ( Gyeong Joon Yoo ) , 이진 ( Jin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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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 근로시간에 미친 영향과 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004년부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 점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주당 1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주당 실 근로시간을 약 0.44∼1.05시간 단축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규모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소규모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반영되지 않은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추정된 결과는 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가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We use a set of Korea panel data to estimate effects of legal working hours reduction on actual hours worked and employment effects, through panel econometrics methods. Taking account of sequential decrease in legal hours worked since 2004, we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and actual working hours by size of industries. It is found that one hour reduction of legal hours per week caused 0.44 to 1.05 actual hours worked on average per week, depending on different industrial sizes. Also, estimated employment effects were not unanimously determined, rather they turn out to be clearly size-dependent, which provide different results from exiting literature. Our analysis proposed in this work can be restrictive as, for instance, there is significant lack of data for foreign workers, particularly in the small-sized industries. Subsequent empirical analysis is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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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대단히 광범위한 업종에서 제한 없는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규정은 장시간근로를 위한 수단으로서 악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 특히 장시간근로 관행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독일 근로시간법상의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행법상 특례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 중에는 현실적으로 특례제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와 특례제도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 종사 근로자들이 과중한 연장근로를 감수하고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특례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 적용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규범적인 면에서나 사실적인 면에서나 결국 추가 인력 투입에 의한 적정 근로시간 확보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특례 대상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해당 사업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부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내의 일부 근로자들 만을 특례 대상으로 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의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음날의 근로가 개시될 때까지 최소한 몇 시간 동안은 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근로시간법에서는 최소휴식시간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하루의 근로를 마치고 귀가한 이후에 다시 근로를 재개하기까지는 최소한 11시간 동안 중단 없이 최소휴식시간을 보장받는다. 독일법상의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도는 하루의 근로가 종료된 후 일정 시간 동안의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우리의 경우에도 도입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Im koreanischen Arbeitsstandardgesetz sind Uberstunden ohne Beschrankung und die Veranderung der Pausen durch die Ausnahmebestimmung der Arbeitszeit moglich. Dies ist mißbrauchlich fur die lange Arbeit ausgenutzt. Dieser Aufsatz beschaftigt sich mit den Problemen, Verbesserungsvorschlagen fur die Ausnahmebestimmung der Arbeitszeit im koreanischen Arbeitsstandardgesetz und insbesondere Ruhezeiten im Arbeitszeitgesetz in Deutschland fur die Verbesserung Situation in Korea. Es gibt Zwei Arten von Betrieben, die Ausnahmebestimmung der Arbeitszeit gilt. Eine ist der Betrieb, wo die Ausnahmebestimmung der Arbeitszeit tatsachlich gar nicht erforderlich ist, andere ist der Betrieb, wo Arbeitnehmer wegen der Ausnahmebestimmung der Arbeitszeit zu lange Uberstunden leisten mussen. Die erste Arte soll vom Geltungsbereich der Ausnahmebestimmung der Arbeitszeit geloscht werden. Der zweite Fall muss dagegen durch die zusatzliche Arbeitskraft ausgelost werden. Die Ausnahmebestimmung der Arbeitszeit soll nicht fur alle Arbeitnehmer, sondern fur einige Arbeitnehmer unter der Berucksicitigung der Eigenschaft der Arbeit oder der Abteilung in einem Betrieb geten, auch wenn sie in einigen Betrieben gilt. Im Korea gibt es keinen gesetzliche Bestimmung uber Ruhezeiten anders als in Deutschland. Ruhezeit ist die Zeit zwischen dem Ende der Arbeit und ihrem Wiederbeginn. Es ist der Zeitraum zwischen zwei Arbeitsschichten, in der der Arbeitmemer zu keiner Arbeit herangezogen werden darf. Nach dem deutschen Arbeitszeitgesetz mussen Arbeitnehmer nach der Beendigung der taglichen Arbeitszeit eine ununterbrochene Ruhezeit von mindestens elf Stunden haben. Ruhezeiten konnen zum Schutz der Gesundheit und des Privatlebens von Arbeitnehmern berucksicht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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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본의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 고찰

저자 : 최영진 ( Young Jin Choi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25-24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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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규제의 의의는 근로자의 건강. 안전의 보호 및 자유로운 여가생활의 확보와 근로자의 피로회복 및 작업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규정은 일반적인 것이므로 사업의 특수성에 의해 그 적용이 얼려운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특례규정은 우리나라 근로시간법제와 ILO기준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현행 특례규정의 제도적인 개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특례규정과 유사한 일본 노동기준법 제 40조의 “노동시간 및 휴게의 특례” 규정을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 시사점으로서는 첫째 특례의 적용대상 범위를 설정할 것, 둘째 특례적용에 있어서 연장근로의 한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설정할 것, 셋째,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휴게의 부여기준을 명문화할 것 등이다.


The purpose of regulating Working and Recess hour is for the labor`s healthy and security problem and for ensuring the care free leasure time and for the labor`s refreshment and for the improving the working capabilities. However, in some cases, these regulations of working and Recess hours will make it difficult to applicate the rule properly, because of its speciality. About this condition, Korea Labor Standard Act 59. now regulates the special provisions of working and recess hours. 51) But there are also some criticism that the special provisions of working and recess hours is against the Korea labor`s rule and the criterion of ILO therefore, it is asked for reforming the Korea Labor Standard Act 59. According to these facts, this research had examined the Japanese special provisions of working and recess hours as like Korea Labor Standard Act 59. and suggested its point of view, implications as follow; First, it should be regulated the coverage special provisions. Second, when appling the rule, the strict limitation of prolong the working time should be set Last, in the cases of over-working time exceeding 8 hours, the endowment its criterion of recess should be writte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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