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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되기: 투쟁과 협상의 변주곡, 2003-2016년

저자 : 유형근 ( Yoo Hyung-geun ) , 조형제 ( Jo Hyung-je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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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과 협상 과정을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2003년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 바깥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제기하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투쟁과 협상을 지속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애초 견지하던 `문제의 부인`에 입각한 대결적 태도에서 벗어나 점차`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자세로 이동했다. 결국 2016년 초 6천 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특별 고용`이라는 운동의 성과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둘러싼 동맹/갈등 체계의 변화와 저항의 사이클을 기준으로 3개의 시기를 구분하였고, 각 시기별 동맹 체계 내의 협력-갈등 관계, 비정규직 운동과 갈등 체계와의 대결-협상관계, 동맹/갈등 체계 사이에서 등장한 유력한 중재자의 역할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궤적을 살펴보았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으로 귀결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그 가시적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결국 `정규직되기`로 수렴되었고, 정규직 노조의 동맹 체계로부터의 이탈이 나타났으며, 정규직 전환의 결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종합적 평가를 통해 우리는 6천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며 글을 마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the struggle and bargaining for the change of the employment position of the irregular (in-house subcontracted) workers being at work in the Hyundai Motor Company (HMC) plants into the status of the regular employee of the company, and evaluate the results and limitation of the irregular workers` movement. Since the unionization of irregular workers in 2003, they have carried on the struggle against and the bargaining with the HMC, over the past 10 years and more, making claims for abolishing `illegal temporary agency work` and for converting their positions into the regular ones. The HMC have gradually altered a confrontational stance against the workers` claim at the early stage, into the bargaining relationship with irregular workers` union. Eventually, the collective agreement on the `special hiring` of about six thousands irregular workers by the HMC was reached in 2016. We attempt to analyze in depth the overall process by dividing three phases of the movement,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lliance and conflict system, and the cycle of protests of irregular workers. Furthermore, we try to trace the long and winding path of the movement, focusing on the cooperation/conflict relationship within the movement`s alliance system, the confrontation/bargaining relationship between the movement and the conflict system, and the critical roles played by mediators (or third parties) between two systems. In the conclusion of the paper, we evaluate the results and limitation of the irregular workers` movement up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points; the convergence of the workers` demands into the prime goal of `becoming HMC`s regular employee,` the breakaway of regular workers` union from the movement`s alliance system, and a virtual extinction of irregular workers` union after the final labor-management agreement o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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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정규직 차별의 한,유럽 비교연구: 직무급으로 임금체계 개선 관점에서의 해결책 탐색

저자 : 박경환 ( Kyung Hwan Park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51-18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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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비정규직은 아직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도 아직 여전하다. 그 동안 비정규직 차별시정 법과 제도를 통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그 결과는 미약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유럽국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을 살펴보고, 직무급으로의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유럽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직무급에 기반 하여 비정규직 차별시정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차별시정 법과 제도는 유럽식을 차용해왔지만, 전통적으로 연공급에 근거하고 있는 임금체계가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시정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직무급으로의 임금체계 개선이 어떻게 기업의 노동과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비정규직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무가치에 따른 직무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산업별 노사 협상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의 성공을 위해서 시장 임금조사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The proportion of non-regular employees is constantly increasing and nonstandard work discrimination is currently prevalent in the workplace of Korea. The government has made an effort to eliminate nonstandard work discrimination by the Law for Protecting Nonstandard Work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olve all the problems related to nonstandard workers by merely enforcing laws or making well-prepared blue-prints, because they are deeply connected with the wage structure(seniority-based pay structure)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a way to reduce the nonstandard work discrimi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job-based wage structure by comparing study on Nonstandard Work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Korea-European countries. European countries have tried to eliminate nonstandard work discrimination by introducing by irregular worker’ bills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job-based pay). In Korea, however, the Law of Nonstandard Work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has not been aligned with wage structure(seniority-based pay), so failed to eliminate nonstandard work discrimination. The job-based pay structure may increase labor and wage flexibility in labor market, and simultaneously eliminate nonstandard work discrimination in Korea. It’s time to shift from seniority-based pay to job-based pay structure by introducing industrial collective bargaining and joint effort of labor-management in Korea. The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provide the information of Market Pay Line to the management and unions in order to help setting up new wag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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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활용이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비정규직의 활용이 비용감축 외에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회의적이며, 이로 인해 구성원 간 관계라는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따라 본 연구는 형평이론과 사회범주화이론을 따라 비정규직의 활용이 조직 구성원 간의 공정성 인식을 저하시키고 갈등이나 박탈감 등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 이직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하였다. 또 한편 조직의 업무 가치가 공공성을 지향할 때 구성원에 대한 관리방식이 상이해질 수 있으며 구성원들의 동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아 이를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의 활용, 특히 직접고용비정규직의 비율은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 이직을 증가시키며, 조직이 공공성을 지향할 때 그 효과는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증대는 조직 구성원들의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조직의 퇴행적 능률성 추구를 지양하고 조직 구성원의 공공봉사동기를 발휘하여 자발적 이직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조직 업무 가치의 변화를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모범고용주(model employer)로서의 공공기관의 역할 축소, 개인의 삶의 질의 저하, 비정규직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비용 발생 등을 제기하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활용에 대한 재고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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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및 우울상태에 미치는 영향: 정규직 근로자와의 비교분석

저자 : 김진현 ( Kim Jinhy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7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98-432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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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는 경제, 주거, 건강, 사회관계, 노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와 건강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복지패널에 포함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2,585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여부와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변화가 없고, 우울상태는 초기에 비해서 완화되는 형태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초기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나 나쁘나, 그 차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포함된 분석모형에서는 미충족의료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경제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만족도, 건강보험미납 그리고 미충족의료가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변수들은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의 변화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의 완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typical worker have been excluded in many ways from economy, housing, health, social relations, and labor opportunities. However, few studies have empirically t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and health.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and atypical worker`s health, focusing on their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In particular, this study longitudinally examine the impact of employment status and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The data contains a total of 2,585 typical and atypical workers drawn from the Korean Welfare Pane l(2006 - 2016). Among the findings of the data analysis is that atypical workers` self-rated health has not changed to a significant extent, while their depressive symptoms have substantially decreased over time. In addition, initial gaps i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between typical and atypical workers tend to slowly decline over time. Finally, results from the model including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presented that unmet health care needs and job satisfaction significantly predicted self-rated health in baseline. For the intercept of depressive symptoms, economic satisfaction, housing, family relations, job satisfaction, unpaid health insurance and unmet health care need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However,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did not significantly predict the rate of changes i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discussed how to reduce the impact of multidimensional exclusions for better health of atypic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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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의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저자 : 박주영 ( Park Jooyoung ) , 이나경 ( Lee Nagyeong ) , 윤서현 ( Yoon Seohyun ) , 최보경 ( Choi Bokyoung ) , 김승섭 ( Kim Seung-sup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9-15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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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의 연관성을 다룬 기존 논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 기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의 연관성을 검토한 문헌을 검색하여 2014년 12월31일까지 출판된 학술논문 37편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하여 총 37편의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모두 양적 연구였고, 가장 많이 이용된 데이터는 한국노동패널(N=9)이었다. 둘째, 건강변수는 정신건강(N=17)과 자가평가건강수준(N=13)에 집중되어 있었다. 셋째, 전체 37편 중 31편의 연구에서 인구학적 혹은 사회경제적 정보를 잠재적 교란인자로 통제하여 다변량분석을 진행했다. 넷째, 전체 37편 중35편의 연구결과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건강이 유의미하게 나빴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기반하여,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의하고 범주화하는 구체적, 현실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행정데이터나 의료기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건강관련 변수를 고려하고, 고용형태와 건강과의 연관성 분석에서 교란인자와 매개인자를 구분해서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고용형태와 건강에 대한 질적 연구나 정책적 개입 연구, 성별, 종사산업별, 연령별 차이에 주목한 연구가 필요하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academic literature on the association between non-standard employment and health in South Korea. We searched online academic databases to find relevant paper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 by 31 December 2014 and this study reviewed a total of 37 articles.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all 37 studies have adopted quantitative methods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dataset was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N=9). Second, the studies focused mainly on mental health (N=17) or self-rated health (N=13). Third, 31 studies controlled demographic or socio-economic indicators as potential confounders. Fourth, 35 studies reported that non-standard workers had poorer health compared to standard workers. This study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First, it is necessary to define non-standard employment with concrete criteria, reflecting labor market conditions in Korean society. Second, various health outcome should be examined using administrative data and medical records. Third, it is important to take account of relevant confounders in the data analysis. Finally, future research needs to consider how the health effect of non-standard employment could differ by worker`s gender, age, and industry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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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본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요인분석

저자 : 김용민 ( Yong Min Kim ) , 윤일현 ( Li Hyun Yoon )

발행기관 : 한국일본근대학회 간행물 : 일본근대학연구 52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97-31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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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확대에 주목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개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측면의 연령별 분석에서는 중장년층의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고, 산업별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기간산업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둘째, 공급측면에서는 추가취업 희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추가 취업의 희망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가 취업희망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형태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확대의 결정요인이 성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서비스화 지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비정규직 노동비율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별과 관계없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증가의 요인은 경기악화와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를 지적할 수 있다.


This study is developed with the purpose of analysis on main cause of ratio expansion for non-regular workers in Japan. The results through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non-regular workers of middle-aged class is growing in terms of analysis by age on the demand side and the reduction of regular workers continues in basic industry focused on manufacturing in the manufacturing sector. Second, additional employment desire ratio is high in the view of supply. Additional employment desire ratio is growing since industrial structure is reorganized due to prolonged economic recession. In additional employment desire case, the employment status of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 is not influenced. Third, the determining factor of ratio expansion on non-regular worker has shown difference by gender. For man, service index is most affected and in terms of woman, it is shown that the more children they have, labor ratio of non-regular worker is expanded. Overall, in regardless of gender, the factor of ratio expansion on non-regular worker is due to business aggravation and servicitization(in the service sector particularly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 food, lodging, training, Learning Support etc.) of industri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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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년대 비정규직 연대운동과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의 권리입법 투쟁을 중심으로

저자 : 윤애림 ( Ae Lim Yu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87-230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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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자본의 탄압에 맞서기 위해, 연대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2002년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2003년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등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비정규직 노조 연대체들은 2004~2006년 노무현 정부가 주도한 ‘비정규직 보호입법’ 국면에서 비정규직 제도화법안에 반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중심의 입법요구를 제출하고, 민주노총이 이러한 요구를 중심으로 총파업 등을 전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 논문은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의 결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투쟁의 요구들이 입법요구들을 어떻게 형성·변모시켰으며, 민주노총의 권리입법 투쟁을 둘러싸고 어떠한 쟁점을 제기하는지 살펴본다.


Since the late 1990s, precarious workers have attempted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and fought for fundamental labour rights in Korea. These efforts bore fruits of building solidarity and alliance among precarious workers`` unions, in particular, the Korean Committee of Precarious Workers Unions (KPWU) in 2003. The KPWU, a coalition of precarious workers unions which are affiliated to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the key demands of fundamental labour rights for precarious workers, against neo-liberal policy and legislations led by the Government in 2000s. This article demonstrates these effort and fights, and explores the issues on challenges and strategy as to building solidarity beyond the division of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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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비정규직 직업이동의 동태적 특성과 영향요인

저자 : 정원오 ( Won Oh Joung ) , 김연아 ( Yeon A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85-10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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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2~8차)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직업이동의 실태와 동태적 특성을 파악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의 종단 자료를 활용해 사건사 분석을 수행했으며, 다항로짓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비정규직 탈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토했다. 연구 결과, 관찰시점에서 비정규직은 상당히 역동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규직의 생존율 감소경향은 정규직으로의 긍정적 전환보다는 실업과 미취업 등 불안정한 직업이동을 반복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비정규직 근무기간은 비정규직 탈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확률이 낮아졌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비정규직 경험이 숙련을 향상시켜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가교가 된다는 일부의 주장보다는, 비정규직 경험 자체가 함정으로 작용하여 정규직으로 이동을 방해한다는 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검토 결과, 비정규직의 직업이동 양상은 정태적이라기보다 상당히 동태적이어서 비정규직법과 같이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라기보다 실업 혹은 미취업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정규직 5년차의 경우 대부분 실업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고용의 안정화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examines dynamics of employment changes in Korea, focusing nonstandard employment duration and it`s determinants by event history analysis. We use the data that is Korean Welfare Panel(KOWEPS) from 2007 to 2013, and analys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because we want to divide the event. The events that nonstandard employee change the job positions are multifarious. We divide the event three types. The first type is to be unemployed, the second type is to have job that is standard employment, and the third type is to do business on his own. The events of second type are positive change, and the determinants of that event are important.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ings. Above all, non-regular workers have changed their jobs very frequently in our observational period. But the dynamics of non-regular worker`s job mobility have not been all positive. They sometimes have been changed as regular worker, but some more times they have been changed as the unemployed. One of the determinants of the nonstandard employment duration is how long they have employed as non-regular worker. This means that the experience of the non-regular work don`t give the chance to change as regular worker, but obstruct changing as regular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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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과 조직 성과: 양면성의 탐색

저자 : 권순식 ( Soon Sik Kwo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37-16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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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이 조직에 야기하는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이 조직 성과에 이르는 전이 과정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등 4개년도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이 조직에 야기하는 결과를 명시적 이익(노동생산성, 영업이익률)과 잠재적 비용(이직률, 산재발생) 등으로 나눠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고용비정규직고용은 종업원의 자발적 이직률에 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노동생산성, 영업이익률, 산재 등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생산성, 영업이익률, 산재 등에 정적 영향을 주었고 이직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은 기업에 명시적인 성과(노동생산성, 영업이익률)를 산출하지만 잠재적인 비용(산재발생)도 산출하는 양면적인 성격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인사관리 통합은 한계적인 수준에서 노동생산성에 정적 영향을 주고 자발적 이직률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이직률이나 산재 등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이 결과는 비정규직이 조직에 야기하는 양면성론에 대해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이 조직에 야기하는 결과가 서로 차별적이란 점을 시사한다. 특히 직접고용 비정규직 고용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조직에 야기하는 성과의 양면성이란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organizational outcome which use of contingent employment might bring about. This study utilized the workplace panel data came from Korea Labor Institute (KLI) including the yearly data of 2005, 2007, 2009, 2011, to analyze this topic empirically. Contingent employment was classified into directly-hired one and indirectly-hired one, and the organizational outcome included labor productivity, operating profit, turnover ratio (overall and voluntary), and industrial accident.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random effect panel models, the results are as the followings. First, the ratio of directly hired employment made positive impact on the voluntary turnover ratio of employees, but didn’t make significant impacts on the labor productivity, operating profit, and industrial accidents. Secondly, indirectly hired employment made positive impacts on the labor productivity, operating profit, industrial accidents but didn’t make a significant impact on turnover ratio. Lastly, the integration extent of directly hired employment into the standard employment made a positive impact on labor productivity, but made a negative impact on voluntary turnover ratio, although its effects are in the marginal significance level. Judging from overall results, ambivalent outcomes which contingent employment might bring about and the differential impacts of directly hired one and indirectly hired one on the organization was discussed with the manageri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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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방공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내부노동시장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저자 : 전영준 ( Jun Yeongjun ) , 엄태호 ( Eom Taeho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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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 고용 문제가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노력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의 모색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을 중심에 두고서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선행연구는 분석을 위해 활용한 자료가 모두 2012년 이전의 것이라는 점에서 지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도리어 증가한 최근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공단 136개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들 지방공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 내부노동시장의 구성요소 중 효율성 요인인 고비용 구조는 전체 및 직접고용 비정규직 고용비율에 정(+)의 효과를 갖고, 통제의 용이성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비율에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적 요인인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전체 및 직접고용 비정규직 고용비율에 유의한 부(-)의 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비율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효율성 요인들이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사실상 정부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온 효율성 중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비정규직 고용의 편익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시켜옴으로써 나타난 부정적 효과로 생각된다. 아울러 내부노동시장에 대한 공공노조의 영향력이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바, 향후 간접고용형태까지 아우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노력에 있어서 이들 노조의 정책적 보조가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Because of the increase of nonstandard workers raising a great deal of anxieties nowadays, the endeavors to search for the more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to lessen the number of nonstandard workers and increase that of standard workers are asked gradually. However, the number of studies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the increase or decease of nonstandard workers is still very limited to give helps. Taken this into considerations,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determinants of the employment rate of nonstandard workers in the public sectors, using panel data from 2013 to 2015 which has been related with 136 local public enterprises under the surveillance of the regional governments. The study has found that the high cost structure as a efficiency factor, which is one of the components of the internal labor markets, has a statistically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rate of total nonstandard workers and 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and the ease of control of employe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rate of in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labor union as a institutional factor was also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rate of total nonstandard workers and 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and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rate of in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In sum, the fact that the efficiency factor is working contrarily to the direction to which our government is orienting could be interpreted as a result that our government has excessively given an importance to the efficiency part of the nonstandard workers in the proces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on the public sectors. Moreover, since the influence of public unions on the internal labor market affects positively the increase of in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the cooperation of unions should be linked with the government’s efforts to decrease nonstandard workers and increase standard workers in the public sector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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