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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 정승화 ( Chung Seung Hwa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7-13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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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상호분산원장을 통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네트워크 기반의 인프라를 뛰어넘는 높은 보안성·확장성·투명성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오픈소스로서 효율성과 확장성에 대한 기술적 불확실성,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 거래대금의 결제, 탈세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모호한 이용사례 및 막대한 비용절감에 대한 비현실성 등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금융기관은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우수성과 잠재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용가능대상 분야에 대해 POC를 통해 기술검증과 적용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접근 및 작업증명 참가권한에 따라 공공형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컨소시엄형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 사적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형 블록체인을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컨소시엄 또는 사적 블록체인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중앙집중식 시스템을 가정한 현행의 규제체계를 분산원장 방식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결제의 최종성과 데이터의 물리적 보관장소, 규제기관의 적법한 개입근거, 블록체인 기술의 공통표준 관리체계 등 정비해야 할 프로세스와 법적 과제가 상당하다.


Blockchain technology is known to guarantee security, extendability, and transparency which surpass the infrastructure of the existing centralized network system through mutual distributed ledger. However, some of the drawbacks of the blockchain are technological uncertainty of effectiveness and extendability as an open source, illegal transactions due to anonymity, and the issues of tax evasion. Moreover, there are ambiguous blockchain cases and unrealistically vast amount of cost reduction. However,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expect the excellence and potential power of the blockchain will be substantial in spite of such drawbacks, thu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and technology verification through proof-of-concept. The blockchain can be categorized into public blockchain, consortium blockchain, and private blockchain according to network accessibility and participation authority of proof-of-work. Financial institutions may be limited in adopting public blockchain, thus more likely to adopt consortium or private blockchain. To introduce the blockchain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current centralized regulation system to be able to adopt distributed ledger system. In addition, significant number of legal issues such as physical data storage location, legal intervention grounds of regulatory authority, or common protocol and governance of the blockchain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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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저자 : 백명훈 ( Myeonghun Baek ) , 이규옥 ( Kyuok Lee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3-11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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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발 초기단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토큰 세일(token sale)`내지`코인 세일(coin sale)`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을`최초 코인 공개`또는`ICO(Initial Coin Offerings)`라고 칭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ICO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ICO를 통한 자금조달은 2017년 2분기 벤처캐피털을 통한 자금조달의 규모를 초과할 만큼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ICO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최근에는 여러 난제들도 생겨났다. 본 논문은 먼저, ICO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ICO란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 또는 토큰을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참여의 비율에 따라 코인 내지 토큰을 분배하여 이들의 시장가치를 임의로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어 해외의 규제동향 및 우리나라의 ICO에 대한 접근 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다음으로 ICO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금융법적 이슈들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코인 또는 토큰의 자본시장법상 관련한 쟁점들을 다루었다. 즉 코인 또는 토큰이 금융투자상품으로서`투자성`이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열거된 6가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ICO 발기인들이`금융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모집과 매출에 관련한 쟁점 및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쟁점, 부실공시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투자자 보호의 문제,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밖에 외국환거래 관련쟁점과 금융실명거래 관련 쟁점,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은 가상통화 이슈 이외에 가상의 세계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ICO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아직까지 개척단계에 있는 ICO에 대하여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ICO 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계 당국의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를 주리라 생각한다.


Recently, case of `token sale` or `coin sale` have been increasing to raise money which is carried out by the early-stage projects. This is commonly referred to as `Initial Coin Offerings` or `ICOs`. However, until now there is no consistent definition of what ICO is. Procurement of funds through the ICO continues to grow in size.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challenges recently. First in this paper we tried to understand what ICO is. Next, we examined the regulatory trends in foreign countries and Korea. And then, we looked at financial legal issues in general that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ICO. In this part, we also discussed issues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addition, it is examined the issues related to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nd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without permission`. In this paper, Also we have examined the issues of financial law related to ICO in a comprehensive way, but we think that further research on these issues will be needed in the near future. Futherm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legal issue of the token must be discussed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we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about issue of taxation and transactional laws aspect of ICO in detail. Finally we think that this paper can help ICO policies institutions of Korea which is still in the pioneering stage and the reader of this article to gain understanding about ICO.

3블록체인(Block chain)의 등장과 기업 금융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조주현

발행기관 : 포스코경영연구원(구 포스코경영연구소) 간행물 : POSRI 이슈리포트 2016권 1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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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 적용 동향

저자 : 유소망 , 김종완

발행기관 : 한국정보처리학회 간행물 : 정보처리학회지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12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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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공지능, 블록체인, 바이오해킹 시대의 한국경제

저자 : 김대식

발행기관 : 한국경영자총협회 간행물 : KEFe매거진 23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6-19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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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과 중국의 핀테크산업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인터넷전문은행과 대출형 P2P를 중심으로 -

저자 : 정대 ( Dae Chung ) , 학회연 ( Hao Huijua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81-31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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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회자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을 핵심으로 한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비트코인,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자율항해선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금융권에도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핀테크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라는 용어는 금융기술을 대표하며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핀테크는 금융 분야에서 주로 고도의 인터넷기반의 기술에 대해서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인터넷기반기술, 모바일 지급결제 또는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현대적인 기술을 설명한다. 핀테크의 발전과 함께 금융산업은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회사에 더하여 새로운 핀테크기업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국가가 핀테크산업의 글로벌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최근 핀테크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과 중국의 핀테크산업을 요약하면, 핀테크창업기업을 통한 기존 금융업의 파괴와 금융서비스의 혁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국유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의 흠결을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보완할 필요성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출형 P2P업체와 같은 핀테크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영국과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기본적으로 기존 은행제도의 파괴적 혁신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라는 관점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의 관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법적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대출형 P2P의 경우 영국은 대부업법과 자본시장법의 양자의 적용을 통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의 경우에는 입법이 불완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P2P대출 분야 역시 핀테크 창업기업의 주요 활동무대라고 할 수 있다. 금융혁신을 고려하면 P2P대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과 새로운 입법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FinTech simply means financial technology, but FinTech has already made huge inroads into many aspects of our daily lives. The birth and rise of FinTech is deeply rooted in the financial crisis.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FinTech has greatly increased and developed. The FinTech industry includes P2P(peer-to-peer) lending, a digital-only bank, big data, payments, personal finance, retail investment, remittance, equity financing and so on. Generally speaking, the FinTech industry consists of start-up companies. Therefore, FinTech start-ups have offered new and fresh services at lower costs through well-designated platforms or mobile apps. Specifically, London becomes a FinTech hub in the world and there are lots of FinTech start-ups in UK. The UK government` policy has assisted and encouraged the FinTech industry. ZOPA is a world-famous P2P lending company. As a digital-only bank, Atom Bank, Tandem Bank and Starling Bank have been established and done business. As a financial regulator,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PRA) and Payment System Regulator(PSR)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spect of the FinTech industry. A rapid growth of FinTech industry has been conspicuous in China. Internet-only banks like MyBank & WeBank have already done business. Furthermore, P2P lending has greatly developed. One of the reasons of the rise of FinTech industry is insufficiency of function of state-owned banks. It is because small & medium corporations have difficulty in getting loan from state-owned banks. Of cours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FinTech industry in China. The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CBRC) issued Rules on the Administration of Electronic Banking in 2006 and recently issued the Interim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Business Activities of Online Lending Information Intermediary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FinTech industry. In Korea, K-Bank & Kakaobank as an internet-only bank are established and doing business.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Banking Act in order to lessen legal risk because complicated legal arguments have still continued under the Banking Act. In respect of P2P lending, it is necessary to make a law in order to do a safe business and to protect a financial consumer.

7[Focus] 디지털 공공 거래장부 "블록체인" 금융의 미래 될까

저자 : 김영대

발행기관 :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간행물 : 마이더스 2016권 5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78-81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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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의 사용은 승객의 출입국간소화(Facilitation)에 대한 발전을 촉진시키게 하였다. 자동출입국심사부터 셀프서비스 탑승까지, 보다 많은 공항에서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효율성과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툴(tool)로서 승객 출입국간소화에 있어 생체정보를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반복적인 신원확인과정을 간소화하고 생체 토큰의 사용을 통한 원활한 흐름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통합된 승객 출입국간소화 단계 수에 차이가 있으나, 모든 단계에서 등록과 신원 확인 이후 생성된 싱글 토큰(single token)을 공유하게 되며 생체정보 인식을 통해 토큰을 재사용하게 된다. 실제로, 아루바국제공항(Aruba International Airport)에서는 전 여정에 걸쳐 싱글토큰을 활용하여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창이(Changi) 및 스키폴(Schiphol)과 같은 세계 유수 공항에서는 싱글 토큰 사용을 준비하고 있거나 시험운용 중에 있다. 위에서 진술한대로, 승객 출입국간소화를 위한 생체정보의 사용은 현시점에서 필연적인 과정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생체정보 토큰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표준 및 이를 바탕으로 국내규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항공정보통신협회(SITA)에서 수립한 ‘Smart Path’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문헌연구 및 전문가인터뷰 등을 통해 체크인에서 탑승까지 승객의 전 여정에 걸친 생체정보를 활용한 싱글토큰의 활용 방안을 도출해내고, 이를 근거로 향후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9블록체인 기반의 IoT 보안 취약점

저자 : 박현정 , 양혜임 , 전정훈

발행기관 : 한국정보처리학회 간행물 : 정보처리학회지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21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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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저자 : 최공필 , 서정호 , 이대기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 금융리포트(종간) 2017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30 (1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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