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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환경법·정책적 소고

저자 : 소병천 ( So Byungch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1-2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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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 분야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미세먼지 문제는 보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비하여 두드러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모든 환경문제는 문제 자체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효율적 해결책도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환경법적 관점에서 단순히 미세먼지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도를 살펴보는 대신 미세먼지 문제 분석 후 이에 근거하여 올바른 대응책을 위한 선행과제는 무엇인지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과제로서 첫째, 해결 대상인 미세먼지의 개념 자체가 환경법제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규제되고 있는지, 둘째, 문제해결의 시작인 미세먼지 측정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 후 본 연구는 첫째, 미세먼지 측정 자체가 현재 과학기술 상 어렵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정책은 미세먼지 측정기술에 대한 R&D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둘째, 미세먼지를 대기 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로 독립하여 규정하고 그 배출허용기준 역시 명확히 설정하며, 셋째, 현행 배출허용기준 검토에 근거하여 노후 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Problems of PM-2.5 which is carcinogenic to humans became a one of the most public concerns in Korea. This short paper begins with questioning of why current legal system cannot reduce the PM-2.5 problems and raised issue of its possibility of wrong approach to handle the problems such as its measurements and legal definition for appropriate regulation in current environmental laws. This paper provides following thoughts; firstly, it is necessary to put priority on R&D for the measurement technology of PM-2.5 which is a basic step to solve the problem. Secondly, even though Environmental Policy Basic Act sets th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PM-2.5, its implementing acts including Ambient Preservation Act does not only provide specific legal definitions and its discharging permissible standards but also clarify its definition with dust, particles and smok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clear definition and implementing measures of PM-2.5. Finally, because two third of total PM-2.5 are the secondary PM-2.5, the emission criteria of precursor of PM-2.5 such as SOx and NOx should be more strictly regulated. It is also necessary to have a precise inventory of Pm-2.5 sources and volume of emission and focus on the main target based on the inventory; moreover, post-management of the emission criteria is also important. It should be considered to close the old coal power plants and to reduce the running rate of diesel engine power plants in the national energy plans. Emission testing of diesel engine automobile should check the NOx like gasoline and gas engine automobile emission testing. Emission testing of diesel engine automobile which are implemented in only metropolitan area should be implemented in national-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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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세먼지 환경에서 보육교사들이 경험하는 보육실행의 어려움과 요구

저자 : 황인애 ( Inae Hwang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0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69-168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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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세먼지 환경에서 보육교사들이 경험하는 보육실행의 어려움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 14명을 대상으로 2019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집단 및 개별 면담을 병행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미세먼지 환경에서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실외활동부재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피로감, 실내 대체활동 계획 및 운영의 부담, 조율이 어려운 부모와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들은 미세먼지 환경에서 보육실행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환경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실내 대체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시설 개방 및 대체 인력지원, 다양한 실내 대체활동 개발과 실행기준의 완화를 요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 환경에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미세먼지 환경에서의 보다 바람직한 보육실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고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difficulties and needs for the practice of childcare of daycare center teachers in the fine dust environment. For this, targeting total 14 daycare center teachers, the in-depth interview and group/individual interview were conducted from April to May 2019. As the results, First,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daycare center teachers in the fine dust environment included psychological anxiety and feeling tired by the absence of outdoor activity, pressure on the planning/operation of indoor alternative activity, and conflicts with parents who could not be mediated. Second, for the improvement of childcare practice in the fine dust environment, the daycare center teachers asked for the enforcement of safety education about the fine dust environment, support for alternative manpower & opening the community facilities for the indoor alternative activity, development of diverse indoor alternative activities, and the alleviation of execution standard. This study could be helpful for considering the coping measures for more desirable childcare practice in the fine dust environment by understanding difficulties at the childcare site in the fine dus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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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권역 설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저자 : 백정희 ( Jeonghee Baek ) , 송재민 ( Jaemin S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1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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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초월경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적 차원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세먼지 관리 권역 식별 및 관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영향과 배출특성을 분석하여 미세먼지 관리 권역을 식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권역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코브 체인 특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농도 특성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별 배출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시군구는 미세먼지 고위험지역, 주의지역, 관심지역의 4개 권역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배출특성 분석결과 효과적인 배출원 관리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배출량이 많은 배출원을 중심으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나 지역적 배출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저감 정책이 도입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적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정책 설계 및 이행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Regional collaboration on particulate matter is critical for its successful management, given its transboundary characteristics. However, studies on how to design and implement regional management schemes for its management are absent.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methods to identify regional zones with similar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matter by using Markov chain characteristics and to investigate the emission source characteristics in each zone. Therefore, we identified four regional zones in Korea: high danger zone with the highest concentration, danger zone, warning zone, and caution zone. The results from the assessment of emission characteristics in each zone indicate that each zone has different emission profiles and, furthermore, that the level of their own contribution to its PM10 concentration varies across the zones, confirming the need to develop appropriate regional measures in each zone for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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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세먼지 건강위험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 측정: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사용에 따른 회피비용을 중심으로

저자 : 엄영숙 ( Young Sook Eom ) , 김진옥 ( Jin Ok Kim ) , 안소은 ( So Eun Ahn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5-38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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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세먼지(PM10) 노출로 인한 건강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비재인 마스크 착용과 내구재인 공기청정기 사용에 따른 회피비용지출이 개인들의 주관적 위험인지 혹은 객관적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받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미세먼지 위험감소에 대한 지불의사를 측정하였다. 회피비용함수 추정에 있어서 위험인지의 내생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구변수접근법을 이용하여 2단계 추정방법과 결합추정방법을 시도하였다. 2017년 10월 후반에 실시된 웹설문조사에 참여한 1,224명의 분석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결과, 마스크 착용 비용함수의 경우 위험인지변수의 외생성 가정을 기각할 수 없는 반면에, 공기청정기 사용 비용함수의 경우 내생성 편의를 고려할 경우 위험인지변수의 계수추정치가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위험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청정기 사용 비용지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세먼지 농도는 주관적 위험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회피비용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인지 평균에서 1단위 감소에 대한 한계지불의사는 마스크 착용의 경우 월평균 1,000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사용의 경우 월평균 6,000원 정도로 측정되었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averting costs for wearing anti-PM10 masks and using air purifiers at home to reduce exposure from PM10 are influenced by subjective risk perceptions and/or objective PM10 concentration levels, whose estimates will be used to measure the willingness to pay for PM10 risk reduction.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a sample of 1,224 respon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web-based survey in the late October of 2017. As we reflect the potential endogeniety bias in the estimation of averting cost functions of using air purifiers, the coefficients of risk perception were differed by 6~7 times. Respondents. subjective risk perceptions were influenced by individuals’ knowledge, attitudes and demographic variables, as well as the levels of PM10 concentrations in their residential region.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for risk reductions at the mean levels of their risk perceptions were measured at 1,000 won per month from wearing anti-PM10 masks and 6,000 won for using air purifier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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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자 : 최승필 ( Choi Seung Pil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5-24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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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말하며, 이중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환경 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이 주요한 법적근거였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계획, 기준, 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미세먼지에 대한 법으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이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들은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를 규율대상으로 포섭하고 있으나 각 법률간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입법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유럽연합과 독일은 미세먼지에 대응에 선도적이다. 유럽연합은 지침을 통해 회원국 전체가 미세먼지에 대응하도록 하고, 대기질계획 및 액션플랜 그리고 미세먼지의 정도가 한계수치를 초과한 경우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임미씨온방지법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다. 행정청은 관련자의 의견을 듣고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가능한 한계수치를 정해야 한다. 아울러 한계수치 도과시 한계수치내로 돌아가기 위한 단기적 조치를 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발생시 행정개입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연방행정법원은 개별 국민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계획과 액션플랜을 수립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계획수립의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제3자의 개별적 주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계획과 독립적인 단기적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할 수는 있다고 보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조치가 취해질 경우 반드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응조치는 영업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입법적 대응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간 정합성은 여전히 문제이며, 법제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법리적인 면에서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 그리고 대응조치의 적법성요건에 대한 검토도 과제 중 하나이다.


Feinstaub ist die Teilchen, die in der Luft herumschwirren oder herunterfallen und einen Durchmesser von weniger als 10 Mikrometern haben. Davon nennt man Staubteilchen mit einem Durchmesser von weniger als 2,5 Mikrometern Ultrafeinstaub. Bisher waren die Verfassung ber Umweltpolitik und das Gesetz zur Erhaltung der Luftqualitat die Rechtsgrundlage fur Feinstaub. In letzter Zeit wurden jedoch Gesetze zur Reduzierung und zum Management des Feinstaubs gegeben und ausgefuhrt. In diesen Gesetzen sind alle Schwerpunkte wie Plane, Maßstabe, Minderungsmaßnahmen zur Reduzierung des Feinstaubs festgelegt. Zu den Gesetzen, die Feinstaub regulieren, gehoren außerdem das Sondergesetz zur Verbesserung der Luftqualitat in der Metropolregion, das Sondergesetz zur Verbesserung der Luft in Einzugsgebiet und das Gesetz fur Luftqualitatsmanagement. In den letzten Jahren wurde das Grundgesetz uber das Katastrophen- und Sicherheitsmanagement revidiert, das Feinstaub in die Kategorie der sozialen Katastrophe einschließt. Diese Gesetze umfassen durch die Gesetzanderung Feinstaub als Regelungsgegenstand, Anstrengungen zur Verbesserung der Gesetzgebung sind aber erforderlich, weil die Gesetze miteinander nicht in Ubereinstimmung zu bringen sind. Die Europaische Union und Deutschland sind fuhrend beim Umgang mit Feinstaub. Die Europaische Union ergreift nach der Richtlinie konkrete Maßnahmen, wenn die gesamten Mitgliedstaaten auf Feinstaub reagieren und die Plane, Aktionspalne und Grenzwerte zu uberschreiten sind. Deutschland reagiert auf Feinstaub mit de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Verwaltungsbehorden sollten sich die Meinungen der Betroffenen und Interessenten anhoren und die moglichen Grenzwerte auf der aktuellen Technologieebene festlegen. Daruber hinaus sollten kurzfristige Maßnahmen ergriffen werden, um bei Uberschreiten des Grenzwerts unter dem Grenzwert zuruckzukehren. In Deutschland hat es sich gefragt, ob die Burger bei Schaden durch Feinstaub das Recht hatten, einen behordlichen Eingriff zu beantragen. Das Bundesverwaltungsgericht hat entschieden, dass die Burger keinen Anspruch auf einen Plan und einen Aktionsplan zur Behandlung von Feinstaub haben kann. Der Grund dafur ist, dass die Planungspflicht dem offentlichen Interesse und nicht dem Schutz der individuellen subjektiven Interessen von der Dritten dient. Sie konnten aber verlangen, Plane und unabhangige kurzfristige Maßnahmen zu ergreifen. Wenn Gegenmaßnahmen gegen Feinstaub ergriffen werden, muss nach dem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eingeschrankt werden. Die Gegenmaßnahme schranken namlich die Gewerbefreiheit und die Bewegungsfreiheit ein. Wenn die Bewegungsfreiheit eingeschrnkt ist, muss daruber hinaus eine Ausnahme vom Einwohner anerkannt werden. In den letzten Jahren hat das Interesse an Feinstaub in Sudkorea erheblich zugenommen, und die gesetzgeberischen Maßnahmen wurden intensiviert. Die Konkordanz zwischen diesen Gesetzen ist jedoch immer noch ein Problem, und eine rechtliche Überprufung ist erforderlich. Daruber hinaus gehrt es zu den Aufgaben, die Anerkennung des Anspruches auf behordlichen Eingriff und die Rechtmaßigkeitserfordernisse der Gegenmaßnahmen zu pru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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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세먼지 연구를 위한 공공 데이터베이스 현황 비교 분석 및 제언: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주희 ( Joohui Kim ) , 김선영 ( Sun-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10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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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측정망에서 얻어진 미세먼지 데이터는 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미세먼지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품질”과 “서비스 품질”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을 각각 3개씩 총 6개를 선정하여 한국의 에어코리아와 정보공개포털, 미국의 에어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국의 데이터베이스는 서비스 품질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데이터 품질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의 제공 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데이터베이스의 미세먼지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데이터가 얻어진 배경에 대한 설명(측정 기구, 측정 방법, 측정 시 특이사항, 이상값 발생 여부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Particulate matter (PM) data collected in regulatory monitoring networks are commonly used to assess PM distribution and its health effects. The assessments are then relied on to establish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policies. This paper aims to offer constructive suggestions to improve the South Korean PM database system for research purposes by comparing two Korean systems with the U.S. system: “Air Korea” and “Open Data” in South Korea, and “Air Data” in the U.S. Our comparative analysis utilizes two criteria―“data quality” and “service quality”― which were developed based on previous studies. In terms of data quality, the major difference in the database system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s found in metadata. Regarding service quality, the database systems in both countries provide services, such as data selection tools and user support systems. Our study suggests that the provision of relevant information supplementing measurement data can maximize the benefit of utilizing the Korean PM databases for future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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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세먼지(PM10) 추세를 고려한 환경계획 적용 방향 제안

저자 : 윤은주 ( Eun Joo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0-218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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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꾸준히 저감되어 왔음에도, 미세먼지관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은 악화되었다. 그 이유에는 첫째, 여전히 WHO기준을 상회하는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둘째, 환경기준(150mg/m3) 초과일수의 증가, 셋째, 체계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계획 수립 미비 등이 있으며, 이러한 현안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의 관리는 배출원 저감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현상을 분석하고 차별성, 시급성, 적용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 10년간 전국 69개 도시의 미세먼지의 농도변화 추세와 현재 수준을 고려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미세먼지의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과거 10년 동안 미세먼지 개선정도가 미비하였던 관리유형 Ⅲ(중부 내륙지역에 분포)과 Ⅳ(대도시, 남해·동해에 인접)를 중심으로 그린인프라 확충, 바람길 및 적응대책(노출의 제한) 도입 등의 보완 조치가 우선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였지만, 과거의 경향에 기초하고 현재의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미세먼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통계적 기법 제시와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Even though PM10 in ambient air has been steadily reduced, the perception of it has been deteriorated. For that reason, first, it can still be mentioned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PM10 exceeding WHO standards, seco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high concentration days of PM10, and third, lack of consideration for differences in causes and phenomena of PM10 by regions. Therefore, this study was aimed to suggest management types for PM10 in ambient air by clustering 69 cities based on the trends and current levels of PM10. In addition, we proposed complementary measures such as the green infrastructure, ventilation corridors and adaptation measures (limit of exposure) for type III (distribution in the central inner region) and IV (metropolitan city, south-east coast region) where improvement of PM10 was insufficient. Although this study did not consider the cause of PM10 together, there is a significance that the scientific basis for responding to the near future is conducted based on past trends of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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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운동 중 미세먼지 과흡입 생체 실험모델 고안

저자 : 장준호 ( Junho Jang ) , 임원청 ( Chounghun Kang ) , 강청훈 ( Wonchung L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간행물 :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ce(AJPESS) 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7-185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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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국내 대기오염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중 특히 미세먼지는 국내 오염원 배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영향으로 그 심각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생활체육, 레저 활동 등이 제한되며, 청소년기 학생들에 있어서는 야외 신체활동 및 학교 체육수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흡입에 따른 다각적인 생체 영향 평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운동 중 미세먼지 과흡입에 따른 실험연구는 현재 검증된 실험 장비 및 모델이 없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운동 중 미세먼지 과흡입으로 인한 마우스 in vivo 실험모델(미세먼지 운동 챔버)을 최초 구축하였으며 이를 마우스 모델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운동 중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마우스의 뇌에서 미토콘드리아 자가포식에 미치는 영향을 mt-Keima 마우스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미세먼지 챔버 내 운동 프로그램 실험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향후 다양한 조건에서의 미세먼지 생체 바이오마커 발굴의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향후 본 연구 장비를 활용한 생체 바이오마커의 발굴은 임상 연구로의 연계 적용이 가능해지며, 이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학교체육 시행 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Recently, due to the increase in domestic air pollution, socio-economic losses are increasing, and among them, not only domestic pollution but also the influence of neighboring countries seem to be making the problems of particulate matters(PM) more worsen. The negative effect on the human body due to the increase in the concentration of PM causes limitations in physical activities, including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classes. Despite a multifaceted study of the pathology caused by inhalation of fine dust, studies on risk assessment for over-inhalation of fine dust during exercise are lack due to the absence of proper experimental equipment. Thu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stablish in vivo exercise program in the PM chamber and verify the systems by testing the effect of PM during exercise on mitochondrial homeostasis in the mouse brain. This study confirmed the feasibility of the experimental model of the exercise intervention in the PM chamber developed in this study for the first time and it would be excepted to provide guidelines for physical education classes in relate to the PM in school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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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세먼지 소송에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인도(India) 대기오염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최영진 ( Choi Young Jin ) , 윤순욱 ( Yoon Soon Uk ) , 김민철 ( Kim Minchul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83-49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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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인도의 대기오염사건과 관련된 인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관련 소송에서의 법원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인도의 대기오염 관련 법제는 1948년 공장규제법, 1952년 광산규제법, 1981년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법, 1986년 환경보호법을 통해 발전되어 왔고, 1988년 자동차법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의 기준을 명시하면서 대기오염 통제를 다루었고 2000년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 및 통제 규칙, 2000년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 및 처리 규칙에서도 대기질 관리와 규제에 대한 법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인도는 타지 트래피지움 사건, 델리 대기오염 사건, 벨로르시민복지 포럼 대 인도 사건 판결을 통해서도 대기오염과 관련한 이론적인 발전이 있었다. 소송례를 분석한 결과 인도에서의 공익소송(Public Interest Litigation; PIL)은 인도 헌법 제32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법원에 청원할 수 있었다. 또한 인도 사법부의 사법적극주의는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과 관련한 판례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비정부기구를 비롯한 환경단체의 역할과 인도 정부의 공공정책을 지침이 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도는 델리대기오염 사건에서 사익보호성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자국 헌법규정 원용하였으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관련한 우리나라 소송에서 법원은 입법규정의 불비를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차이에 주목했다. 또한 미세먼지는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므로 ‘공익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소송에 있어서도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잠재적 오염자인 국가에 대한 개인의 사익보호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This paper aims to consider the court's role in the fine dust-related lawsuits, focusing on India's Supreme Court's ruling on air pollution cases in India. The laws concerning air pollution in India have developed since the Enactment of Factories Act. Meanwhile, India has also achieved theoretical development regarding air pollution through various rulings. It was unique that the Public Interest Litigation(PIL) in India could be petitioned to the Supreme Court under section 32 of the Indian Constitution. In addition, judicial activism in India's judiciary has contributed immensely to cases related to air pollution, and played a crucial role. Since fine dust is seriously harmful, the proactive approach is important. Meanwhile, it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ndividuals should recognize their privacy protection against the country, which is a potential polluter, from the perspective of proactiv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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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안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5-8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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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현재의 미세먼지 배출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겠다는 소극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도적 체계성ㆍ지속성ㆍ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목표기준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의 기준이 국제적인 추세에 비해 너무 약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오존(O3)과 달리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만을 발령할 수 있으며,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허가 대상오염물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적 특색이나 상황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한 사항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현행법제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역 대기질 관리계획과 이행보고 체계를 확립한 유럽연합, 전구물질에 대한 규제를 병행하고 있는 영국, 주ㆍ연방 차원의 대기환경에 관한 계획과 점검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 미국, 특정 특수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제정한 일본 등의 입법례는 우리에게 다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적 목표인 환경기준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지역별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종합적 체계의 정비도 구축되어야 한다. 미세먼지의 문제는 물질을 특정하고 그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들을 열거하는 수준의 특별법 제정이라는 하나의 틀을 전제로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는 대기오염의 관리라는 종합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Public concerns about particulate matter have recently increased in Korea, but the policies remain a passive aspect of only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hazards of particulate matter as a kind of administrative guidance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of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In order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institutional system to cope with particulate matter,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so as to take binding measures for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Based on this recognition, in this paper, I tri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current law on particulate matter regulation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clean air conservation legal system in Korea through analysis of foreign legislation. In Korea, it is only possible to issue warning when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is severe, that it is not included in the permissible pollutant substance according to the total amount of the local emission allowance, and that the regul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include general matters. On the other hand, the comparative research shows that there are various suggestions for us: establishing the regional air quality management plan and the implementation reporting system; reviewing system for the state planning in parallel with the regulation of precursors; enacting separate legislation to regulate mobile pollution sources such as certain special vehicles. Above of all, the problem of particulate matter should not be discussed on the premise of a single framework of special law enactment that enumerates the means to specify the substance and regulate its emission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etup the particulate matter environment standard to strengthen from the basic target criteria for particulate matte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particulate matter as well as practical measures. A comprehens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review management plans for each region and secure support measures for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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