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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암호화폐 비트코인 프로그램 코드의 법적 성질과 그 법적 평가

저자 : 김종호 ( Jongho Kim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5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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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비롯한 민간경제 주체는 그때그때 이용 가능한 기술을 도입하면서 여러가지 지급결제 수단을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이용자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대신에 예금을 이동시키는 지시를 하는 형태로 지급결제를 실시하는 구조이다. 또 전자화폐는 일정한 금액을 미리 카드 등에 충전해 둠으로써, 일일이 소액의 지불을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큰 발전을 하였다. 또한, 제2금융권 등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디지털 지급결제수단도 e커머스의 발달 등에 따라 발달전어 왔다. 전형적인 것으로는 미국의 PayPal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급속히 진행되는 정보기술 혁신을 배경으로, 각종 현금리스 결제 수단 특히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는 모바일 지급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배경으로는 두 가지의 큰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는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데이터 혁명이라고도 불러야 할 움직임이며, 이른바 핀테크도 그 금융 측면의 표현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시시각각 스마트폰을 조작할 때마다, SNS의 발신이나 위치정보, 웹사이트의 검색이력 등 거대한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편 데이터의 처리 능력도 비약적으로 향상하고 있어, 이제 데이터는 광범위한 경제활동에서 부가가치를 낳는 새로운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현금 결제수단은 거래에 수반하는 거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보기술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것도 이를 통해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큰 동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가상화폐’ 또는 ‘암호자산’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매체들도 등장하였다 2009년에 최초의 암호자산인 비트코인이 탄생한 후, 새로운 암호자산이 차례로 발행되어 현재는 2,000종에 가까운 암호자산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암호자산은 디지털 정보기술 중에서도 블록체인이나 분산형 대장기술과 같은 분산형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특정 발행자가 없다는 점, 나아가 엔이나 달러, 유로와 같은 소버린통화 단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최근 학계와 국제적인 포럼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은행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또 은행권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은행권에 관한 인프라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신흥국가와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통화의 발행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중앙은행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기술진보 상황에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등장하였는바 본고는 그 프로그램 코드의 법적 성질과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를 논의하였다.


Banks and other private economic actors have developed a variety of payment and settlement methods by introducing available technologies. For example, a credit or debit card is a structure in which a payment is made in a form in which a user instructs a user to move a deposit instead of carrying a large amount of cash. In addition, electronic money has been developed in Korea because it has the advantage of reducing the burden of small payments by charging a certain amount of money in advance on a card. In addition, digital payment settlement methods in the form of providing their debts by the second financial sector have also been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Typical examples include PayPal of the United States and now, against the backdrop of rapidly progressing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various payment methods are being expanded worldwide, such as various cashless payment methods, especially mobile terminals using smartphones. In this background, two major changes can be pointed out. The first is the explosive spread of cell phones and smartphones. Another is the movement that should be called the globally revolutionary data revolution, and so-called fintech can be understood as an expression of the financial aspect. Every time people around the world operate their smartphones every time, a huge amount of data is being created, such as sending to SNS, location information, and website search history. Meanwhile, the processing power of data is also dramatically improving, and data is now strengthening its character as a new asset that creates added value in a wide range of economic activities. Among them, cashless payment methods are collecting huge data accompanying transactions. I think that the recent entry into various fields has been a great driver for the collection and use of big data. Recently, new media called ‘virtual currency’ or ‘crypto asset’ also appeared. In 2009, the first crypto asset, Bitcoin, was born. It is known to exist. Among the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ies, these crypto assets are based on decentralized technologies such as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e lack of specific issuers, and furthermore, they do not use sovereign currency units such as yen, dollar, or euro. Moreover, recent academia and international forums have suggested that central banks should use new information technology to issue digital currencies that can be used instead of banknotes. In addition, central banks that are seriously considering the issuance of digital currencies can be seen in Sweden, where the banknotes are rapidly decreasing, and in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where the infrastructure for banknotes is not sufficiently maintained. In this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this paper discussed the legal nature of the program code and how to evaluate cryptocurrency as the appearance of bitcoin, a crypto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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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개선 방안 - 민법상 물건, 금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 검토

저자 : 전우정 ( Woo-jung Jon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7-199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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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물건인지, 금전인지, 증권인지 분석한 논문이다.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방침 및 최근 암호화폐 관련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 보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률안에서 암호화폐의 정의 조항을 비교해 보았다.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다. 암호화폐는 관리가능성과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동산이 아니므로, 민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동산이다. 암호화폐는 한국은행법상의 법정 화폐는 아니다. 암호화폐는 재화 교환의 매개물에는 해당하나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법상 금전이라고 할 수 없다. 암호화폐는 자본 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판례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여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가짜 가상화폐”라고 표현한 것이 다수 있다. 가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망하여 판매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하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경우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하되, 국내 ICO는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투명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암호 화폐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호화폐의 개념정의로는, ①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 ②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활용, ③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제외의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whether it is a movable asset, money or securities, and analyzed the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s and its relevant regulatory authorities on cryptocurrency and recent lower Korean Courts’ decisions regarding cryptocurrency, and furthermore compares the definition provisions of cryptocurrency in bills proposed by law maker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Supreme Court Judgment on 30 May 2018 No. 2018Do3619 states that bitcoin is subject to confiscation on the basis that bitcoin is an intangible asset with property value. Cyptocurrency is considered to be a thing according to Article 98 of the Korean Civil Code because it holds the characteristics of manageability and exclusive possession. According to Article 99(2) of the Korean Civil Act, cyptocurrency is a movable asset since it is not a real estate. Cryptocurrency is not a legal tender under the Bank of Korea Act. Cryptocurrency is not money under the civil law because it could hardly be the criteria for measuring value although it is a medium of goods exchange. Cryptocurrency is not securities under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recent court cases, the cryptocurrency, which has no economic value and is only computational figure and cannot be used in the markets, is mentioned as “fake cryptocurrency” by the Korean Courts. If one sells “fake cryptocurrency” persuading that it has hugh economic value, it constitutes fraud. If one sells “fake cryptocurrency” using the multi-level marketing sales, it constitutes the breach of the ‘Act on Door-to-Door Sales, etc.’ If there is only receiving of money in the name of investment without actually selling a product, it constitutes the breach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It would be desirable to allow initial coin offerings (ICOs) in Korea, while strengthening criminal punishment for fraud, etc. using cryptocurrency by the courts. In order to make the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transparent and to provid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establish a provision on the definition of cryptocurrency to clearly define the legal nature and the scope of cryptocurrency. The definition of cryptography is required to include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① being used as an intermediary means of exchange or as a means of storing value, ② recording and using in electronic form with the application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③ excluding electronic currency and prepayment means under the Korea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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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프라이버시 보호 관점에서의 블록체인 플랫폼 분석

저자 : 박지선 ( Ji-sun Park ) , 신상욱 ( Sang Uk Shin )

발행기관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간행물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20권 6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5-117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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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분류될 수 있는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디지털 통화이자 블록체인 시스템의 시초이기에 다양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여러가지 보안 취약점과 가능한 공격들이 분석되었다. 그 중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 때문에 발생하는 보안 문제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 취약점은 또 다시 참여 노드의 약한 익명성 문제와 거래 내역 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노출 문제로 분류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취약점들에 대한 여러 보완책이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공개 블록체인, 사설 블록체인의 주요한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고 프라이버시와 비연결성, 익명성 등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또한 비트코인으로부터 파생되었으나 거래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및 송수신자의 익명성보호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3가지 공개 블록체인 플랫폼인 대시, Zcash, 모네로, 그리고 사설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 적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의 동작 원리를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적용된 기술들을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과 익명성 보호 기법으로 상세히 분류하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한 적용된 암호학적 기법들의 연산 속도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상대적 성능을 비교·분석한다.


Bitcoin, which can be classified as a cryptocurrency, has attracted attention from various industries because it is an innovative digital currency and the beginning of a Blockchain system. However, as the research on Bitcoin progressed, several security vulnerabilities and possible attacks were analyzed. Among them, the security problem caused by the transparency of the Blockchain database prevents the Blockchain system from being applied to various fields. This vulnerability is further classified as the weak anonymity of participating nodes and privacy problem due to disclosure of transaction details. In recent years, several countermeasures have been developed against these vulnerabilities. In this paper, we first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ublic and private Blockchain, and explain privacy, unlinkability and anonymity. And, three public Blockchain platforms, Dash, Zcash and Monero which are derived from Bitcoin, and Hyperledger Fabric which is a private Blockchain platform, are examined. And we analyze the operating principles of the protocols applied on each platform. In addition, we classify the applied technologies into anonymity and privacy protection in detail, analyz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compare the features and relative performance of the platforms based on the computational speed of the applied cryptographic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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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블록체인을 위한 믹스 기반 분산화된 익명 거래

저자 : 이윤호 ( Yun-ho Lee )

발행기관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간행물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21권 6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56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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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폐가 은행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중앙기관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분산화 및 P2P의 특성을 갖는다. 암호화폐에서 거래는 모든 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분산 저장되며 공개되지만, 이미 저장된 거래 내역의 위변조는 사실상 불가능한 특징이 있다. 흔히 암호화폐도 기존 화폐와 같이 익명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아닌 가명성을 제공한다. 이런 이유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믹스를 기반으로 한 익명성 보장도 그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믹스를 기반으로 한 기존 익명성 보장 기법을 살펴보고 효율성을 개선한 하이브리드 믹스 기법을 제안한다.


Cryptocurrencies, including Bitcoin, has decentralization, distribution and P2P properties unlike traditional currencies relies on trusted central party such as banks. All transactions are stored transparently and distributively, hence all participants can check the details of those transactions. Due to the properties of cryptographic hash function, deletion or modification of the stored transations is computationally not possible. However, cryptocurrencies only provide pseudonymity, not anonymity, which is provided by traditional currencies. Therefore many researches were conducted to provide anonymity to cryptocurrencies such as mix-based methods. In this paper, I will propose more efficient hybrid mix-based method for anonymity than previous mix-bas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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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암호와 사회의 멋진 만남- 법정통화의 디지털화와 전자 데이터로 화폐기능을 구현할 가능성에 관한 검토 -

저자 : 전장헌 ( Jun Jang Hea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7-1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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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화폐공급의 대부분은 민간은행 부채인 예금으로 구성되어 디지털화되어 있지만 법정통화 즉, 동전 및 중앙 은행권에 관해서는 디지털화되지 않았다. 금융거래, 증권거래를 포함한 상거래 전반의 전자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정통화에 대해서도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경제 거래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커질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도난, 분실위험 혹은 거래 상대방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다시 완결성을 따른 자금결제가 확대하는 등 큰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부터 영란은행이 은행권의 디지털 리서치를 개시하는 등 요즈음 통화의 디지털화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 통화의 이점으로서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과 헬리콥터 화폐정책이 쉽게 되고, 지하경제 문제에 대한 대책에 기여하여 금융권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바우처 제도 등의 공공지출 정책의 유효성이 높아져 빅 데이터의 활용에 의한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도 향상되는 것과 같은 장점도 들 수 있다. 법정통화의 디지털화의 실현방법은 중앙은행이 총거래 계좌관리 기관과 연결하는 집중형 대장의 모델도 생각할 수 있는데 중앙은행 및 민간은행이 블록체인 상에서 데이터의 보관·갱신을 하는 경우 분산형 대장의 모델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동전 및 지폐의 발행잔액의 대 GDP비율은 여러 외국에 비해서 특히 높다. 각종의 장점을 향수함을 감안하면 법정통화의 디지털화 및 그 전제가 되는 전자자금결제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력한 성장전략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Most of today’s money supply is digitized, consisting of deposits, which are private bank debts, but it has not been digitized with respect to legal currencies, namely coins and central banks note. If the digitization of the legal currency is proceeded while the whole of the commercial transactions including the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 securities transactions is proceeding, the efficiency of the economic transactions becomes dramatic, and the physical theft, the loss risk or the counter party risk can be avoided and it is expected that the company will enjoy greater benefits such as greater fund settlement. Since 2015, Bank of England has begun digital research of banknotes. Nowadays, discussions about digitalization of currency are becoming more active. The advantage of digital currency is that the introduction of negative interest rates and the policy of helicopter monetary policy can be facilitated and contributed to the countermeasures against underground economy problems and can be included in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effectiveness of public expenditure policies such as voucher schemes is enhanced, and the efficiency of economic policies as a whole is improved by utilizing big data. The method of realizing the legalization of the legal monetary system can be considered as a centralized model of the central bank connecting with the central account management institution. When the central bank and the private bank keep and update data on the block chain, it seems to be more excellent. The ratio of GDP to the outstanding balance of coins and bills in Korea is particularly high compared to other countries. Considering that it enjoys various advantages,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digitization of the legal currency and the promotion of the payment of electronic funds, which is the premise, are defined as a strong growth strateg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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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과 암호화폐의 법적 쟁점

저자 : 권오훈 ( Kwon O-hoo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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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발행된 이후 각종 암호화폐가 범람하면서, 각 국가는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제하여 왔다. 즉, 만약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면 비록 암호화폐의 외관을 지닌다 하더라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증권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으나,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Blockchain Consensus Algorithm)에 따라 증권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는 불충분하다고 보인다. 암호화폐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의 차이에 따라 각 블록체인에서 신규 암호화폐를 수령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ICO 토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ICO 이후 탈 중앙화된 블록체인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는 블록체인 상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했던 Howey 판결의 요건들이 암호화폐에 이르러서는 보다 복잡한 해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중 대표적인 방식인 PoW(Proof of Work), PoS(Proof of Stake), DPoS(Delegated Proof of Stake)의 모습을 규정하고, 각각의 합의 알고리즘이 미국 증권법 상 Howey 테스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에 각각의 합의 알고리즘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포섭되는지 논의한다. 진입 및 영업 규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법규인 자본시장법과 암호화폐와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우리 정부도 미국 SEC의 암호화폐의 증권 판단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참고하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Since Bitcoin, the first cryptocurrency, was issued, countries have generally regulated cryptocurrency through financial authorities. In other words, should certain characteristics of cryptocurrency conform to the definition of securities, various regulations on securities would be imposed, even if they are categorized as cryptocurrency. Given such interpretation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whether cryptocurrency are securities in general. However, discussion on whether various types of blockchain consensus algorithm changes the status of securities appears insufficient. It should be noted that, in addition to the overall review of cryptocurrency, the different blockchain consensus algorithms differ in how new cryptocurrency is issued to the participant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has decided to impose fines on ICO tokens but has remained silent on cryptocurrency issued on a fully decentralized blockchain. A developed blockchain after an ICO shall often transform to a decentralized blockchain. The requirements of SEC v. Howey, traditionally used to determine securities in the United States, have led to more complex interpretations when it comes to cryptocurrency. This paper first defines the typical blockchain consensus algorithms such as PoW(Proof of Work), Proof of Stake(PoS), and Dedicated Proof of Stake(DPoS), and how each algorithm is applied to the Howey test under U.S. Securities Act. Furthermore, the paper will discuss how cryptocurrency issued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will be interpreted, whether cryptocurrency shall be regarded a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By examining the strong regulations of the Capital Market Act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cryptocurrency, participants in the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markets shall have a better prediction on the regulations.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advised to implement guidelines to minimize confusion in the market by referring to the SEC’s guidelines and examples of securities judgment in crypto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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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산원장기술과 암호화폐시장 잠재력지수

저자 : 케빈응우옌 ( Nguyen Kevin ) , 오정훈 ( Oh Jeong-hu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39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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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암호화폐시장 잠재력지수를 개발하였다. 이 지수의 최대장점은 암호화폐의 개발과 실행 그리고 확산에 이르기까지 암호화폐시장의 전반적인 잠재력을 측정,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암호화폐시장 잠재력지수의 개발과 측정을 위하여 요인분석기법을 이용한 213개 국가의 30개 변수를 분석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암호화폐의 분권화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은 유럽, 북미, 아시아에 속한 일부 선진국, 그리고 일부 중동국가와 구 소련의 독립국가연합에 집중되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는 암호화폐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암호화폐의 확산 이전에 개발과 실행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This paper introduces the Cryptocurrency Market Potential Index (CMPI) in order to measure the potential of the blockchain-backed cryptocurrency. Adopting th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system as a conceptual framework, the whole process from development to implementation and adoption of blockchain-backed cryptocurrency are examined. This paper selects 30 variables and employs factor analysis for multivariate analysis to produce the CMPI for a total of 213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although cryptocurrency is decentralized, its development and usage might still be very centralized in Europe, North America, hotspots in the Asia-Pacific, Middle East, and CIS regions. This result also highlights how importan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are before adoption so that consequent financial transactions can tak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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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저자 : 최호진 ( Choi Ho-jin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7-8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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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1심법원이 비트코인에 대한 객관적 기준가치에 대한 평가불가능성, 특정불가능성 등을 이유로 몰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하여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비트코인의 몰수 가능성에 대한 주요논점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몰수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②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③ 몰수의 요건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④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특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비트코인 몰수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비트코인의 특성 및 비트코인의 생성·보관·거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비트코인 몰수에 대한 근거규정,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 여부, 비트코인의 동일성과 특정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비트코인 몰수에 대한 근거규정은 형법 제48조가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비트코인은 중대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이며, 대가성이 인정되며, 동일성과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는 가능하다.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 처분시기와 처분방식에 대한 문제도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In dieser Arbeit wurde ein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es analysiert, in dem es steht, dass Bitcoins eingezogen werden konnten. Das erste Urteil hat sich zwar dafur entschieden, dass Bitcoins aufgrund der Unmoglichkeit einer Einschatzung uber einen objektiven Basiswert und einer Festlegung der virtuellen Wahrung nicht eingezogen werden konnen, aber der obeste Gerichtshof ist der Meinung,dass die Einziehung von Bitcoins moglich sein konnte. Wenn es um die Moglichkeit der Einziehung von Bitcoins geht, bilden folgende Forschungsschwerpunkte das Kernstuck daruber der Uberlegung. Der Ausgangspunkt der Uberlegung, dass was eine gesetzliche Regulierung im Bezug auf die Einziehung von Bitcoins nach geltender Rechtslage ist. Konnten Bitcoins als Vermogenswert in einem Gesetz uber die Regulierung und Bestrafung von versteckten Ertragen aus Straftaten (oder Gesetz zum Schutz gegen Geldwascherei) angewendet werden? Außerdem kann man uber die Identitat zwischen eingezogenen Bitcoins mit im einen Konto von Nutzer aufbewahrende Bitcoin als eine Bedingung der Einziehung nachweisen. Wenn man die Ertrage aus Straftaten als Gegenstand der Einziehung nicht festlegen kann, kann man diesen nicht nachzahlen lassen und in Hinsicht darauf ist die Festlegung von Bitcoins umstritten. Zur einfachen Erfassung zahlt nicht nur eine Eigenschaft der Bitcoins, sondern auch die Herstellung·die Aufbewahrung·die Tatigkeit der Transaktionen in Bitcoins. Hier geht es darum,ob im koreanischen Recht anwendbare Gesetze zur Einziehung von Bitcoins vorliegen,ob Bitcoins als finanzeille Vermogenswerte festzustellen sind und wie Bitcoins im Allgemeinen zu idenfizieren und klassifizieren sind. Der verankerte Grundsatz steht nicht im § 48 StGB, sondern im Gesetz uber die Regulierung und Bestrafung von versteckten Ertragen aus Straftaten (oder Gesetz zum Schutz gegen Geldwascherei). Bitcoins konnen als ein Vermogen durch ein schweres Delikt erworben werden,deswegen konnte es als Gegenstand der Einziehung zahlen. Bitcoins sind eine Art von einer Kryptowahrung und ein Erwartungswert der Gegenseitigkeit, Identitat und Festlegung konnten eingeleitet worden sein. Aus den vorliegenden Grunden konnen Bitcoins eingezogen warden Der Abschluss der Untersuchung bildet die Klarung der Zulassigkeit der Einziehung von Bitcoins anhand zugrunde liegender Regelungen vertraglicher oder gesetzlicher Art. Weiterhin steht offen,ob konkrete Vorschlage unterbreitet werden sollen, um diese Einziehung tatsachlich durchgefuhrt zu werden. Daneben sollte ebenfalls der Zeitpunkt und die Art und Weise auf der Veraußerung gekla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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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블록체인 기술의 제도권 진입 동향에 관한 고찰 -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

저자 : 이대희 ( Dae-hee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7-29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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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키 암호법 및 해시함수를 사용하므로 블록체인을 통하여 발행되는 토큰이나 코인은 암호화폐라 불린다. 블록체인을 통하여 발행되는 토큰 내지 코인, 특히 비트코인은 마치 화폐(법정 화폐)처럼 사용되고 있고 화폐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하여 발행되는 이더(Ether)는 화폐의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구동하는데 연료의 역할을 한다. 또한 일정한 토큰은 화폐의 기능과 전혀 관계없고 해당 블록체인상에서 특정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한국은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서 묵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셈이고, ICO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ICO 및 암호화폐의 거래에 대해서는 입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허용하거나, 규제 샌드박스에 의하여 핀테크 분야에서 허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계약나 블록체인상의 정보나 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생겨나고 있고, 암호화폐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허용되기도 한다. 외국의 이러한 외국의 입법 내지 태도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한다는 것, 곧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한국도 외국의 입장 내지 태도를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는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암호화폐, ICO, 거래소 등에 대한 외국의 입법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블록체인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옹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몰타, 버뮤다, 지브로터, 국내 법률안 등을 통하여 ICO 가이드라인 및 ICO 입법,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개념, 암호화폐거래소 입법 등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이 글은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분야인 암호화폐의 발행에 관한 ICO와 암호화폐의 거래(유통)에 관한 암호화폐거래소에 관한 사항을 조속히 입법하거나 최소한 규제 샌드박스나 지역특구에 의하여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Blockchain may be defined to be a kind of a digital ledger or database of transactions relating to digital assets recorded chronolo- gically and capable of being audited. Information is recorded and consensually shared and synchronized across a network composing of multiple nodes in this database. All copies of the database are regarded as equally authentic. Cryptocurrency is related to tokens or coin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ICOs are a means of raising funds using cryptocurrencies through which investors purchase token in exchange for legal tender or other cryptocurrencies. In Korea, ICOs are completely prohibited whether utility or asset tokens are issued. There are some exchanges operating in Korea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regulation on the exchang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many countries are legislating ICOs, cyrptocurrency exchanges, or smart contract and signature secured through blockchain technology, Korea’s prohibition of ICOs and ambiguous attitude toward crytptocurrency exchanges is quite wrong.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 of foreign countries’ legislation on ICO, exchanges, smart contract and etc. Based upon this,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appropriate for Korea to legislate or make proactive policies towards ICO and cryptocurrency exchanges. In particular, i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blockchain technologies are just emerging, this paper argues that Korea apply a regulatory sandbox, or that Korea designate particular areas to apply blockchain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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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암호화자산 거래와 제도화 방안

저자 : 고동원 ( Ko Dong W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1-31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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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이나 해외 송금 등으로 쓰이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등장하면서 암호화자산(crypto asset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등은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암호통화 등 ‘화폐’ 내지 ‘통화’라고 불리어지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화폐나 통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투기적인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등의 거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등은 화폐나 통화라기 보다는 금(gold)과 같은 자산이며, ‘암호화’라는 용어가 비트코인 등의 속성을 잘 나타내므로 ‘암호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타당하고, 암호화 자산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적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화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 즉 ‘법정 화폐’인 ‘법화’(法貨)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한국은행법 제47조, 제48조).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발행하지 않은 비트코인 등은 화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통화’는 ‘통용력 있는 화폐’라는 의미인데, 이는 결국 법정 화폐인 ‘법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화폐와 통화는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통화도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더욱이 비트코인 등은 일부 지급수단성을 갖고 있지만 완전한 지급수단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가격 변동성이 심해서 가치 저장이나 가치 척도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도 보면 경제적 의미에서도 화폐 내지 통화로 보기도 어렵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암호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암호화자산 거래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암호화자산 거래의 기반이 되는 거래정보연결기술(blockchain)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바람직하다. 암호화자산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앙은행이 보안성이 뛰어나고 결제 편의성이 높은 ‘암호화 법정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Bitcoin, Ethereum and Ripple, which are called as ‘virtual currency’ or ‘crypto currency,’ are attracting our attention in that they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payment instrument, in particular, for overseas remittance worldwide. However, they are also causing concerns in that speculation investment is taking place and they may be used for the purpose of money laundering. This article is intended to analyze those issues on such virtual currency trading; first, whether a terminology of virtual currency or crypto currency is appropriate; and second, whether a special law for regulating such trading is needed. For the first issue, this article argues that a terminology of a “crypto asset” is more appropriate in that it can represent the nature of Bitcoins and others, and the term of ‘currency’ only refers to a currency issued by a central bank. In addition, Bitcoins do not satisfy the definition of ‘currency’ in that they do not function as a complete medium of exchange, stock of value, and measure of value because they show high volatility. Further,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trading of crypto assets should be formally and legally permitted by enacting a new special law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and to prevent crypto assets being used for money laundering, although the Koran government has strong position against the legislation. Finally, the Bank of Korea, a central bank in Korea, should focus on research on seeking any possibility of creating a ‘crypto currency’ to be issued by a central bank, which is believ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without using cash or credit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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