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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어야 각자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성년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즉,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인 학대를 받지 않는 삶은 아동의 건강한 자아실현을 위한 전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인천 라면 형제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한 현재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에 문제는 없는지 반성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정부도 부처간 정보공유·연계협력 강화, 인프라 개선, 친권 제한·보완,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2020년 7월 29일에 발표하였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202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글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현재의 법률적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개정법률의 내용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현재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아동학대를 이원적으로 규율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피해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모두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의 아동학대 개념은 계속 모호한 상태로서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의문이 있으나, 이는 아동학대의 개념정립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모두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 가족인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데, 현행 법률은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비록 완전하지는 않으나 상당히 보완했다고 보인다.


Children can develop into (adult) citizens by exercising their abilities and potential, only if a safe and peaceful life is guaranteed for them. In other words, child abuse cases continue to occur in our society, even though life without abuse, a harsh treatment that causes physical or mental pain, is a premise for a child's healthy self-realization. In particular, recent cases of victimized child’s death provid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whether the current response system to child abuse is working properly and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with the Children’s Welfare Act and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legal response to child abuse by referring to prior studies and what is the content of the revised Children’s Welfare Act and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Currently, Child abuse is regulated in a dual way, while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stipulates both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Although the legal concept of child abuse continues to remain ambiguou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concept of child abuse relates to both punishment of the offender and protection of the victim. In particular, if the offender is a victim’s family member, such as parents, the strict punishment of the offender cannot protect the affected children by itself, but the current law seems to have greatly supplemented the protection of the affected children, although it is not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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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동학대범죄의 구성요건 정비 방안

저자 : 김슬기 ( Kim Seulki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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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지 6년여가 지났음에도 아동학대 피해 건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은 아동학대를 예방할 아동복지법제의 정비나 복지정책과 운용 실무의 개선, 아동보호에 관한 전 국민적 인식 개선 뿐 아니라 여전히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의 정교화와 실질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규정 및 제71조 처벌규정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아동’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 2020년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변경되어야 한다. 아동을 아동학대의 범죄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동복지법 제3조를 포함한 규범의 체계적인 해석일 뿐 아니라 또래 간의 괴롭힘을 학대범죄로 규정하게 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유형력이 행사된 학대행위의 경우 신체적 학대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비해서 더 중한 행위로 개념을 정의하여 양 자를 명백하게 구분하지만 아동학대의 특수성상 이러한 구분은 타당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양형의 차이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성적 학대행위에서‘아동의 성적 수치심’이나 ‘성희롱’이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 역시 아동의 성적 발달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입법이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중심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이 때 “아동의 건강과 물리적, 지능적, 정서적, 사회적인 발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의 공통적인 본질적 개념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More than six years after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was enacted, the number of child abuse victims and the resulting death toll have continued to rise. Such a serious situation shows that discussions on the sophistication of criminal regulations on child abuse crimes are still needed,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welfare policies and management practices to prevent child abuse. First of all, the Supreme Court's 2020 ruling, which believes that even if the "child" subject to protection and nurture becomes the subject of child abuse crime under Article 17 and Article 71 of the Child Welfare Act, shall be changed. Excluding children from criminals of child abuse crime is not only a systematic interpretation considering Article 3 of the Child Welfare Act, but also a way to avoid the problem of defining bullying between peers as an abusive crime. Next, the Supreme Court clearly defines the concept of physical behavior as more serious than emotional behavior in the case of tangible abuse, but the special nature of child abuse crimes does not justify this distinction and the court should not make a difference in types based solely on the distinction of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In addition, the provision of "child's sexual shame" or "sex harassment" in sexual abuse crime is also a legislation that failed to take into account the aspect of children's sexual development. As a result, legislative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stipulate specific criminal requirements for child abuse crimes, focusing on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And then "Risk for the health and the physical· intellectual·emotional·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should be a common essential conceptual element of child abuse.

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증가하는 아동학대 위험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저자 : 서한욱 ( Sea Han Waak )

발행기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구 한국복지재단) 간행물 : 동광 11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12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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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매년 증가해오던 아동학대 신고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올해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원인을 찾아보고,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한 만큼 실제로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낮아졌는지 아니면 아동학대가 발견되지 못하는 요인들이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코로나19의 확산은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건수 감소, 가정 양육 및 원격수업으로 인한 아동과 양육자의 스트레스 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호자의 휴업 및 실직 등 요인들을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아동학대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아동보호조치를 위한 아동학대조사와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가 제한적이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동학대 및 재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현장의 실상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기존의 대면조사 및 대면상담을 통한 아동학대조사와 사례관리에 더해 비대면 언택트(Untact)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재학대를 방지함으로써 아동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동학대 대응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ause of child abuse reports, which have been increasing every year, as it appears to have decreased this year due to Covid-19.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risk of child abuses actually decreased or it was not found as the number of child abuse reports decreased. Covid-19 caused risk factors of child abuse such a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reports of child abuse by school teachers who are obligated to report, increased stress for children and caregivers due to home rearing and remote classes, and parents' unemployment. On the other hand, due to Covid-19, child abuse investigations for child protection and case management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re-abuse are limited or inevitably to be stopped. As a result, in the era of post -corona, as a new type of child abuse response, an untact method is required for child abuse investigations and case management in addition to the existing face-to-face investigations and face-to-face counseling. Through the untact way, it will be available to detect child abuse early and prevent re-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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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체학대 및 가정폭력의 중복발생과 아동의 비행궤적의 관계연구

저자 : 최진영 ( Choi Jin Young ) , 김기현 ( Kim Ki Hyun )

발행기관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간행물 : 한국가족복지학 6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9-28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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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의 비행궤적에 대한 신체학대 및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아동부가조사의 1, 4, 7차 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총 497명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비행경험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아동 개인 간 비행경험의 차이는 상당하였다. 또한 신체학대와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은 비행궤적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신체학대 및 가정폭력이 중복으로 발생하는 가정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비행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co-occurrence of physical abuse and domestic violence on child’s delinquency trajectory. A total of 497 child and their household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were used. As a result of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the child’s delinquency decreased over time. In addition, the difference in delinquency between individuals was significant. The co-occurrence of physical abuse and domestic violence affected the delinquency trajectory. Finally,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prevent child delin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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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동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또래 애착의 이중매개효과

저자 : 박성희 ( Park Sunghee ) , 강현아 ( Kang Hyunah )

발행기관 :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간행물 : 학교사회복지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9-12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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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및 방임이 각각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에 종단적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 이 경로에서 우울과 또래 애착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초등학교 4학년 2차-5차년도(2011-2014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아동·청소년 1,910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과 팬텀변수 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방임은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에 부적 영향을 미치나, 아동학대는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와 방임은 모두 청소년기 우울을 매개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아동방임은 청소년기 또래 애착을 통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아동학대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은 모두 청소년기 우울과 또래 애착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기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ouble-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and peer attachment in relation to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 sense of community among adolescent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data of 1,910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panel study of th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KECYPS) from 2th through 5th wave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conducted. In addition, the mediated effects were verified through bootstrapping and phantom variable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 neglect had an significant effect on the sense of community, but child abuse did not show a significant effect. Second, both child abuse and neglect affected the sense of community through the medication of depression. Third, child neglect affected the sense of community through peer attachment, but the impact of child abuse was not significant. Finally, the results of phantom variable analysis revealed that both child abuse and neglect had an indirect effects on the sense of community through the double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and peer attachment. Based on the results,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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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동학대 발생 환경 내의 누적적 위험요인과 아동 문제행동 간의 종단 연구: 아동학대 변화궤적 잠재계층의 매개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장희선 ( Jang Hee Sun ) , 김기현 ( Kim Ki H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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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발생의 환경 맥락 내에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의 중첩이 아동학대의 변화궤적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아동학대 변화궤적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아동용 부가조사 자료인 2006년도(후기학령기, T1)와 2009년도(전기청소년기, T4), 2012년도(중기청소년기, T7)의 3개차년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T1의 위험요인 중첩이 T1부터, T4, T7에 걸쳐 나타나는 아동학대의 변화궤적을 예측하는지, 그리고 이 아동학대의 변화궤적이 T7의 아동 문제행동을 예측하는지를 분석했다. 위험요인의 중첩은 아동학대 환경 맥락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들을 종합하여 지수로 산출한 누적적 위험요인 점수로 정의하였고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중복 수준으로 정의하였으며 아동의 문제행동은 내재화와 외현화로 정의하여 연구에 활용했다. 성장혼합모형의 분석 결과, T1과 T4, T7에 걸쳐 나타나는 아동학대의 변화궤적은 ‘저수준 약감소’와 ‘고수준 증가’의 두 가지 유형의 잠재계층으로 구분되었다. 아동학대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누적적 위험요인(T1)과 문제행동(T7)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누적적 위험요인은 ‘고수준 증가’의 아동학대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을 예측했고 ‘고수준 증가’의 아동학대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은 높은 수준의 내재화와 외현화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발생 맥락과 발달결과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overlaps of risk factors present within the environmental context of the occurrence of child abuse are related to the longitudinal track of child abuse and how the longitudinal track of child abuse is related to the problem behavior of children. To this end, this study predicted the changing track of child abuse in T1, T4, and T7, using the data from 2006 (late academic year, T1) and 2009 (early adolescence, T4), and 2012 (mid adolescence period, T7). Overlapping of risk factors was used in this study by compiling the risk factors likely to exist in the environmental context of child abuse, defining child abuse as overlapping levels of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nd defining child problem behavior as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Analysis of the growth mix model for the potential layer of the child abuse trajectory that appears across T1 and T4 and T7 showed that the trajectory of the child abuse change was divided into two types of potential layers that represented the pattern of 'low-level decrease' and 'high-level increase'. Next,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sk factors of the early age (T1) and the problem behavior of the mid-term adolescent (T7), the risk factor of the early age (T1) had predicted the trajectory of "high-level increase" of child abuse and then the that trajcetory has predicted problem behavior of latter age (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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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재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소고

저자 : 김혁돈 ( Kim Hyeok-don ) , 손지아 ( Son Ji-a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1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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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기칠 수 있어 현재의 피해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학대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학대행위의 증가는 피해아동의 열악한 지위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피해아동이 적극적으로 학대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동학대는 재학대행위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단순히 처벌이나 상담이나 교육과 같은 가정지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학대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는 사전적인 조치와 함께 사후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대행위가 재학대행위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학대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학대행위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경우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양육되는 것이 아동과 친권자 모두에게 최선의 방향인 만큼 모든 경우에 분리보호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되겠지만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효과적인 재학대예방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재학대위험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아동학대지수와 같은 사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적인 처분에 있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규정에 따라 분리조치, 접근제한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교육 내지는 치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가정에 대한 종합지원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학대조사공무원 등 피해아동지원에 관계된 인력의 육성과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Child abuse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formation of children's personality, so it should be eradicated in that it produces not only the current damage but also potential victims. However, child abuse continues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re-abuses is also increasing. The increase in re-abuse can be attributed to structural problems arising from the poor status of the victim, and this situation is said to be the cause of the inability to actively report abuse victims. Therefore, child abuse tends to go on re-abuse, and it is a problem that cannot be solved by simply punishment and family support such as counseling or education. In order to prevent and eradicate re-abuse, it seems that preventive and follow-up measures should be taken. Since abusive behavior leads to re-abus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separate the abuser from the victim by judging the risk of the abuse when it is discovered. In general, in the case of children, being protected and raised in the original family is the best direction for both the child and the parental authority, so separate protection measures should not be taken in all cases. The prerequisite is to develop assessment tools such as the Child Abuse Index that can accurately measure the risk of enrollment. In the post-mortem disposition of abusers, there must be effective education or treatment, as well as access restrictions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In addition, there must be comprehensive support for child families, and in order for this to be effective, attention must be paid to fostering and securing human resources related to support for victims such as social worker working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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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저자 : 제철웅 ( Cheolung Je ) , 장영인 ( Youngin Ja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81-51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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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아동 및 노인의 학대와 방임에 대한 국가개입의 주요 수단인 노인보호전문기관(그리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활동이 학대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학대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대상은 아동복지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노인복지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아동학대처벌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그리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아동의 경우는 학대재발방지를 위한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장치 여부, 이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제3자에 의한 보호서비스와의 연계성 여부, 학대피해노인의 경우는 자기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과의 연계성 여부, 학대피해의 구제를 위한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성 보장 여부 등을 설정하였다. 이 분석틀에 따라 현행 아동 및 노인 분야의 학대예방 및 피해구제 서비스의 적정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의 경우 비범죄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개입 근거가 미약하고,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계획이 아동복지법 제3장 제1절의 보호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불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의 경우 학대재발방지를 위한 자기역량 강화의 법적 수단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학대재발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서비스와 유사한 대책이 거의 전무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 논문은 학대관련서비스는 학대행위자의 처벌이 아니라 아동 및 노인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비범죄 학대에 대한 개입을 강화해야 하고, 학대관련서비스가 아동 및 노인을 위한 보호서비스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Since the Ac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1997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1997, the state intervention into child abuse and elderly abuse, which used to be deemed as domestic affairs, has been increasing, and the Child Protection Agency, whose role is to be replaced by the anti-child abuse officers to some extent, and the Elderly Protection Agency were established in 2000 and 2004 respectively. Despite these organizations’ endeavor, the cases of child abuse and elderly abuse have been increased so tha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2014 was enacted to deter child abuse and similar enactment has been under consideration in the field of elderly abuse. Having in mind the fact that the Child Protection Agency and the Elderly Protection Agency aim at protecting victims as social services agencies rather than punishing abusers and assisting criminal victims as criminological agencies, this paper analyses whether and how the effectiveness of these agencies’ intervention is laid out by relevant legislation, the purpose of which is to propose which legislative improvement shall be undertaken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ng child and elderly abuse reoccurrence through social work intervention by these agencies. The subject legislations of this paper for that purpose are the Child Welfare Act,d its regulation and directive, the Elder Welfare Act, its regulation and directives,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To get an analysis criteria, with which to analyse the fitness and defectiveness of current anti-abuse services by these agencies, this paper fixes the desirable model anti-abuse services to remedy the damage caused by abuse and to prevent abuse reoccurrence with taking into consideration advanced studies and examples in advanced countries: For elderly, anti-abuse services are to refer the elder abused to various legal tools and social services for the promotion of their self-protection capabilities, and to have them access to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medies; For children, anti-abuse services are to promote parents’ capability to raise their children and, otherwise, to liaise the abused children to the third party carer in the case their parents being unable to appropriately care for them. Applying these criteria, this paper finds that anti-abuse services lack the competence to promptly intervene into non-criminal abuse cases, and appropriate legal mechanism to liaise the abused children to care services provided for to children in need in accordance with protection plan; In the case of elder abuses, anti-abuse services are not connected to legal tools and care services for empowering the abused elderly to protect themselves, whereas similar care services are provided for in the Child Welfare Act.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that anti-abuse services shall aim at protecting the abused rather than punishing the abuser, that the services is to intervene into non-criminal abuses, and that anti-abuse services should effectively refer the abused to appropriate legal tools for self-protection and care services. This paper’s suggestion should be supported by following studies on the reform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Elder Welf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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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포용적 복지국가에서의 부모 권리에 대한 고찰: 민법 제915조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 이세원 ( Lee Sewo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3-60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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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복지 비전은 ‘포용적 복지국가’로서, 포용적 아동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징계권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아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부모 권리는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권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정 시에서는 부모가 강력한 친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나면서 친권의 전반적인 개념은 권리적 특성 외에도 의무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권 중 하나인 징계권은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으로서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는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 과도한 체벌과 훈육의 개념과 혼용되면서 아동학대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국내법의 개혁이야말로 포용적 복지국가의 첫걸음일 것이다. 따라서 아동 체벌과 관련한 현행법률 및 판결 등의 검토와 대안적인 입법 형태를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민법 개정을 통한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의 신설을 제언하였다.


The welfare vis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is an ‘inclusive welfare state’, and the amendment of the disciplinary action for the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is being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parental rights, focusing on the revision of disciplinary action. In our society of the patriarchal system, children were regarded as belonging to parents and were not recognized as subjects of rights. Therefore, the Civil Act enacted in 1958 stipulated that parents have strong parental rights including disciplinary rights. However, over the past six decades, the concept of parental rights has been changed to emphasize not only the rights of parents but also their obligations. Nonetheless, the disciplinary power has been used as a means of justifying child abuse because it is mistaken for excessive physical punishment or discipline rather than for educational purposes. At present, child abuse by parents i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the reform of law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s the first step of the inclusive welfare stat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prohibition of child punishment in civil law and specific strategies through review of current law and judgment related to child corporal punishment.

KCI등재

10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두상 ( Kim Doo-sa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4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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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학대가 사회문제화 되고 2014년 특례법의 제정 등에도 2016년 아동학대 신고가 3만건에 육박하는 등 아동학대가 감소하고 있지 않는 것은 관련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거나 우리 사회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는 복잡한 구조와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관련 법규와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가해자의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특히 피학대아동의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아동학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학대 발생시 신속한 대처, 그리고 피학대아동의 보호라고 볼 수 있으나 기존의 아동복지법과 특례법은 피학대아동을 보호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본 법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특례법의 명칭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피학대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하고 아동복지법의 일부 규정을 특례법에 이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서도 현행법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아동의 생활과 교육에 관련된 특정 직업군의 경우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의 벌금형 뿐만 아니라 실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문제는 형사법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지엽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법규나 제도의 정비 보다 중요한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방어력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Child abuse has become a social issue and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f 2014 has caused the number of child abuse reports to reach 30,000 in 2016, suggesting that child abuse is still not decreasing. This indicates that the law is not effective or that there is a structural problem in our society. Although child abuse crime needs to be approached in consideration of its complex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the discussion on the related current laws and systems focuses mainly on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 which is particularly vulnerable to protection of children victims.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child abuse are prevention of child abuse, rapid response to child abuse, and protection of children victims. However, existing child welfare laws and special laws are insufficient to protect children victim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overall system for child abuse, it is proper to name the special act as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and the Protection of Children Abused by Child Abuse" and to transfer some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to the Special Act. In addition,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but the obligation to report should be imposed to all members of the society, and in the case of a specific occupational group related to life and education of childre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imprisonment, in addition to fine imposed by current laws, for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cases are very local and limited within the field of the criminal law and defense on the social level is more important than the maintenance of laws and systems. Defense of society against child abuse and social awareness on the issue can help establish a system to prevent child abuse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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